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탄산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2005년 10월 5일

의정연구센터

◇  목   차  ◇

1.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 변화

□ 국제 석유가격 동향

□ 아시아 에너지 안보 위험 증가

□ 시사점 : 에너지안보 재정의 필요

2. 국내 에너지 구조 문제점

□ 해외의존도 97%

□ 에너지 다소비 구조

□ 시사점 : 안정적 확보기반 필요

3. 국내 석탄산업 상황

□ 수급상황 : 공급 부족 심화

□ 수급전망 : 공급 부족 확대

□ 문제점 : 비축탄으로 조절 한계

□ 수급조절 방안

4. 석탄산업 정책추진 방향

□ 적정생산규모 유지

□ 해외 석탄개발 활성화

□ 남북석탄협력 증진

□ 기술 국제경쟁력 향상

□ 국제 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

□ 석탄전문 기관 지정 육성

5.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

□ 경영상황

□ 문 제 점

□ 경영정상화 방안

□ 세부 추진방안

별첨자료 1 : 북한 석탄광 개발 정책추진 방향

별첨자료 2 :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추진 현황

1.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변화

□ 국제 석유가격 동향

◦ 2003년부터 고공 행진 지속

- 국제유가는 2003년 중반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 추세 지속

- 최근 들어 사상 최고치를 연속 경신하며 고공 행진 지속

< 최근 5년간 국제 원유가 추이 >

(단위 : U$/Bbl)

구 분	WTI	Brent	Dubai
2000	30.30 ( 57.2)	28.73 ( 58.8)	26.12 ( 51.5)
2001	25.97 (-14.3)	24.83 (-13.6)	22.84 (-12.6)
2002	26.17 ( 0.8)	25.20 ( 1.5)	23.88 ( 4.6)
2003	31.08 ( 18.8)	28.81 ( 14.3)	26.80 ( 12.2)
2004	41.49 ( 33.5)	38.42 ( 33.4)	33.77 ( 26.0)

주) (   )내는 전년 대비 상승률(%),        <자료 : 에너지경제원구원>

◦ 두바이유의 가격 급등

- 연초대비 WTI - 25.28%, Brent - 29.7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Dubai유 - 39.16% 상승

- 중동정정의 불안감 가중, 하반기 석유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5월       중순 이후 가파르게 상승

< 2005년 월평균 국제 원유가 추이 >

(단위 : U$/Bbl)

구 분	WTI	Brent	Dubai
1 월	46.84 (36.8)	44.44 (41.8)	37.97 (31.6)
2 월	47.96 (38.1)	45.37 (46.9)	39.91 (39.4)
3 월	54.27 (47.8)	52.96 (56.6)	45.85 (49.0)
4 월	52.94 (44.2)	50.90 (52.4)	47.21 (49.7)
5 월	49.91 (23.9)	48.33 (27.7)	45.41 (30.1)
6 월	56.38 (48.3)	54.29 (54.7)	51.06 (52.2)
7 월	58.68 (43.8)	57.66 (49.7)	52.84 (52.1)

주) (  )내는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에너지경제원구원>

◦ 수급불안 등으로 고유가 고착 전망

-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석유공급이 이를 충족시       키지 못해 당분간 급격한 유가하락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WTI는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원유 생산차질 장기화 전망

∙Brent는 매장량 한계등의 이유로 석유가격 인하 효과 기대 곤란

∙Dubai는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등으로 증산 여력 미미

∙러시아 등 非OPEC 국가들도 생산설비 노후화로 한계에 봉착

< 7월, 해외 주요기관별 유가 전망>

(단위 : U$/Bbl)

구 분	기준	2005년 평균	2006년 평균
CGES	Brent(D)	52.10	47.55
CERA	Dubai	49.35	46.50
	Brent(D)	53.69	50.50
	WTI	55.28	52.00
EIA	WTI	55.12	57.50
PIRA	Brent	52.95	45.15
	WTI	54.55	47.65

<자료 : 에너지경제원구원>

□ 아시아 에너지 안보위험 증가

◦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산업화로 에너지수요 급증

◦ 특히, 중국의 수요 급증은 국제에너지 시장 교란 요인으로 등장

-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에너지 소비국가로 부상

- 현재 세계 3위의 석유수입대국, 2010년에는 일본 추월 전망

□ 시사점 : 국가 에너지 안보개념의 재정의 필요

◦ 전통적인 수급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및 국가 안보를 포함하      는 복합적인 에너지 안보 개념으로의 재정의가 요구됨

- 필수 에너지의 공급원 확보를 위한 각국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군사 안보까지 포함한 총체적 위기상황 가능성도 존재.

