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9(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2175, 788-2586(오인환, 임조순 비서관 )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전주지법/제주지법 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

■ 국선변호인 선정 폭 대폭 확대해야

○ 선정대상 인원 817명중 60.6%에 해당하는 495명만이 국선변호인 선정

■ 법원 조정위원회 활성화해야...

■ 법원이 사기 당했다

■ 무죄공시제도 무죄 선고자에겐 명예회복의 길

○ 공권력에 의한 명예훼손 회복은 각자 알아서?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 X-파일 등장인물 홍석조고검장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 X-파일 이외에 다른 의혹에도 연루된 홍석조 고검장 떳떳한 이유가 궁금!!!

○ 국회 법사위서 홍석조 고검장 증인채택 막는 한나라당의 의도 또한 궁금!!!

○ 민심 받들어 최소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흉내만이라도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 광주․전주․제주지검, 긴급체포 문제있다

○ 2003년부터 해마다 석방률과 영장기각률이 전국평균을 상회

■ 검찰 수사도중 사망사건 책임은 누가지나?

○ 참고인 조사에서 수색, 검증 ,감정 등의 수사행위 없어야...

■순천교도소, 면전진정 신청 급증

- ‘02년 4건→’03년 7건→‘04년 26건, 올해8월 현재 62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9.29(목)> 국정감사 광주고등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폭 대폭 확대해야

○ 선정대상 인원 817명중 60.6%에 해당하는 495명만이 국선변호인 선정

□ 광주고법 국선변호인 선임 현황

최근 1년간 광주고등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대상 인원 817명중 60.6%에 해당하는 495명만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은 물론,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피 의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가능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판사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 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총 접수인원 817명중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282조 (3년이상 ) 468명 , 미성년자 9명, 70세이상 2명, 기타 빈곤사유 등이 16명이다. 지난해 같은기간(2003.9.1~2004.8.31.)의 77%선정율에 비교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중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해 나홀로 재판에 임한 비율이 늘어났다는 통계다.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별 인원수 대비표  <2003.9.1.~2004.8.31.>

<2004.9.1~2005.8.31.>

구분		인원수
		2003.9.1~2004.8.31	2004.9.1~2005.8.31.
접수인원수		1085	817
직권	형소법 282조(3년이상)	771	468
	형소법 33조 1항(미성년)	3	9
	형소법33조2항(70세이상)	1	2
	형소법33조4항(심신장애자)	-	-
	형소법 33조5항(빈곤,기타)	62	16
계		837	495
선정율(%)		77.1	60.6

자료: 광주고등법원

특히, 임의적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인원은 16인에 불과함.

□ 대안 및 질의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력 없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빈곤, 및 기타사유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의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선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자력 없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임의적 선정사건 의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형소법 제 33조 5항의 빈곤 및 기타의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가 16명이다.

임의적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선정인원수가 이렇게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법원은 통상 지방변호사회에 속해 있는 변호인 명부에서 국선변호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국선변호제도는 그 혜택을 받는 대상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고, 사선변호에 비하여 변론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대한 지적과 이를 밑받침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에 1명의 국선전담 변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고등법원에는 아직 시범단계에서도 국선전담 변호인이 없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고등법원 제외)의 실효성에 대한 고법원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고등법원에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9.29(목)> 국정감사 광주고등법원

법원 조정위원회 활성화해야...

□ 현 실태 및 문제점

○ 민사조정․화해사건 현황

민사사건의 조정, 화해 비율이 전국평균인 23.9%보다 훨씬 높은 36.3%를 보이고 있어 현상적으로 높은 조정율을 보이고 있다. 조정전담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인 노력과 상담을 통해 조정율을 높인 듯 하다.

그러나 이의신출비율이 조정 건에서는 41.3%이고 화해 건에서는 53%가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이는 조정이 원만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아 조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조정․화해사건표                                 2004.9.1~2005.8.31.

구분	처리	조정				화해				계	조정-화해 비율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비율)	조정성공건수	화해	화해권고결정	이의 신청 (비율)	화해성공건수		광주 고법	전국 평균
광주고등법원	1	75	111	46 (41.4)	140	137	267	144 (53.9)	260	400	36.3	23.9
광주고등법원제주부		13	10	4	19	0	3	0	3	22	16.9
		88	121	50 (41.3)	159	137	270	144 (53.3)	263	422	34.3

○ 전담판사의 부재

고등법원에는 현재 조정전담판사를 두고 있지 않다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담당판사 수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조정담당판사를 배정하고 그 수를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절반에 가까운 현실은 조정사건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판사를 필요로 하는 통계이다.

