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태열

2005년도 정책자료집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2005.  9.

국회의원  許   泰   烈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

			목차
Ⅰ. 서 론 ……………………………………………………………… 1 Ⅱ. 우리나라의 항공기소음 발생실태 ……………………… 3 Ⅲ.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대책 및 지원현황 …………… 5 1. 항공기소음 관련법과 내용 2. 소음 대상공항과 대책기준 3. 소음대책 추진실적 및 소음부담금 부과·징수실적 Ⅳ. 외국의 항공기 소음대책 …………………………………… 9 Ⅴ. 항공기 소음기준 완화 및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 14 Ⅵ. 결 론 ……………………………………………………………… 17 < 별첨 1 > 2004년도 항공기 소음도 총괄 분석·보고 …………… 19 < 별첨 2 >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김포공항주민 피해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3다49566 - 2005.01.27.선고) ……………………………………………………………… 36 < 별첨 3 >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김포공항주민 피해 보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3가합12972·2002가합47926·2002가합47933· 2002가합47940 - 2005.09.13.선고) ……………………………………………………………… 42

Ⅰ. 서론

1960대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전국토의 일일생활권의 가속화로 인해 항공기의 항로신설 및 운항회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계획의 확대로 인해 공항주변지역이 시가지화되면서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 및 고강도 소음으로서 발생시간이 짧더라도 주민생활에 끼치는 정신적, 육체적 및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동시에 청력손실, 불쾌감 유발, 생리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등 피해범위와 영향이 대단히 광범위한 반면에, 명확한 피해대상 기준이나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적·제도적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아울러 소음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도입과 관심은 수질, 대기, 폐기물 오염처리 등 다른 피해에 비해 그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재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비행장이나 항공기훈련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새로 신설된 곳도 몇 년만 지나면 상업지나 주거지로 잠식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항공기 소음은 다른 일반소음과는 달리 음향이 크고, 비행기가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함에 따라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자동차나 철도소음의 흡음판, 차음벽 등과 같은 소음대책이 곤란하다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각한 소음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의 경우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공공성으로 인해 소음피해보상대책이 전혀 없다는 특수성도 내포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건설교통부가 「항공법」에 의거하여 소음부담금 징수 등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환경부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방음대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 법 모두 실시대상을 군 비행장을 제외한 공항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월에 대법원 1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공항주변의 소음대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28만∼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으며, 또 대법원 3부 역시 같은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심대로 1인당 24만∼30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해당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포공항의 경우 85WECPNL 정도를 참을 수 있는 소음의 한도로 봄이 적절하다□고 명확한 기준까지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생활여건 개선과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항공분야의 역할 증대와 항공산업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최소화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해당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소음대책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그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함과 아울러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항공기소음 발생실태

환경부가 시험가동중인 군산·포항공항을 제외한 전국 10개(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여수, 울산, 양양, 인천)공항에서 가동중인 71개 측정망을 통해 조사한 `05년도 1/4분기 항공기 소음도 총괄 분석결과에 따르면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을 초과한 지점은 6개(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공항 26개 지점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운영 현황 >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광주	대구	여수	울산	양양	군산	포항	(인천)
83(7)	12	7	7	6	7	7	6	6	6	6	6	(7)

※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설치·운영, 군산·포항공항은 시험가동중

< 75WECPNL 이상인 측정소 현황 >

구분	공항별 초과 지점 (개수)
	김포(3)	김해(2)	제주(4)	청주(5)	대구(6)	광주(6)
측정소 지역명 (소음도)	신월동(81) 강서초교(78) 벌말부락(75)	딴치(81) 동자(80)	도평동(79) 도두1동(77) 이호2동(76) 성화마을(76)	외남동(92) 입상1구(85) 신대2구(81) 신평리(78) 덕일APT(75)	신평동(96) 용계동(90) 지저동(87) 복현2동(82) 방촌동(77) 서변동(77)	우산동(89) 송대동(85) 신촌동(80) 송정동(79) 덕흥동(76) 본덕동(76)

(참고 : 2005년도 환경부)

이중 대구공항은 2002년과 2003년도의 86WECPNL, 2004년도 87WECPNL에 이어 2005년 1/4분기에서도 평균이 90WECPNL로 전국에서 항공기소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평동지점은 무려 96WECPNL에 달해 최근 몇년(`02년 92, `03년 91, `04년 92)을 통털어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대구공항은 광주공항과 함께 측정지점 7개중 6개지점에서 기준치인 75WECPNL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공항별 연간 평균 소음도 >

(단위 : WECPNL)

구 분	김 포	김 해	제 주	청 주	광 주	대 구	여 수	울 산	양 양	인 천
2002	76	77	75	-	85	86	-	-	-	65
2003	75	77	75	-	82	86	76	-	-	65
2004	74	77	77	83	83	87	67	66	55	65

< 최근 3년간 공항별 최고·최저 소음도 >

(단위 : WECPNL)

구 분		김 포	김 해	제 주	청 주	광 주	대 구	여 수	울 산	양 양	인 천
□02	최고	83 (신월동)	83 (딴치)	80 (도두1동)	-	89 (송대동)	91 (신평동)	-	-	-	70 (모도)
	최저	64 (사우고교,대장초교)	71 (초선대,배영초교)	67 (용담2동,도평동)	-	76 (본덕동)	77 (방촌동)	-	-	-	56 (무의도)
□03	최고	81 (신월동)	83 (딴치)	79 (이호2동)	-	87 (우산동)	91 (신평동)	80 (덕산)	-	-	70 (장봉동측, 모도)
	최저	54 (사우고교)	70 (초선대)	65 (용담2동)	-	74 (본덕동)	78 (방촌동)	67 (수문포,남해촌,노촌)	-	-	49 (강화도)
□04	최고	82 (신월동)	83 (딴치)	81 (도평동)	90 (외남동)	89 (우산동)	93 (신평동)	72 (덕산)	69 (서동)	61 (학포)	70 (장봉동측, 모도)
	최저	50 (사우고교)	69 (초선대, 신천)	65 (용담2동)	68 (한국 JCC)	75 (본덕동)	77 (방촌동)	59 (노촌)	53 (대동 APT)	46 (송전)	43 (강화도)

