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10월 6일(목)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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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목

1. 공무원 인사 69.2% 인간관계나 연고 ․ 출신 등에 좌우

- 공무원 의식 및 인사정책에 관한 설문 결과

- 고위공무원단제도, 정실과 엽관임용 등 정치적 인사 우려

- 팀제의 지속성 76.9%가 부정적, 1~3년 안에 변할 것이다

- 보수만족도 아직도 낮은 편,  26.9%만 만족

- 공무원 직업만족도는 높은 편, 그러나 30% 정도는 민간진출 고려

2. 민간휴직제도, 인사적체 해소위해 편법 이용

- 2002~2005 민간휴직 공무원 18개 부처 총 55명

- 그 가운데 파견근무 중 복귀하지 않고 민간휴직 5명

- 법무․회계법인 등에서 소송업무의 자문, 회사의 일반자문 및 상담에 종사

- 4․5급 인사적체 심한 부처에서 인사적체 해소 위해 편법 이용

3. 공무원 승진소요연수 부처마다 큰 차이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총리 소속 위원회 등 힘 있는 부처가 빠르고, 복지 및 보훈 관계 부처 등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적체

4. 중앙인사위원회 명칭 국가인사위원회로 바꿔야

- 권위주의적․중앙집권적 명칭인 중앙인사위, 국가위원회로 개칭되어야

- 인사기능 일원화 위해 연금업무 중앙인사위로 이관해야

“공무원 인사 69.2% 인간관계나 연고 ․ 출신 등에 좌우”

- 공무원의식 및 인사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조사 결과 요약

본 의원은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51개 국가행정기관 1,297명과 16개 지방자치단체 839명 등 총 2,136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공무원의 의식과 인사제도와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30% 가까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기업형 팀제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45.3%로 찬성 33.5%보다 높았으며, 팀제가 1~3년 내에 변할 것이라는 의견이 76.9%를 보여 팀제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1. 국가공무원은 4급, 지방공무원은 5급까지 승진 기대

- 승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공무원은 37.3%가 4급까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지방공무원은 42.1%가 5급까지 보고 있어 국가공무원은 4급, 지방공무원은 5급이 승진 한계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정무직 (장차관급)	1급	2~3급	4급	5급	6급이하
국가행정기관	4.12%	8.09%	25.43%	37.25%	15.86%	9.25%
지방자치단체	0.77%	0.90%	0.08%	26.72%	42.09%	29.43%

2. 아직도 69.2%가 인간관계나 연고․출신 등에 인사 좌우

- 국가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64.8%가 아직도 인간관계나 지연․혈연․학연 등의 연고, 그리고 임용출신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상회하여 75.9%를 보이고 있었음.

구분	업무능력	과거업무경험	인간관계	지연․혈연․ 학연 등의 연고	고시 등의 공무원 임용출신
국가행정기관	32.30%	2.87%	18.98%	20.91%	24.94%
지방자치단체	21.61%	2.52%	24.97%	42.38%	8.52%

3. 공무원 채용시 시민단체 등의 민간경력 인정 반대가 우세

- 공무원 채용시 시민단체 경력 등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43.6%가 반대하여 찬성 33.1%보다 10%이상 높았음.

- 국가공무원(41.9%)보다 지방공무원이(46.2%) 반대가 많았음.

4. 민간기업형 팀제도입 반대 우세

- 민간기업형 팀제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대가 우세하였음. 국가공무원의 경우 반대 44.4%로 찬성 31.9%보다 높았고, 지방의 경우 반대 46.6%로 찬성 36.1%보다 높았음.

- 전체적으로 보아 45.3%가 반대하여 찬성 33.5%보다 12%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음.

구분	매우 찬성	찬성	판단보류	반대	매우 반대
국가행정기관	6.87%	25.00%	23.69%	31.02%	13.43%
지방자치단체	8.48%	27.60%	17.32%	29.15%	17.44%
전체	33.5%			45.3%

- 팀제가 되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상사로 올 경우에 57.6%는 참고 일하겠다고 대답한 반면,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겠다는 사람이 34.7%, 퇴직하겠다는 사람도 7.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팀제의 장래성에 대한 질문에서 76.9%가 1~3년 내에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답해, 계속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 23.1%보다 월등히 높아 팀제의 지속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음.