2. 국내 에너지 구조 문제점

□ 해외 의존도 97%

◦ 부존에너지 자원이 빈약하여 소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

-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 세계 2위의 석탄 및 천연가스 수입국

◦ 석유 의존도가 높아(45%)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항이 큼

- 배럴당 10달러 상승시 영향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04. 10.) >

∙ 무역수지 80억 9천만달러 악화, 경제성장률 1.34%p 하락

∙ 소비자 물가 1.7%p 상승

◦ 석유의 중동의존도가 심화되어 중동지역 정세 불안시 제3차 석유파동 위기 직면

< 국내 원유 수입가격 변동 추이 >

(C&F. U$/Bbl)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05. 1~5
가 격	28.21	24.86	24.24	28.73	36.15	44.26
(상승율)		(-11.88)	(-2.49)	(18.52)	(25.83)	(22.43)
중동의존도	76.84	76.99	73.31	79.45	78.13	81.67

□ 에너지 다소비 구조

◦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지만 에너지소비량 세계 7위(‘03년 기준)

- 에너지소비량 순위 : 미국,중국,일본,독일,러시아,인도,한국 順

◦ 한국 기업의 에너지 탄성치는 선진국의 2~3배 수준

- 에너지 탄성치 : 생산 1단위 증가에 소요되는 추가 에너지

- 한국 - 1.21, 미국 - 0.38, 영국 - 0.46, 일본 - 0.52

□ 시사점 : 안정적 확보 기반 필요

◦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석유의존도 완화

◦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정책 재설정 필요

3. 국내 석탄산업 상황

□ 수급 상황 : 공급 부족 심화

◦ 생산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감산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생산량 : ‘89년 2,079만톤 ⇒ ’04년 319만톤 으로 축소

- 탄광수 : ‘89년 332개 ⇒ ’04년 8개로 축소

◦ 수요는 최근의 유가급등 영향으로 가정∙상업용 부분에서 급증

- 경기둔화 지속 및 석유가격 급등으로 연탄의 경제성이 부각되고,

화훼단지 등 석유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04년 16.3% 증가

◦ ‘00년 이후 생산축소 및 수요 감소 둔화로 공급부족 현상 심화

- ‘04년 695천톤 공급 부족 발생 (생산량 대비 22% 부족)

< 국내 무연탄 수급 상황 >

구 분	2001	2002년	2003년	2004년
▪소 비 (천톤)	4,026	3,808	3,939	3,886
▪생 산 (천톤)	3,817	3,318	3,299	3,191
▪공급부족 (천톤)	209	490	640	695

□ 수급 전망 : 공급부족 확대

◦ 수요 : 고유가 지속으로 가정∙상업용 수요 계속적인 증가 전망

- ‘05년 전망 : ’04년보다 17% 증가한 1,620천톤 예상

◦ 생산 : 영세 민영탄광 폐광으로 생산규모 축소 전망

- ‘05년 8월, 경북 상주소재 태맥탄광 폐광신청 및 생산종료

- 채산성 악화 및 광량채진 등으로 향후 1~2개 추가 폐광 예상

□ 문제점 : 비축탄으로 조절 한계

◦ 매년 1,200～1,800천톤 공급부족 전망

- 국제유가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급 부족 확대 전망

◦ 정부 비축탄에 의한 수급 조절 한계

- 현 추이 지속시 2010년, 정부 비축탄 소진 예상

< 국내탄 중장기 수급전망 >

(단위: 천톤)

구 분	’05	’06	’07	’08	’09	’10	비 고
공 급	2,860	2,860	2,860	2,860	2,720	2,720
수 요	3,976	4,143	4,246	4,355	4,471	4,594
- 발전용	2,356	2,426	2,426	2,426	2,426	2,426
- 민수용	1,620	1,717	1,820	1,929	2,045	2,168
공급부족	-1,226	-1,283	-1,386	-1,495	-1,751	-1,874
정부 비축탄	7,231	5,948	4,562	3,067	1,316	-558

주) 산업용 수입무연탄 제외

① ‘05년 전망 : 정부 전망치 인용

② 발전용 :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04년 12월)

③ 민수용 : ‘05년 기준 연 평균 5% 증가 반영

(’00~‘05년 연평균 6% 증가)

□ 수급조절 방안

◦ 수요조절 :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 감소 유도

- 현재 정부는 석탄과 연탄가격의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 검토

- 그러나 연탄 소비층은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세민 계층으로,

공급 물량에 대한 안정 외에 가격에 대한 안정 대책까지 필요

- 발전용탄 축소 및 수입탄 대체는 국내석탄산업 기반을 더욱 악화

시켜 조기붕괴 등이 예상

- 따라서 수요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 추진은 대안이 될 수 없음

◦ 공급 조절 방안 : 수입 또는 국내생산 확대

- 수입 : 비축탄 소진이후 부족량은 외국으로 수입

∙ 연탄제조용으로 적합한 무연탄은 외국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물량확보 곤란

∙ 과거, 석유파동 직후 국내 저질탄과 혼합하여 연탄 제조하였으         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시행으로 저질탄 생산탄광 전부 폐광