그리고 대구공항에 이어 청주, 광주공항이 각각 85, 83WECPNL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공항들은 평균 52∼76WECPNL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구·청주·광주공항이 타 공항에 비해 소음도가 높은 이유는 이들 공항들이 민·군 공용공항으로 군용기의 기동훈련과정에서 편대비행, 급선회, 급가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비작업시 제트엔진 시운전 등으로 인해 고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II.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대책 및 지원현황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방지대책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 법 형식이 적정하지 않을뿐더러 그 내용에서도 이주대책이 필요한 제1종구역(95WECPNL이상)과 방음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제2종구역(90∼95WECPNL)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제2종구역에서 시행하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공중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상 그 효과가 미비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곤란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독일은 83WECPNL이상은 제1종 보호구역으로서 주거용 건물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90WECPNL이상이면 완충녹지대 조성 및 이전보상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1. 항공기소음 관련법과 내용

1) 항공법 (1961년 제정, 1991년 전문개정)

□ 일정한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기준 적합증명제 시행

(항공법항공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30조)

□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지방항공청장이 부과·징수, 항공법 제108조 및 제109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75조 내지 제277조)

□ 건교부장관이 직접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가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

(항공법 제10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 건교부장관은 공항별 소음피해지역,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고시지역내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항공법 제107조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41·42조, 동법시행규칙

제271·272·274조)

2) 소음진동규제법 (1990년)

□ 항공기 소음이 일정한 한도(공항 주변지역은 90WECPNL, 기타 지역은 80WECPNL)를 초과하여 공항주변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이 경우의 공항은 정기 국제 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정(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 항공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민간 공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군용항공기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군용항공기의 소음에 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

2. 소음 대상공항과 대책기준

1) 대상공항

□ 민간공항(김해공항 포함) 중 항공기소음영향도 80WECPNL이상인 공항(항공법시행령 제40조)

-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이 해당

2) 소음대책 기준

□ 소음대책 지정기준은은 항공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함.

	구 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건축제한
소음 피해 지역	제1종구역	95이상		□이주대책	□신축, 증·개축 금지
	제2종구역	90∼95		□주택방음시설 □TV수신장애대책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 증·개축허가
소음 피해 예상 지역	제3종구역	가 지구	85∼90		□방음시설 조건 신축 및 증·개축 허가
		나 지구	80∼85
		다 지구	75∼80

3. 소음대책 추진실적 및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1) 소음대책 추진실적

□ 소음대책으로 해당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한 예는 없음

□ 1종 구역은 지방항공청 주관으로 대책사업 수행

- 사업내용 : 제1종구역 284호 이주대책(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소요예산 : 3,114억원(‘89∼’02)

□ 2·3종 구역은 한국공항공사의 일반예산으로 집행 (항공안전본부에서 집행)

(예산 : 백만원)

구 분		대 상 (제2,3종구역)	사업 시행실적				`05계획 (7월말 실적)
			`94∼`01	`02	`03	`04
김포	주택방음시설 설치(호)	46,996	6,366	2,223	2,878	2,668	1,700 (546)
	TV수신장애 대책(세대)	117,125	3,900	1,184	560	1,083	1,000 (290)
	학교냉방시설 지원(개교)	41	40	-	-		-
	노인정(개소) 공동시설(식)	84 1	84 (1)	- -	- (1)		- 1
	예 산	494,737	58,759	9,553	13,110	10,604	9,467 (2,468)
김해	주택방음시설 설치(호)	693	182	42	44	62	60
	TV수신장애 대책(세대)	1,153	357	2	1	-	30
	학교냉방시설 지원(개교)	1	1	-	-	-	-
	노인정(개소) 공동시설(식)	6 1	6 -	- -	- (1)	- (1)	- 1(1)
	예 산	11,299	2,452	500	907	908	1,100 (356)
제주	주택방음시설 설치(호)	1,519	221	87	118	123	100
	TV수신장애 대책(세대)	3,776	990	19	6	-	30
	학교냉방시설 지원(개교)	2	2	-	-	-	-
	노인정(개소) 공동시설(식)	6 1	6 -	- -	- (1)	- -	- 1
	예 산	16,964	2,673	623	1,500	996	1,600 (9)
예산 계		523,000	63,884	10,676	15,517	12,508	12,176 (2,833)

2)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 각 지방항공청이 부과·징수함

	`93∼`99	`00	`01	`02	`03	`04	`05	계
소음부담금 징수금액	488	108	56	29	32	29		742
소음대책 사업비	496		143	107	155	125	122 (계획)	1,148

□ '00년에 비해 '01년도 소음부담금 징수금액이 대폭 감소한 사유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되어 김포

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

- 향후 소음부담금은 약 30억원/연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

IV. 외국의 항공기 소음대책

1. 미국

미국의 경우 항공기소음규제법,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과 공항소음규제법이 있는데,  항공기소음규제법(Aviation Noise Control Act )에서는 미연방항공국(FAA)을 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정부당국으로 규정하고 공항설치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은 공항주변 소음의 강도, 시간, 빈도 및 시민에 대한 반응 등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항소음규제법(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에서는 연방정부의 항공소음정책의 방향과 소음방지책의 하나로서 접근제한(access restriction), 소음제한(noise restriction), 소음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항공기 운항의 금지, 소음피해에 대한 연방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항공규정(Federal Aviation Regulation)에 따라 연방항공국(FAA)이 항공기소음 관련 정책과 규제 및 대책수립 등 제반 행정사항을 담당하며, 저소음 항공기 개발유도를 위한 단계적 배출소음 규제, 운항방법 규제 및 이와 관련 연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법령	관련부서	대책내용
항공기소음 규제법	환경보호청	- 기준설정 - 공항주변 항공기소음도 측정
연방항공법	연방항공국	- 환경보호청과 협의하여 항공기소음 측정 및 규제기준 설정 - 공항주변 토지이용기준 설정 -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대책 수립

