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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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전산원

전자정부 사업 정보시스템 표준화안 시급

- 민원서류 위조 행자부와 연계부족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지 못한 탓

권선택 의원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며, 표준안에 마련에 대해 전산원을 추궁하였다.

내부 업무 및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체계는 2003년 1,25 인터넷대란,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04년 주요 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한국전산원) 결과에 따르면, 정보화예산 중,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4년도 전체 예산의 25.6%에 이를 정도로 정보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각 기관별로 다수 구축, 운영되어 시스템에 대한 중복 투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며, 인력의 정보화 교육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권선택 의원은 전자정부의 민원 서류 위조로 인해 23일 서비스를 전면중단하게 된 사태는 전산원과 행정자치부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생긴 일이며, 기술적 측면에서 전산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추궁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향후 전산원이 기술적 책임을 가지고,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적용,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표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안정화 될만하면 탈바꿈하는 정책

권선택 의원은 정보통신부 소속 전산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이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소기업정보화교육비 지원이 전액 삭제되고 지원 내용이 바뀌는 등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은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용소프트웨어 및 IT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03년 중간 해지 하는 기업들의 증가로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 받은 바 있으나, 04년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예산집행율이 03년 61%에서 04년 79%에 이를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04년에는 OECD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05년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이 사업은 04년 174억원의 예산에서 05년 90억원으로 삭감되었으며, 기존의 사업 내용에서 웹, 모바일 중심으로 사업의 내용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선택 의원은 기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사업이 안정화 되는 가운데, 사업 내용의 일부 변경과 예산 삭감 등은 국민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한 불씨를 짓밟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사업이 정보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은 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교육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사업의지가 없다는 표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