∙ 북한탄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북한의 연료난 가중

- 증산 : 국내 탄광의 생산 여력 감안하여 단계적 증산 유도

∙ 기존의 석탄합리화 정책(폐광/감산) 방향과는 상반되나

∙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추진 방향 재설계 필요

∙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극 논의 필요

◦ 추진 방향 : 경제성 있는 탄광(및 광구) 개발을 통해 증산 추진

- 부존 여건을 감안하여 우량탄광 중심으로 추진하되, 추가 개발은

합리적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주도 필요

- 증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투자 소요 증가가 예상되나, 부존 자원       의 합리적 개발, 지역경제 유지 등 거시적 시각에 보면 투자 효       과 충분히 확보 가능

※ 추가개발 가능 사례 : 함태 광구 재개발

- ‘93년 석탄산업 합리화에 의해 폐광되었으나, 인접한 석탄공사        장성탄광에서 하부로 연결하여 개발 가능

- 기대효과

∙ 사장될 자원 개발 가능 (가채매장량 9,121천톤)

∙ 석공, 장성광업소 심부화 지연으로 가행 수명 연장

→ 심부화 - 석공장성 : 900m(해발 -300m), 함태 : 386m(해발 300m)

- 장애요인 : 합리화 정책 기조 변화 필요(법 개정 포함)

- 검토사항

∙ 석탄산업법 개정 등 제도 정비(합리화 광구 재 개발 허용)

∙ 정부의 정책 의지 필요

4. 석탄산업 정책추진 방향

□ 적정규모 생산 유지

◦ 현재 가행중인 탄광의 개발여건과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연      생산 300만톤 수준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

- 장기 안정적으로 적정규모 생산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수급 조절을 위해 감산정책의 재검토 및 적정수준 유지 전환 필요

- “정부지원범위 생산량” 고지제 폐지, 대형 우량탄광 중심으로 증산 유도

- 자율적인 증산 유도시 매출액 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 가능

◦ 장기수급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기반 조성

- 장기 생산체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도 및 지원

- 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 함태과 같이 합리화 과정에서 광       업권이 소멸된 광구라도 통합개발이 가능한 경우 허용 방안 모색

※ 일본의 경우 합리화 종료 후 국제협력 목적으로 일정 규모 유지

일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 2001년말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종료하였으나 기술 후진국과의

교류확대 목적으로 “기술이전 5개년계획” 추진하며 일정규모 유지

□ 해외 석탄개발 활성화

◦ 현 상황

- ‘04년 수입석탄 소비량은 78백만톤으로 전체에너지 소비의 24%

- 발전용유연탄의 지속적인 증가로 ‘10년 95백만톤까지 확대 전망

< 수입 석탄 수요 전망 >

(단위 :백만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연탄	발전용	45.5	47.0	48.9	51.1	57.6	63.2	62.1
	제철용	20.8	20.0	20.0	20.0	20.0	20.0	20.0
	시멘트	5.3	6.3	6.5	6.6	6.6	6.6	6.6
	기 타	2.3	2.4	2.4	2.4	2.4	2.4	2.4
	계	74.0	75.7	77.8	80.1	86.6	92.2	91.1
무연탄	산업용	4.0	4.3	4.3	4.3	4.3	4.3	4.3

◦ 문제점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이후 내수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 물량이        축소되며 가격 상승 및 수입 불안

- IMF시 한전의 해외탄광 지분 매각 이후 공기업의 해외개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 안정적인 확보 불안

- 최근 수급이 불안해 지며 5개 발전회사가 구매 경쟁하며 수입가       격이 상승하여 결국 국가적으로 손실 발생

→ 중국탄 구입시 우선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나중에 구입을 한 발전사는 높은 가격에 구입

(현 상황에서는 발전5개사의 순환적 경쟁)

<04년 상반기 발전사별 중국탄 도입 가격 비교>

(단위 : 천톤   US＄/톤)

발전회사	2004 상반기		2003
	도입가격	구입물량	도입가격	구입물량
동 서	38.22	466	29.94	2,651
남 동	35.72	1,113	31.02	2,197
남 부	56.40	1,549	32.02	4,190
서 부	45.30	1,337	30.28	4,538
중 부	38.50	1,331	30.20	4,565

◦ 정책추진 방향

- 국내 석탄개발을 해외에서의 석탄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 탄광개발 경험과 기술 인력 활용 가능

- 자주개발율 향상을 통한 수입석탄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 자본투자 위주에서 기술인력에 의한 직접개발로 전환 필요

∙ 에너지공기업 협력 중심의 해외개발 확대 및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 세부 추진방안

- 발전사별 공동 구매를 통한 가격 협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연료       확보 추진 필요 (국내사간 수입경쟁에 의한 가격 상승 방지)

일본의 발전용탄 수입 체제

- 9개 전력회사와 전원개발회사(주)가 공동출자하여 1980년 JCD      (Japan Coal Deverlopment Co.,Ltd)