2. 독일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소음에 대해 □항공법□ 및 □소음·진동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공항과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항공기소음방지법(1971)□ 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 법의 특징은 민간공항과 제트엔진항공기를 운영하는 군용공항에 대하여 소음방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항공기로 인한 평균 소음의 정도가 67dB(A)을 초과하는 공항외곽지역을 정하여, 소음의 정도에 따라 보호구역 1과 보호구역 2로 나누어 주택, 병원, 양로원, 학교 등의 신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구 분	소음영향도 (WECPNL)	규제 내용
제1종 보호구역	83 이상	- 병원·양로원·학교 및 기타 이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 금지 - 공공시설로서 주민의 보호와 그 밖의 공익상 급박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주거용 건물 신축 원칙적으로 금지
제2종 보호구역	76∼82	- 주거용 건물 방음대책시 신축 허용 - 의료·교육시성을 금지

또한 그 금지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및 건축물의 소음방지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동 법률안 초안에서는 보호구역 1의 경우에 거주자들을 이주시키는 것까지 고려하였으나 소요비용문제로 삭제됨으로써 절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에도 제트항공기의 소음기준을 설정(1973)하고, 연방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1974년)하였으며, 초음속항공기의 운항을 금지(1975)하고, 소음적합증명제도를 도입(1976년)하는 등 다각적인 항공기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법령	관련부서	대책내용
항공기소음방지법	환경부	- 공항주변 소음방지구역 지정 - 규제기준 설정
	교통부 국방부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제한, 손실보상 등)

3. 일본

일본은 □공공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항공기소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장해의 방지, 빈번한 항공기의 이·착륙에 의한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1978년에는 특정공항 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특정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소음대책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기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제거함과 동시에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구 분	소음영향도 (WECPNL)	규제내용
제1종 구역	75 이상	- 주택방음공사 조건으로 주택 신축 허용
제2종 구역	90 이상	- 이전보상 - 주변환경기반시설 정비
제3종 구역	95 이상	- 완충녹지대 조성

특히 군용항공기지에 관하여는 1974년에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서 ①자위대나 주둔군의 항공기 이·착륙시 항공기 소음감소를 위한 방지공사·주택의 방음공사에 대한 예산 범위내의 비용부담, ②일정한 소음정도 이상구역에 대한 예산 범위내의 이전보상·토지매입, ③자위대나 주둔군 항공기에 의하여 농업, 임업 기타 일정한 사업에서 경영상 손실을 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공공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1967년)

□ 적용대상 : 나리따 공항과 공공용비행장으로 정령(政令)으로 지정한 공항

□ 항공기 소음 적용기준

- 소음피해구역 설정 이후 입주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 구역으로의 자발적

이주금지

- 70 WECPNL 이상 : 학교, 병원, 공공시설에 방음시설 설치비용 보조

- 75 WECPNL 이상 : 주택 방음시설 보조

- 90 WECPNL 이상 : 이전보상

- 95 WECPNL 이상 : 완충녹지대 조성 및 이전보상

- 75 WECPNL 이상 지역 중 TV 시청 장애가구에 보조금 지급

② □특정공항 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1978년)

□ 적용대상 : 나리따 공항과 간사이 공항

□ 항공기 소음 적용기준 : □공기소음방지법□의 규정사항외 다음사항 추가

- 75 WECPNL 이상 : 학교, 병원, 주택은 방음시설 설치시 건축가능

- 80 WECPNL 이상 : 건물신축 금지

- 90 WECPNL ∼ 95 WECPNL 이상

※ 지자체 장에게 □항공기소음피해방지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의 철거

또는 이주토록 명령권한 부여

③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법률□(1974년)

□ 대상 : 자위대 등이 설치·운용하고 있는 방위시설 주변

□ 내용 : 손실보상, 주택방음공사, 이전보상 등

관련법령	관련부서	대책내용
공해대책기본법	환경청	-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 공항주변 항공기소음도 측정 - 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항공기소음 대책에 대한 권고
공공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1967)	운수성 건설성	-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정 -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 항공기소음대책 수입·시행 (건축제한, 손실보상, 이전보상 등)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법률 (1974)	방위청	- 군용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정 -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주택방음공사, 이전보상 등)

4. 영국

영국의 경우 처음에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고(1920, Air Navigation Act), 일반적인 소음을 다루는 소음감소법(1960, Noise Abatement Act)에서 항공기 소음을 제한하는 등의 입장을 취하다가 1971년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을 제정하면서  항공기와 관련된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동법에서는 상공부장관에게 특정공항에 대한 이·착륙 요구조건의 제정권, 특정시간대 운항횟수의 제한권, 소음최소경로의 지정권, 지상 엔진가동 통제명령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972년에는 항공기 소음적합증명제도를 도입하고, 1973년에는 토지보상법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가저하에 대한 보상문제를 다루었으며(군용공항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함), 1978년에는 소음증명이 없는 항공기는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하는 상공부장관의 백서까지 발간하였다.

