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10月 6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력 충원 시급하다

○ 국과수의 지난 5년간 감정실적을 보면, 2001년도 13만671건에서 2002년 17만5277건으로 34.1%, 다시 2003년에는 21만500건으로 20% 증가하는 등 감정업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올해 감정실적도 20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5년 전과 비교하면 50%이상 증가한 수치임.

○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인력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함. 2001년에 244명이었던 전체 인력은 현재 245명으로, 감정인력은 2001년 169명에서 168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음. 과연 이 인력으로 제대로 된 업무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 됨.

○ 또한, 국과수의 인력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이 281명인데 현원은 245명으로 정원의 13%나 되는 36명이 결원인 상태임. 2001년에 257명이던 정원이 현재 281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인력은 전혀 충원되지 않았음.

○ 다른 사안도 중요하지만 우선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시급함. 국과수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지난 5년간 감정현황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7월
계	130,671 (증16.2%)	175,277 (증34.1%)	210,500 (증20.0%)	220,698 (증4.8%)	118,049
본 소	76,438	105,445	121,574	123,203	65,654
남부분소	26,251	31,817	39,470	44,621	22,100
서부분소	14,729	19,918	23,748	26,518	14,786
중부분소	13,253	18,097	25,708	26,356	15,509

□ 지난 5년간 인력 현황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7월
정원	257	263	263	263	281
현원	244	250	255	251	245
감정인력정원	174	180	180	180	196
감정인력현원	169	172	168	168	168

■ 부검, 5건 중 2건은 지연

- 부검의 확충 방안 마련해야

○ 지난 5년간 변시체부검지연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47%, 2002년 42%,  45%, 2004년 50%, 올해 7월 현재에는 41%를 차지하는 등 지연 비율이 대단히 높음.

○ 이러한 현상은 19명밖에 되지 않는 부검의가 1인당 연간 25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과다에서 비롯되고 있음

○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을 한시바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력 유인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검의의 확보를 꾀해야 함.

□ 부검 지연 현황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7월
변시체부검건수	3987	4920	5287	4663	2587
지연건수	1878(47%)	2067(42%)	2397(45%)	2348(50%)	1076(41%)

■ 국과수, 감정의 독립성․신뢰성 확보 후 경찰청이관 추진해야

○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행정자치부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운영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 게다가, 현재 국과수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실적 중 경찰 의뢰 건수는 95%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실제 지휘․감독을 경찰청에서 받고 감정의뢰건수도 절대적으로 경찰로부터의 의뢰가 많다면 경찰청으로 조속히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국과수의 감정기능이 초동수사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을 생각할 때, 빨리 기관을 이관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과학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민생 치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국과수는 91년도의 경찰청 발족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독립성 및 신뢰성 등을 문제삼은 법무부의 반대로 경찰청으로 이관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아직도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경찰청으로의 이관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임. 따라서 국과수에서는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