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02-784-6166   http://www.oktalktalk.com

보 도 자 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5. 10.11(화)

정책자료집 [1]

남북 상생을 위한 대북전력 협력방안

- 시베리아 전력을 이용한 동북아 전력 계통연계 방안 -

대북전력지원은 동북아계통연계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정책자료집 [2]

韓 ․ 美 ․ 日 안보협력과 한반도 안보전망

- 동북아 균형자론의 비교 분석적 고찰 -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동맹’을 강조하는 협력정책 추구해야

남북 상생을 위한 대북전력 협력방안

- 시베리아 전력을 이용한 동북아 전력 계통연계 방안 -

대북전력지원은 동북아계통연계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 전여옥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대북전력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남북전력협력의 대안별 장․단점과 기술적․경제적 고찰사항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국익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정부는 2005년 7월 12일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대북지원을 위한 200만kW 송전망 건설에 착수하고, 핵폐기가 확인되면 대북전력공급을 개시한다”는

대북중대제안을 국민에게 전격 공개하였다.

□ 이런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제안은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만 성급하게 접근한 미숙한 제안이며, 내용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는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일비용의 절감 등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중대제안의 내용은

대북직접송전을 통한 전력지원으로서 다양한 남북전력협력방안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

□ 이에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대북송전, 독일의 전력협력사례, 북한과 러시아의 계통연계 논의사항, 동북아계통연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북전력지원은 남북한계통연계만이 아니라 동북아계통연계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북전력지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권차원의 단기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 본

국익차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韓 ․ 美 ․ 日 안보협력과 한반도 안보전망

- 동북아 균형자론의 비료 분석적 고찰 -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동맹’을 강조하는 협력정책 추구해야

□ 전여옥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최근 6자회담에서의 미․북간 의견합의와 중․러의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일본 고이즈미 정권의 재집권 등으로 인해

냉전기도 탈냉전기도 아닌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인 동북아 주변 정세에 있어 한국의 올바른 위치설정의 모색을 위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작금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에 있어 북한의 존재를 경시하고 미국을 외세로 몰아붙이는 등 현실성이 부족한 안보정책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로는 한반도의 굳건한 안보는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지역분쟁의 돌발시 우리의 행동준거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의 양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직접 연관된 군사․외교적 분쟁에 대해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우선 동맹 당사국의 입장을 접어야 하므로 한․미동맹관계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결국 동북아 균형자론은 비교 분석적 관점이 배제된 국력 평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비현실적 국가전략인 것이다.

□ 균형자란 의미는 스스로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지만 만약 세력균형이 깨어지면 약한 진영과 연대하여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 따라서 한국이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은 정확한 의미의 균형자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자(coordinator)에 가까우며 이것 역시도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자주’를 강조하는 고립정책보다‘동맹’을 강조하는 협력정책을 견지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 나라의 안보정책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며 지금과 같이 국제정세와 한반도상황이 유동적일 때일수록 국가안보정책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