- JCD의 주요사업

∙ 중국-일본간 장기무역협정 하에서 석탄단일 계약 체결

∙ 호주 BAC탄 수익 가격 협상

∙ 해외 유연탄광 투자

- 발전회사와 석탄공사 등 전문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해외석탄 개       발/도입 전문회사 설립 필요 (역량 강화로 수입가격 인하 가능)

∙ 발전회사 : 소요자금 투자 및 개발석탄 구매

∙ 석탄공사 :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제공

∙ 광 진 공 : 해외 탄광 조사

□ 남북 석탄협력 증진

◦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난 해소 및 경제회생 기반 마련

◦ 민수용 연료 부족에 따른 산림의 황폐화 방지로 통일비용 저감

◦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의 풍부한 석탄자원 활용 방안 마련

◦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도입 인프라(수송) 확보

- 구 소련지역은 각종 에너지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한 최적의 공급처

(전세계 매장량중 석유 4.7%, 천연가스 27%, 석탄 20%가 매장)

- 동 러시아 지역의 에너지 개발시 북한 경유 도입이 효과적

- 향후 중국, 일본과 함께 러시아지역 에너지 개발 경쟁 심화 전망

◦ 러시아 및 중국 등 해외석탄개발시 북한 인력 활용 가능

<별첨 1> 북한 석탄광 개발 정책추진 방향

<별첨 2>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추진상황

□ 기술 국제경쟁력 향상

◦ 지금까지는 부존에너지 자원이 국가경쟁력의 기준이 되었으나, 향      후는 개발과 이용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척도로 부상

◦ 특히 석유 고갈과 기후협약 발효 환경에서는 석탄개발과 이용 기      술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자원

◦ 석탄 자원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과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필요

< 전세계 에너지의 사용 가능 연수 >

에너지원	석 유	천연가스	석 탄	우라늄
사용가능년수	45	60	220	60

주) 우라늄 : 플루토늄 이용시 3,600년,  자료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 국제 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

◦ 주요 석탄 수출국과의 공동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한∙일, 한∙중, 한∙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동북아 에너지기구 설립 추진 필요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이 지역 에너지안보 강화에 필수적 요소

- 동북아 지역에는 에너지 대소비국(한∙중∙일)과 자원부존 지역        (러∙중)이 공존하여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석탄전문기관 지정 육성

◦ 국제 경쟁력을 지닌 석탄 전문 기업 육성 필요

- 국제 질서 및 신기술 동향, 기술적 과학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석탄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유지

- 교토의정서 발효로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 등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경우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

5.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

□ 경영 상황

< 석탄공사 재무구조 >

(’05년 7월말 현재)

경 영 현 황	재 무 상 태	출 자 현 황
◦ 누적결손 : 5,946 ◦ 차 입 금 : 9,130 (실차입금 : 8,428)	◦ 자 산 : 5,987 ◦ 부 채 : 9,933 ◦ 순자본 : △3,946	◦수권자본금 : 4,500 ◦불입자본금 : 2,000 ◦미불입자본금 : 2,500

주) 금액 단위 : 억원

□ 문 제 점

◦ 결손 증대 억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과다한 차입금과 금융비용으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매년 400 ~ 5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이 결손의 주 원인

→ ‘04년 기준,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가 연간 결손액의 71%

- 연 400억원 수준의 출자지원으로는 금융비용 해결에도 미흡

- 총 차입금의 67%를 CP 등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므로서 금융시장       경색시 경영 위기 직면

◦ 지속적인 감산으로 경제적 생산체제 붕괴되어 채산성 악화로 결      손 증가

- 무리한 생산 감축으로 적정 생산 규모 유지 실패

→ ‘04년 기준 적정생산규모는 약 160만톤 (’04년 생산량 121만톤)

- 지속적인 감축 경영으로 공기능이 위축되어 존립 명분 약화

□ 경영 정상화 방안

◦ 석탄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차입금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

- 현 경영 여건하에서 장기 발전적 기반 구축을 기대하기 어려움

◦ 현 석탄산업 구조상 자체 해결이 어려운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수립 필요

- 현 상황 방치시 차입금 지속적 증가로 재정부담 규모 확대

- 석공 경영 악화시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 가중

◦ 효과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생산규모 전환토록 유도      하여 수급조절과 원가 절감 동시 추진 필요

- 생산성 향상 등으로 단계적 증산을 추진하여 최적 수준까지 규모       확대

□ 세부 추진방안

◦ 우선적으로 경영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차입금은 비축탄 등 정      부 지원으로 근원적 해결 필요

< 비축탄 현황 >

(‘04년 말 현재)

소유기관	산자부	강원도	계
수 량 (천톤)	5,293	2,768	8,061
장부가 (억원)	2,222	1,328	3,550

◦ 부족분에 대하여는 출자를 확대하여 해결 추진

- ‘05년 현재 미불입자본금 : 2,500억원 조기 납입

◦ 정부지원과 병행하여 새로운 관리기법 도입하여 책임경영을 통       한 경영 개선 유도

- 성과 배분제, 목표 예시제, 경영 계약제 등

◦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국가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공기능 확대

