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정감사

2005. 9. 22.

<정부 기관의 토지환매권 행사 관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해 국가기관 등이 토지를 수용했다가 설계변경이나 용도폐지로 인해 다시 되판 환매권 행사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기관이 땅을 다시 되팔 때는 땅값이 보상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 원소유자에게 이전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받고 다시 되팔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자원공사 등 일부 정부기관이 수용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다시 되팔면서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이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 사이 환매권을 행사한 기관은 국방부와 건교부의 지방국토관리청 등 모두 9개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들 기관의 환매내역을 보면 환매 행사건수는 724건으로, 이에 따른 환매차익은 21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환매시 보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공 등 일부 기관은 땅을 되팔면서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 특히 수공의 경우 전체 환매건수의 62.8%인 455건, 환매차익은 전체의 92.4%인 19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수공 자료를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공은 단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259-2, 121평방미터를 취득할 때는 평방미터당 22,750원에 수용했으나, 다시 팔 때는 무려 170,000원으로 책정해 7.5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305-5, 286평방미터는 평방미터당 1,155원에 취득했으나, 되팔 때는 무려 69배인 79,730원에 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환매현황> (2001년～2005년 7월)

기 관	환매건수	환매차익(원)
국방부	11	86,523,000
서울국토관리청	22	573,883,290
익산국토관리청	71	530,050,990
원주국토관리청	24	31,770,990
대전국토관리청	11	42,394,937
부산국토관리청	29	66,261,362
한국토지공사	0	0
대한주택공사	2	8,521,000
한국도로공사	99	280,297,853
한국수자원공사	455	19,781,841,774
총 계	724	21,401,545,196

※정부 제출자료

○ 또한 같은 곳에 있는 땅이더라도 어떤 땅은 보상가와 환매가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어떤 땅은 그 차이가 수배에 달하는 곳도 수두룩해 과연 감정평가의 기준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국무조정실장은 수공의 이러한 환매실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 이처럼 정부기관이 공익사업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되팔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결국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는 정부기관이 앞장서 땅값을 올리는 것으로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무색하게 만든 셈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수공의 토지 환매가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추진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처럼 정부기관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공은 지난 1988년 정부의 공기업 전문화 시책에 의거, 전신인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시책에 따르면, 단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 이관해야 함에도 수공은 계속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맞죠?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공이 지난 1986년부터 시행해 온 시화지구 1단계 개발사업이 내년말로 완공됩니다. 그러나 수공은 단지개발사업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송산그린시티(시화 남측간척지) 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정부시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 정책 역시 혼선을 보이고 있는데, 공기업 전문화 시책에 따라 수공의 단지사업을 토공 또는 주공에 이관하고, 공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 지난 8월26일, 1951년부터 65년까지 이어진 한일 수교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모두 공개됐는데, 그 후속대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 당시 협상결과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해외경제협력기금) 2억달러, 민간차관(수출입은행차관) 1억달러 등을 받았죠?

○ 그리고 무상으로 받은 3억달러를 갖고 개인재산권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나오던데, 맞죠?

○ 개인보상의 경우 정부는 71년 5월～72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보상신고를 받고, 75년 7월～77년 6월까지 2년 동안 보상을 실시했죠?

○ 당시 개인재산권 신고 및 보상실적을 보면 신고건수는 모두 94,414건이었고, 이중 94,368건 68억4,664만5천원이 지급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74,963건 66억2,209만3천원이었습니다.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사망자에 한해 보상이 실시돼 8,552명, 25억6,5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맞죠?

○ 75년 당시 환율을 보면, 1불당 484원으로, 3억불을 환산하면 1,452억원입니다. 이 중 단지 91억8,800여만원만이 재산권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쓰여진 셈입니다.

○ 자료를 보면 나머지 자금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공업화에 따르는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포항제철 건설을 위한 자본재 도입 등 경제부흥에 쓰여졌습니다.

