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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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9. 22(목) 10:00

■ 피감기관 :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임종인의원 국방개혁안 비판

※ 병력은 50만이 아니라 30만 규모로 줄여야 한다.

※ 국방예산 증액은 재정증가율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

※ 북한과 주변국 위협이 과장됐다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2일(목)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9월 13일 발표한 ‘국방개혁 2020(안)’을 비판했다.

■ 국방개혁안 비판<1> : 병력은 50만이 아니라 30만 규모로 줄여야 한다.

○ 18만명 감축은 병역자원 자연감소분만 반영한 것

1. 9월 13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현 68만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18만명만 줄이겠다는 것은 70~80년대 산아제한정책과 출산기피현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병력자원감소분을 반영한 것에 불과해 군 구조개혁 차원에서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병역자원 현황 및 향후 추이’를 분석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05년부터 매년 7.1만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05.1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군입대 연령인 20-24세 남성이 올해는 199만명이지만, 2020년에는 164만명으로 17.6% 줄어듦.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2025년에는 115만명으로 42.3%가 줄어들어 징병에 차질이 발생함.

○ 통일전 한국군 적정병력규모는 ‘30만명선’

2. 국방부 개혁안은 2020년까지 군을 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일 전 한국의 적정 병력규모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30만 명 내외를 적정 병력규모로 보고 있음. 국방부가 군을 50만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서 군을 30만 명 선으로 줄일 계획은 없는가?

※ 통일 전후 한국군 적정규모 연구사례

자료 출처 (참여연대 ‘정부 국방개혁안에 대한 반박자료’에서 재인용)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모델링에 의한 남북한의 군축인력 규모 분석”, 「국방논집」16, 서울, 1991

김충영, “단순비교법에 의한 통일 후의 군사력 소요 및 전력배비”, 「국방논집」20, 서울, 1992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병근.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LG경제연구원, 1998

윤진표, “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의 정비정책의 조화방안”, 『제8회 군비통제세미나』, 국방부군비통제관실, 1998

연구자	통일전 적정병력	병력수/인구수(%)	통일후 적정병력	연구년도
박재하	38만3천	0.938	57만	1991
김충영	26만3천 ~ 30만7천	0.6~0.7	40만~46만	1992
조동호	29만	0.64	44만2천	1997
이병근․유승경	29만9천	0.67	46만	1998
윤진표	27만4천~31만4천	0.6~0.7	46만	1998

○ 장성의 보직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

3. 그동안 우리 군은 일반 병력에 비해 장성 수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이를 바로잡지 못함.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군의 장성수가 월등히 많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 군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장성 등 장교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도 이번 국방개혁안에는 장성보직과 정원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병과 함께 장성 등 장교 정원을 줄여야만 군구조도 개선하고 인건비도 절약해서 전력투자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과 계획은?

5.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금도 장성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병력수를 18만명 더 줄이면 장성수는 이중으로 더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장성수 감축의 목표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얼마나 줄일 계획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해․공 장성규모 총 440여명 중 50여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한 것 아닌가?

조선일보, 05.09.07. 줄어드는 50여명은 육군이 대부분으로 310여명 중 38여명이 육군에서 감축되고 해․공군은 1~2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6. 장교수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직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군 사관학교, ROTC, 3군사관학교 등 장교 인력 배출기관의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조정해 경쟁의 과열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과 계획은?

7. 국방부는 장교수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반면, 개방형 직위에 예비역 채용, 예비역 장성의 현역 재복무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군 간부들의 기득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 예비군 150만이 아니라 10만으로 줄여라

8. 국방부는 현행 304만 예비군을 150만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21세기 전쟁양상은 전쟁기간이 짧아지고 개전 초기에 승패가 결정되므로, 얼마나 많은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정예역량을 동원하느냐가 더 중요함. 따라서 예비군 수를 더 줄이고 정예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한홍구, ‘21세기형 예비전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05.09.13 예비군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발표문.