- 수급조절을 수입탄 부분까지 확대 : 유연탄 비축, 수입 인프라(석       탄전용 부두 운영, 국가 공인 석탄품질검사 기관 지정 등)

- 국가간 석탄협력증진 : 해외석탄개발 확대, 국제석탄협력, 남북

석탄협력 등

- 석탄관련 전문인력 양성 : 석탄개발 및 이용 확대 연구 인력 등

< 참고자료 >

2004년도 국정감사시

국내석탄산업과 석공 경영정상화 관련 위원별 질의 내용

위원명	질 의 요 지
김태홍 위원 (열린우리당)	1. 석탄수급의 불균형 심화에 대한 석공의 대책
	2. 해외유연탄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 수립계획 필요
박순자 위원 (한나라당)	1.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2. 광산재해와 관련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의 반복적 발생과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실수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배기선 위원 (열린우리당)	1. 과다 부동산 취득경유와 보유 이유 및 대책
	2. 정부 비축탄의 석공 지원대책
	3.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
	4. 보유부동산을 매각을 통한 차입금 축소방안
	5. 차입금 과다에 따른 경영난 해소 대책
	6. 남북한 석탄경협 활성화 대책
	7. 인력구성 불균형에 따른 해소방안 마련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1. 인사관리에 있어 상위직급은 늘고 하위직과 기능직은 줄고 있는 이유
	2. 공사의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기관(광진, 사업단)과의 통합추진에 대한 견해
서갑원 위원 (열린우리당)	1. 지난 40년간 기술연구소의 특허실적등 기술연구 미비 연구소로서의 역할 상실 향후 연구개발에 대한 대책
	2. 지역별 사업부제 예산과 관련 화순광업소가 석공에서의 비중에 비해 예산지원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대책
	3. 석탄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시급
	4. 비업무용 토지의 과다보유 및 대책
	5. 생산부문의 구조 개혁에 관한 대책
	6. 해외유연탄개발 추진계획과 관련 석공대책과 선결과 제 해결
이상열 위원 (민주당)	1. 과다한 누적적자와 외부차입과 단기 고금리 차입이 많아 경영구조상 악순환 반복 대책

선병렬 위원 (열린우리당)	1. 보유장비 노후화 심각에 대한 대책
	2. 중형체인콘베어 등 고가장비를 방치한 이유 및 대책
	3. 임금인상을 과다하게 인상한 이유
	4. 수색 노후창고를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유 및 향후 대책
이상열 위원 (민주당)	1. 과다한 누적적자와 외부차입과 단기 고금리 차입이 많아 경영구조상 악순환 반복 대책
선병렬 위원 (열린우리당)	1. 보유장비 노후화 심각에 대한 대책
	2. 중형체인콘베어 등 고가장비를 방치한 이유 및 대책
	3. 임금인상을 과다하게 인상한 이유
	4. 수색 노후창고를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유 및 향후 대책
이광재 위원 (열린우리당)	1. 석탄산업은 유지는 꼭 필요하다는 데 대한 견해
	2. 북한 무연탄 경협관련 북한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함
	3. 석탄합리화사업단과의 통합대책에 대한 석공의 대책
	4. 재고탄의 매각과 유휴부동산 매각으로 경영정상화 가능한지
박재완 위원 (한나라당)	1. 2004년도 경영목표를 대체적으로 낮게 설정한 이유는
	2. 장성광업소 연구지소의 아웃소싱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대책
최규성 위원 (열린우리당)	1.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해외유연탄 개발로 경영난을 타개하는 대책
	2. 해외개발을 위한 계획과 추진방안
	3 광진공과의 협의여부 및 석공의 해외개발 당위성
임인배 위원 (한나라당)	1. 연탄나눔운동과 관련 사장이 직접 북한에서 접촉할 것이라는데 누구를 언제 만날것이며, 무슨 내용을 협의할 것인지
	2. 부채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공사소유의 임야를 매각해야 함
	3. 무연탄산업 사양화에 대한 대책
	4. 북한 무연탄경협과 관련한 공사의 대책
	5. 석탄공사의 기능과 역할의 전면 재조정과 관련 해외개발 및 광진공과의 통합에 대한 대책
	6. 국제공인 석탄분석기관 지정 추진과 관련한 대책
	7. 차입금 해소와 손익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8. 석탄개발 신기술 개발 의지
	9. 경북문경시 은성탄광 대체산업 개발약속 불이행
최철국 위원 (열린우리당)	1. 2005년이후에도 폐광작업이 계속 되는지
	2. 발전용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3. 경영정상화를 위해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유관기관 통폐합에 대한 대책
한병도 위원 (열린우리당)	1.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2. 석탄은 아직은 유효한 에너지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있음.
조승수 위원 (민주노동당)	1. 국가안보차원에서 유일한 부존자원인 석탄산업이 고유가 시대에 지속되어야 함
	2. 소외받는 진폐증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길 바람
	3. 석탄수급 안정을 위해 증산을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오영식 위원 (한나라당)	1. 석탄합리화사업단과의 통합문제전에 석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함
	2. 해외 유연탄개발과 관련 현실적인 계획하에 추진하여야함
	3. 심부화의 원인과 장성의 하부 심도개발 계획
김교흥 위원 (열린우리당)	1. 석탄관련 공적기능의 재편론에 대한 견해
	2. 해외유연탄 개발 참여시 유관기관 논의여부
김기현 위원 (한나라당)	1. 감사의 성과급이 과다함
	2. 직원사택을 고양시에 구입한이유
	3. 석공을 민영으로 넘기는 대책
김태년 위원 (열린우리당)	1. 동해화력 등 발전소 폐지에 대한 대비책
	2. 공사의 R&D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3. 해외개발 추진시 광진공과의 협조 필요
김용갑 위원 (한나라당)	1.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가 에너지 로서의 석탄산업을 유지해야함
	2. 해외 유연탄 개발과 북한 무연탄 경협과 관련한 대책
	3. 석탄공사의 회생방안