○ 조정위원회의 조정능력 향상, 구성의 다양화, 전문화 필요

선병렬 의원실에서 전국의 각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요청 하였으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조정위원회는 전무함. 광주 고등법원의 경우조정위원회 명단관리도 부실, 조정위원구성에서 법률전문가는 없고, 1995년부터 계속해서 조정위원으로 올라 있는 분도 있다. 조정위원회의 개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회 구성현황(직업별)

구분	계	대학교직원 (교수포함)	의사	기업인	공무원	법원 직원	건축사	집행관	무직	기타
	74명	24	9	11	3	1	2	1	17	6

자료: 대법원     * 직업 및 위촉기간 불명 등 조정위원 명단관리도 부실하다.

* 광주고등법원 업무현황자료에는 조정위원 82명으로 밝힘

□ 개선방향

○  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해야한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의 목소리가 하나로 조합될 때 소송당사자들을 이해하고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들도 조정 결과에 대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

○  조정위원들 스스로도 조정능력 향상을 위해 법률지식과 조정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법원이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정기법, 법률적 밑받침교육, 모범적인 조정사례 제공 등으로 조정위원 조정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 조정위원회의 평균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고, 다양한 직업별로 배치하되 법률전문가를 더 많이 충원할 필요가 있음.  지역유지들에게 조정위원 자리가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질의

조정위원들의 역할이 실질적인 조정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의 구색맞추기식의 형식적이지 않은가? 실질적인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정위원회의 개최시기(개최주기)에 대해 밝혀 달라.

조정위원회의 조정능력 향상을 위해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교수와 사업가 의사 등 지역 유지급 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담기 어려워 보인다.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등법원장의 의견은?

법원 내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조정기법이나 조정관련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발굴할 수 있는 회의체계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조정위원회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안에 대한 법원의 의견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9.29(목)> 국정감사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사기 당했다.

□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03 금 5529호]

-. 2004년 11월 5일 사기범들이 아파트 시행사인 건설사가 사기혐의로 피소된 후 법원에 거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공탁금 회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광주지법으로부터 42억 8000여만원의 공탁금을 받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의 대응

법원은 회수청구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출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청구서는 규정대로 모두 첨부되어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결론.

문제: 공탁법규에서 공탁서 등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 질의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 및 공탁사무의 부실운영이 예상되는 데 따른 법원의 조치내역은 무엇인가?

사건이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9.29(목)> 국정감사 광주지방법원

무죄공시제도 무죄 선고자에겐 명예회복의 길

○ 공권력에 의한 명예훼손 회복은 각자 알아서?

□ 현 실태 및 문제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 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 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형사소송법 제440조)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제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1~6.
	면소	공소기각	무죄	면소	공소기각	무죄	면소	공고기각	무죄	면소	공소기각	무죄
광주지방법원	6	126	104	5	95	158	2	194	207	1	137	54
전주지방법원	17	147	95	-	155	78	-	145	80	1	54	36
제주지방법원	-	15	2	-	32	17	-	36	16	-	18	6

자료: 대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6.30
광주지방법원	13	13	21	6	2
전주지방법원	-	-	2	1	2
제주지방법원	-	-	-	-	1

자료: 대법원

□ 질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함.

무죄공시는 범죄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조치임

무죄선고 건수에 비해 무죄 공시율은 저조한데 원인은 무엇인가?

법원홈페이지는 전국 지방법원 공히 똑같이 답답하게 운영되고 있음. 올 10월에 대폭적인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전체 지방법원별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무죄 공시제도를 별도의 창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일간지 및 관보에 공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신문 및 매체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공시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도를 사법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할 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가?

인권보호와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공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가?

