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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법원

2005년 10월 6일(목)

1. 사법부의 과거사 재조명 관련

-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법부 손에 맡겨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의 공개적 대법관 추천

- 3권 분립을 심각히 침해한 정치적인 외압 -

3. 법관 기피신청제도 개선 시급

4. 법원은 감청영장 발부만 하면 끝?

- 법원의 감청허가보다 통신사업자의 접수건수가 두 배 이상 많아 -

5. 개인회생제도 인력 확보 시급

6. 변리사 소송대리권 인정은 판사 마음?

- 법원에 따라 소송대리권 인정 여부가 다른 이유는?

7. 특정 기수를 배려하기 위함이 판사 임용 정책?

8. 무죄판결 공시대책 적극 활용 필요

- 일선 지방법원에서는 관련 규정도 잘 모르고 있어

1. 사법부의 과거사 재조명 관련

-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법부 손에 맡겨야 한다 -

10월 6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사에 밝힌 ‘사법부 과거사 재조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선, 김 의원은 과거 대표적 사법 살인으로 일컬어지는 ‘인혁당 사건’ 등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판결을 내린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나 사법부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이 군사독재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심특별법’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발맞추어 이 대법원장이 취임식 때는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거나 인적 청산을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주요 법원에 과거 시국 ․ 공안 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이 자기 반성을 넘어 정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 과거사 청산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2. 법무부장관의 공개적 대법관 추천

- 3권 분립을 심각히 침해한 정치적인 외압 -

10월 6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연수원 동기 20인이 모인 장관 취임 모임에서 후임 대법관에 이홍훈(지방법원장), 박시환(변호사), 김지형(고법 부장판사), 장윤기(지방법원장) 등 특정인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천정배 장관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이 후보자 추천을 비공개 서면에 의해야 하는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천 장관은 제청 자문위원에서 사퇴해야 하며, 후보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공개하는 등 추천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위원회 내규에 따라 천 장관에 의해 언급된 4명도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한 뒤, 그에 대한 대법원 측의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천 장관의 이런 행동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대법관 제청권을 심히 훼손한 위헌적 행태이며, 대법관을 참여정부에 적합한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코드인사의 부당한 당위성이 나은 권력이기주의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게로 이어진 결과”라며,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건은 사법부 독립의 중대한 시험”임을 강조하며, 천 장관의 발언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출범 후 첫 대법관 교체시점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음

3. 법관 기피신청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이 법사위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694건의 법관기피 신청 중 단 1건이 원용되어 이 제도가 무용지물로 평가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2002~2004년 3년간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실에 있어서 법관기피신청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는 까닭은, 이용하더라도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자판(自判)을 하기 때문에 뒤에 ‘괘씸죄’까지 추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개선할 대책으로 “현행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기피당한 법관에게 자의적으로 각하해버릴 수 있도록 재량을 너무 많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규칙으로라도 그 해당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다는 이유로 기피를 당한 법관이 기피사유가 없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하더라도 당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에게 ‘법관기피신청’의 절박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해당 재판부에서의 재판은 소위 ‘괘씸죄’까지 추가된 재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엔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4. 법원은 감청영장 발부만 하면 끝?

- 법원의 감청허가보다 통신사업자의 접수건수가 두 배 이상 많아 -

대법원이 법사위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법원에서 발부한 감청허가서와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로부터 집계한 통신감청 협조현황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져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는 총 5,935건인데 비해,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 허가서 접수는 10,097건에 이르고 있어 무려 70.1%, 4,162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통령 승인을 통한 통신감청과 일부 통신사업자 간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특히 2002년 이후에는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아 통신 사업자에게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가서를 변조하여 법원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통신감청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수사 기관의 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아 사본을 통신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이 허가서 원본을 통신 사업자에 제출하도록 하고, 통신사업자는 제출 받은 허가서 내역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유․무선 기간통신사 및 별정통신업체 등 94개 사업자)에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통신감청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개인회생제도 인력 확보 시급

대법원이 법사위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건수는 2004년 9월 제도시행 이후 약 300건으로 울산, 창원지법의 2배가 넘고 춘천지법의 4배 가까이 되는데 비해, 회생위원 수는 2명으로 모두 같아 업무 적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최대 8년으로 장기간이어서 인가 건수가 증가하면 회생위원의 관리 대상은 계속 누적되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개인회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회생위원의 적정한 인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2004년 9월 실시된 개인회생제도가 계속된 경기침체와 맞물려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인원 확보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6. 변리사 소송대리권 인정은 판사 마음?

- 법원에 따라 소송대리권 인정 여부가 다른 이유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한 민사소송법과 변리사법의 충돌로 인하여 소송대리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일선 지방법원에 따라 인정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는 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2조(업무)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선 지방 법원에 따라 그 고무줄 적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김성조 의원의 지적이다.

7. 특정 기수를 배려하기 위함이 판사 임용 정책?

대법원이 법사위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법원의 판사 결원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법원의 결원율은 4.99%인데 비해, 비수도권 법원의 결원율은 11.84%로 두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판 적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8.1%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이 결원율 0%를 나타내고 있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이 3% 대의 낮은 결원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등법원의 경우는 서울고법(0%)을 제외한 대전(27.3%), 대구(33.3%), 부산(18.9%), 광주고법(33.3%) 등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우도 춘천(14.0), 청주(13.7), 울산(13.2), 창원지법(11.2)이 10%가 넘는 결원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도권 법원에 비해 지방소재 법원의 결원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만, 실제 1인당 사건수와 결원율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대구지법의 경우 판사 1인당 사건처리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15명이나 결원되어 전국에서 결원인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원지법은 1인당 처리건수가 16위로 낮은데 비해 결원율은 4.8%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급 법원이 이처럼 높은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나 결원을 채우기는 커녕 지난 5월 대법원은 대법원장 명의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법관 정원을 470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다.

대법원 측은 판사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소송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각급법원 판사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실정이므로 판사의 업무량을 줄여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대국민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2003년 189명, 2004년 163명, 2005년 현재 169명이 결원 상태로 있어 판사의 정원을 늘리는 취지는 무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법정의 실현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관을 증원한다고 법을 개정해 놓고 실제로는 결원율이 10% 가까이 된다면 이는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것이라며,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특정 기수의 법관을 대폭 임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정책 운영상 장기적으로 결원을 채울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법원행정처에 대해 ”사법고시 기수를 배려하는 사법정책이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8. 무죄판결 공시대책 적극 활용 필요

- 일선 지방법원에서는 관련 규정도 잘 모르고 있어

대법원이 법사위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해당 법원의 무관심과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2002년 이후 5.1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여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춘천지법은 지난 3년간 무죄판결 공시가 단 1건도 없었음. 반면 청주지법은 공시율이 13.0%(29건)로 전국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는 등 지방법원별로 제도 이용의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공시 여부가 결정되지만 동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어, 법원 담당자가 동 제도의 지침을 잘 모르고 있다면 적극적인 활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성조 의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관련 지침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58조 ②항에 의하면 무죄판결 공시는 피고의 신청이 아닌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를 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조 의원이 지난 춘천지법 국정감사에서 2002년 이후 무죄판결 공시가 단 1건도 없는 춘천지방법원에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답변 과정에서 춘천지방법원장은 ‘무죄판결 공시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변하였고, 춘천지법 담당자도 이를 확인하는 전화통화에서 ‘무죄판결 공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면 무료이고, 신청에 의하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일선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김성조 의원은, “언론에 노출된 사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명예회복 노력을 하여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며,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