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7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2005년도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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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적발 많은 곳 규제 완화하는 발상전환 필요

제가 경찰청에 매번 교통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서울청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렵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과 상위 10곳의 단속건수”와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단속 상위 10곳 현황”입니다.

우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과 상위 10곳의 단속건수”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에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307대가 설치되어 있고, 총 단속 건수는 04년 683,060건, 05년 7월말 현재 472,625건입니다. 그런데 상위 10곳에서 단속된 건수를 보면 04년에는 총 단속건수의 26%에 해당하는 177,761건에 달하고, 05년 7월말 현재에도 총 건수의 24%에 해당하는 111,755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10곳이라하면 총 카메라 수의 3%에 불과합니다.

적발이 많은 곳을 위반이 많아서 그런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상을 뒤집어보면 과속을 할 만 하니까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속단속이 많은 카메라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에 설치된 것이라 예측하기 쉬운데, 04년의 경우 상위 10곳에는 간선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는 한개도 없고 전부 시내에 있는 도로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단속 건수를 살펴보아도 차가 한적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주로 단속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이 얼마나 교통이 정체됩니까?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는 과속을 할래야 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난히 많이 단속되는 곳은 근본적으로 제한 속도를 재고해봐야 할 것이지만, 우선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 곳에는 규정상 있는 단속한다는 경고 표지판을 크게 둔다든지 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빨리 달리는 차량을 언뜻 생각해보아도 택시나 영업용 트럭 등이 많을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범칙금은 꽤 큰 돈입니다.

또, 불법유턴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04년 총 단속건수는 21,291건인데 그중 단속 건수가 많은 상위 10곳에서 단속된 건수는 15.3%에 해당하는 3,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년 7월말 현재 현황도 비슷했습니다.

이 자료도 발상을 바꿔봅시다. 불법유턴이 많다는 것은 유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유턴이 불가한 곳은 유턴을 할 수 있게하고, 유턴할 수 있는 신호가 짧은 곳은 더 길게 주고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