잘못된 기소로 옥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 피해를 해 줄 수 있는 조치의 일환인 무죄공시제도도 이렇게 활용이 낮으면 명예회복의 기회마저 게 되어 또 다른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9.29(목)> 국정감사 광주지방법원

민사부판사에 의한 형사부사건 선고

○  법원 “문제없다.” 검찰 “선고무효다”

□ 개요

○  광주지방법원의 민사부 A판사는 2005년 2월 25일 출장 중이던 형사부 B판사를 대신해 형사부 사건 2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  검찰은 사건 담당판사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 문제점

1)절차상의 문제

법원의 주장은 선고를 한 판사는 형사부에서 민사부로 옮겨간 판사로 해당사건의 심리를 담당했었던 판사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

검찰의 주장은 담당 판사가 출장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연기했어야 한다는 주장

2)법원의 신뢰에 대한 문제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이건 내용상이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 질의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법원이 취하는 행동은 언제나 완전무결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법원도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의 산물이다.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완벽할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신뢰와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신중한 판단의 과정 속에 정확한 판결을 하는 것이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완전무결함을 강조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불신이 생기고 권위주의라고 비판하게 된다. 실수가 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과정이야말로 완벽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위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일이 있는가?

2005년도 국정감사(광주고검 등)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X-파일 등장인물 홍석조고검장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X-파일 이외에 다른 의혹에도 연루된 홍석조 고검장 떳떳한 이유가 궁금!!!

국회 법사위서 홍석조 고검장 증인채택 막는 한나라당의 의도 또한 궁금!!!

민심 받들어 최소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흉내만이라도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광주고검관련

□ 홍석조 고검장에게 제기되는 2가지 의혹

1. X-파일 등장인물로 삼성으로부터 검사들에게 전달되는 떡값 배달자(?)

- 떡값관련 X-파일의 주인공은 홍석현과 이학수, 대표적인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현광주고검장이자, 홍석현의 친동생인 홍석조고검장이 검사들에게 삼성의 떡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

2. 대상그룹관련 제기되는 믿기 싫은 의혹!

-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1차 수사 당시, 검찰국장과 인천지검으로 발령받기 이틀전에 대상그룹 1차 수사가 임창욱회장의 혐의 없음을 결론내린 것에 대한 수사압력 의혹

□ 질의

질의에 앞서 본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국민적인 관심 또는 분노를 일으킨 X-파일이 공개된지 2개월이 지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일부 고위 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의문입니다.

X-파일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인 김상희 전법무부 차관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차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진실이야 어떻든 간에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한 것으로 평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홍석조 현고검장은 2개월전에도 고검장이었고, 지금 이시간도 역시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고검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 광주고검장이 무슨 이유에서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또 하나의 궁금점은, 국민적 의혹을 국회에서 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감사시 법사위에서 현광주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요구에 극구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입니다. 상식으로 이해 되지 않는 현광주고검장과 한나라당의 태도에 국민들은 또 다른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 홍석조 고검장께 묻겠습니다. 시사저널 인터넷판 9월22일자에 ‘또하나의 왕족 홍씨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 기사내용엔 홍고검장의 선친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사돈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지도층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검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 고검장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문서인 X-파일을 읽어보셨는지? 내용은 알고 계신지? X-파일 내용에 대한 고검장의 의견을 짧게 밝힌다면?

-> X-파일에 등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친형인 홍석현씨에게 돈을 받아 속칭 주니어 검사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그 녹취록에 나오는 친형인 홍석현과 이학수 사이에 대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증인으로서 참석할 용의는 있는지?

-> 한나라당에서 홍석조 고검장의 증인채택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왜 한나라당에서 증인채택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지?

-> X-파일의 또 다른 등장인물인 김상희 전법무차관은 사실여부를 떠나 차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최소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기 위해 공직에서 용퇴할 의향은 없는지?

->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사건수사에 정황상 홍석조 현고검장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고검장은 어떤 의견인지?

2005년도 국정감사(광주고검 등)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광주․전주․제주지검, 긴급체포 문제있다

- 2003년부터 해마다 석방률과 영장기각률이 전국평균을 상회

* 광주지검 올해 상반기 현재 영장기각률 1위(15%)

* 제주지검 석방률 전국평균치보다 10%P 높아

1. 현실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총피의자 가운데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4.1%에서 2004년 10.1%, 올해 상반기 현재 8.1%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일단 인권수사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판단됨.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혹은 증거인멸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임.(체포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함)

그러나 최근 2년 6개월간(2003-2005.6) 긴급체포 후 10명 중 4명(평균 석방률 41.3%)은 조사만 받고 영장청구 없이 석방되고 있고,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전국평균 9.3%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긴급체포제도가 여전히 손쉬운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된 피의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또한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조사만 받고 영장청구 없이 석방된 비율(전국 18개 지검 평균)이 2003년 45.7%(100,298명/45,827명), 2004년 38.1%(66,775명/25,431명), 올해 상반기 현재 31.2%(22,801명/7,109명)로 감소함.