9. 국방부가 예비군 축소를 좀 더 과감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원예비군으로 채워지는 동원․향토사단 2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육군의 현역 간부인력을 줄일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 지금 예비군으로 채워지는 동원․향토사단의 수와 거기에 배치된 현역 간부인력의 직급별, 계급별 실태는?

한홍구, 위의 글. 동원사단은 현역병은 거의 없이 예비군으로만 채워지는 사단이고, 향토사단은 일부 현역병이 편제되어 있으나 역시 예비군 동원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런 간편부대의 경우에도 사단장, 연대장, 연대참모, 대대장, 중대장은 모두 현역으로 배치되고, 대대참모나 소대장만 예비군으로 구성됨.

10. 2020년에도 예비군 1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국방개혁안은 미래전의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자원관리에 급급한 현실도 외면한 것으로 ‘군 기득권 연장책’에 불과함. 따라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지금의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군 제대후 1~8년차 예비역 중 지원자를 모집해 10만명의 정예유급예비군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부대구조 개선이 미흡하다

11. 국방부 개혁안에는 부대구조 현대화를 위해 중간계층의 핵심인 군단의 수를 10개에서 6개로 감축하고 기능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하지만, C4ISR 체계구축, 정보군 건설, 네트워크군, 유비쿼터스군을 지향하면서 과거 고립된 피라미드식 병력지휘체계의 산물인 군단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기 어려움. 군단을 전면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군단을 일부 줄이는데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

■ 국방개혁안 비판 <2> : 국방예산 증액은 재정증가율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

○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연 11% 국방비증액은 불가능

1. 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34.7%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했으나 참여정부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음. 경제규모의 증가, 민주화의 진전, 양극화와 복지제도 시행, 병영국가 탈피추세에 따라 국방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임. 오히려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 비정상인데, 국방비를 GDP의 3.2%까지 확대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국방투자계획은 언제 누가 입안한 것인가?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연도별 비율

년도	‘80년	‘90년	‘00년	‘02년	‘04년	‘05년
재정대비(%)	34.7	24.2	16.3	14.9	15.8	15.5

2. 지금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빌미로 재정증가율이나 국방비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연 11%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남북 화해기조, 복지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회여건, 적자가 늘어가는 최근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함. 국방부는 구조개혁이나 병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국방비를 재정증가율이하로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최근 5년(‘01~’05)간 국방비 증가율은 7.9%로 예산규모 증가율 4.7%를 상회함.

사회보장 비용은 현재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노령화, 양극화 등 자연증가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며, 다른 OECD나라들의 사회보장 수준(한국 사회보장비 OECD 국가 평균의 1/2)을 염두에 둔다면 추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필수적임.

○ 국민여론은 국방예산이 예산감축 1순위

3. ‘04.2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전화·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1,529명에게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분야’를 물은 결과 33.3%가 국방비를 꼽았고(통일·외교 15.6%, 문화·관광 14.6%, 사회간접자본 11.4% 등), ‘예산증액이 필요한 분야’로는 사회복지가 25.6%로 가장 높았음(연구개발15.9%, 교육 13.6%, 산업·기업 12.6% 등).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가 국방부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4. 본 의원이 ‘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06년 국방예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42.6%가 국방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5.6%는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해, 동결과 감액비율(68.2%)이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29.7%를 훨씬 상회함. 국방부는 국민여론을 존중해 국방예산 증액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모집단 : 전국 만20세이상 성인남녀 700명. 표본오차 : ±3.7%(95% 신뢰수준). 조사일시 : ‘05.9.13. 조사방법 : 전화여론조사

○ 한국의 국방비는 OECD국가 평균의 2배, 교육․복지비는 1/2

5. 주요 OECD국가의 중앙정부 통합재정에서 복지비 지출과 군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방비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반면, 복지 및 삶의 질 관련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최근 재정여건으로 보아 과도한 국방비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방부는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을 더 해서 재정증가율 범위 안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OECD 주요국 국방비 대비 삶의 질 비용