구분	계속활성화될 것이다	2~3년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1년 이내에 달라진다
국가행정기관	22.02%	71.27%	6.71%
지방자치단체	24.82%	66.87%	8.31%
전체	23.1%	76.9%

5.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 긍정적, 다만 정치적 인사 우려

-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이 43.2%로 반대 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급구분 폐지와 업무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극 찬성	찬성	판단보류	반대	적극 반대
국가행정기관	11.28%	31.31%	31.55%	20.19%	5.68%
지방자치단체	10.13%	34.18%	32.15%	18.10%	5.44%
합계	43.2%			25.0%

-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어 보직(2년 무보직시 직권면직)을 받지 못할 경우 퇴직하겠다는 사람이 22.2%, 민간기업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4.5%나 되었음.

- 고위공무원단 시행에 따른 효과로 능력계발이 강화된다는 사람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처중심 인사한계 극복(20.74%), 성과중심의 인사관리(19.9%)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순이었음.

- 고위공무원단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정실과 엽관임용 등 정치적 인사에 대한 우려가 29.2%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적 과제치중 우려(23.8),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21.5%)의 순이었음.

구분	정실과 엽관임용 등 정치적 인사에 대한 우려	직업공무원제도의 훼손에 대한 우려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	특정부처 출신의 독점 우려	장기적 과제보다는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 우려
국가행정기관	30.72%	16.64%	18.48%	10.08%	24.08%
지방자치단체	26.72%	17.77%	26.46%	5.71%	23.35%

6. 보수만족도 조사, 아직도 불만이 높은 편

- 보수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37.2%가 불만이 있으며, 26.9%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음.

구분	매우 만족한다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조금 불만이 있는 편이다	매우 불만족한다
국가행정기관	1.31%	27.36%	35.55%	27.59%	8.19%
지방자치단체	1.20%	23.09%	36.24%	29.43%	10.05%
전체	1.3%	25.7%	35.8%	28.3%	8.9%

- 민간 대기업에 비해 보수는 94%의 공무원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이 5%, 높다고 대답한 경우도 1%가 있었다. 높다고 대답한 1%는 최근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대기업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무원의 보수현실화는 지금보다 20~30%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52.2%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30~40%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27%, 50%이상 올려야 한다는 응답도 13%나 나왔음.

7. 공무원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 29.2% 민간기업 진출 고려

- 공무원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73.5%로 불만 8.3%보다 월등히 높아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란 직업에 만족하는 편임.

- 보수와 좋은 민간기업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대답이 29.2%를 보이고 있음.

구분	심각하게 고려함	다소 고려함	판단보류	고려하지 않음	전혀 고려하지 않음
국가행정기관	4.95%	25.35%	24.27%	35.78%	9.66%
지방자치단체	3.23%	24.28%	21.29%	39.47%	11.72%
합계	29.2%			47.7%

■ 질의사항

1. 아직도 공무원들의 69.2%가 인간관계나 연고․출신 등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10명중 7명이 업무능력이나 업무에 대한 경험 등의 요인보다 외적요인들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고 있음을 통해 본다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소속기관의 인사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설문에 공정하다는 답이 31%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3. 공무원 채용시 시민단체 등의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재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4. 민간기업형 팀제를 실시하는 기관이 9개로 늘었음. 그러나 설문결과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조차 반대가 높게 나타나고, 팀제의 지속성에 대하여 76.9%가 2~3년 내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나타났는데, 팀제도입에 대한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5.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나름대로 업무와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고 능력계발, 부처중심인사관리의 한계극복 등 긍정적인 면이 우세했음. 다만 우려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함.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바는 정실과 엽관임용 등 정치적 인사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한데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6. 보수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로는 전체의 37%가 불만이 있고, 그저 그렇다는 대답까지 할 경우에는 73.1%가 만족하지 못하고 나타났는데, 보수현실화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인사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 대상자가 되는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아직까지 중앙인사위원회가 태동된지 얼마 되지 않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본다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함.