<별첨자료 1>

북한 석탄광 개발 정책추진 방향

1. 북한 석탄산업 현황

□ 북한의 석탄산업 구조

◦ 주탄종유의 에너지 정책으로 총에너지의 70%를 석탄에 의존

<총 에너지중 석탄비중>

구 분	총 에너지	석탄(구성비)	석탄의존율
에너지 소비	15,638	10,950(100%)	70.0%
- 산업부문	6,435	5,395(49.2%)	83.8%
- 발전부문	5,187	3,800(34.7%)	73.2%
- 가정부문	1,614	760(6.9%)	47.1%
- 서비스․기타	2,402	995(9.2%)	41.4%

출처 : 북한 에너지수급 모형화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12)

◦ 석탄부존량은 총 147억톤(무연탄 117, 유연탄 30)으로 남한의 10배(붙임 1.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 석탄생산은 ‘90년 33,150천톤 이후 설비 노후화 등으로 감소

<북한의 석탄생산 추이>

년도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생산량(천톤)	13,240	30,270	33,150	23,700	22,500	23,100	21,900	22,300

출처 :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2005. 통일부)

□ 북한 석탄산업의 문제점

◦ 노후된 시설하에서 무리한 증산 추진으로 난개발 초래

◦ 광산 장기 가행에 의한 채굴 여건의 악화(심부화에 따른 출수 등      의 문제 발생)

◦ 전력 및 유류, 자재의 공급부족

◦ 외화 부족에 의한 신규 설비의 미도입

◦ 96~’98년 연속된 자연 재해(수해 복구 부진)

◦ 현대화된 기계, 장비에 의한 생산이라기 보다는 노동력 의존형의      생산 체제

⇒ 북한의 석탄생산 부족은 『전력부족 → 석탄생산 감소 → 연료        부족 → 전력부족』의 악순환으로 전반적인 산업의 위축을 가중시     키고, 짧은 기간내 외부 도움 없이는 에너지난 해결이 어려운 실정.

2. 석탄광 개발의 필요성

◦ 에너지 자원의 최적 활용 및 에너지 안보 확보

-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석탄이 풍부하게 부존

- 석탄 이외의 자원이 없는 국내 여건상 에너지 자원의 한반도          자원 최적 활용

- 국내 광물자원 수입 대외의존도 완화 가능

- 국제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에서 최소한의 대응능력 유지

◦ 북한의 에너지 난 해결 및 경제회생 기반 확보

- 석탄은 북한의 총체적 에너지 난 개선과 주민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물자

- 북한의 경제회생 기반조성을 위해 원활한 생산공급이 가장 시급

- 석탄광 개발은 대북 에너지지원 대책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임

◦ 통일비용 저감

- 석탄의 생산기반 확보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소요

- 통일 후 남북간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 혼란 예방

- 남북한 에너지 소비구조와 부존자원의 차이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하여 변화 가능

- 통일 후 일시적 과다투자와 비효율성에 의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인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

- 북한은 에너지 부족으로 대다수 주민이 취사 및 난방 연료의          공급이 원할치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화목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

◦ 부가적 기대효과

- 북한 지역의 화목용 남벌을 방지할 수 있음으로서 산사태 방지        및 농업분야의 생산 증가, 생태보전 등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화목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의 노동시간을 실질적 생산분야로          전용할 수 있음

- 석탄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과 남한의 사업체를 연계하는         효과를 창출,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

3. 석탄광 개발 추진단계

□ 북한과 협의단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 쌍방이 가지고 있      는 경제요소를 결합,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      에 대해 합의 북한 석탄광 개발 여건은 성숙

- 당국자간【경공업 원자재 지원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중

◦ 석공과 광진공 및 따듯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등의 대북      협상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단위 광산에 대한 정보(자료) 입      수 최우선

