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성체줄기세포연구, 정부도 매칭펀드로 지원하라!

□ 획기적인 사기진작 대책

- 기관장 연봉! 특구이사장 수준으로 올려라!

- KUSCO, 재외과학자 지원 문제

- 김현탁 박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문제!

- 연구성과실적마일리지제, 연구원 정년과 연동

- 공제회 지원 문제

□ KISTEP 위상과 역할 제고해야

□ 황우석 교수 노벨상 수상 지원 문제

- 여․야․정부가 합심해서 지원해야

□ 평준화 교육으로는 초일류 인재 없다!

- 일자리 창출 위한 기업투자여건 활성화 방안

- 선진형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한 이공계교육제도 개선방안

□ 기상산업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라!

□ 성체줄기세포연구, 정부도 매칭펀드로 지원하라!

○ 부총리님! 몇 일전 성체줄기세포 지원을 위해 종교계에서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오랫동안 생명윤리 문제로 금기시해왔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종교계가 구체적인 지원금까지 내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국가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체줄기세포 지원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을 뿐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일부 효과를 입증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며,

○ 또 하나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의 경쟁관계를 유지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민간에서 100억원을 지원했으니까, 과기부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100억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획기적인 사기진작책 펼쳐라

- 기관장 연봉 특구이사장 수준으로 인상 문제

- 김현탁 박사 국가적 차원의 지원 문제

- 재외과학자 지원 문제

- 연구원정년, 마일리지제도와 연동시켜 활용

- 과학기술인 공제회 관련

○ 국감기간 동안 제기했던 문제를 확인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대책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난 이틀 동안 대덕 출연연 국감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초일류에 대한 비전과 초일류 기술에 대한 열정, 의지는 대단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연봉,  비정규직 문제 등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공감하시나요?

○ 우선, 기관장 연봉문제입니다.

새로 선출된 특구 이사장님 연봉이 출연기관장 연봉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이번 기회에 출연연구기관장 연봉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 사기진작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련하여 특구부설복지센터 문제입니다.

특구지원본부가 생기면서 기존의 관리본부도 새롭게 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  사실 이름만 바뀌었지 이사장님 얼굴도 그대로이고, 조직, 업무도 그대로입니다.

- 무엇보다 관리 업무가 대부분인 센터의 소장 연봉이 기관장님들과 비교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의 사기를 북돋우며, 기관을 경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연봉이 1억2천만이고, 부설센터로 오면서 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부총리님 특혜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탁 박사 지원 문제입니다. 첫날 국감에서도 지적했고, 어제 ETRI에서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바로 후속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신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박사 지원 문제는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과학자 지원문제입니다. 과학재단 국감에서 KUSCO가 재미과협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보내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도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고쳐서 지원금을 인상할 용의가 있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성과실적마일리지제, 연구원 정년과 연동하는 문제입니다. 마일리지제도는 연구원들의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들의 처우나 복지, 특히 정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구원 정년 문제를 연구성과 실적 마일리지제도와 연동시켜 성과에 따라서 종신연구원 제도로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미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제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인 노후보장을 위해서 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제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제가 입법 발의한 공제회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어 잘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을 국회에서 200억을 반영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공제회에서 200억원 올렸으나, 기획예산처 조정결과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 문제는 과기부가 집짓고 냉난방 시설을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기부나 과학재단이 공제회 조차 챙기지 않는데, 연구원들이 누굴 믿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 KISTEP 위상과 역할 제고해야

○ KISTEP의 경우, 과학재단에 연구관리사업을 이관 후 남은 인력의 인건비 챙기기에도 급급한 조직으로 KISTEP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특히 혁신본부, STEPI와는 업무가 중복되어 조직의 역할과 업무가 불명확합니다. 이제 혁신본부와 STEPI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발전적 해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KISTEP의 위상을 어떤 방향으로 정립하실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황우석 교수 노벨상 지원 문제

○ 최근 노벨상 시즌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노벨과학상 수상자 명단에 들어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황우석 교수 연구 성과를 계기로 이제 우리도 과학 노벨상 수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벨과학상을 수상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따라서 노벨과학상 수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벨상을 목표로 한 연구 지원, 연구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노벨상 후보 추천권 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련하여 부총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노벨상을 목표로 한 연구지원체계입니다.

노벨상 수상에 적합한 연구지원하기 위해서 독창적 연구의 바탕이 될 기초과학 연구지원 확대가 필요한데, 과기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둘째, 연구성과를 알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노벨상 후보추천권 확보 노력입니다.

○ 최근 노벨상 수상자를 직접 만나보니까 로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기부도 스웨덴에 과학재단 협력사무소 설치해서 스웨덴과의 협력, 정보수집네트워크 구축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노벨상 수상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식적인 것이외에 비공식적인 로비에 대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여/야/정이 초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야당도 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우선적으로 황교수 노벨상 수상지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야/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평준화 교육으로는 초일류 인재 없다!

- 일자리 창출 위한 기업투자여건 활성화 방안

- 선진형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한 이공계교육제도 개선방안

○ 교육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참여정부가 과기정책은 다른 정부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문제는 잘못됐습니다.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과기정책도 잘못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 틀을 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공급과잉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공계 졸업생 수가 인구 천명당 4.85명으로 OECD 국가중 1위임. 대학 졸업자의 42%에 달하며, 10년뒤 2015년 이공계 인력 56만명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과 공급된 이공계 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중요합니다.

○ 남는 인력을 재교육해서 다른 분야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 기업에서 1인당 재교육에 드는 비용이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남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여건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의료, 교육, 금융, 첨단벤처산업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개방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히 앞으로 융합분야도 그렇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 신규수요가 생기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양보다도 질! 수급 불균형 문제도 심각합니다.

실제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지만,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솔루션 박사인력이 모자라는 등 IT분야 인력이 6만4천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그러나 문제는 IT가 뜨니까 모두 컴퓨터로 몰렸고, 요즘은 바이오가 뜨니까 BT로 인력이 과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인력수급전망도 엉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의 원인을 평준화 교육에 있다고 진단하고 과감하게 엘리트 교육을 도입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공적 교육기능을 강화하되 영재교육, 초일류 교육 등 선진형 교육패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총리께서 나서서 이공계 분야만이라도 현 평준화 교육시스템을 초일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엘리트 위주의 선진형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산업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 기상청은 97년 민간예보사업제도를 시행해 기상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97년이후 총 18개사가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9개 업체가 사업중입니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상선진국과 경제규모, 인구수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기상산업 매출액은 1,000억원정도 되어야 하지만, 기상회사의 수 및 매출액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명	기상사업자 수	연매출액	제도 시행
미국	400개	1조원	1945년
일본	54개	5,000억원	1950년
한국	9개	110억원	1997년

○ 기상산업은 첫째, 대국민 기상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둘째,  일자리 창출면에서, 마지막으로 기상청의 예보 능력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상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 특히 선진국일수록 새로운 산업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면에서 기상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매출현황 >

◦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아직 시장의 규모가 작고 불안정

(단위 : 억)

년도	‘02년	‘03년	‘04년
매출액	46	84	110

< 사업현황 >

<2004년 12월 기준 매출/순이익/종사자 수 현황 >

(2004년 12월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매출액	순이익	종사자수
합 계	10,955	777	187
웨더뉴스(주)	688	-422	10
진양웨더원(주)	40	미제출	8
케이웨더(주)	3,506	54	58
(주)첨성대	335	-40	12
(주)태민메카트로닉스	1,523	15	27
(주)아카넷티비	4,100	1,200	50
(주)비온시스템	700	50	9
(주)헤라수	63	-80	6
(주)웨더아이	-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