구분	WECPNL 90	WECPNL 80∼89	WECPNL 70∼79	WECPNL 65∼69
주택	불가	- 대규모 택지개발 불가 - 기존시가지의 택지는 방음시설 설치시 건축허가		건축가능
학교	불가	-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방음시설 설치시 예외적 허가	- 바람직하지 않음 - 방음시설 설치가 바람직	상동
병원	불가	- 방음시설설치시 예외적 허가	- 판단	상동
사무실	바람직하지 않음	- 허가	- 허가 (방음시설 권고)	상동
	방음시설 설치 필요
공장, 창고	허 가

V. 항공기 소음기준 완화 및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1. 항공기 소음기준 완화를 통한 이주대상 확대

앞서 주요 선진국들의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기준과 구제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국가에서 항공기 소음이 90WECPNL이상이면 주거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을 포함한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명	소음정도	보상방법
시애틀공항 (미국)	75dB 이상	- 소음피해건물 일괄수매
오사카공항 (일본)	90WECPNL 이상	- 이주보상
	90WECPNL 미만	- 실내소음이 60WECPNL이하가 되도록 방음
신동경공항 (일본)	85WECPNL 이상	- 실내소음이 65WECPNL이하가 되도록 방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생활에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과 제2종구역으로 분류되어 1종구역의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이 시행되고, 2종구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완공되었거나 건설중인 공항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항의 경우처럼 항공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주대책 등 항공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존 공항의 소음대책과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관련 주민 협의내용>

공항명	협의·통보일	주요 협의내용
인천공항	92. 5. 22	- 70∼75WECPNL인 주거지역에 대해 방음벽, 방음림, 이중창 설치 등 소음대책 수립·시행 - 75WECPNL 이상인 주거지역에 대해 이주단지를 조성 하여 이주
양양공항	96. 3. 29	- 70∼75WECPNL인 주거지역에 대해 방음벽, 방음림, 이중창 설치 등 소음대책 수립·시행 - 75WECPNL 이상 지역에 대해 건물 등에 방음공사를 시행 - 80WECPNL 이상 지역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이주계획 수립·시행 - 85WECPNL 이상지역은 사업시행전 이주대책 마련
무안공항	99. 11. 27	- 70∼80WECPNL인 주거지역에 대해 이중창, 저소음기종 운항 등 소음대책 수립·시행 - 80WECPNL 이상지역은 항공법 관련 규정에 따른 소음 대책 수립·시행
김제공항	02. 2. 21	- 70WECPNL 이상 지역에 대해 소음대책 수립

따라서 1·2종구역으로 구분되는 소음피해지역내의 항공기소음피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제2종구역의 주민들이 항공기소음 공해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공기소음피해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제2종구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마련

선진국의 경우 소음방지대책 사업시행 초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담당자인 공항운영자에게 보조해 주고 점차 공항운영자가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여 항공기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항수입의 일부를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사업에 자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이 소음부담금이「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징수목적대상인 항공기소음 대책사업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부담금의 규모가 30억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피해방지대책사업의 실효성마저 문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실질적 수익자인 항공사 역시 소음부담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공사에 전가하고 있어 항공기소음 감소 및 방지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앞으로 대법원의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이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인근의 항공기소음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원활한 예산지원을 위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소음부담금외에 특별소음부담금, 국고보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납부금의 100분의 50 수준), 기타 수입금 등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재원의 활용을 통해서 원활하고 신속한 주민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재원은 소음대책사업 및 소음피해주민에 대한 배상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을 정해서 현재의 소음부담금이 당초의 징수목적인 항공기소음피해 구제 및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주민지원에 그치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VI. 결론

앞으로 항공운송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사회의 피할 수 없는 필요악으로서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항 설치는 이익을 얻는 수익자가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것과 같이 재산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증가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사회적 소수자인 공항인근 주민들의 항공기소음피해 문제는 경제성장과 개발논리에 밀려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선진국들의 경우 1960년대부터 항공기 소음방지 관련법규 제정 및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 건설교통부가 □항공법□에 의거하여 소음부담금 징수 등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환경부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하여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방음대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들은 모두 그 실시대상에 군용공항을 제외한 공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다 심각한 소음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군비행장의 항공기소음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공항인근 주민들의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문제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즉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사후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소송당사자가 아닌 동일한 피해를 받고 있는 공항인근 주민들은 구제되지 못한다는 점과 재판을 통한 구제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과 대법원이 제시한 수인한도 또는 배상에 관한 소음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항공기소음의 허용기준은 갈수록 낮아질 것이 분명한 만큼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전환과 개선방안의 입법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 등 여러 방면에서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항공기소음피해 기준의 완화와 피해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별첨 1

2004년 항공기 소음도 총괄 분석·보고

□□□□□□□□□□□□□□□□□□□□

1. 일반 현황

가. 측정망 운영

o □89년 김포공항에 10개소의 측정망 설치 이후 2005. 2월 현재 12개 공항 83개 지점 설치 (10개공항 71개지점 가동중)

공항 계	김 포	김 해	제 주	청 주	광 주	대 구	여 수	울 산	양 양	군 산	포 항	(인천)
83(7)	12	7	7	6	7	7	6	6	6	6	6	(7)

□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자체 설치·운영, 군산, 포항은 시험 가동중

나. 항공기 운항횟수

o 2004년도 10개 공항의 총 항공기 운항횟수는 442,157회로서 지난 2003년의 457,919회 보다 3.4% 감소

- 항공기 운항횟수는 인천, 청주공항을 제외한 8개 공항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양양공항의 감소율(□ 42.1%)이 가장 큼

- 총 운항횟수는 인천공항이 가장 많고, 양양공항이 제일 적음

(단위 : 회)

공항 연도	합 계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광주	대구	여수	울산	양양	인천
2002	444,879	128,428	60,090	68,681	4,478	14,056	19,984	7,232	12,708	3,128	126,094
2003	457,919	126,343	58,600	77,069	5,687	16,112	20,729	7,068	13,497	2,629	130,185
2004	442,157	105,923	52,212	76,075	6,622	15,185	15,021	6,376	13,444	1,523	149,776
증감율(%) (2003대비)	□ 3.4	□ 16.2	□ 10.9	□ 1.3	16.4	□ 5.8	□ 27.5	□ 9.8	□ 0.4	□ 42.1	15

