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6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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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 교통단속규정,

현실성 없어 합리적 조정 필요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과 규칙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통위반 단속조항이 모호하여 운전자의 이해가 떨어지고 현실성이 결여된 사문화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984년 전문개정된 이후 총 20여회에 걸쳐 입법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으로 유사․중복규정이 산재하는 등 전문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8월 전문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단속사항은 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안 검토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총 80개(운전자 70개, 보행자 10개)의 항목을 범칙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04년도 교통위반단속사항별 건수와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총 단속건수는 6,678,409건으로 운전자 위반행위가 91.2%에 해당하는 6,094,157건, 보행자의 범법행위가 584,252건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범칙사항과 단속건수에 대해 단속적정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적정성 평가기준은 전체 단속건수 대비 15/100,000(십만분의 15, 0.00015%)에 해당하는 1,000건의 범칙사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단속건수가 극히 미미한 단속 조항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총 단속사항 80개 중 31.2%에 해당하는 25개 조항의 상당수가 실제 도로상의 적용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단 한건의 단속실적이 없는 경우도 6건에 이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급제동금지위반 등 실제단속도 불가능하고 단속이유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단속 필요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규정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등은 계도의 대상이지 단속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 의무 위반 등 의 경우는 법제화 미비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경찰청 고시위반이라는 모호한 규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조항은 2006년 6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의 설재훈 도로교통연구실장도 현실에 맞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다른 법률들과 달리 국민 생활속에 만나는 법률이고 교통사고 감소라는 확실한 목적에 동의할 수 있는 법률이어야 합니다. 입어서 편하고 입는 목적이 분명한 옷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단속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떨어져서는 경찰의 사법권적용에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한편 그 개념과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쉽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의 통계관리와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율과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증적인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생깁니다. 사실 교통단속의 필요성과 사고율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자료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경찰은 실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황을 조사하고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의 실증적인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원인의 57.4%를 안전운전불이행으로만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체 21개에 달하는 사고원인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사고를 안전운전불이행이라는 모호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사고원인 분석으로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2년 동안만이라도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사고예방정책을 만들고 규제조항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제화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손해보험협회와 같은 단체와 함께 설문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도 참고하고 연구용역도 진행해서 이러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