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서

2005. 10. 10. (월)

국회의원 원  혜  영

중앙선관위,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해야

최근 대통령이 야당에 제의한 대연정 제의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야당의 거부와 대통령의 언급 자제로 대연정 논의는 수그러들었지만, 이를 계기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

여당에서도 당내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바람직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지역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소선거구제를 대체하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순수한 ‘애향심’으로 볼 수 있는 지역정서와 군사독재 시절의 지역불균형발전 등이 뒤섞여 지역간 고정된 편견을 형성하였고, 정치인들의 거듭되는 지역감정 자극발언으로 심화되었음. 지역주의는 그 뿌리가 상당히 오래된 듯 하지만 현대사에서 정치적으로 전면화되고 심화된 것은 1987년 대통령선거부터이기 때문에 그 역사도 일천할뿐더러 선거전략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비합리적 허위의식이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도 취약함.

따라서 지역감정은 논리상 비합리적․비효율적인 점과 허구를 토대로 하는 구조상 허약함 때문에 반드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심화되어 구조화된 측면이 있어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임.

특히 그동안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권부터 겸허히 반성하고 지역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여야 모두 현재의 지역감정과 지역구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만큼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할 것임.

사무총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야의 이해를 떠나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또한 일부에서는 선거구 개편이 ‘재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이해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염려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 본 의원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대화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함. 또한 선거제도에 관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다 더 권위있는 전문가 집단이 없음. 따라서 향후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중앙선관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 여김.

사무총장께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여 이러한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진전시키고 그 논의과정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람.

1988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채택된 소선거구제는 당시에 “황금분할”이라고 예찬을 할 정도로 지역을 완벽하게 분할하였지만, 실제 득표보다 과장된 선거결과로 인하여 지역주의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음. 특히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유권자들의 주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이나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투표행태로 국민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의견도 있음.

특히 여성계에서는 남성위주의 정치문화에서 소선거구제는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데에 매우 큰 기여를 해왔다며, 겉으로는 소선거구제가 성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선자의 극심한 성별 불균등 현상을 초래하는 간접차별로 보고 있음.

사무총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떠한 선거구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지, 또 정치구조의 선진화를 이룰 선거구제는 무엇인지 검토한 바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여기는 것은 경제문제임.

그러나 경제문제도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을 때 효율적일 수 있음. 온 국민이 내부적 갈등과 분열의 상태에 놓여있는데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우리 사회가 합리적 다양성의 바탕위에서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림.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로 전환해야

1960년 4.19혁명 후 개정헌법은 중앙선거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헌법기관으로 등장시켰음. 5.16 군사쿠데타 이후 단순 선거관리업무로 그 권한을 국한시키고 그 명칭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하여 위상을 격하하여 오늘에 이르렀음.

이처럼 격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은 위원회 수장의 비상임형태에 잘 나타나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나 관행적으로 대법원의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 대법관이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직하고 있어 조직으로서 효율성과 독립성을 결여하고 사법종속형 형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헌법기관장과 부패방지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들이 모두 상근제인데 비해 조직설치 원리상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고 그 위상과 역할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과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만 관리했으나 현재는 지방선거, 교육감․교육위원선거, 정당의 당내경선, 농․축․수협․산림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와 주민투표관리까지 맡게 되어 항시 선거체제를 유지하는 등 직무범위가 확대되었음.

또한 선거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거구현, 지역주의 극복, 정당제도의 활성화 등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와 시민의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지휘․감독해야하는 수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또한 미국․영국 등 선진외국의 주요 선거관리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원장이 비상근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임.

사무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제 전환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제 전환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비교 활성화해야

중앙선관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2006년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주요정책과 선거공약을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정책비교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정책비교프로그램은 한국사회의 주요쟁점이 되는 정치행정, 사회복지, 경제민생, 교육환경,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의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한 각 정당의 찬성․반대 등이 게재될 예정임.

이 프로그램은 32개의 문항을 자문회의를 거쳐 1차로 선정하여 5개 정당 정책위로 보내 답변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 사전여론 조사를 통해 변별력 있는 25개 문항으로 압축하여 만들었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PC에서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권자가 25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사전에 입력된 각 정당별 답변과 유권자 답변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페이지가 출력되게 되어 자신의 정치적 성향도 알아볼 수 있음.

정책비교프로그램의 개발은 그동안 네거티브 캠페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과거의 투표관행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당의 지역성과 정파성에 기대왔던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차별화된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로 전환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본 의원은 이와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정책비교프로그램 못지않게 오프라인 상에서도 정책비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정책선거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특히 각 정당이 평소 주요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입장이나 주요 입법 활동 등을 비교하여 정기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려내거나 각종 선거시에 이러한 활동들을 정리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무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정책비교를 통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향후 계획도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