□ 민·군공용공항인 김해, 광주, 대구, 청주공항의 군용기 운항횟수는 미포함

2. 항공기소음도 현황

가. 공항별 연간 평균 소음도

(단위 : WECPNL)

구 분	김 포	김 해	제 주	청 주	광 주	대 구	여 수	울 산	양 양	인 천
2002	76	77	75	-	85	86	-	-	-	65
2003	75	77	75	-	82	86	76	-	-	65
2004	74	77	77	83	83	87	67	66	55	65

나. 공항별 최고·최저 소음도

(단위 : WECPNL)

구 분		김 포	김 해	제 주	청 주	광 주	대 구	여 수	울 산	양 양	인 천
□02	최고	83 (신월동)	83 (딴치)	80 (도두1동)	-	89 (송대동)	91 (신평동)	-	-	-	70 (모도)
	최저	64 (사우고교,대장초교)	71 (초선대,배영초교)	67 (용담2동,도평동)	-	76 (본덕동)	77 (방촌동)	-	-	-	56 (무의도)
□03	최고	81 (신월동)	83 (딴치)	79 (이호2동)	-	87 (우산동)	91 (신평동)	80 (덕산)	-	-	70 (장봉동측, 모도)
	최저	54 (사우고교)	70 (초선대)	65 (용담2동)	-	74 (본덕동)	78 (방촌동)	67 (수문포,남해촌,노촌)	-	-	49 (강화도)
□04	최고	82 (신월동)	83 (딴치)	81 (도평동)	90 (외남동)	89 (우산동)	93 (신평동)	72 (덕산)	69 (서동)	61 (학포)	70 (장봉동측, 모도)
	최저	50 (사우고교)	69 (초선대, 신천)	65 (용담2동)	68 (한국 JCC)	75 (본덕동)	77 (방촌동)	59 (노촌)	53 (대동 APT)	46 (송전)	43 (강화도)

3. 측정결과 분석

□ 총  괄

o 2004년도 공항별 평균소음도는 55∼87WECPNL로서,

- 2003년도에 비해 여수공항은 9WECPNL·김포공항은 1WECPNL 감소하였으나, 김해·인천공항은 변동이 없으며 제주공항은 2WECPNL, 광주·대구공항은 1WECPNL 증가

- 청주·울산·양양공항은 각각 83·66·65WECPNL이며 올해 처음으로 연간 평균 소음도 자료 분석

o 2004년도 지점별 평균소음도가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을 초과한 지점은, 6개 공항 24개 지점임

(김해 2개, 김포 3개, 청주 3개, 제주 4개, 광주 6개, 대구 공항 6개 지점)

□ 여수·울산·양양·인천공항은 초과 지점이 없으며, 대구·광주·청주공항은 군용항공기의 영향으로 타 공항보다 소음도가 높은 편임.

□ 김포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74WECPNL로 2002년보다 2WECPNL, 2003년보다는 1WECPNL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항공기운항 횟수의 감소로 소음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의 범위는 50∼82WECPNL로서, 12개 지점 중 신월동·강서초교·벌말부락 지점이 각기 82·76·76WECPNL로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을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9개 지점은 그 이내임

o 신월동, 벌말부락 등은 활주로 직선상에 있어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활주로 측면에 있는 측정지점인 사우고교, 서원APT, 월정초교 등의 소음도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남

□ 김해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77WECPNL로 2002·2003년도와 동일한 소음도를 나타냄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69~83WECPNL로서, 7개 지점 중 딴치·동자 지점이 각기 83·80WECPNL로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을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5개 지점은 그 이내임

o 딴치 지점이 최고소음도를 기록한 것은 항공기 이·착륙항로인 북쪽 주활주로 끝단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1.2k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제주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77WECPNL로 2002·2003년보다 2WECPNL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65∼81WECPNL로서, 7개 지점 중 도평동·도두1동·이호2동·성화마을 지점이 각기 81·78·78·77 WECPNL로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을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점은 그 이내임

o 다른 지점에 비해 소음도가 높게 나타난 도평동 및 이호2동은 측정지점이 항공기 이·착륙 항로인 주 활주로 양끝단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임

□ 청주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83WECPNL이며 소음측정기 신규 설치 후 처음으로 연간 평균 소음도 자료를 분석하는 공항임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68∼90WECPNL로서, 외남동·입상1구·신대2구 지점이 각기 90·83·78WECPNL로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을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점은 그 이내임

o 외남동의 소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측정지점이 항공기 이·착륙 항로인 활주로 끝단 전방 0.6□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청주공항의 항공기소음도가 대구·광주공항과 더불어 타 공항에 비해 높은 것은 군용비행장을 겸용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광주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83WECPNL로 2003년보다 1WECPNL 증가하였으나, 2002년보다는 2WECPNL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75∼89WECPNL로서 본덕동 지점을 제외한 우산동·송대동·신촌동·덕흥동·치평동·송정동 지점이 각기 89·83·83·79·78·78WECPNL로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을 초과

o 우산동·송대동의 소음도가 다른 지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측정지점이 항공기 이·착륙 항로인 활주로 양끝단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광주공항의 항공기소음도가 대구·청주 공항과 더불어 타 공항에 비해 높은 것은 군용비행장을 겸용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대구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87WECPNL로서 2002·2003년보다 1WECPNL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77∼93WECPNL로서, 신평동·용계동·복현2동·지저동·서변동·방촌동 등 6개 전 지점이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을 초과

o 착륙방향에 위치한 신평동 지점이 93WECPNL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공항의 소음도가 측정대상 공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민·군 공용공항으로서 군용항공기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여수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67WECPNL로서 2003년보다 9WECPNL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여수공항은 2003년 2/4분기부터 소음도를 측정하는 공항이므로 2003년 연평균 소음도의 대표성에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59∼72WECPNL로서 타 공항보다 소음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는 바, 이는 다른 공항에 비하여 비교적 소형 항공기만 운항하며 운항횟수도 적기 때문으로 판단됨

o 덕산 지점이 타 지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측정지점이 이 ·착륙항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임