출처 : IMF, GFS Yearbook('02). 단위 :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 분	미국 ('01)	영국 ('99)	캐나다 ('01)	스웨덴 ('99)	독일 ('96)	호주 ('98)	OECD 22개국 평균	·한국 ('03)
국 방	15.5	7.1	6.0	5.6	3.9	7.0	5.0	11.7
복지 및 삶의 질	53.3	54.5	50.3	50.8	69.5	52.5	51.7	24.7

6. ‘02년 기준 정부의 기능별 일반예산 지출비중을 OECD국가들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부문 비중은 총재정지출 대비 25.5%로 18개 OECD국가 평균 10.2%의 약 2.5배, 국방부문은 10.2%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함. 반면 사회보호부문은 총재정지출 대비 9.4%로 OECD 평균 37.4%의 약 1/4, 명목GDP 대비로는 1/7.3에 불과해 앞으로 국방비보다 복지예산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박형수. 2005.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재정포럼’ 2월호.

7. 최근 우리의 현실은 IMF사태 이후 양극화 현상으로 대폭 늘어난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과 복지문제 해결이 시급함.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은 물론 선진국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지출구조도 OECD 선진국처럼 복지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8. 우리가 OECD 선진국형 재정지출구조를 지향해 국민 전체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를 갖춘다면 우리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생계나 복지대책도 이와 연동해서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국방부도 국방비 증액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국방개혁 추진하는 대다수 나라들은 병력과 군비 감축

9. 냉전 해체 이후 구미 주요국들은 지난 15년간 병력과 국방비 모두 급속도로 줄었음. ‘05.09.19 북핵문제가 타결이 되고 북핵문제 회담당사국인 6개국 모두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한 만큼, 우리도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력과 국방비를 동시에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즉 병력은 15년 전의 60% 내외로 줄었고, 국방비는 15년 전의 약 70% 수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급속히 줄어듬.

정선구, “구미국가의 병력감축 및 인력구조의 조정사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03.2.10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 냉전체제 전후 구미 각국의 국방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자료 : ‘세계의 군사력 01-02’(정보사령부)의 제2부 통계자료편 자료.

국가	국방비(십억불, 절대가/‘99년 기준)			국방비/GDP(%)
	1985	2000	‘00/’85	1985	2000	‘00/’85
독 일	52.2	28.2	0.54	3.2	1.6	0.50
영 국	47.2	33.9	0.72	5.2	2.4	0.46
프랑스	48.4	34.3	0.71	4.0	2.6	0.65
이탈리아	25.4	20.6	0.81	2.3	1.9	0.83
미 국	382.5	294.7	0.77	6.5	3.0	0.46

※ 냉전종식 전후 구미 주요국의 국방인력 변화

자료 : ‘세계의 군사력 01-02’(정보사령부)의 제2부 통계자료편 자료 및 무관 자료.

정선구, “구미국가의 병력감축 및 인력구조의 조정사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03.2.10

국가	현역(만명)		민간인력(만명)		예비인력(만명)		비고
	1985	2001	1985	2001	1985	2001
독 일	47.8	29.3	77.0	31.5	17.0	8.0~9.0	징병제
영 국	32.7	20.6	29.4	29.3	11.9(‘98)	8.9(‘02)	지원제
프랑스	46.4	29.4	43.0(‘99)	41.9	10.0(‘99)	8.2	지원제(‘95)
이탈리아	38.5	26.2	-	6.5	-	-	징병제
미 국	213.0	137.8	117.0	86.4	110.7	70.4	지원제

※ 인접국인 중국도 이미 150만 명을 감축한데 이어 ‘05년 말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임. 일본은 현재 한국군의 1/3정도인 23만 명가량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5년간 육상자위대를 4만 명 감축할 계획임. 대만도 60만 대군을 2000년까지 40만으로 줄인데 이어 ’03년까지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줄이고 있음.