<무상자금 3억달러 사용실적>

부 문	사용실적	비율(%)
농림수산	403억	37.4
과학기술	32억	3.0
종합제철공장 건설	174억	16.2
관수물자 인수비	179억	16.6
재정특별회계 예탁	143억	13.3
독립유공자 기금	20억	1.9
청구권 보상	104억	9.7

○ 그러나 이번 문서공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애초 일제하 강제동원된 이들과 관련 사망자는 1,650불, 부상자 2,000불, 생존자 200불로 책정, 총 103만2,684명에 대해 3억6,400만달러를 피해보상으로 일본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런데 당초 정부 입장과 달리 부상자와 생존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상이 이뤄진 사망자 역시 1인당 30만원씩만 지급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계획했던 사망자 1인당 79만8,600원의 절반도 안되는 보상입니다.

○ 개인재산권 보상 역시 상당수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를 상대로 개인보상 청구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제로 올 한해동안 국무조정실에 접수된 민원 중 일제하 재산권과 강제징용 피해보상 등에 대한 민원이 10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현재 정부는 이들 보상 문의에 대해 “대부분 지급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멸시효 등에 의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해 왔는데, 맞죠?

○ 다만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반복된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적인 대책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번 문서공개를 통해 드러났듯, 일본은 여전히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나 사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협상 과정에서 개인 청구권을 아예 못하도록 했고,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무엇보다 개인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 WTO 체제 출범 후 지적재산권이 주요한 교역대상으로 대두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한 나라에 통상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죠?

○ 우리나라 역시 이와 관련해 미국 등으로부터 많은 통상압력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2004년 1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죠?

○ 우리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해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했죠?

○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등 5개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특히 올해 들어와서 법무부와 문화부, 정통부 등 6개 정부기관이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재권 위반사범 2만6,871명을 검거해 409명을 구속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올해 4월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간한 ‘지재권보호 연례 점검보고서’에서 등급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맞죠?

○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등 IT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물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현황> (‘05.1～7)

구 분	검거건수	검거(명)	구속(명)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3,301	4,396	235
저작권법	7,195	7,853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193	2,119	1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9,704	11,272	153
의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693	1,231	3
총 계	22,086	26,871	409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재권 보호와 관련 언제든지 통상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동남아 등 외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와 저작물 불법 복제․유통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히트상품인 ‘블루블랙폰’을 비롯해 GM대우의 마티즈, 국내 MP3 플레이어 등이 불법 복제돼 유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버젓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시장에도 침투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무조정실장! 알고 계시죠?

○ 특허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해외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피침해 건수는 132건으로, 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전체 침해건수의 54.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들 나라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지역별 피침해 현황> (2000~ 2004)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오세아니아	중남미	유럽	기타	계
건수	61	16	11	5	29	10	132

<권리별 피침해 현황> (2000 ~ 2004)

권리별	특허․실용 신안	의 장	상 표	기 타	계
건 수	48	14	86	10	158

※기타는 영업비밀과 도메인네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 및 라이센싱 관련 내용 포함. 1건중 상표, 디자인 등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 복수로 계산

※특허청 자료

○ 그러나 이러한 수치도 실제로 기업의 내부정보라는 이유로 밝혀지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아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시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는 안에서도 뺨맞고, 밖에서도 뺨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의 지재권 보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도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정책 관련>

1)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관련

○ 지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규제개혁정책은 ‘규제총량제’에 의해 각각의 정책 특성이 무시되고, 최초 등록규제의 50%를 폐지하는 실적주의로 진행돼 옴으로써 일각에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규제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 규제완화일 겁니다. 지난해 우리 정무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 그러나 어쨌든 규개위의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 철회권고를 비롯해 현금서비스한도 폐지,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 제한 폐지 등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은 카드사태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불러 왔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인정하시죠?

○ 이와 함께 최근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예고돼 있는데, 이 역시 규개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한 원인일 것입니다.

○ 규개위는 1999년 7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관련 그간 면허제로 실시돼 오던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등록제로 전환시켜 결과적으로 차량의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규개위의 결정 이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997년 17만2,600여대였으나 2002년에 33만8,200여대로 9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물동량은 14% 증가에 머물러 화물자동차의 운송수입은 급감하였습니다. (대당 운송수입 1999년 7,250만원, 2001년 6,164만원)

○ 이것이 원인이 되어 최근 몇 년째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 맞죠?

○ 이 외에도 규개위의 정책실패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 1999년 3월 승합․중소형 화물차의 지정차로제를 폐지했다가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와 여론악화 때문에 시행 9개월만에 다시 차로 제한을 강화했던 적이 있었죠?