□ 울산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66WECPNL이며 소음측정기 신규 설치 후 처음으로 연간 평균 소음도 자료를 분석하는 공항임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53∼69WECPNL로서 타 공항보다 소음도가 낮게 나타나는 바, 이는 울산공항이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다른 공항에 비하여 비교적 소형 항공기만 운항하며 운항횟수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o 서동 지점의 소음도가 타 지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측정지점이 이·착륙항로와 가까운 주활주로 끝단 측방 약 1Km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임

□ 양양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55WECPNL이며 소음측정기 신규 설치 후 처음으로 연간 평균 소음도 자료를 분석하는 공항임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46∼61WECPNL로서 타 공항보다 소음도가 낮게 나타나는 바, 이는 양양공항이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다른 공항에 비하여 비교적 소형 항공기만 운항하며 운항횟수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o 학포 지점이 타 지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측정지점이 이 ·착륙항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임

□ 인천공항

o 2004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65WECPNL로서, 2002·2003년도와 동일한 소음도를 나타냄

o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43∼70WECPNL로서 타 공항보다 소음도가 낮게 나타나는 바, 이는 인천공항이 섬이라는 입지여건상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역 등이 공항지역으로부터 상당히 이격되어 있기 때문임

□ 인천공항의 항공기소음 측정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자체 설치·운영

4. 향후 조치계획

o 측정결과를 공항주변 토지이용계획 등 소음방지대책 수립자료로 활용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건교부, 국방부, 관할 시·도 등)

-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을 초과한 3개공항 9개지점(김해2, 김포3, 제주4)에 대하여는 지정 타당성여부 검토시 반영토록 하고

□ 김포공항 등 공항주변 항공기소음 영향도조사 연구용역 시행(□04.11∼  □05.8) 결과를 통해 소음피해(예상)지역 변경 지정·고시예정

(건교부)

- 민·군 공용공항으로 항공법 적용이 제외되는 대구, 광주, 청주공항 중 75WECPNL을 초과한 지점(대구6, 광주6, 청주3)에 대하여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수립토록 통보

o 민·군 공용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확충

- 목포·사천공항에는 금년 중 측정망 신설(각 6개 지점)

【첨부】1. 항공기 소음측정망 및 소음도 현황 1부.

2. 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현황 1부. 끝.

【첨부 1】

항공기 소음측정망 및 소음도 현황(□02∼□04)

□□□□□□□□□□□□□□□□□□□□□□

(단위 : WECPNL)

공항	측정소 명	지 점 주 소	소 음 도
			2004	2003	2002
김 포 공 항 (12)	소준부락	경기 김포시 고촌면 태리	75	79	80
	벌말부락	인천 북구 평동	76	77	76
	월정초교	서울 강서구 화곡1동	61	63	65
	서원APT	경기 부천 중구 고강동	57	59	65
	금성공업사	경기 김포시 풍무리	67	68	68
	오곡초교	서울 강서구 오곡동	71	70	72
	고척도서관	서울 구로구 고척동	70	71	71
	신월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82	81	83
	대장초교	경기 부천시 중구 대장동	61	62	64
	송정중학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7	69	71
	강서초교	서울 양천구 신월4동	76	76	76
	사우고교	경기 김포시 사우동	50	54	64
김 해 공 항 (7)	딴 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83	83	83
	중 덕	부산 강서구 강동동	75	76	75
	초선대	경남 김해시 어방동	69	70	71
	배영초교	부산 강서구 대저2동	70	71	71
	염 막	부산 강서구 대저2동	72	74	73
	동 자	부산 강서구 대저1동	80	79	76
	신 천	부산 강서구 강동동	69	71	-
제 주 공 항 (7)	도평동	제주 제주시 도평동	81	73	67
	도두1동	제주 제주시 도두1동	78	78	80
	이호2동	제주 제주시 이호2동	78	79	77
	예원동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67	69	72
	성화마을	제주시 용담3동	77	77	77
	용담2동	제주시 용담2동	65	65	67
	용담1동	제주시 용담1동	67	67	71

공항	측정소 명	지 점 주 소	소 음 도
			2004	2003	2002
청 주 공 항 (6)	외남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남동 133-7	90	-	-
	신평리	충북 청원군 오창면 신평리 40-3	75	-	-
	입상1구	충북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228	83	-	-
	덕일APT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301	72	-	-
	신대2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대리 202	78	-	-
	한국JCC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53	68	-	-
광 주 공 항 (7)	우산동	광주 광산구 우산동	89	87	88
	덕흥동	광주 서구 덕흥동	79	78	78
	치평동	광주 서구 치평동	78	76	78
	송대동	광주 광산구 송대동	83	82	89
	본덕동	광주 광산구 본덕동	75	74	76
	신촌동	광주 광산구 신촌동	83	82	82
	송정동	광주 광산구 송정동	78	77	-
대 구 공 항 (7)	지저동	대구 동구 지저동 83	85	84	84
	복현2동	대구 북구 복현2동	85	86	86
	서변동	대구 북구 서변동	80	81	80
	용계동	대구 동구 용계동	87	86	86
	신평동	대구 동구 신평동	93	91	91
	방촌동	대구 동구 방촌동	77	78	77
	구암동	대구 북구 구암동 787-1	-	-	-
여 수 공 항 (6)	수문포	여수 율촌면 취적리	65	67	-
	덕산	여수 율촌면 신풍리	72	80	-
	구암	여수 율촌면 신풍리	67	77	-
	학서	여수 율촌면 신풍리	63	72	-
	노촌	여수 소라면 대포4구	59	77	-
	남해촌	여수 소라면 대포2구	65	67	-
울 산 공 항 (6)	농소	울산 북구 신천동 203-15 (농소2동사무소)	66	-	-
	상안	울산 북구 상안동 322-9 (한국까르푸)	65	-	-
	대동APT	울산 북구 천곡동 940-6 (대동1차APT)	53	-	-
	서동	울산 중구 서동 36 (한라강변상가)	69	-	-
	남외	울산 중구 남외동 603-2 (중구보건소)	67	-	-
	반구	울산 중구 반구1동 875-11 (울산약사회관)	65	-	-