연합뉴스, 2004-12-27

연합뉴스, 2003-7-2

○ 프랑스는 국방개혁 전후 국방비가 감소

10. 정부는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면서도 프랑스가 국방개혁을 전후로 국방비를 줄인 사례는 배우지 않고 있음. ‘밀리터리 밸런스 2002’를 기준으로 하면 프랑스는 ‘98년 420억불에서 ’99년 386억불, ‘00년 350억불, ’01년 320억불(추산)로 매년 국방비가 감소됐음. 프랑스가 국방개혁을 하면서 한국과는 달리 국방비를 줄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며, 국방부는 프랑스 사례를 배울 용의는 없는가?

프랑스는 지난 1996년 5월 ‘2015년 새로운 군’ 지침을 마련해 ‘1997~2015년 군사계획법’을 제정. 이에 따라, 1단계로 1997년~2003년까지 6년간 △징병제의 지원병제 전환 △재래식 장비의 현대화 △방위산업의 구조 재편 등을 단행함.

‘밀리터리 밸런스 2004’에 따르면 달러 표시 프랑스 국방예산이 '01년 333억불, '02년 401억불, '03년 456억불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의 상대적 증가는 유로화의 강세 때문으로 판단됨. 실제로 이 시기 프랑스 국방예산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98~'03년까지 282억→290억→287억→288억→289억→311억 유로로 ‘03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 프랑스 국방개혁은 1996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SIPRI 자료(2000년)를 보면 프랑스는 국방개혁이 단행된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국방비가 다소 감소되고 있으며, 나아가 1990년대 초반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즉, 일부 증감은 있지만 프랑스의 국방개혁 이후 국방비는 ’90년대 초반의 국방비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90~’99년 사이 불변 미국달러로 환산한 프랑스 군비지출

단위 : 백만달러, 1995년 불변가격 및 환율로 환산. 자료 : SIPRI Yearbook 2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51,851	52,198	50,527	49,979	50,233	47,768	46,596	46,793	45,531	46,792

※ ‘97~’03 프랑스 국방비 중 인건비 및 전력투자비 증감 현황

구 성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건비	인건비	19911	20564	20641	20421	20407	20882	20695
	인건비 증감(%)		3.3	0.4	-1.1	-0.1	2.3	-1.4
전력투자비	전력투자비	7673	6567	6636	6377	6536	6575	7229
	전력투자비증감(%)		-14.4	1.1	-3.9	2.5	0.6	9.9

단위 : 백만달러, 2000년 불변가격 및 환율로 환산, 증감은 전년대비 % 변화. 자료 : SIPRI Yearbook 2004

■ 국방개혁안 비판<3> : 북한과 주변국 위협이 과장됐다

□ 신뢰할 수 없는 국방부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

○ 남북한 전력비교방법의 문제점

1. 전력비교방법에는 ‘단순개수비교방법’, ‘국방비누계비교방법’, ‘전력지수비교방법’, ‘워게임비교방법’ 등이 있으나, 국방부는 남북한 전력비교방법으로 ‘단순개수비교방법’만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단순개수비교방법은 7,000톤급 이지스함도 200톤급 전투함과 전력이 같은 것으로 평가해 실제 전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함.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가 단순개수비교방법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단순비교도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시도한 것처럼 종류와 성능별로 개수를 비교하면 군사력의 우위를 알 수 있으나 국방부는 단순히 종류별 숫자만을 집계하여 남한의 군사력이 북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함. 이는 국방부가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교방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3. ‘04.8.30 국방연구원이 청와대 보고서에서 사용한 전력지수비교방법도 ‘단순개수비교’(bean counts)방법에 비해서는 발전된 평가방법이나, 이 방법 또한 ‘현존무력’만 중시하여 동원능력이 포함되지 않았고, ‘저량’이 아닌 ‘유량’개념으로 병력 ․ 무기 ․ 조직의 질적 요소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초자료의 정확성이나 상황부여의 자의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4. 전쟁사가 증명하듯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총체적 국력’임. 따라서 군사력비교에 있어서도 인적 ․ 물적 ․ 조직적 요소비용의 총합을 비교하는 군사자본재재고(군사비누계)비교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월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국방부가 군사비누계비교방법을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사원조 ․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보다 객관적인 추정에 의거한 남북한의 국방비(총액 또는 투자비+운영유지비)누계를 비교방법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리영희, 함택영 등 전문가들이 군사비 누계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 남한이 군사력, 특히 전쟁수행능력에서 북한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점차 격차가 커지고 있음. 국방비누계방식이 합리적인 이유는 우리 정부도 단순개수비교나 전력지수의 수적 열세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질적인 군비증강, 특히 정보화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음.

