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국정감사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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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제주대학교

감사일자 : 2005. 9. 30(금)

■ 제주대학교 교수 성과급 나눠먹기식 배분 여전

- 관련규정 개정했지만, 성과급 지급실태 작년과 같아

- 연구실적 없어도 190만원은 받을 수 있어

- 제대로 된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해야

■ 제주대 시설사업은 고속도로 정체 상황

- 마무리도 못했는데 신규사업 계속 추가시켜

- 벌려놓은 사업 과다...사업비 부족 사태 속출

-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 크게 증가

제주대학교 성과급 지급 방식 개선해야

2004년까지 교육부가 지원해준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과 성과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2005년부터 월정액을 폐지하고 성과급으로 통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전의 성과급이 차등지급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급이 실질적으로 차등지급 되게함으로써,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2005년 교육부가 제주대에 지원해준 성과급 총액은 14억 954만원이다. 금년 전반기에 총액의 80%인 11억 2763만원이 제주대에 교부되었고 나머지 20%는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대는 교부받은 성과금 전액을 금년 6월에 교수들에게 지급했다. 이중 정교수에게 지급된 성과급 총액은 6억 1215만원이다.

<제주대 성과급 지급현황>

직위	2004년				2005년 전반기 지급금액
	등급	인원	금액	금액편차	등급	인원	금액	금액편차
정 교수	탁월	28(10.4%)	194만원	100	탁월	29(10.8%)	280만원	100
	우수	184(68.7%)	141만원	72	우수	190(70.9%)	227만원	81
	양호	47(17.5%)	127만원	65	양호	47(17.5%)	193만원	69
	기타	9(3.3%)	신규/퇴임		기타	2	신규/퇴임
	계	268(100%)			계	268(100%)

* 성과급 편차 :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등급은

‘탁월’에 비해 얼마나 받았냐를 평가해 본 지표임.

성과급이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지만, 제주대학교는 작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제주대는 성과급의 등급을 ‘탁월’, ‘우수’, ‘양호’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작년과 금년 모두 3단계 구분을 하고 있다. 등급간 성과금액의 차이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고, 등급별 분포도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등급별 성과금액의 차이는 작년보다 금년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작년도 성과급 지급액수는 최상위 등급을 100으로 볼 때 두 번째 등급은 72였고, 최하위 등급은 65였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두 번째 등급이 81이고 최하위등급은 69로 나타났다.

정교수의 등급분포를 보면 상위등급에 10%, 중간등급에 70%, 하위등급에 17%정도가 속해있다. 작년과 올해 분포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최하위 등급에 속한 교수라도 1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대 시설사업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2005년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진행중인 시설사업은 5개 사업임. 이중 종합문화센터는 2001년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설계년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음.

종합문화센터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2년 이후 추진한 신규사업이 4개 있음. 먼저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벌려 놓은 사업은 많지만 마무리는 거의 안되고 있음.

시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시설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나(제주대학교의 시설 사업 예산 규모는 매년 60~70억 규모임), 매년 신규 시설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비 부족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이는 제주대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립대학교가 비슷한 처지임.

내년의 제주대 시설투자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설계가 끝난 종합문화센터에는 한 푼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지만, 그보다 늦게 2002년도에 시작된 공대 4호관에 전체 예산의 절반을 투자하고 있음. 종합문화센터는 제주대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있어 언제 공사가 착공될지 모르는 상황임. 해마다 사업의 투자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벌려 놓은 사업이 시작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제주대학교는 2006년도 신규 시설사업을 5개나 교육부에 요구했음.(2005.4)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신규 시설사업을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사업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음.

<표1> 05년 현재 추진중인 제주대학교 주요시설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당초 사업비	총사업비	05년까지 투자비	잔여 사업비	06년 예산(안)	향후소요	비고
종합문화센타	당초 01-05 변경 01-10	13,987	24,371	1,728	22,643		22,643	‘01년 설계완료
공대4호관	02-07	10,825	17,711	5,985	11,726	3,500	8,226	05.9월 31.4%공정률
해양과학관	03-08	5,580	9,067	681	8,386	603	7,783	올해 초 착공함
인문교육관	04-07	8,472	12,661	1,103	11,558	799	10,759
법정대학강의동	05-08	5,754	7,971	184	7,787		7,787	설계 중
계		44,618	71,781	9,681	62,100	4,902	57,198

※ 부설중고교 시설사업 및 설비보수사업은 제외함

<표2> 제주대학교 06년 요구 시설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비 고
수의학관	06-09	9,212	0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의과대학2호관	06-10	17,032
체육관보수	06-07	4,315
기숙사	06-07	1,782
총장본관보수	06	261
계		3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