최근 2년6월간 긴급체포된 피의자 수를 보면 2003년 100,298명, 지난해 66,775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 현재 22,801명 등 총 18만9,874명에 달함.

<긴급체포(사후영장) 현황>(단위 : 명)

구분	긴급체포	석방인원	영장청구	영장발부	판사기각	석방률	영장기각율
계	189,874	78,367	111,507	101,186	10,320	41.3%	9.3%
2003	100,298	45,827	54,471	49,453	5,018	45.7%	9.2%
2004	66,775	25,431	41,344	37,410	3,934	38.1%	9.5%
2005.6	22,801	7,109	15,692	14,323	1,368	31.2%	8.7%

(자료) 법무부

전국 18개 지검별로 보면 석방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곳은 2003년 10개 지검에 달했고, 2004년 10곳, 그리고 2006.6 현재 10곳으로 변동이 없었다.

특히,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제주지검, 북부지검, 동부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 서울지검, 수원지검 등 7곳은 3년 연속으로 석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이 가운데 제주지검은 불명예스럽게도 석방률이 3년 연속 전국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18개지검 중 단연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 7개 지검은 타지검에 비해 ‘수사편의주의적 인신구속관행’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봄.

<석방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검현황>(단위 : %)

구분	전국평균 석방률	석방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검
2003년	45.7	제주56.8, 북부53.6, 동부53.3, 광주50.9, 부산49.9, 서부48.9, 전주48.7, 남부48.0, 서울47.6, 수원47.0
2004년	38.1	제주51.4, 북부48.1 ,서울43.7, 동부43.1, 광주40.4, 부산39.5, 수원38.9, 춘천38.6, 서부38.6, 남부38.6
2005.6	31.2	제주44.8, 북부37.1, 전주35.9, 서울35.8, 동부34.4, 수원33.4, 의정부33.3 광주 33.0, 부산32.5, 춘천32.3

(자료) 법무부

또한, 긴급체포후 청구된 영장의 평균기각률을 보면 2003년 9.2%에서 2004년 9.5%로 높아졌다가 올해 6월현재 다시 8.7%로 낮아지는 등 2년6월간 평균 영장기각률은 9.3%임.

영장기각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검현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9곳에서 2004년 8곳, 그리고 올해 상반기 현재 7곳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서울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4곳은 3년연속 전국평균 영장기각률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남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됨.

특히, 서울지검의 경우 2003년부터 올 상반기 까지 연도별 영장기각률이 각각 15.8%, 17.4%, 14.8%로 전국평균의 2배에 육박하고 있고, 광주지검의 경우 ‘03년과 ’04년에 각각 9.6%, 10.2%에서 올해는 상반기 현재 15%로 급증하여 서울중앙지검을 추월한 상황임.

※전주지검 : 13.1%→12.4%→8.9%, 제주지검 : 9.8%→11.6% →9.0%

<긴급체포후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검현황>(단위 : %)

구분	평균 영장기각률	영장기각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검
2003년	9.2	서울15.8, 전주13.1, 북부11.0, 제주9.8, 서부9.6, 광주9.6, 남부9.6, 울산9.4, 부산9.2
2004년	9.5	서울17.4, 전주 12.4, 청주12.3, 제주11.6, 서부10.9, 광주10.2, 북부10.0, 수원9.8,
2005.6	8.7	광주15.0, 서울14.8, 청주13.8, 춘천10.4, 제주9.0, 전주8.9, 울산8.9

(자료) 법무부

2. 질의요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제200조의3)는 ‘피의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사효율성과 수사편의성을 앞세워 인권보다는 신병확보에 치중하는 관행 때문에 긴급체포 남용을 부르고 있는 실정임.

1)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석방률과 영장기각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지검이 피의자의 인신보호보다는 수사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객관적 통계임. 본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수사편의주의 관행이 인신보호라는 대원칙 위에 존립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각 지검장의 견해는?

본의원이 지난 9월 14일 긴급체포와 관련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음.