○ 최근 10년간 남한의 무기도입비용은 북한의 37배

5. 남과 북의 국방비 지출을 비교해보면 남한은 1976~77년에 이미 북한을 능가했고, 투자비와 운영유지비 누계에서는 남한이 1978~82년경에 북한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10년간 남한은 총 127억 달러의 해외무기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약 3억 5천만 달러(국방부 추정치)에 그치고 있어 남한이 북한의 37배의 무기도입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가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리영희, 함택영 등의 연구 참조. 인적 ․ 물적 ․ 조직적 역량에 투자한 ‘요소비용의 총계’로서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군사비의 경우 이미 70년대 말부터 북한을 앞섰고 차츰 그 격차가 커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 10년간 북한은 신형 전투기와 신형 함정을 건조한 사례가 없음. 반면 한국은 신형 F-15K 전투기를 들여오고 이지스함까지 건조하고 있음.

	북한	남한	남한/북한 비율
1991	20.5	99.3	4.84
1992	21.07	105.1	4.99
1993	21.57	109.9	5.10
1994	22.15	113.1	5.11
1995	..	119.0	..
1996	..	125.4	..
1997	..	128.4	..
1998	13.43	124.0	9.23
1999	13.43	120.6	8.98
2000	13.79	128.0	9.28
2001	14.39	130.8	9.09
2002	15.17	135.3	8.92
2003	17.93	139.3	7.77

※ 남․북한 국방비 비교 (1991~2003) : SIPRI Yearbook 2003(단위 억불)

6. 공군 전력의 경우 지난해 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도 103%로 북한의 전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군 전력의 경우도 1,000톤 이상 대형함정에서 39:3으로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지상군 전력의 경우도 전차와 야포 등 핵심전력에서 북한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단순개수비교에 입각한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최근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F-15K를 제외하고도, 남한은 주력전투기인 F-16을 153대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MIG-29/23 76대보다 2배가량 더 보유하고 있음.

남한 해군의 우위는 연평해전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음. 이지스함이 도입되기 전인 지금 보유하고 있는 1,000톤 이상 전투함 숫자(구축함 6대, 프리키트함 9대, 코르벳함 24대)는 G-7 선진국인 이태리, 스페인, 독일을 능가하고,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임(이태리 18, 스페인 16, 독일 13, 영국 34, 프랑스 34, 한국 39).

북한이 남한에 비해 많은 수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1,000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K1, K1A1 같은 최신형 전차가 북에는 없음. 남한은 최근 K1전차를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야포의 경우에도 한국이 수적으로는 적지만, 무인정찰기(각 군단에 보급됨), 대포병레이더, 인공위성 등의 탐지장비와, 최신형 K-9 자주포, 다연장포 MLRS, 공대지 능력을 가진 공군 전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수적 열세를 뛰어넘은 것으로 판단됨.