그러나 우리나라 인사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학연․지연․혈연 등의 연고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 모든 인사정책의 한계는 명확할 것임.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민간휴직제도, 인사적체 해소 위해 편법이용

■ 현황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한 제도임.

4~5급의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으로 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급(과장직위) 또는 6~7급도 가능하게 되어 있음.

2002년부터 2005년(예정)까지 민간휴직을 통해 민간기업체에 나간 공무원은 18개 부처에 총 55명이고, 그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명, 재정경제부에서 6명, 정보통신부와 환경부가 각각 5명씩임.

※ 민간근무 휴직자 원 소속부처 현황(18개 부처 총 55명)

소 속	인원	소 속	인원	소 속	인원
공정거래위원회	9	재정경제부	6	정보통신부	5
환경부	5	감사원	4	국무조정실	3
노동부	3	통일부	2	행정자치부	2
산업자원부	2	금융감독위원회	2	보건복지부	2
식품의약품안전청	2	건설교통부	2	특허청	1
농림부	1	기획예산처	1	산림청	1

급수별 통계를 보면 3급이 3명, 4급이 31명, 5급이 20명, 6급이 1명임.

※ 민간근무 휴직자 직급 현황

급수	3급	4급	5급	6급	합계
인원	3	31	20	1	55

■ 문제점 및 질의

☞ 위원장께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목적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휴직제도가 민간기업체의 경영기법이나 업무수행방법 등을 배워 공직에 도입하고,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민간에 활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많다는 점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함.

우선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가 부처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거나 파견근무자의 복직이 어려울 때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임.

민간휴직 전에 파견근무자로 있던 공무원이 5명이었음. 이 5명은 감사원에서 건교부 등의 일반감사로 파견되어 있다가 바로 민간휴직으로 나간 경우가 2건, 재경부에서 총리실 국가이미지위원회 파견 근무한 자, 기획예산처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자, 노동부에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자 등 총리실과 대통령 위원회에 파견근무하다 원 부처로 복귀하지 못하고 민간근무 휴직으로 해결한 경우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근무휴직자가 가장 많은 9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위원회의 4~5급 승진적체가 이어지다보니 그 해결수단으로 이 제도를 편법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 경우임.

☞ 위원장께서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파견나간 민간기업체와 근무기업의 담당업무를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소송업무 자문, 그리고 회사의 일반 자문 및 상담일을 맡아보는 경우가 24명이나 되고, 연구업무를 본 사람이 7명이나 됨. 이렇게 되면 정부의 필요성보다는 법무법인 등에서 자신들의 영업이권이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소스를 찾기 위해 공무원 민간휴직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듦.  특히 3급(과장) 공무원이 업무 관련 민간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나가는 것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할 만한 사항임.

☞ 이게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본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및 소속부처와 각종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소송의 자문을 위해 공무원이 나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민간휴직제도라면 하루 빨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제가 민간휴직제도를 통해 민간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복귀한 사람들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참으로 이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도 있었음. 한 공무원은 나가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른 대기업체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민간 대기업체들에서 채용을 원했지만, 다 뿌리치고 기한이 남았는데도 놀기가 미안해서 복귀를 자원한 사람도 있었음. 이렇게 된다면 이 제도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 인사적체 해소와 파견근무자 처리를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무원을 이용하여 소송업무의 자문을 하는 등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재검토하고『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공무원 승진소요연수 부처마다 큰 차이”

■ 현황

중앙부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의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파악해본 결과 부처마다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체 통계를 똑같은 잣대로 보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보아서 이같은 현상을 볼 수 있음.