□ 투자탄광 선정단계

◦ 현재 가행중이고 북한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은 탄광을 우선적으      로 선정하여

◦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 경제성 검토후 투자탄광을       시범적으로 선정

□ 투자 개발단계

◦ 가칭 “남북한 공동 개발팀”를 구성

- 투자형태 및 투자회수 방안 논의

- 남북한 상호 역할분담 논의

◦ “남북한 공동 개발팀”에서 광산개발 사업계획 수립

- 개발규모의 결정

- 기본 개발계획 및 광산개발 설계

- 광산운영계획 수립

4. 석탄광 개발 추진방안

□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 정부역할

- 북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당국자간 실무회담 진행

- 북한 석탄광 개발 지원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세부적인 실무(조사 및 협상)는 개발 광물자원별로 실무추진위원       회 구성

◦ 공기업(석공)의 역할

- 북한 석탄광 개발을 위한 실질적 협력창구 및 공동개발 진출

- 시범사업을 통한 북한 투자사업 선도

◦ 민간기업

-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투자사업 참여

- 안정화 단계시 본격적 개발사업 개별 투자 참여

□ 북한과의 투자형태

◦ 제 1 안 : 출자지분권을 소유하는 합영기업 형태

- 탄광개발 투자시 광산경영에 경험이 많은 남한의 투자기업이          경영권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투자 및 안정적 운영

◦ 제 2 안 : 투자지분 만큼의 수익을 보장받는 합작기업 형태

- 북한의 석탄광에 남한의 투자기업이 자본․장비․기술을 제공하       는 부분만큼 일정수익을 계약상으로 보장

⇒ 북한의 석탄광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부재․출입제한 등을 고려하면     시범사업 단계부터 합영기업 형태의 투자가 바람직함

<북한의 외국인 투자체계>

합 영 기 업	합 작 기 업	외국인 기업
- 출자지분에 따라 경 영권을 갖고 이윤과 손실을 분배 - 출자한도 내에서 책 임을 지는 유한책임 회사 - 대표적 기업 : 평화 자동차	- 기업지분권을 갖지 않고 투자에 대한 계약적인 채권만을 가지는 투자 - 경영권을 갖지 못하 여 많은 위험 부담 - 광진공 정촌 흑연광 산	- 외국 투자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 - 현재 나진․선봉 자 유무역지대만 설립 가능

□ 재원조달방안

◦ 제 1 안 : 남북협력기금 활용

- 경제협력사업자금으로 북한 자원의 초기탐사․조사 및 시설․장       비투자 활용 가능

∙ 다만 북한의 대외정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투자회수가 불가           능한 경우 투자 손실보전제도의 미흡으로 투자 곤란, 손실            보전제도의 확대 필요

- 대규모의 장기투자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북한      석탄광 개발에 자금지원 필요 (사업타당성의 판단 어려움이 있음)

◦ 제 2 안 : 에특회계의 해외자원개발자금 지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자원       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고려할 경우 북한을 해외로 간       주할 수 있는 가의 문제 대두

∙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제 3 안 : 별도의 기금조성

- 북한의 자원개발 사업은 경제성 및 투자가치의 추정이 곤란

∙ 광산개발은 대규모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이고         투자위험이 과다하여 민간기업들의 북한 석탄광 개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

- 정부․공기업․국내기업 및 개인 등이 공동으로 “북한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석탄광 개발업자에 지원

∙ 북한 자원개발 투자손실 보조등의 책임분담제도 시행

□ 투자비 회수방안

◦ 제 1 안 : 북한 석탄은 현지 소비하고 대체광산물로 정산

- 북한의 에너지 난을 감안하여 공동투자로 개발한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현지 소비하고

- 남한에서 수입하는 광물중 북한에서 공급 가능한 광물을 북           한산으로 대체하여 지급받아 상호 대금정산하거나

- 북한의 수출 광물에 대한 일정지분을 확보하여 수출대금에            서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

(붙임 2. 우리나라의 북한산 광물 반입 및 수입현황

붙임 3. 연도별 북한 주요 광물 생산량)

◦ 제 2 안 :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 해외자원개발은 국내 수요충당이 주목적이므로 내수요를 고려하       여 북한의 석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 유입 추진

- 다만 현재 국내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생       산원가 보조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가격에 적용할 수 있는 제       도적인 장치가 필요

