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담당자	윤상경 보좌관	문의	016-714-0890 / 788-2107
	배포일	2005년 10월 4일	매수	2 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이면서 건강보험은 취득중인자 420만명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심각

고경화의원 “ 국민연금 신뢰회복과 4대보험 정보연계 효율화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한나라당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이면서 건강보험 취득중인자(단순통계치)는 420만명에 달한다(아래 box참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제출자료

비교일시 : 2005. 9. 21(수)～9. 22(목)

- 국민연금 취득중인자 : 16,980,086명

납부예외자 :  4,671,924명

- 건강보험 취득중인자 : 46,572,841명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이면서 건강보험 취득중인자(단순통계치)

:  4,209,250명

※ 상기 통계자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보유자료를 단순비교 한 것임.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보관하는 자료는 취득, 상실여부만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과의 연계시점 및 보험별 취득․상실신고처리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자

료의 정합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차(time lag)와 주민등록 말소자관리 상이(국민연금의 경우 주민등

록 말소자 중 소득이 없는자는 납부예외로 관리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경

우는 적용제외로 관리)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420만명은 과도한 수치로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국민연금 신뢰도 조사[3회차]: 국민연금 불신울

73.8%)이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4대보험정보연계시스템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도

별로 자격관리, 부과징수, 전산체계를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고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4대보험정보연계

시스템을 효율화하여 사각지대를 줄여야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