※ 중앙부처 행정직공무원 승진소요연수 부처별 현황(상하위 비교)

(단위 : 연)

구분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3→2급	2→1급
상위	국정홍보처 (1.1) 건설교통부 (1.1) 병무청(1.1)	고충처리위 (3.0) 국방부 (3.02) 국정홍보처 (3.04) 산업자원부(3.04)	고충처리위 (2.03) 부패방지위 (2.11) 법제처 (3.0) 재정경제부 (3.0)	총리비서실 (4.02) 비상기획위(4.08) 국무조정실(4.11)	부패방지위 (5.01) 병무청 (5.01) 민주평통 (6.08) 여성부 (6.08)	병무청 (5.01) 법제처 (5.04) 통일부 (7.0)	국가보훈처 (3.01) 국무조정실 (3.02) 여성부 (3.03) 조달청 (3.03)	재정경제부 (2.11) 감사원 (3.01) 과학기술부 (3.02) 노동부 (3.02)
하위	국가보훈처(3.11) 환경부 (3.04) 식품의약청 (3.03)	통계청 (7.08) 정보신부 (7.05) 통일부 (5.04)	통계청 (9.05) 국가보훈처(9.02) 노동부 (8.05)	민주평통 (14.05) 보건복지부 (13.02) 환경부 (12.08)	문화관광부 (11.06) 국세청 (11.05) 기상청 (11.03)	외교통상부 (13.11) 기상청 (11.1) 산업자원부 (10.06) 통계청 (10.06)	외교통상부(8.09) 국정홍보처 (6.07) 통일부 (6.06)	보건복지부 (6.09) 해양수산부 (4.09) 국가보훈처 (4.08)
평균	2.04	3.97	4.56	8.70	8.48	7.95	4.18	3.73

■ 문제점 및 질의

중앙부처 행정직 공무원들의 승진소요연수를 종합적으로 볼 때, 대통령 소속 혹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나 위원회들의 승진소요연수가 비교적 빠른 편이고, 상대적으로 복지나 보훈관계 부처의 승진이 느린 것으로 나타남.

승진 소요연수가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기관과 느린 기관이 2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가장 빠른 고충처리위원회의 2.03년과 노동부의 8.05년의 차이로 거의 4배(3.96배) 차이가 나며, 행정주사인 6급에서 사무관인 5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총리비서실은 4.02년으로 환경부의 12.08년보다 3배의 차이가 남.

☞ 위원장은 이런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물론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고, 인력 운용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생긴 현상이라고 파악이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각 기관마다 이렇게 승진소요연수가 차이가 심한 것은 정부의 인력운용에 계획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이런 차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칫 사기저하나 자조적인 풍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임.

중앙인사위원회의 명칭, 국가인사위원회로 바꿔야

인사기능의 일원화 위해 연금업무 중앙인사위로 이관해야

■ 현황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인사정책만을 다루고 인사집행은 행정자치부가 다루어 인사기능이 이원화된 상태로 있다가, 2002.5.24 제2기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후 2004.6.12 인사기능의 일원화가 이루어짐. 그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추동력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인사기능을 추진하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인사기능 일원화 논쟁이 벌어지기는 했음.

중앙인사위원회는 기존의 인사정책에 일반적인 인사관리와 고시업무․교육․소청업무를 이관받게 되었고, 나머지 인사관련 업무인 연금․복무․징계․공무원단체․별도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에 존치하게 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

원칙적으로 인사기능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복리 후생 및 국가 인사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업무가 일부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 위원장께서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의 인사기능 일원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의 전과정인 채용→육성→활용→퇴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무원연금과 기타 복무 등의 업무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듦.

■ 중앙인사위원회의 명칭 문제

☞ 위원장께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중앙’을 왜 굳이 붙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이 지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지부나 하부조직이 따로 있어야 할 텐데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강원도인사위원회 등은 중앙인사위원회의 하부조직이나 지부가 아니지요? 서울지방인사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앙’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붙인 명칭입니까?

‘중앙’은 핵심이라는 뜻, 지역적으로 가운데라는 뜻, 지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사용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의 ‘중앙’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과거 권위주의적 산물이거나 지방자치실시 이전의 중앙집권적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명칭임.

외국의 예를 보아도 일본은 '인사원(National Personnel Authority, NPA)'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중국은 '인사부(MOP)', 미국은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영국은 ’공공서비스실(Office of Public Service, OPS)'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어디에서도 ‘중앙(centr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없음.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 ‘국가인사위원회’, ‘정부인사위원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을 공연히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리고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중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권위주의적․중앙집권적 시대의 산물임. 명칭 변경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임. 이 사항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검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