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2.(목)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 2.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채무자로 전락하는 저소득층

2000년 이후 10개 국립대병원,

의료비 채무자 총 7,972명

서울대병원 1인당 평균 채무액

건강보험환자 683만원, 의료급여환자 528만원

1천만원 이상의 고액채무자 총 146명

1억 이상 채무자도 4명이나 발생

2005. 9. 22.(목)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 2.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채무자로 전락하는 저소득층

- 10개 국립대병원 조사결과, 2000년 이후 의료비 채무자 총 7,972명 -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식․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의료보장정책이다.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길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중한 의료비부담과 보장성 부족으로 인해 졸지에 채무자 신세가 되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로 진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졸지에 빚더미에 앉게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10개 국립대병원, 의료비 채무자 총 7,972명

지난 2000년~2005년 6월말까지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나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급여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해 졸지에 채무자로 전락한 환자가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6,403명 의료급여환자는 1,569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까지 갚지 못하고 밀려있는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59억6,327만원,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21억3,4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부산대 병원이 가장 많은 수의 환자들이 진료비를 못내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2,699명의 환자가 3억7,659만원의 금액을 못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충남대병원이 831명 5억6,462만원, 경북대병원이 218명 3억7,343만원, 충북대병원 1,057명 3억275만원, 전남대병원 467명 14억4,107만원, 전북대병원 279명 7억6,107만원, 강원대병원 36명 6,562만원, 경상대병원 319명 6억8,451만원, 서울대병원 197명 13억4,625만원, 제주대병원 300명 4,73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1    2000~2005.6 국립대학병원 건강보험환자 중 채무자 발생현황   [단위: 건, 만원]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6	총계	1인당평균채무액
충남대병원	발생건수	28	34	127	239	315	88	831	67.9
	금액	2,991	2,680	6,167	24,469	14,706	5,449	56,462
경북대병원	발생건수	6	9	19	58	73	53	218	171.3
	금액	550	761	2,258	16,176	10,172	7,426	37,343
충북대병원	발생건수	47	79	120	270	321	220	1,057	28.6
	금액	285	4,200	2,267	6,217	12,782	4,524	30,275
전남대병원	발생건수	22	39	89	89	152	76	467	308.6
	금액	7,451	22,650	31,737	20,454	49,493	12,322	144,107
전북대병원	발생건수	31	15	41	40	84	68	279	272.8
	금액	6,365	5,268	13,174	8,743	21,215	21,342	76,107
강원대병원	발생건수	-	7	2	5	15	7	36	182.3
	금액	-	986	141	1,370	3,771	294	6,562
경상대병원	발생건수	-	-	-	134	130	55	319	214.6
	금액	-	-	-	23,888	29,538	15,025	68,451
부산대병원	발생건수	13	10	36	1607	507	526	2,699	14.0
	금액	3,423	1,692	4,633	6,764	12,221	8,926	37,659
서울대병원	발생건수	26	22	31	37	53	28	197	683.4
	금액	23,254	32,019	30,285	12,962	21,273	14,832	134,625
제주대병원	발생건수	-	-	-	69	145	86	300	15.8
	금액	-	-	-	888	2,555	1,293	4,73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장향숙의원실 재구성. 서울대치대, 강릉대치대는 제외.

의료급여의 경우 충남대병원이 가장 많은 319명 4억2,624만원이었고, 경북대병원 106명 5,374만원, 충북대병원 262명 5,701만원, 전남대병원 273명 4억3,153만원, 전북대병원 160명 2억2,839만원, 강원대병원 39명, 3,510만원, 경상대병원 142명 4억16만원, 부산대병원 141명 1억3,477만원, 서울대병원 68명 3억5,917명, 제주대병원 59명 806만원 등이었다.(표-1, 표-2 참조)

표-2     2000~2005.6 국립대학병원 의료급여환자 중 채무자 발생현황    [단위: 건, 만원]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총계	1인당평균채납액
충남대병원	발생건수	17	21	37	78	103	63	319	133.6
	금액	1,858	874	1,209	5,370	26,790	6,523	42,624
경북대병원	발생건수	3	4	12	34	34	19	106	50.7
	금액	236	184	290	2,227	1,680	757	5,374
충북대병원	발생건수	14	27	43	54	79	45	262	21.8
	금액	88	1,912	765	572	1,660	704	5,701
전남대병원	발생건수	15	41	37	46	80	54	273	158.1
	금액	5,293	6,985	4,032	6,479	10,934	9,430	43,153
전북대병원	발생건수	19	1	29	36	51	24	160	142.7
	금액	2,949	67	4,671	4,911	6,963	3,278	22,839
강원대병원	발생건수	-	1	4	3	15	16	39	90.0
	금액	-	55	89	137	1,312	1,917	3,510
경상대병원	발생건수	-	-	-	64	49	29	142	281.8
	금액	-	-	-	11,550	20,626	7,840	40,016
부산대병원	발생건수	6	8	2	28	38	59	141	95.6
	금액	488	1,652	116	3,514	1,626	6,081	13,477
서울대병원	발생건수	7	7	8	13	24	9	68	528.2
	금액	6,024	1,823	3,707	11,049	7,995	5,319	35,917
제주대병원	발생건수	-	-	-	8	24	27	59	13.7
	금액	-	-	-	42	366	397	80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장향숙의원실 재구성. 서울대치대, 강릉대치대는 제외.