공항	측정소 명	지 점 주 소	소 음 도
			2004	2003	2002
양 양 공 항 (6)	중광정	강원 양양군 중광정리 176-1 (심미APT)	53	-	-
	여운포	강원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46(여운포리경로당)	50	-	-
	상운	강원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92-3 (상운배수장)	55	-	-
	학포	강원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2반 133-1	61	-	-
	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여리 164 (수여리사무소)	52	-	-
	송전	강원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39	46	-	-
인 천 공 항 (7)	강화도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43	49	57
	장봉서측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	53	55	59
	장봉동측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1리	70	70	69
	시도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60	61	62
	신도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59	60	61
	모도	인천 중구 무의동	70	70	70
	무의도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51	53	56

□ 대구공항 구암동 측정소는 신규 증설된 지점임(□04. 12)

□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에서 총 10개 지점을 설치·측정하고 있으나, 2개 지점은 공항내부에 설치한 참고지점이며, 1개 지점(공항신도시)은 항공기소음이 측정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제외

【첨부 2】

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현황

□□□□□□□□□□□□□□□□□□□□□

공 항	구 역		위 치	면적(□)	가옥(호)	고시일
김포	제 1종 구역 (95WECPNL 이상)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21번지 일대 등	3.5	-	□93.6.21
	제 2종 구역 (94∼90WECPNL)		인천시 북구 상야동 460번지 일대 등	3.1	1,996
	제3종 구 역	계		22.3	45,000
		□가□지구 (89∼85WECPNL)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177번지 일대 등	6.9	15,618
		□나□지구 (84∼80WECPNL)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00번지 일대 등	15.4	29,382
	합 계			28.9	46,996
김해	제 1종 구역 (95WECPNL 이상)		부산시 강서구 대저 1·2동 일대	1.2 (1.4)	- (-)	□04.10.25 (□94.9.1)
	제 2종 구역 (94∼90WECPNL)		부산시 강서구 대저 1·2동 일대	0.6 (1.2)	2 (46)
	제3종 구 역	계		14.2 (7.4)	691 (407)
		□가□지구 (89∼85WECPNL)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대 등	1.7 (-)	28 (123)
		□나□지구 (84∼80WECPNL)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일대 등	4.0 (-)	163 (284)
		□다□지구 (79∼75WECPNL)	경남 김해시 불암동 일대 등	8.5 (-)	500 (-)
	합 계			16.0 (10.0)	693 (453)
제주	제 1종 구역 (95WECPNL 이상)		제주시 용담동, 도두동, 이호동 일대	1.1	-	□93.7.1
	제 2종 구역 (94∼90WECPNL)		제주시 용담동, 도두동, 이호동 일대	0.9	19
	제3종 구 역	계		4.6	1,500
		□가□지구 (89∼85WECPNL)	제주시 용담동, 도두동, 이호동 일대 등	-	582
		□나□지구 (84∼80WECPNL)	제주시 도평동, 내도동, 외도동 일대 등	-	918
	합 계			6.6	1,519
총 계				51.5 (45.5)	49,208 (48,968)

□ 항공법 적용공항(7개소):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양양, 김해공항

별첨 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3.1.(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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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한 판단 기준

[4]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공2004상, 606)/[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공2000상, 830),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공2001하, 1937),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공2002하, 2211),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김순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손석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령 피고가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선정자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련하여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상의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정자들의 거주지역이 이에 해당하므로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포공항과 그 주변지역이 국내의 다른 민간공항이나 군용공항과 구별되는 특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체적 사건인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설정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그 판시와 같이 정하고 이에 기하여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소음피해로 인한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선정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주택방음공사 등 항공기소음대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 생활의 상당 부분은 방음시설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루어지는 점,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닌 점, 실내를 밀폐하였을 경우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의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의 상당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부분 면책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김포공항 주변에 대하여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을 분류하여 지정·고시한 1993. 6. 21.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일부 선정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의 면책주장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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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서울지방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9월13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9,000여명이 항공기 이·착륙시 지나친 소음이 발생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소멸시효 완성시점인 1999년 7월부터 인천공항 개항일인 2001년 3월전까지 공항인근 거주일수를 따져 주민마다 하루 1,000∼2,000원씩 책정돼 1인 최대액수는 11여만원 정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항공기 소음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더라도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항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되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2005. 9. 13. 선고 2003가합12972 판결【손해배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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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장삼식 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민)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 5. 3

