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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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월 현재 010전환률 30%에 그쳐

010 번호통합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 / 대전 중구)은 10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재 010 전환가입자 비율이 30%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07년까지 휴대전화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는 정통부의 계획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며 기존에 사용되던 인식번호에 010이라는 인식번호를 추가하여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자원인 번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질책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정부가 번호 통합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추진일정을 분명히 제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통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1. 010 전환가입자 30%에 그쳐 010 전면통합 어려워

- 정통부는 지난 2002. 2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에 관한 도입 방안과 2003. 2월 이동전화번호제도 개선 계획을 통해 3G(IMT2000)서비스 개시 후 5년 이내(2007년 예상)에 이동전화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장관은 2003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010 강제 통합 시점을 전환률이 80~ 90%에 이르는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005. 8월 현재 010 전환가입자의 비율은 이제 겨우 30%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그 대부분도 기존 가입자의 변경이 아닌 신규 가입자에 의한 것

-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정부가 밝힌 2007년경의 010 전면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2. 010 번호통합시점 재검토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4항은 전기통신번호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이러한 절차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번호 브랜드화 방지를 통한 유효경쟁체제 정착을 위해 3G 서비스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2G 번호(011~019)를 회수하고 010으로 통합을 결정

- 이 결정대로라면 2008년말 이전에 이동전화번호를 010으로 통합하여야 함(2003년말 SKT, KTF가 3G 요금제를 신고하고 상용서비스를 개시함)

-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통합시점을 넘어서도 전환률이 8~90%에 이르지 않으면 통합을 미룰 것인지 정통부의 입장 정립 필요

3. 번호 통합 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추진 일정의 분명한 제시 필요

- 2005년 8월말 현재 전환률이 30%를 갓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

- 또한 정부가 통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전환률 8~90% 라고 모호하게 하고 있는 점도 전환률이 낮은 원인의 하나

- 이는 결국 기존에 사용되던 인식번호에 010이라는 인식번호 하나만을 추가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 자원인 번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휴대전화와 일반전화의 번호체계를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함. 일본 총무성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두 종류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

- 우리나라도 이동전화의 번호 체계를 조속히 통합하여 국민 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번호 통합 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추진 일정을 분명히 제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