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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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는 즉시 박종식회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2005. 1. 28.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삼완토건 대표이사 임종섭에게 20억원의 불법대출을 해 주는 바람에 수협중앙회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임종섭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직원 권영묵의 승진대가로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식 수협회장에게 징역 2년6월(실형,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음),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함.

○ 박종식 회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임종섭(삼완토건 대표이사)이 신용대출 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 이철삼 여신지원부장에게 지시하여 2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였음.

○ 결국 박종식 회장이 임종섭에 대한 불법대출을 직접 부하직원 이철삼에게 지시하고 임종섭이 수협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부분 상환하지 아니하고 현재 도주함으로써 수협중앙회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었음이 검찰 수사 및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것임.

○ 박종식 중앙회장은 이건 뿐만 아니라 수협으로부터 28억6,607만원상당을 대출받는 등 수협을 사금고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는 바, 수협중앙회는 현재 임종섭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19억2,000만원과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즉시 박종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만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상임감사를 비롯한 수협중앙회 담당직원들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임.

박종식 회장은 뇌물수수에 대하여 법적 책임과 함께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시 중앙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 박종식 회장은 위 삼완토건 대표 임종섭에게 20억원(이자 연 14%, 대출기간 1년) 부당대출한 다음 그 대가로 임종섭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1998. 11.말경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자 상당액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 1999. 2. 중순경 부하직원 권영묵을 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준 것에 대한 사례비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음.

○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박종식 회장은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대법원 판결시까지 중앙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수협중앙회장의 지도력 부재상태가 지속되어 수협의 정상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도덕적으로나 또는 수협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즉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종식 회장의 일운농협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소송사기의 의혹이 있음

○ 박종식 회장은 2000. 12. 18.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 가두리양식어업을 허가 받아, 죽마고우인 망 주진태로 하여금 관리․운영하도록 하다가, 그중 10,000㎡를 망 주진태에게 매도하였으며, 매도 이후에도 양식장의 관리․운영은 망 주진태가 계속해 옴.

○ 2002. 8.말 태풍‘루사’로 인해 가두리양식장 시설이 파손되어 어류들이 방류,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음.

○ 2002. 12. 11. 망 주진태와 박종식 회장은 정부의 ‘피해복구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에 망 주진태는 자신과 박종식 회장 소유의 양식장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함.

○ 망 주진태는 2002. 12. 24.과 12. 31. 거제시로부터 박종식 회장 명의의 통장에 각각 6억5,100만원과 2,629만8,000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를 전액 인출하여 외상으로 구매한 어류 등 피해복구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1억5,000만원은 박종식 회장(부인명의 통장)에게 송금함.

○ 그 후 2003. 3. 5. 망 주진태는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의 선착장에서 운전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 이에 박종식 회장은 2003.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융자금 통장을 개설하였던 일운농협을 상대로 2002. 12. 20. 망 주진태가 박종식 회장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시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액 6억7,729만8,0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04.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일운농협에게 “박종식회장이 청구한 6억7,729만8,000원 중에서 일정액인 1억568만9,4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박종식 회장과 일운농업협동조합은 각각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여러 차례의 합의를 통해 1억1,000만원으로 최종 합의하여 2004. 8. 27.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은 마무리 됨.

○ 그러나 본 사건에서 박종식 회장은 “친구인 망 주진태가 횡령의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했으며, 이를 일운농협 직원이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태풍피해복구비 지원체계가 ‘선복구 후지원’임을 감안할시 그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일부 자금이 자신의 처의 예금계좌로 유입되는 등 사전에 보조금 지급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

○ 만일 박종식 회장이 보조금 지급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 주진태가 보조금으로 박종식 회장의 양식장 시설을 복구하고 어류를 입식한 것이라면 이는 일운농협을 상대로 벌인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임.

박종식 회장, 수협자금으로 본인의 채무 돌려막고 있는가?

○ 2005. 9.말 현재 박종식 회장은 그의 처 최경옥과 함께 수협중앙회와 지역 수협에 총 28억6,607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임.

○ 특히 2004. 6. 중앙회장에 취임한 이후, 5건의 대출을 통해 5억7,354만원(대출대비 20%)의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 대출금은 상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연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면 박종식 회장이 자신의 대출금 이자를 막기 위해 다시 수협에 대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음.

○ 만일 박종식 회장이 수협의 자금으로 수협의 이자를 막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부실채권화 할 것이 자명하며, 즉각 상환하도록 해야 할 것임.