○ 남한의 국민총소득은 북한의 30배, 국방비는 10배

7. 한국은 ‘74년부터 ’04년까지 30년간 1, 2차 율곡사업과 방위력개선사업 등을 통해 총74조원의 국방비를 투자했음. 이는 국방연구원 분석에 의하더라도 같은 기간 북한 국방비 투자액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됨. 이는 남한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우세함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8. 더구나 최근 남북한 경제력(GNI 국민총소득)을 비교해보면 ‘02년에는 한국이 28배(한국 4,770억불, 북한 171억불) 많고, ’03년에는 한국이 33배(한국 6,061억불, 북한 184억불)나 많음(‘2004 국방백서’ 250쪽). 군사비도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02년 기준 북한 14억6,700만불, 한국 135억 3,300만불로 약 10배 차이가 남. 이처럼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비는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남북 경제지표 비교(2004 국방백서.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의 북한대비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GNI(억 달러)	4,770	6,601	171	184	28배	33배
1인당 GNI(억 달러)	10,013	12,646	762	818	13.1배	15.5배
경제성장률(%) ․ GNI 기준	6.3	3.1	1.2	1.8	-	-
무역총액(억 달러)	3,146	3,726.4	22.6	23.9	139.2배	155.9배
총인구(만 명)	4,764	4,793	2,237	2,252	2.1배	2.1배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UN, 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를 GNI로 대체사용하고 있음(GNI≒GNP)

○ 소련제 등 사회주의권 무기성능의 과대평가

9. 미국 분석과학협회(Analytical Science Corporation)가 발전시킨 ‘TASCFORM' 기법의 경우(미 국방부 정확평가실(ONA) 사용), 현대 서구 무기체계는 구소련의 낡은 체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2~4배 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 미국제 무기는 소련제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는 지난 이라크전과 걸프전을 통해 입증이 되었다고 보는데, 국방부에서 소련제 무기성능을 과대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북한위협론은 과장됐다

○ 장사정포 위협의 과장과 남한 대응능력의 의도적 저평가

10.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총 800여기), 화학무기(2.5~5천여톤), 특수전부대(12만명) 등의 비대칭 전력과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 등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은 1,000여문 가량의 장사정포를 가지고 있으나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것은 300여문에 불과함. 이마저도 첫 포격 이후의 대응시간, 탄약지원문제 등을 고려하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11. 남한은 장사정포 위협 등을 이유로 백두, 금강 등의 영상 및 음향 정찰 장비, 기타 전술 전자전 장비, 무인정찰기, 대포병 레이더(ANTPQ 등 적이 포를 발사하면 레이더를 통해 발사한 지점의 좌표가 자동 입력돼서 아군이 대응하도록 하는 장비), 인공위성 등의 정찰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K-9 자주포, MLRS(다연장포), 공대지 능력을 보유한 K-15전투기 등의 대응전력을 구비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12. 윤광웅 국방장관은 2004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이 전쟁 초기에 서울 시민을 향해 장사정포를 무차별적으로 발사할 경우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전후에도 국제법적으로 전범자가 되며, 우리 정부 차원의 대량보복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이처럼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크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미사일 위협의 과장

13. 북한은 장사정포 외에도 Frog 미사일, SA-5 지대지 미사일, 기타 탄도미사일 등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북한이 유사시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동1호의 제한된 순환오차확률(Circular Error Probable) 때문에 핵심적인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일본의 군사전문가인 Shunji Taoka는 스커드 미사일의 “상당히 열악한” CEP탄두의 제한된 폭발력을 감안할 때, “스커드 미사일의 전술적 가치는 훈련기보다도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음. 또한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을 상기해 보았을 때,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해도 대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Shunji Taoka, “한반도 공군력 :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동서문제연구소,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주관. “21세기 한국의 공군력” 제1차 회의 1998년 5월 22~23일.

○ 대량살상무기 및 화학무기 위협 분석 및 대응전략의 합리성 부족

14. 화학무기의 경우 북한의 보유와 보유량은 추정치로만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가? 핵이나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실제 사용이 매우 어려워 다분히 심리적 효과를 노린 무기라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15.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도 끝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했듯이,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를 공격용으로 쓰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도 기류의 영향이나, 보유한 곳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16. 무엇보다 이런 대량살상무기는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막을 수 없고, 정치와 외교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재래식 군사력 증강의 논리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전면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17.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핵문제 타결과 평화체제 논의 등으로 그 현실성은 매우 희박해지고 있음. 따라서 군사력 형성과 배치문제에 있어 ‘전면전 억지전략’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오히려 제한된 국방투자의 효율성을 가로막아 낡은 방위전략에 따른 비능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18.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전면전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어려운 경제사정, 낡은 무기,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과 복합적인 지지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단독으로 남침을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은가?