환자1인당 평균채무액

건강보험환자 평균 93만원, 의료급여환자 평균 136만원

이를 환자 1인당 채무금액으로 환산하면 건강보험환자는 평균 약 93만원, 의료급여환자는 평균 약 136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환자 1인당 평균 채무액 규모를 봤을 때,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아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평균 683만원,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528만원의 채무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진료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반면, 고액의 중증질환자 역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 1인당 채무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각 대학병원별 1인당 평균채무액 순위           [단위: 만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순위	기관명	1인당평균채무액	기관명	1인당평균채무액
1	서울대병원	683.4	서울대병원	528.2
2	전남대병원	308.6	경상대병원	281.8
3	전북대병원	272.8	전남대병원	158.1
4	경상대병원	214.6	전북대병원	142.7
5	강원대병원	182.3	충남대병원	133.6
6	경북대병원	171.3	부산대병원	95.6
7	충남대병원	67.9	강원대병원	90.0
8	충북대병원	28.6	경북대병원	50.7
9	제주대병원	15.8	충북대병원	21.8
10	부산대병원	14.0	제주대병원	13.7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장향숙의원실 재구성. 서울대치대, 강릉대치대는 제외.

1천만원 이상의 고액채무자 총 146명

환자채무액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채무자가 건강보험 109명, 의료급여 37명으로 총 1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1000만원 사이의 채무자도 총 184명이었고, 200~500만원대의 채무자는 465명, 100~200만원대의 채무자는 398명, 50~100만원대는 455명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가 가장 많은 6,3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표-4              2000~2005.6 국립대학병원 채무액 금액별 현황            [단위: 건]

	50만원이하		50~100만원		100~200만원		2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초과
	의료 급여	건강 보험	의료 급여	건강 보험	의료 급여	건강 보험	의료 급여	건강 보험	의료 급여	건강 보험	의료 급여	건강 보험
충남대	236	690	24	48	20	34	27	35	10	10	2	14
경북대	73	129	15	21	15	23	3	27	0	15	0	3
충북대	235	975	15	22	9	21	2	29	0	8	1	2
전남대	155	251	38	48	36	67	23	58	8	17	13	26
전북대	87	119	27	44	15	36	25	43	5	21	1	16
강원대	27	17	3	8	4	4	5	7	0	0	0	0
경상대	74	173	21	33	10	32	18	50	9	16	10	15
부산대	97	2596	14	35	8	20	13	28	9	14	0	6
서울대	15	37	8	23	15	23	13	53	7	34	10	27
제주대	55	282	2	7	1	5	1	5	0	1	0	0
총계	1,054	5,269	167	289	133	265	130	335	48	136	37	109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장향숙의원실 재구성. 서울대치대, 강릉대치대는 제외.

1억 이상 채무자도 4명이나 발생

이들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중 고액채무자 상위 20명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충남대병원에서 2004년 진료받은 의료급여환자로 총 채무액이 1억8,157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대병원에서 2001년 진료받은 환자도 총 채무액이 1억5,540만원이나 되었고, 2004년과 2002년에 전남대에서 진료받은 환자도 채무액 규모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5                국립대학병원 채무액 상위 20건 현황                 [단위:천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학병원	성명	채무액	채무발생연도	대학병원	성명	채무액	채무발생연도
서울대	0 0 0	155,404	2001	충남대	0 0 0	181,570	2004
전남대	0 0 0	142,008	2004	경상대	0 0 0	70,230	2004
전남대	0 0 0	102,938	2002	서울대	0 0 0	42,737	2003
전남대	0 0 0	97,071	2001	경상대	0 0 0	34,268	2004
전남대	0 0 0	93,594	2001	서울대	0 0 0	32,497	2005
전남대	0 0 0	92,520	2002	서울대	0 0 0	31,906	2000
전남대	0 0 0	74,034	2004	전남대	0 0 0	28,504	2003
서울대	0 0 0	63,733	2000	경상대	0 0 0	24,689	2003
서울대	0 0 0	57,384	2002	전남대	0 0 0	21,775	2004
전북대	0 0 0	49,468	2002	경상대	0 0 0	20,303	2005
서울대	0 0 0	48,635	2002	서울대	0 0 0	19,800	2003
전북대	0 0 0	41,914	2005	전남대	0 0 0	19,359	2000
전남대	0 0 0	43,203	2000	경상대	0 0 0	18,792	2004
경상대	0 0 0	39,948	2003	서울대	0 0 0	16,198	2004
서울대	0 0 0	39,751	2005	경상대	0 0 0	15,354	2005
서울대	0 0 0	39,587	2005	전남대	0 0 0	15,260	2001
서울대	0 0 0	39,070	2001	전남대	0 0 0	15,200	2005
서울대	0 0 0	38,080	2000	경상대	0 0 0	14,837	2004
경상대	0 0 0	37,331	2003	경상대	0 0 0	14,471	2003
충남대	0 0 0	35,807	2003	전남대	0 0 0	13,852	2000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장향숙의원실 재구성. 서울대치대, 강릉대치대는 제외.

<장향숙의 정책대안>

1.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의료보장성확대 서둘러야 한다.

최근들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고 여유분을 보장성확대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의료보장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상위진료기관으로 갈수록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커지고 비급여진료비도 늘어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부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감소시키고, 비급여진료부분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차원의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2.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대불제도를 확대시행해야 한다.

현재 의료급여대상자 일부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대불제도를 확대하여 의료급여대상자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하위계층에 대해서도 과도한 진료비부담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의료비대불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런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의료비로 인한 채무자신세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