수협의 계속적인 업무추진비(접대비) 과다 지출행위는 모럴 해저드의 극치이며 범죄행위이므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

○ 수협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을 초과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행위를 매년 반복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행위는 궁극적으로 탈세행위와 결부될 것이며,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즉시 중지해야 함.

○ 아울러 향후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낱낱이 공개하고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임.

< 표 : 수협의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금액	1,896	345	1,551	1,535	526	1,009	1,540	478	1,062	1,747	512	1,235	2,700	300	2,400

2005. 10. 4.(화)

수협중앙회는 즉시 박종식회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1. 1997. 9. 초순경의 수협중앙회의 대출기준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신용평가운용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신용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평가점수가 65점을 넘는 경우에도 신용여신총액에 이를 때까지 대출관련 규정상 보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의 보증이 필요하며, 일반자금 대출의 경우 1회전 소요자금의 1/2 범위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그러나 박종식 회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임종섭(현재 도피중)이 운영하는 삼완토건(주)은 1996. 12. 31.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억원, 매출액이 1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실액이 8,900만원으로, 매출액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신용평가점수가 60점이어서 신용대출 대상이 될 수 없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식 회장은 위 임종섭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협중앙회 여신지원부장 이철삼에게 대출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박종식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철삼은 ‘삼완토건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수협 부산시지회 여신부장 신영호에게 ‘박종식 회장의 지시다.’라고 말하면서 수협본부에 무조건 20억원의 신용대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삼완토건에 대한 20억원의 대출을 승인함.

4. 1997. 9. 3.경 이철삼 부장은 수협 부산시지회로부터 그 신용대출승인신청을 받은 후, 수협 본부 여신지원부 소속 심사역인 이인철, 박재희에게 긍정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하도록 함. 그리고 합법적인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김남훈을 비롯한 여신심사위원들을 찾아가 결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도록 권유 내지 강요하여 결의서를 제출받음.

5. 1997. 9. 7.경 수협중앙회는 임종섭의 처인 김옥선 소유의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산 113-10 소재 임야 9만9,176㎡ 외 4필지에 대하여 담보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담보로 인정될 수 없지만 부족한 담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취득하는 이른바 “견질담보”로 인정하는 부당행위를 함. 그리고 수협중앙회는 대출되기 전에 그 토지 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제한 후 담보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신용대출을 승인해 줌.

6. 그 후 수협 부산시지회가 수협의 여신지원부장 이철삼에게 삼완토건이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등의 해제를 지연하고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함. 이에 이철삼 부장은 이를 박종식회장에게 보고하고, 박종식 회장은 이철삼 부장에게 “먼저 대출한 다음 담보물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제하는 것으로 승인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부당행위를 함.  그 결과 9. 12. 수협 부산시지회는 “부동산을 견질담보로 취득하고 대출 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제하라”는 취지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그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같은 날 수협 부산시지회는 삼완토건에게 20억원을 부당대출 해 주었음.

7. 그 결과, 삼완토건은 20억원을 대출받고도 견질담보의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종섭은 현재 도피중에 있어 채권회수가능성이 전무한 실정임.

8. 결국 박종식 회장과 이철삼 여신지원부장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수협중앙회가 2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것임.

9. 그러므로 수협중앙회는 즉시 박종식 회장을 상대로 2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박종식 회장 본인 소유의 재산에 압류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박종식 회장에게 여신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임.

10. 수협 감사 등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므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도 아울러 제기될 것임.

박종식 회장은 뇌물수수에 대하여 법적 책임과 함께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시 중앙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박종식 회장은 1997. 9. 13.경 위의 삼완토건 대표 임종섭으로부터 위의 20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7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자 상당액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사실과,

2. 1999. 2. 중순경 수협 회장 관사에서 수협 부장으로 승진한 권영묵으로부터 승진을 시켜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이번 검찰수사 및 법원의 판결에서 밝혀졌음.

3.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박종식 회장은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대법원 판결시까지 중앙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수협중앙회장의 지도력 부재상태가 지속되어 수협의 정상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4. 더욱이 박종식 회장은 뇌물수수와 같은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한 수협의 중앙회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자신의 배임행위로 사실상 수협의 부실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즉시 퇴진해야 마땅함.

박종식 회장, 일운농협 상대의 민사소송에는 “소송사기” 의혹이 있음.

1. 박종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망 주진태는 같은 1948.생으로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서 태어난 오랜 ‘죽마고우’임.

2. 박종식 회장은 2000. 12. 28. 거제시로부터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지선 25,000㎡의 공유수면에 ‘세길수산’이라는 상호로 가두리양식어업면허(거제양식 제218호, 기간 : 2001. 1. 1. ~ 2010. 12. 31.)를 취득하여 친구인 망 주진태가 관리하여 왔음.