【판결선고】 2005. 9. 13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49 박영래, 115 이강실, 162 강형순, 203 우준하, 218 김연식, 231 고기창, 249 김광엽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6.부터 2005.9.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인용여부란 □일부인용□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49 박영래, 115 이강길, 162 강형순, 203 우준하, 218 김연식, 231 고기창, 249 김광엽에 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먼저, 피고가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항공법(1961. 3. 7 법률 제591호)이 제2조 제4항에서 □비행장□을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나 수면□으로 정의하고, 제33조제1항에서 □교통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한 이래, 비행장의 설치주체에 관한 항공법상의 규정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고, 현행 항공법 역시 제2조 제4호에서 □비행장□을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으로, 같은 조 제5호에서 □공항□을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으로, 또 같은 조 제6호에서 □공항시설□을 □항공기의 이·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각 정의한 데 이어 항공법 시행령 제10조가 항공법 제2조 제6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제1호 가목)을 들고 있으며, 항공법 제75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공항 및 공항 내 활주로의 설치에 관한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항의 관리와 관련하여 항공법 제89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항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제92조 제4호에서 □운영계획□을 언급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공항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2000. 2. 3. 법률 제6263호로 신설된 항공법 제105조의2 제1항은 보다 직접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공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공항의 관리라고 말할 때에는 공항시설 뿐 아니라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에 대한 관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항공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2조 제1항은 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부정기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47조 제1항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 자체의 소음과 관련하여서도 항공법 제108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건설교통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받을 때에 소음기준 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항공기 자체의 소음규제를 포함한 공항 이·착륙 항공기들에 대한 관리 권한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규정 및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공법 제107조제1항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김포공항,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 등이 소음의 발생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제2활주로의 설치 및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2) 다음,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즉 영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함은, 해당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不備로 인하여 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危害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의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危害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김포공항 자체에 어떠한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不備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다시 말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危害를 발생케 하였다면, 이는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편, 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상대적으로 내려져야 하는 것으로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일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 및 그 하위규범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을 때에는 피고의 김포공항 설치·관리행위는 위법하고 김포공항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일반적을 생활이익의 침해와 관련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소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①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원고 등이 입은 피해, ③피해의 회피가능성, ④원고 등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⑤항공법상의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⑥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⑦김포공항의 공항으로서의 비중 및 중요도, ⑧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⑨항공기 소음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항공기 소음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의 기준 결정과 관련하여,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항공법 및 그 하위규범에서 정한 항공기 소음기준이 곧 수인한도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 기준은 국가가 소음대책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설정한 기준으로서 적어도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는 있다.

(6) 그렇다고 할 때 항공기 소음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의 기준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상의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선인 90 WECPNL과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선인 80 WECPNL 사이에서 정함이 적당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소음기준중 도로변 상업지역의 주간 소음도가 70dB(≒83∼87 WECPNL)인 점, 제3종 소음구역이 85 WECPNL을 기준으로 □가□지구와 □나□지구로 세분된 점 및 기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침해가 적어도 85 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별지 2. 인용여부란 □일부인용□ 기재 원고들은 모두 수인한도를 넘을 항공기 소음침해를 받았다.

(7) 따라서, 피고는 김포공항의 설치 및 관리주체로서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들로 하여금 위 원고 등의 거주지에 소음영향도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함으로써 위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8) 그러나 선정자 49 박영래, 115 이강길, 162 강형순, 203 우준하, 218 김연식, 231 고기창, 249 김광엽은 2000. 2. 18부터 2001. 3. 28부터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중 피해당시 주소란 기재 주소 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내지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9) 나아가, 위 원고 등의 거주지에 위 소음영향도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에 측정한 위 원고등의 거주지별 소음도가 별지 2 중 소음도란 기재와 같은 사실, 1999년부터 국제선 항공노선이 인전국제공항으로 이전되기 전해인 2000년 말까지 김포공항 경유 항공기의 월별 운항횟수가 별지 3. 기재와 같이 17,000여회에서 19,000여회를 유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1999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일 전일인 2001. 3. 28.까지의 위 원고들의 거주지의 소음영향도는 계속 위 85 WECPNL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등이 일부는 자신들의 거주지가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임을 알고서도 위 지정고시 이후에 입주하였는바, 이들은 충분히 소음침해를 예상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소음원에 접근하였으므로 이를 감수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을 뿌 아니라 이미 소음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주하여 옴으로써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적은 임료를 지불하는 등 일정한 보상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위험에는 접근□ 이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중 1 내지 36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의 일부가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일인 1993. 6. 21. 이후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이들은 항공기 소음침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들이 위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이 항공기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누렸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형평의 원칙상 이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2) 다시 피고는, 원고 등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입었다는 피해에 대하여는 각 개인별로 구체적인 입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다수인이 겪는 생황이익의 침해에 있어서 원고 등의 청구는 원고 개개인의 권리 침해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등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전에 있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원고 개개인의 생활 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도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됨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 등의 개별적 사정은 주거지에서의 거주 기간을 참작함으로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전 비행장 주변 지역의 항공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지역은 소음도 85 WECPNL 이상의 지역이라 할 것인데, 원고 등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현황,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원고 등이 입은 피해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2003. 2. 18. 또는 그 이후부터 2001. 2. 28. 까지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의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각 거주일수에 일 금 1,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9. 3. 28.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도 각 소음발생일로부터 각각 3년의 단시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제기일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18.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00. 2. 17.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있다.

(3)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별지 2. 방음완료일란에 그 일자가 기재된 원고 등에 대하여 소음방지대책으로서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은 방음시설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루어지는 점, 방음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닌 점, 실내를 밀폐하였을 경우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그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한 이후에의 기간(별지 2. 방음기간란 기재 각 해당일수)에 대하여 위 손해액 중 50%를 감액하기로만 한다.

(4) 원고 등 중에서 항공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일인 1993. 6. 21. 이후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자들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기의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전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손해액의 30%를 감액하기로 한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의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별지 2.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49 박영래, 115 이강길, 162 강형순, 203 우준하, 218 김연식, 231 고기창, 249 김광엽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3. 6.부터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선정자 49 박영래, 115 이강길, 162 강형순, 203 우준하, 218 김연식, 231 고기창, 249 김광엽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선정자 49 박영래, 115 이강길, 162 강형순, 203 우준하, 218 김연식, 231 고기창, 249 김광엽에 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손윤하 판사,   이정훈 판사,   최보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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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2002가합47926, 2002가합47933, 2002가합47940은

위 서울중앙지법 2005. 9. 13. 선고 2003가합12972 판결【손해배상(공)】

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