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5.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문의 : 788- 2817 / 784-5273  www.kimsukjoon.com

◆ 출연연 공통

1. 안정적 연구환경, 연구자 사기 진작이 먼저다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

2. 과기분야 연구회 통합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 시급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중견 연구인력의 높은 이직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생명공학 발전, 윤리적 가치와 함께 가야

지속적 성장 가능하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6. 지역 분산형 연구센터 배치 문제

<출연연 공통>

안정적 연구환경, 연구자 사기 진작이 먼저다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곧 그 국가의 미래의 가능성과 직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과학기술분야 R&D 투자 확대와 성장동력사업 발굴, 핵심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는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연구환경의 제공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함

오늘 감사를 받는 3개 출연연의 2005년 8월 말 까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은 8월말 기준/임원제외)

기 관 명	년도	정규직		비정규직		계
			%		%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2003	601	75.4	196	24.6	797
	2004	606	73.0	225	27.0	831
	2005	609	72.3	233	27.7(↑)	842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03	289	80.5	70	19.5	359
	2004	299	77.3	88	22.7	387
	2005	295	74.3	102	25.7(↑)	397

기 관 명	년도	정규직		비정규직		계
			%		%
한 국 생산기술 연 구 원	2003	223	38.7	353	61.3	576
	2004	286	41.1	409	58.9	695
	2005	332	44.8	410(↑)	55.2(↓)	742

3개 연구원의 경우 KIST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24.6%에서 27.7%로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하였음.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19.5%에서 25.7%로 상승하였음.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61.3%에서 55.2%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줄었으나 인원수로 살펴보면 353명에서 410명으로 증가하였음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었인지 원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신분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연구성과를 떨어뜨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대우로 인한 조직 내 반목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함 문제임

3개 연구원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살펴보면

기관명	연도	평균월봉(천원)
		정규직	비정규직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2002	3,522	시간제	1,455
	2003	3,656	시간제	1,850
	2004	3,830	시간제	1,905
	2005. 7.	3,830	시간제	2,281

기관명	연도	평균월봉(천원)
		정규직	비정규직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2002	3,180	전일제	2,240
	2003	3,285	전일제	2,295
	2004	3,528	전일제	2,424
	2005. 7.	3,528	전일제	2,424

기관명	연도	평균월봉(천원)
		정규직	비정규직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2002	3,503	상근	1,995
			비상근	907
			상근	2,310
	2003	3,709
			비상근	1,050
	2004	3,928	상근	2,442
			비상근	1,221
	2005. 7.	3,928	상근	2,511
			비상근	1,256

3개기관 모두 월 급여로 보았을 때 100만원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해가 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같은 연구원에서 동료로 연구에 몰두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어서 높은 급여와 신분이 보장되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써 해마다 재계약 여부에 고심하고 낮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각 연구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출연연 공통>

과기분야 연구회 통합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 시급

지난 과학기술부에 대한 결산자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과학기술분야에서 협동연구사업 예산은 2003년도 116억 4100만원, 2004년 146억 4100만원, 올해 146억 4100만원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이다가 주춤한 상태였음. 더욱이 2004년도의 경우 146억 4100만원의 예산 중 142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약 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음이 결산을 통해 드러났음.

협동 연구를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여도 부족할 시기에 주어진 예산조차 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은 현행 3개 연구회 체제 및 그 소속 출연연구원간의 독자적인 연구수행이 갖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난 6월 전국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장들이 참석했던 ‘출연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전문연구단위 강소형 연구조직 운영방안 이 논의되었음. 원장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연구랩 등 소규모 연구 조직이 정부출연 연구소간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묶여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 중복 등의 기존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전망임.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임. 이 계획에 따르면출연연 기관장이 출연연간 연구랩을 묶는 과정에서 기획이나 업무조정 역할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왜냐하면 적극적인 출연연 기관장들 간에는 연구에 대한 지배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수 있고 의욕이 없는 기관장들 간에는 서로 우리 과제가 아니다 등한시 하여 연구 성과를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강소형 연구조직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신분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나 해당 연구가 끝난 후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경우 공백기간이 주는 유형, 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한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연구회 통합을 통해 한개의 연구회 밑에 전문 연구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두어 출연연들의 연구를 관리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보다 큰 틀에서 연구경쟁력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데 원장들께서는 일선에서 연구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생명공학 발전, 윤리적 가치와 함께 가야

지속적 성장 가능하다

<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기술분야에 있어 최근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우수한 연구자들이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내놓기 까지는 미개척 분야, 황무지 같은 분야에서 엄청난 땀을 쏟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생명공학연구원 원장님 이하 여러분의 노고가 크셨음을 치하함.

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공학 첨단연구 및 기반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BT 분야의 메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모두가 가슴 아프게 기억하는 영장류센터의 원숭이 떼죽음 사건에서 보듯 생명을 연구하고 생명이 있는 대상을 상대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사명의식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원장께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의 흐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외에 종교계 등에서도 환영하는 성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대한 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계획 및 연구지원 계획에 대해 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과학기술연구원(KIST)>

중견 연구인력의 높은 이직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3년간의 연구원 이직율이 정년퇴직 등 당연퇴직을 제외하고 약 7% 안팎(연간 25명 내외)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7%라는 숫자는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인력의 유동성 증진과 산․학․연간의 교류협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수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중견급 연구인력들이 최근 대학 등으로 상당수 전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이직현황>

구 분	전년도 인원	책임급	선임급	원 급	계	이직률(%)
2003	366	11	6	5	22	6.0
2004	369	15	7	4	26	7.0
2005.8	372	12	8	5	25	6.7
계	1,107	38	21	14	73	6.6

이러한 현상은 연구기관 연구원의 자조감 팽배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출연연구기관의 국책 연구사업 수행에서 단절 또는 차질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국가적 지식자산의 효율적 활용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원장께선 이처럼 우수 연구 인력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대학교수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처우, 직업 안정성과 자율성, 노후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분	대학 교수	KIST 연구원	비고
평균연봉	주요사립대 정교수 9,000만원	책임연구원 7,500만원	82
정 년	65세	61세	94
노후보장	사학연금	법정퇴직금+국민연금	78

도표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100으로 전제하고 KIST연구원의 비교수치를 계산했을 때, 평균연봉은 82,  정년은 94,  노후보장은 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인력의 대외유출을 막고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환원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지원하는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건의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생산기술연구원은 처음에 그 설립 연혁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리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산업계에 필요한 실용화 연구개발이 큰 조직의 목표임.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 ․ 에너지본부에서 환경친화형 청정생산공정 기술개발 및 부품소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규제를 기업차원에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고 따라서 생산기술 연구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실제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의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EU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등의 형태를 통해 강화되고 있음.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생산기술연구원>

지역분산형 연구센터 배치 문제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지역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산업클러스터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자 연구센터를 지역에 분산 배치하고 있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R&D 중심으로는 천안본원, 인천연구센터(송도신도시), 안산연구센터(한양대 안산), 광주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가 있으며 기술지원중심으로는 시화연구센터, 부천디지털금형센터, 남동공단표면기술센터, 경서IT주조센터(인천), 마천IT주조센터(부산), 동대문 의류 ․ 스웨터 기술지원센터가 있음

그러나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그 외 다른 지역으로의 분산은 미비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각 지자체마다 지역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센터 배치 분포가 이러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