3. 2002. 3. 19. 박종식 회장은 망 주진태에게 자신의 ‘세길수산’ 가두리양식장 25,000㎡ 중 특정구분된 10,000㎡(어업권 원부상 10/25지분)을 매도하였으며, 망 주진태는 ‘경진수산’이라는 상호로 박종식회장으로부터 매입한 10,000㎡의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박종식 회장의 소유 ‘세길수산’ 가두리양식장 15,000㎡에 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망 주진태가 박종식 회장을 대신하여 관리․운영하였음.

4. 지난 2002. 8. 29. ～ 9. 1.에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하여 박종식 회장과 망 주진태 소유의 가두리양식장 시설이 파손되고 양식중인 어류들이 방류,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음.

5. 이에 망 주진태는 정부의 피해복구실시지침에 따라 2002. 11. 28. 거제시에 자신과 박종식 회장을 피해복구 사업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2. 12. 11. 두 사람 모두 피해복구사업자로 선정되어 망 주진태는 9억428만4,000원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 박종식 회장에게는 11억4,928만4,000원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 각각 책정되어 통보받음.

6. 이어 다음날인 12. 12. 망 주진태는 자신과 박종식 회장의 양식장 피해복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책정된 피해복구 보조금 및 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함.

7. 망 주진태는 기제출한 복구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자신과 박종식 회장 소유의 양식장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일부는 외상으로 설치함.) 우럭 등 어류를 입식하고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함.

8. 망 주진태는 보조금이 입금될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12. 20. 13:00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재 일운농업협동조합에 자신의 명의로 보통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면서, 지금까지 관리해왔던 박종식 회장 소유 양식장의 보조금 수령용 통장도 신규 개설하였음.

9. 그 후 2002. 12. 23. 망 주진태에 의하여 ‘피해복구사업준공계’와 ‘보조금수령용 예금계좌’가 거제시에 제출되자 거제시 담당공무원 이성환은 피해복구 현장출장을 하여, 망 주진태의 양식장을 확인하고, 아울러 박종식 회장의 양식장에 우럭 116만8,200미가 입식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10. 2002. 12. 24. 거제시는 박종식회장의 우럭 중 우럭 112만5,000미에 대하여 보조금 6억5,100만원, 융자금 4억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다음 보조금 6억5,100만원을 망 주진태가 개설한 박종식 회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망 주진태는 이를 전액 인출하여 외상으로 구매한 어류 등 피해복구비로 사용하고, 일정금액(1억5,000만원)은 박종식 회장(부인명의 통장)에게 송금함.

또한 거제시는 2002. 12. 31. 박종식 회장의 양식장 중 증양식시설 2,800㎡에 대한 피해복구보조금 2,629만8,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망 주진태는 이를 전액 찾아감.

11. 그 후 망 주진태는 2003. 3. 5. 18:00경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의 선착장에서 경남 81러2811호 1톤 포터 화물차를 바다 쪽으로 후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함.

12. 이에 박종식 회장은 망 주진태의 사망 직후인 2003. 3. 21. 일운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2002. 12. 20. 망 주진태가 박종식 회장 명의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용도란에 금융계좌 개설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한다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해액 6억7,729만8,0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함.

13. 그러나 일운농업협동조합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 입금통장 개설시 박종식 회장 및 망 주진태의 사업상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 주진태로 하여금「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기에는 시기적․사업적 관계 등을 감안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함.

14. 2004.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종식 회장이 일운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청구한 6억7,729만8,000원 중에서 3억2,500만원(박종식 회장의 부인인 최경옥에게 송금 : 1억5,000만원, 우럭 대금 : 1억7,500만원)을 공제한 3억5,229만8,000원이 실제 손실액이며, 양측의 과실을 비교형량해본 결과, 박종식 회장의 과실이 70%로 인정되어 3억5,229만8,000원의 30%인 1억568만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6.부터 200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일운농업협동조합에게 판결을 내림.

15. 이후 항소심에서 양자간에 1억1,000만원에 합의하여 본 사건은 마무리 됨.

16.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운농업협동조합 인사위원회에서는 계원 강미령에게는 견책을, 과장 조영래에게는 감봉 13개월을, 전무 김영안에게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림. 그리고, 합의금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직원(계원, 과장, 전무, 조합장)이 50%인 5,500만원을, 조합에서 50%인 5,500만원을 모아 박종식 회장에게 전달함.