※ 한반도 내적 주요 안보위협 유형(현시점에서 통일한국까지의 단계)

이정민, “주변국의 미래위협과 군사력 건설” 2004.6.

위협형태	발생가능성	피해수준	3국 개입여부	대비태세
전면재래전	*	******	******	******
WMD 확산	***	****	**	**
비대칭무기 확산	***	***	**	**
저강도 분쟁	****	****	****	**
북한붕괴	****	***	*** -> ****	* -> **
대남테러	**	**	*	**
정보전	*	**	*	* -> **

****** 제일높음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북한에 대한 ‘절대억지’ 개념 적용의 비현실성

○ 북한위협 절대억지의 한계

19. 크던 작던 북한의 위협은 현실로 존재함. 그러나 한반도 지형 자체가 군사적으로 종심이 짧고 수도권이 가까워 완전한 절대적 우위란 있을 수 없고 최소한의 비대칭적 열세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0. 북의 장사정포 전진배치나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재래식 군비경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음을 상기할 때, 절대억지를 위한 남한의 재래식 군비증강은 북한에게 비대칭적 우위를 위한 또 다른 군사력 확보에 골몰하게 하는 안보딜레마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1. 북에 대한 ‘절대억지’ 개념 적용이 북에게 재래식 군비 열세에 따른 비대칭적 우위 확보를 골몰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게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위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북한 단독 남침 등 전면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점, 무장충돌이 발생할 때 완전한 억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합리적 방어 충분’ 개념에 입각한 방위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막연한 주변국 잠재적 위협론 강조

○ 위협 주체, 위협 내용의 모호성

22. 국방부는 잠재적 위협을 얘기하면서도 이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안보에 관해 적용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가상의 적이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국방부가 보는 잠재적 위협의 주체와 내용은 무엇인가?

23. 중국위협론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측의 인식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함.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나 구매력을 과장하거나 중국의 해양전략(항공모함 개발설)등에 대해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은 엄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4. 한국이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거나, ‘미일 동맹’을 잠재적 위협으로 상정하고 군사력 형성으로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고는 둘 다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5. 잠재적 위협과 관련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입장도 상반됨. 윤장관은 ‘04.8.11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대북(對北) 억제전력 중심의 신(新)국방력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힘. 그런데 9월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갑자기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어 기존의 장관발언이나 국방백서 등이 취하던 입장과 상충하고 있음. 국방력 건설과 관련된 위협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현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對應能力)을 완비해 나갈 방침”이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 대응능력은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따로, 군비확장 따로

○ 대 주변국 군사전략을 규정할 상위정책의 혼란

26. 잠재적 위협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변국의 전반적인 군사적 팽창은 분명한 사실임. 문제는 이들 국가군들이 모두 강대국이며 군비경쟁을 통해서는 상대하기 힘든 이웃이라는 점임. 따라서, 냉전시대의 대미 편승정책과는 구분되며, 전통적인 공포(힘)의 균형 또는 억지개념과도 구별되는 ‘관계지향적인 상위 외교안보(협력안보)정책’의 정립에 기초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위전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동북아 균형자론과 군사력 건설정책의 혼란

27.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하면서 군사력을 중심으로 힘의 균형에 기초한 냉전시대의 균형자(균형추) 개념이 아니라 민주 역량, 의제설정 능력, 문화역량 등 연성국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 스스로 한국‘군’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균형자정책과 군사전략과의 개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8. 만약 정부가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군’을 중심으로 수행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전략변경’으로 국방부의 계획 논의수준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9. 05.09.19 북핵문제 6자회담이 타결됨으로써 주변국 위협론에 기초한 군비증강론은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됨. 6자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평화와 군축문제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당장의 의제가 되었음. 따라서 국방부도 군축을 하면서 국방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막대한 군비증강을 위한 국방개혁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