5. 남북한 석탄개발협력 추진상 장애 및 대응방안

장 애 요 인	대 응 방 안
1. 북한 광산운영 실태 및 정보/자료 부족	o 당국간의 에너지부문 협력체제 마련 - 에너지부문 남북한간 협력 기본합의 o 개별 투자탄광의 공동개발에 기초한 북한측 상세 정보 획득 노력 o 북한정보 취급 민간기구 등을 망라한 정보협력체 구성 및 정보교류
2. SOC부문 취약에 따른 간접투자비 과다 발생 우려 (전력, 도로, 철도, 항만, 통신부문)	o 남북한간 정부차원의 경협체제 마련 o 개별 개발협력 및 투자시 장애요인 에 대한 사전 분석 철저 및 북한측 의 명확한 보완책 요구, 명문화 o 북한과의 협력 참여기관의 유기적 협의체 구성, 상호협조
3. 투자비 회수 불투명에 따른 Risk 과다	o 개발협력시 쌍방간 보상방안에 대한 치밀한 검토 및 계약시 보상조건 명문 화 o 북한의 실정상 불가피하게 공동개발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보전책 마련 (정부차원) - 남북협력기금 활용 - 에너지특별회계에 별도 재원조성을 통 한 기금 마련
4. 기업경영의 제약 -광업권 국가귀속,일부 광 물자원의 수출규제	o 남북 당국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 도출

자료 1.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광 종	단 위	매 장 량
		남 한	북 한
금	천톤	0.032	1~2
은	천톤	1.175	3~5
동	천톤	41	2,155
연	천톤	305	6,000
아 연	천만톤	0.044	1~2
철	억톤	0.202	20~40
중 석	천톤	99	200~300
몰리브덴	천톤	10	1~3
망 간	천톤	123	100~300
니 켈	천톤	-	10~20
흑 연	억톤	1,837	6,000
석 회 석	천톤	44.65	1,000
고 령 토	천톤	69,281	2,000
활 석	천톤	5,540	600
석 면	천톤	511	13
형 석	천톤	344	500
중 정 석	천톤	711	2,100
마그네사이트	억톤	-	30~40
무 연 탄	억톤	14	117
유 연 탄	억톤	-	30

출처 : 남한 자료 →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2003 대한광업진흥공사

북한 자료 → 통일부 2003 북한개요, 조선중앙년감

주) 남북한 금속광 매장량은 금속기준으로 동일하게 환산

자료 2. 우리나라의 북한산 광물 반입 및 수입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총수입	북한	총수입	북한	총수입	북한
금(백만$)	1,287	3	1,424	8	2,572	16
마그네시아(천$)	30,976	0	29,786	424	29,842	693
무연탄(톤)	3,110,114	0	3,878,823	0	4,640,004	0
유연탄(천톤)	61,857	0	64,640	0	65,318	0
토상흑연(천$)	2,404	0	1,498	0	905	203
시멘트(톤)	922,239	0	1,232,983	0	1,809,977	0
천연모래(천$)	1,086	0	2,616	86	9,841	0
아연괴(천$)	13,326	8,701	15,350	17,934	15,960	32,166
제강용 비합금선철(천$)	165,780	0	149,307	0	244,000	571
숯(목타, 톤)	99,913	0	114,393	0	109,297	0
원목(천$)	28,701	125	31,808	0	29,504	95

출처:KOTIS, World Trade Atlas, 2004.KOTRA북한상품가이드

자료 3. 연도별 북한 주요 광물 생산량

구 분	‘99	‘00	‘01	‘02
금(kg)	2,500	2,000	2,000	2,000
은(톤)	40	40	40	40
동(톤)	14,000	13,000	13,000	13,000
연(톤)	70,000	70,000	70,000	70,000
아연(톤)	190,000	190,000	190,000	190,000
중석(톤)	500	500	500	600
마그네사이트(천톤)	1,000	1,000	1,000	1,000
흑연(톤)	33,000	30,000	25,000	25,000

출처: USGS, Minerals Year Book 2002

<별첨자료 2>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추진현황

1. 추진 배경

◦ 남북한간의 교류 촉진과 통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자

남한과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탄나눔운동을 전개

-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설립하여 범 국민운  동으로 전개

- 경제난과 난방/취사연료 부족으로 어렵게 겨울을 나고 있는 북한동       포 지원

- 남한지역의 소년소녀가장, 영세노인, 무의탁 독거노인등 불우이웃       지원

2. 추진경과

□ 2004년도 추진 내용

◦ ’04.  6.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창립대회 개최

홈페이지 개설(www.lovecoal.org)

◦ ’04.  9.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법인 설립

◦ ’04.  9.  후원 문화행사 및 모금운동

◦ ’04.  9.  남한 연탄나눔 시작 (인천 남구 41가구 12,700장)

◦ ‘04. 10.  북녘 연탄나눔사업 합의서 체결(금강산 국제관광 총회사)

◦ ’04. 10.  북한 연탄나눔 시작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50,000장)

□ 2005년도 추진 내용

◦ ’05.  3.  북녘 산림복구사업 공동 추진합의(〔사〕평화의 숲)

◦ ’05.  5.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 ’04.  9.  후원 문화행사 및 모금운동

3. 추진현황 (‘05. 8월현재)

◦ 북한지역 : 고성군 온정리 85만장(5만×17회)

◦ 남한지역 : 인천 남구외 37구역 52만장

4. 향후계획

◦ 2005년 연탄 200만장 지원추진

- 남한지역 소년 소녀 가장등 불우이웃 :  100만장

- 북한 고성군 온정리 지역 : 북한 100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