15. 한편, 소송이 계속되던 2003. 4. 11. 박종식 회장은 자기 지분인 1만5,000㎡를 통영시 욕지면 목청송어촌계장 김태환외 1명에게 지분을 매도하였으며, 양식장 시설은 매수인 김태환이 통영으로 가져가 버렸음.

16. 한편 망 주진태의 유족인 처 황경금과 아들 주형민은 당시 박종식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박종식 회장의 양식장 복구비용과 어류 입식비용으로 지급되었고, 남은 1억5,000만원 상당은 박종식의 처 최경옥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진태가 사망하자 곧바로 ‘망 주진태가 박종식 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며 일운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17. 실제 당시 박종식 회장의 양식장은 망 주진태의 양식장과 붙어 있었으며, 피해복구상황에 대하여 박종식 회장이 전혀 모를 수 없는 상황이며, 망 주진태의 가족들은 주진태가 박종식 회장의 양식장까지 복구한 다음 보조금을 받아 이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일부인 1억5,000만원은 망 주진태가 박종식 회장의 처의 통장으로 송금해 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울러 거제시에서는 박종식 회장의 양식장 피해복구 작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외상공사 등의 방법으로 망 주진태가 박종식의 어장에 대한 피해를 복구한 다음 정부보조금으로 이를 갚으려 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망 주진태가 박종식 회장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정부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움.

18.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박종식 회장이 망 주진태 사망직후 망 주진태가 자신의 예금통장을 개설함에 있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을 기화로 일운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의원실 보좌진(황진수 비서) 면담내용 】

1. 소송 당시 피고측이었던 일운농업협동조합 전무 김영안과의 면담

○ “당시 박종식 회장은 사업상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고, 단돈 몇 만원이라고 아쉬운데 1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몇 달 동안 관계기관(거제시청)에 알아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토로함.

○ 사건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주민들의 증언을 약속받아도 막상 도움을 청하면 모두 하나같이 “남의 송사에 괜히 끼어들어 낭패볼 이유가 없다.”며 은근히 박종식 회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모두들 입을 다문 상황이었다고 함.

○ 김영안 전무는 박종식 회장의 ‘박’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울화병’이 생겼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함.

○ “망 주진태씨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결같이 그가 친구 돈을 횡령할 사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단지 그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죽어서도 무척 억울해 할 것이다.”라고 주진태씨를 회상했음.

○ “억울하게 법정 소송도 하고 돈도 물어 주었지만 조그마한 동네 농협임을 감안할 때, 지금도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다. 이것이 아직 시골 인심이다.”라며 너털웃음을 지었음.

○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여 지금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이젠 잊고 살고 싶다. 더 이상 박종식 회장과 맞서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잘못되면 이곳에서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대답하였음.

2. 망 주진태씨의 아들 주형민과의 면담

○ 9. 10. 15:00경 망 주진태의 아들 주형민을 직접 만나 면담할시 “국정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어,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하고싶다.”고 했으나, 여러 번의 통화 과정에서 “아버지의 명예회복이 무척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어머니와 동생의 신변상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황경금)나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 참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였음.

○ 며칠 뒤인 9. 27. 14:00경 “연락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국감에는 참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와 참석할 수 없음을 알림.

박종식 회장, 수협자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가?

1. 2005. 9.말 현재 박종식 회장은 그의 처 최경옥과 함께 수협중앙회와 지역 수협에 총 28억6,607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임.

2. 특히 2004. 6. 수협중앙회장 취임 직후, 5건의 대출을 통해 5억7,354만원(대출대비 20%)의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대출받은 자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부채를 막기 위해 수협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김.

3. 자신이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는 수협을 사금고화하고 있는 이와 같은 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만일 박종식 회장이 수협의 자금으로 수협의 이자를 막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부실채권화 할 것이 자명하므로, 박종식 회장은 즉각 수협으로부터 대출해 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것임.

수협의 계속적인 업무추진비(접대비) 과다 지출행위는 모럴 해저드의 극치이며 범죄행위이므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

1. 수협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구조조정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은커녕 매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을 초과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음.

2. 매년 반복되는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은 모럴해저드의 극치이며 부정행위로 결부될 수 있는 소지가 큰 행위임

3. 특히 업무추진비를 과다 지출할 경우 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막대한 탈세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큰 위험한 행위임

4. 수협은 지금부터 법인세법상 한도액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임.

< 표 : 수협의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집행 액	한도액	초과 액
금액	1,896	345	1,551	1,535	526	1,009	1,540	478	1,062	1,747	512	1,235	2,700	300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