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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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

1. 해외원전사업실적 712만불에 불과, 중국 하드웨어 시장 겨냥해야

- 미국의 규제와 중국의 진입장벽 돌파가 관건 -

-  한수원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수원이 해외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수주를 받은 실적을 보면 93년부터 지금까지 총 712만달러 정도밖에 안됨.

그것도 중국만 710만달러였습니다. 문제는 부가가치가 큰 하드웨어쪽은 손도 못대고

기술자문, 훈련, 인력지원, 실습 등 소프트웨어 부문만.

- 우리가 중국시장에 진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됨. 그런데

우리의 경우 원천기술 등이 미국측의 사전동의 없이는 줄 수 없다는 문제.

2. 원전 계속운전은 철저한 안전성의 바탕위에서 추진되어야..

미국의 경우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40년 운전 후 20년간 추가로 연장하여 운전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4일에야 비로서 계속운전과 관련한 법령이 지난 9월 14일에     야 비로서 계속운전 관련규정이 원자력법시행령에 반영, 공포

- 연일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2005년 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해외원전사업실적 712만불에 불과, 중국 하드웨어 시장 겨냥해야

- 미국의 규제와 중국의 진입장벽 돌파가 관건 -

▶ 현재 중국의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70만kW)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2020년에는 약 30여기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13~15억 인구의 중국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핵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그런데 한수원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수원이 해외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수주를 받은 실적을 보면 93년부터 지금까지 총 712만달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중국만 710만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가치가 큰 하드웨어쪽은 손도 못대고 기술자문, 훈련, 인력지원, 실습 등 소프트웨어 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장님, 현재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982년부터 중국 핵공업부와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서명을 했으며, 1997년 시라크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여 양국 정부와 기업간의 합작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양국정부간 핵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Areva사)는 다야완 원전, 링아오 원전 1,2 단계사업 등 원전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 해 말 자체 기술로 광동지역에 난사원전이라는 최대규모의 원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링아오, 친사 등에서도 빠른 속도로 장비를 국산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질 수록 우리가 중국시장을 공략할 기회도 줄어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중국국가원자력기구의 홈페이지를 분석해본 결과, 금년 한해 중국의 장관급 인사와 교류한 횟수를 보면 프랑스는 관련 업체의 책임자들이  5회 방문했으며, 미국도 4회 방문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하는 한중원자력발전기술포럼 행사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주로 어떤 중국측 인사를 만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우리의 경우,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시장의 진입장벽을 뚫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장님,  중국은 시장과 기술을 맞바꾸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우리가 중국시장에 진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원천기술 등이 미국측의 사전동의 없이는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사장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사용협정서에 따라 중국에 기술을 전수하려면 웨스팅 하우스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또한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따른 특별허가 대상국이기 때문에 기자재 수출이나, 플랜트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자재 수출이나 플랜트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 현재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정부으로부터 사전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상이 진행중

입니까? 사전동의를 받은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은 한수원이, 미국정부와의 협상은 산자부와 외교부의 영역이니까,.한수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미협상과 대중국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대중국원전수출본부와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005년 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원전 계속운전은 철저한 안전성의 바탕위에서 추진되어야

최근 7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로 인하여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때에 국가전력의 40%를 담당하는 원자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현실과 신규 발전설비 부지확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기존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사장님,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죠?

본 의원은 100만kW급 1기 건설시 2조 5,000억원 정도의 투자자금 소요되는 걸

로 알고 있는데,

▶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신규 원전을 건설해서 지어나갈게 아니라 이에 상응하고 대체 효과를 누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고려 1호기처럼 이미 감가상각이 거의 완료된 기존설비를 활용하는 것 또한 국가이익 극대화에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사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40년 운전 후 20년간 추가로 연장하여 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그렇죠?

▶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하면 최소 5년 전에 연장운전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맞죠?

- 미국 계속운전 승인 35기, 검토중 14기

▶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운전과 관련한 법령이 언제 공포되었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월 14일에야 비로서 계속운전 관련규정이 원자력법시행령에 반영, 공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05. 9. 14)

- 유럽식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에 미국의 운영허가갱신규정을 접목하여 안전성 심사를 강화함

▶ 사장님, 고리원전 1호기 설계수명 종료 시기가 언제죠?(2008. 4)

그런데 이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불과 3년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 사장님,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세계 6위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상태라면, 안전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더불어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오래 운전한 발전소를 계속해서 운전하면 지역주민들은 위험부담을 더 느끼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