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3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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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평가 낙제점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들어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행자부 자체의 혁신추진 뿐 아니라 정부혁신모델을 타부처에 전파하고 자치단체의 혁신을 지원하는 기능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행자부의 4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입한 팀제도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이었으며, 행자부 주요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자정부사업도 사실 정부혁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04.7월 행자부 업무보고서) 그 밖에도 일하는 방식의 개선, 통합행정혁신시스템 도입 등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자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에 대한 평가는 저조하여 정부혁신의 추진상황에 대한 재점검과 효과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상반기 국민만족도 조사>

행정자치부는 지난 ’05.7월 5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실현

■ 전자정부의 세계 선도국가 실현

■ 지방자치 발전

■ 내실있는 지방지원

일반국민이 평가한 결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실천’은 34.5점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보다 0.3점을 더 얻어 간신히 최하위를 면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말해주듯이 정부에서는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정도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평가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국민의견 수렴도 31.9점, 정책수립의 적절성 41.0점, 정책수립․집행의 투명성 33.3점, 정책추진의 일관성 31.7점, 정책의 효과성 32.8점, 체감 만족도 33.7점으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작년에 국무조정실에 실시한 조사결과인 48.4점보다 6.2점 하락한 주요원인도 바로 정부혁신에 대한 낮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이유

정부혁신을 위한 행자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혁신을 담당하는 팀에 대한 일반국민과 기관고객의 만족도가 낮은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정부관련기관이 평가한 외부고객 만족도 평가순위에서는 주로 혁신주무팀의 평가결과가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혁신을 리드하는 ‘혁신전략팀’은 57.7점으로 평가대상 44개팀 중 최하위인 44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인 지방세제팀이 얻은 87.1점과 30점 가량 차이가 납니다. ‘혁신홍보팀’은 42위, ‘혁신평가팀’은 30위, ‘제도혁신팀’은 29위를 기록했습니다.

※ 외부고객 만족도 평가 순위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평가 대상 팀(44부서)	종합점수	순위	평가 대상 팀	종합점수	순위
지방세제팀	87.1	1	공직윤리팀	71.1	22
균형발전팀	82.6	2	지적팀	70.9	24
의정팀	80.4	3	지방공무원제도팀	70.5	25
조직기획팀	76.8	4	정부청사관리소	70.3	26
분권지원팀	76.6	5	교부세팀	70.2	27
연금복지팀	76.6	5	참여여성팀	69.0	28
감사총괄팀	76.5	7	제도혁신팀	68.8	29
정보화인력개발팀	76.5	7	혁신평가팀	68.5	30
상훈팀	76.1	9	교육개발팀	68.3	31
지방혁신관리팀	76.0	10	행정정보화팀	68.1	32
지역경제팀	75.2	11	공무원단체복무팀	67.9	33
진단평가팀	74.5	12	자치행정팀	67.4	34
시스템운영센터	74.3	13	자치제도팀	66.1	35
연구기획팀	74.1	14	과제관리팀	65.7	36
지방감사팀	73.7	15	정보자원관리팀	65.4	37
조사팀	72.5	16	재정정책팀	64.1	38
서비스정보화팀	72.5	16	안전기획팀	63.2	39
지방세정팀	71.9	18	전략기획팀	63.2	39
자치인력개발원	71.8	19	주민제도팀	62.5	41
지방혁신전략팀	71.8	19	혁신홍보팀	60.1	42
국가기록원	71.2	21	사업지원팀	57.8	43
국가기반보호팀	71.1	22	혁신전략팀	57.7	44

지원부서와 업무관계가 있는 부서담당자가 평가한 내부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대상 11개팀 중 부내혁신전략팀은 9위,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또하나의 축인 성과관리팀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정부혁신은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행정팀의 고객만족도 또한 매우 낮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

※ 내부고객만족도 평가 순위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평가 대상 팀(11부서)	종합점수	순위
차관비서실	74.1	1
장관비서실	72.7	2
홍보관리관실	66.2	3
재정기획팀	66.2	3
비상계획관실	66.0	5
법무행정팀	65.6	6
부내정보화팀	60.9	7
고객만족행정팀	60.5	8
부내혁신전략팀	60.4	9
성과관리팀	60.0	10
운영지원팀	58.3	11

둘째, 혁신을 담당하는 팀은 행자부 내 다른 팀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내협력도’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대상 45개팀 중 지방혁신전략팀은 최하위인 45위였으며, 지방혁신관리팀, 혁신평가팀, 혁신전략팀은 각각 32위, 29위, 2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 부내 협력도 평가 순위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평가 대상팀(45부서)	종합점수	순위	평가 대상팀(45부서)	종합점수	순위
안전기획팀	70.5	1	지역경제팀	64.5	24
연금복지팀	70.1	2	재정정책팀	64.5	24
공무원단체복무팀	69.7	3	지방세제팀	64.5	24
비상계획관실	69.5	4	분권지원팀	64.3	27
혁신홍보팀	69.4	5	자치제도팀	64.1	28
상훈팀	68.9	6	혁신평가팀	63.8	29
조사팀	68.7	7	지방세정팀	63.7	30
국가기반보호팀	68.0	8	감사총괄팀	63.6	31
조직기획팀	67.3	9	지방혁신관리팀	63.5	32
진단평가팀	67.2	10	교부세팀	63.4	33
주민제도팀	67.2	10	서비스정보화팀	63.3	34
지적팀	66.9	12	교육개발팀	62.8	35
균형발전팀	66.8	13	사업지원팀	62.3	36
참여여성팀	66.7	14	지방감사팀	62.3	36
공직윤리팀	66.6	15	정부청사관리소	61.8	38
자치인력개발원	66.4	16	자치행정팀	61.6	39
지방공무원제도팀	66.0	17	행정정보화팀	61.5	40
의정팀	65.8	18	연구기획팀	60.3	41
제도혁신팀	65.6	19	정보화인력개발팀	59.7	42
시스템운영센터	65.1	20	전략기획팀	58.8	43
과제관리팀	64.8	21	국가기록원	58.4	44
혁신전략팀	64.7	22	지방혁신전략팀	56.5	45
정보자원관리팀	64.6	23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저조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 또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05.7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5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혁신활동 성공의 중요요소 1,2순위로 꼽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40.0%)”과 “구성원 참여도(22.0%)”가 혁신의 걸림돌 1,2순위로 꼽힌 것(구성원의 공감대 부족 44.0%, 구성원의 참여부족 20.0%)은 정부혁신이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혁신활동의 중요요소와 걸림돌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공무원의 정부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정부혁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기관장의 혁신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실무진의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낮고 참여 또한 부족하다면, 정부혁신은 국민과는 요원한 채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질의) 지난 4월 행자부의 업무보고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공직사회의 변화는 세계일류 정부의 기준으로 볼 때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에도 ‘공직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혁신이 여전히 더디고 답답하다’며 공무원들의 분발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해주십시오.

’05.3월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서에서도 ‘혁신이 내재화되지 못하고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경우 자칫 변화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과거로 복귀할 가능성’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에 구성원의 공감대와 참여도 확보, 혁신 담당팀의 부내협력도 개선 등을 통해 행자부의 정부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