2) 먼저, 광주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지검이 ‘긴급체포 관련 진상해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본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3) 무등일보 기사대로라면 법무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임. 예를 들어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긴급체포 관련 전국평균 영장기각률이 ‘03년 9.2%, ’04년 9.5%, 올해 상반기 현재 8.7%인데 반해 광주지검의 영장기각률은 각각 9.6%, 10.2%, 15.0%로 3년 연속 전국평균보다 높음. 그러나 광주지검은 “지난해까지 구속영장기각률이 전국평균을 하회했으나 올해초 영장전담판사 변경과 함께 기각률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영장기각률이 높은 이유를 영장담당판사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광주지검장께서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광주지검측은 “올해 상반기 광주지검의 긴급체포인원은 84명으로 이중 8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청구율이 95.2%에 달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시행한 것”이라고 경찰측에 책임을 전가함.

비록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최종적인 감독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건 불문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긴급체포와 무관한 유리한 통계(전체 구속영장 기각률)를 제시하고, 경찰이나 법원측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요, 나아가서는 검찰 스스로 ‘직무유기’를 했다고 자인하는 꼴임.

4)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광주, 전주, 제주지검은 석방률 및 영장기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해마다 높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적어도 전국평균 이하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긴급체포후 석방률이나 영장기각률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각 지검장의 견해는?

5)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긴급체포시 구속영장청구 시한을 현행 48시간이내에서 ‘긴급체포후 즉시’ 혹은 ‘긴급체포후 6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침해와 수사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차선책이라고 보는데, 어떤가?

2005년도 국정감사(광주고검 등)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검찰 수사도중 사망사건 책임은 누가지나?

참고인 조사에서 수색, 검증 ,감정 등의 수사행위 없어야...

□ 사건경위

○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직무와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아오던 40대 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목숨을 끊은 사건임.

- 이에 대해 검찰은 지병과 중압감에 따른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유족들은 강압적 수사때문이었다는 주장함

- 숨진 김씨는 식품위생직 8급 공무원으로 수년째 광주 서구청 청소위생과에서 유흥업소 단속업무를 맡아 오던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음

○ 두 번째 사건은 지난 5월 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피의자 구치감 2호실에서 유모씨가 목을 매 숨진 사건으로 유씨는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집주인을 찌르고 달아나다 검거되었음

□ 질의

-> 본의원이 광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광주지검 관할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접하고, 지난 9월9일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음. 광주지검 또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지난 1월 검찰조사를 받던 40대 구청공무원이 투신 자살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당시 가족들은 검찰의 강압수사가 원인이 되어 자살했다고 주장했는데, 사고 이후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 한편 지난 5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피의자 구치감 2호실에서 사망한 유모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 사건은 단순 자살사건이고, 유족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피의자가 검찰 구치감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검찰의 피의자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임.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변을 책임지는 담당자 등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졌는지? 향후 재발 방지책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  참고인은 피의자 이외에 제3자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증인이라고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게는 일정한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법원에 대하여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인 증인과 공통점을 가짐

○ 세계인권선언 제11조는 ‘범죄의 소추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주어진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국제인권규약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4조 2항 에서도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광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절차이므로 참고인 자체에 대한 수색, 검증, 감정도 참고인 조사라 할 수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검증, 감정 등의 행위가 없었는지?

-> 비록 사망자가 실제 범법 행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관행상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니었는지?

-> 본의원은 이번 사건이 참고인 조사를 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지검에서는 두 사건 이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순천교도소, 면전진정 신청 급증

- ‘02년 4건→’03년 7건→‘04년 26건, 올해8월 현재 62건

1. 현실태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순천교도소의 경우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02년과 ’03년엔 각각 4건, 7건에 불과했지만, ‘04년엔 26건, 그리고 올해엔 8월 현재 62건으로 급증함.

면정진정이란 시설 수용자가 인권위 위원이나 소속 직원과 만나 직접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인권위(위원, 직원)가 직접 해당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제도임.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현황>(단위 건)

구분	‘01.11-’02	‘03	‘04	‘05.8	계
신청	4(3)	7(4)	26(12)	62(11)	99(30)

(자료) 국가인권위

* ()안의 수치는 면전신청자가 상담후 실제로 진정을 제기한 것임.

2. 질의요지

‘업무현황’ 13쪽은 순천교도소가 인권보호전담부서 설치․운영, 의료서비스개선 등 각종 대책을 통해 수용자의 처우증진 및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임.

그러나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02년 4건, ’03년7건, ‘04년 2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도 8월 현재 62건으로 연말이면 작년대비 5배가량 증가할 전망임. 이는 수용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면전진정권을 자유로이 보장받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천교도소의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인권보호 실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