○ 또한 지난해 불량만두 파동 당시에는 규개위에서 1998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 의무고용제와 자가품질검사제도 등을 폐지했던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죠? 결국 이 때문에 이 제도들은 다시 도입되었고요?

○ 이처럼 규개위의 실적주의 정책 때문에 우리 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치뤘습니다.

○ 그런데 규개위의 이런 정책은 단지 실적주의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 원인은 바로 규개위 위원들의 구성이 편중돼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커다란 원인이라고 봅니다.

○ 규개위 출범 후 올해까지 연도별로 규개위 민간위원들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총 77명(누계) 중 53.2%인 41명이 교수와 학자였고, 25.9%인 20명이 현역 기업인이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의 직업별 현황>

구분/연도	98-99	00-01	2002	2003	2004	2005. 7월 현재	총 계
교수및학자	4	7	10	7	6	7	41
기업인	4	2	2	3	4	5	20
시민단체 및 기타	1	1		1	1	1	5
언론인	1	2	1	1	1		6
변호사		1		1	1		3
관료 출신	2						2

○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인적구성이 과연 적합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이러한 인적구성과 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과연 가치중립적이며,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전문성이 이들 위원들에게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앞에서 밝혔듯 실적 위주의 규제개혁정책은 자칫 막대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은 이제 양에서 질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개위 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규제개혁기획단 관련

○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했죠?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1년동안 기획단은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을 필두로 25개의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그런데 기획단 역시 규개위와 마찬가지로 인적구성이 편중돼 있어 편향된 규제개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기획단에 참여한 외부인사들을 보면 총 33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이 기업체 소속이고, 나머지 16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로 구성돼 있죠?

○ 이 때문에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의 이해보다 기업의 이해에 충실해 공익성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완화가 덩어리째 추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 실제로 기획단이 그동안 추진한 개선과제를 보면, 환경문제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개중에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 기획단이 지난해 추진한 개선과제 중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보면, 재래시장의 침체 원인은 무엇보다 대규모 할인점 등 유통점포의 진출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빼 놓은 채 환경개선만을 내 놓고 있습니다.

○ 그리고는 이 과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과제를 선정해 대형 할인점의 원활한 신설 등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획단의 이러한 활동은 공익성 침해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서 제기했던 것처럼 “양” 중심의 규제개혁이 아닌 “질” 중심의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획단 구성 역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 지난 8월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며, 제발 용두사미로 정책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무차별적인 세금인상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얼마 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보유세 상향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약 1조원에서 1조1,700억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종부세 대상 세대는 전체의 1.6% 수준이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서민층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일부의 세금인상정책이라는 논리에 정부가 적극 나서 반박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번 정책이 자칫 일부 서민층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의 경우 그 효과가 비인기지역 서민주거용 소형주택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자산가치가 큰 고급주택은 저금리하에서 기대수익이 여전히 높아 가치하락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기대수익 및 양도세부담 때문에 고급주택보다는 저가의 소형주택을 처분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970만 가구 중 1.6% 수준인 16만명에 불과, 다주택보유자들의 행위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러나 비인기지역이고 소형일수록 가격하락이 더 심할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자산디플레의 피해가 서민층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정부의 이번 대책이 노령 가구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노령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비계수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보유세를 납부하더라도 노령가구가 부담하는 체감 세액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결국 노후 대책으로 부동산 자산을 확보하고 은퇴한 노령 인구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 노령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 위법 수출 관련>

○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제 규정을 어기고, 전략물자 수출이나 중개무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불법 수출국가로 지목돼 무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들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2년 동안 총 14건, 33개 업체가 전략물자 위법수출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3개 업체가 전략물자 무역제재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습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4건이었던 적발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8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 이 중 올해 2월 적발된 14개 업체를 보면, 2000년～2004년 9월까지 1종 전략물자인 화학물질을 정부 허가없이 수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K사는 지난달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3중수소타겟과 니켈63을 수입해 이란에 다시 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맞죠?

○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불법무역을 지속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신인도도 하락해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략물자와 관련해 법적인 제재가 미흡하고, 기업 역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전략물자 불법 수출국가로 지목되기 전 우리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