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정감사》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 문 제 제 기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할

지방공무원법 第6條 (任用權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ㆍ廣域市ㆍ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ㆍ休職ㆍ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

→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간 소속정당이 다르면 인사교류가 더 힘든 상황.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행자부↔ 전국 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총 411명임.

○ 중앙↔ 전국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81명) : 404명(2000년∼2004년)

년 도	계	도↔중앙	도↔타시도	도↔시군	시군↔시군	시군↔타시도	시군↔중앙
2000	239	9	1	102	94	26	7
2001	177	19		78	48	15	17
2002	282	11	1	11	114	35	10
2003	252	3		99	103	44	3
2004	197	7	1	98	49	25	17

○ 강원도의 공무원 인사교류현황(국감 제출 자료)

○ 2004년도의 경우 강원도 공무원 14,656명의 약 1.34%가 인사교류 되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경기도와 광주시는 2%, 전남도는 3.1% 임.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저해 요인

○ 관선시대에는 강제로 교류가 가능했지만 민선시대는 민선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자치단체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단체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 지방공무원법 30조의 2에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 없음.

○ 운영상 문제로서, 교류에는 여러가지 생활상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생활근거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흔히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맞바꿀 공무원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이사/자녀교육/배우자 문제 등)에 의해 A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B지역에서 A지역으로 오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맞고 더욱이 직급도 맞     아야 성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전국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운영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저해하고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 한 자치단체 내부만의 인력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이는 곧바로 공무원 질의 저하를 불러와 지방 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게 됨. 바로 동종(同種)교배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함.

○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가. 체계적․정기적 인사교류 실시

○ 인사교류가 좌천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탈피하고 공무원인 이상 누구나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함.

나. 인사교류법 제정 등 관계법규 정비

○ 이미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법」을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원칙과 절차 규정,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광역자치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조정권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관한 체계 등 새로운 인사원칙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법의 제정과 같은 관계법규의 전면 보완이 필요함.

다. 인사교류 전담조직과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작은 수준(계 단위)이나마 필요함.

○ 또한 인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및 제안을 하는 기관이 필요함.

라.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지방공무원은 통합 관리해야...

○ 중앙정부는 지금 각부처 소속의 1~3급 공무원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 3급 이상 지방 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 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질 의 사 항

○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도내 공무원의 인사교류 현황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함.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인사교류를 신청한 공무원이 실제 인사교류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 제2호에 의하면, 광역시ㆍ도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그러나 인사교류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인사교류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힘써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발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에 의하면, 강원도는 기업환경투자지수를 나타내는 4개 부문 중 기초투자 환경은 13위, 정보화․기술환경은 14위, 인프라․사업환경은 16위, 지방정부 정책환경은 10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특히 인프라․사업환경 부문은 16개 광역단체 중 꼴찌를 기록함.

기업투자환경지수 분석결과

	기초투자 환경		정보화․기술환경		인프라․사업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서울시	0.1597	3	0.1901	1	0.2245	1	0.0697	11
부산시	0.1580	4	0.0843	4	0.1763	2	0.0922	6
대구시	0.1476	9	0.0719	6	0.1307	7	0.0663	12
인천시	0.1548	5	0.0833	5	0.1576	3	0.1114	2
광주시	0.1385	10	0.0659	7	0.1191	9	0.0915	7
대전시	0.1633	2	0.1501	2	0.1409	5	0.1057	3
울산시	0.1509	6	0.0553	9	0.1413	4	0.0643	13
경기도	0.1712	1	0.1194	3	0.1384	6	0.0961	5
강원도	0.1285	13	0.0292	14	0.0567	16	0.0734	10
충청북도	0.1329	12	0.0437	11	0.0741	15	0.0628	14
충청남도	0.1500	7	0.0514	10	0.0924	12	0.1126	1
전라북도	0.1100	16	0.0344	13	0.0850	14	0.0587	15
전라남도	0.1280	14	0.0212	16	0.0908	13	0.0802	9
경상북도	0.1483	8	0.0358	12	0.1039	11	0.0545	16
경상남도	0.1359	11	0.0626	8	0.1274	8	0.0909	8
제주도	0.1276	15	0.0239	15	0.1094	10	0.1051	4

□ 질의 사항

○ 기업투자환경이 열악한 것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님.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광역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

○ 그럼에도 강원도의 경우 기업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해결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낙후된 동해안 문제점과 발전 대책은?

□ 현황 및 문제점

○ 동해안은 3대 연안국토축의 하나로서 강원도 212㎞를 포함한 665㎞의 해안전체가 청정해양과 자원을 갖춘 전 국민의 휴양지대임.

○ 남북관계의 진전, 소련, 일본 등 동해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동해안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동해안을 둘러싼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이로 볼 때 동해안에 대한 집중개발의 필요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해안의 현실을 살펴보면 참으로 딱한 측면이 많음. 전 국토가 고속교통망으로 연결되는 이 시대에도 동해안 전체를 종주하는 고속도로, 철도하나 없는 실정임. 국도 7호선이 유일한 교통망으로 국토의 변방, 교통의 오지로 남아 있음.

○ 이와 함께 동해안은 변변한 중심항만조차 없는 지경임. 이로 인해 지역경기는 침체 일로에 있고, 청정환경․아름다운 경관 등 우수한 잠재력과 환경조차 사장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 여기에다 연이은 대형 태풍, 산불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등으로 동해안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한마디로 위기상태라고 판단됨.

○ 반면 서남해안은 서․남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백제문화권 개발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해안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질  의 사 항

○ 2003년부터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시가 공동으로 동해안 발전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방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함.

○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시의 협력체가 동해안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현황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지방정부간 협력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동해안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지사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동해 북부선(강릉~고성) 철도 조기건설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동해안은 설악산, 금강산, 청정해안 등 천혜의 관광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며, 남북관계의 진전, 환 동해권 국가 등의 동해안 진출 등 많은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 동해북부선 철도의 건설은 변화하는 동해안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동해안 간선철도 구축 및 TSR연결 기반조성,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 촉진, 통일시대에 대비 원주~강릉철도 건설과 연계한 수송교통망 구축이 필요함.

○ 낙후된 동해안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동해 북부선 철도건설이 절실한       실정임.

	<사 업 개 요>
○ 사업구간 : 강릉 ~ 고성간 122.43㎞ 단선철도 개설 ○ 총사업비 : 1조 8,872억원(국비) ※ 남북협력기금으로 추진되는 저진~군사분계선간 748억원은 미포함 ○ 사업기간 : 2002년 ~ 2012년(10년)

○ ’97년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음. 그러나 2006년도 정부의 SOC사업 예산의 감축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미 반영된 상태임.

□ 질의 사항

○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은 남북한 관계개선이 호전되고 있고 대륙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조기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미 반영될 경우, 강원도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가?

목     차

1.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1.

2.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힘써야........................................................... 5.

3. 낙후된 동해안 문제점과 발전 대책은?...................................... 6.

4. 동해 북부선(강릉~고성) 철도 조기건설 필요........................... 8.

제256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강원도 국정감사 질의서

2005. 10.  5.(수) / 강원도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이 인 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