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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1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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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가안전보장회의 >

■ 목 차

1. NSC는 국가안보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라

국가이익을 사활 ․ 핵심 ․ 중요 ․ 부수적 국익으로 세분화 시켜야

2. NSC 사무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국가이익」과「국가안보전략」은 NSC가 수립해야

2. NSC는 문민통제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KHP, SAM-X 등 무기도입에 간여하는 것은 NSC의 역할이 아니다

1. NSC는 국가안보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라

국가이익을 사활 ․ 핵심 ․ 중요 ․ 부수적 국익으로 세분화 시켜야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는 사활적 국익 : 대북지원은 국익 관점에서 분석해야

러시아의 연해주 주지사가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러시아 극동지역에 20만명 이상의 북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에 대한 대처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의 숫자는 수백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北 난민 수용할 수 있어"  [YTN 2003-07-23]

다르킨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 극동 지역은 20만명 이상의 북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르킨 주지사는 러시아 극동 지역은 전체 인구의 10% 규모까지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대규모 북한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내부상황이 급변할 때의 대비방안인 충무계획은 기밀사항인데 지난해에 공개됐었다. 이 계획은 대량난민 발생시 20만명의 수용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난민은 20만명에 그치지 않고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한다면 우리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난민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엄청난 긴장과 군사적 대립 상황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 충무계획 개요 [세계일보 2005.4.25]

충무 3300 : 대량난민 발생시 20만명 규모 수용시설 운영

충무 9000 : 북한붕괴시 비상통치기구 설치, 남측 통일부장관이 북한 통치

우리는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한다면 이를 감당하기도 힘들거니와 한반도에 급변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사태입니다. 그러므로 난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을 지원하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활적 국익(Vital National Interests)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활적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에 전기를 지원하고, 금강산 관광도 지원하고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방안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의 대북지원사업을 마치 그냥 퍼주기라는 식으로 비판만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NSC가 대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의 평화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는 바로 우리의 사활적 국익이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NSC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NSC의 추상적인 “국가이익 ․ 국가안보전략”만으로는 “국가정책”을 세울 수 없다

지금까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에 대하여 NSC가 공개한 것은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을 추상적으로만 나열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그 하위단계의 국방정책,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을 체계에 맞게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치관과 지향점은 바로 “국가이익”에 담겨지고 이에따라 “국가안보전략”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지침서(Roadmap)을 출발점으로 해서 정부부처의 정책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기조

국 가 이 익	국가안보전략기조
① 국가안전보장 ②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③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④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①평화번영정책 추진 ②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③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④포괄안보 지향

* 출처 : 평화번영과 국가안보(NSC)

국가 이익-국가안보전략-국가정책-군사전략 개념도

국가정책:

(국가목표)

* 주: 국가정책은 경제,국방,외교 이외에도 다른 영역, 예를 들면 교육, 복지, 과학기술 등을 포함한다.

NSC에서 만들었다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열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은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모든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은 공개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전략지침」: 대통령 훈령, 2004.2 제정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국가안보전략은 무엇인지”를 NSC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당당히 공표해야 한다. 즉, 국가이익을 세분화시켜 공개하고 그에 따라 국가안보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정책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 있더라도 논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은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만 유발할 뿐이다.

국가이익의 내용을 사활 ․ 핵심 ․ 중요 ․ 부수적 이익으로 세분화시켜야 한다

국가이익은 추상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사활적 이익, 핵심적 이익, 중요 이익, 부수적 이익과 같이 세분화해야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이익의 성격(분류별)

구 분	시 기	범 위	내 용	성 격	과 제
사활적(Vital) 이익	상시적	일국 차원	방어적	양보 불가	생존
핵심적(Extremely Important) 이익	중․단기적	지역 차원	예방적	제한적 조정가능	평화,자유
중요(Important) 이익	장기적	세계 차원	확장적	호혜적 타협가능	번영
부수적(Secondary) 이익	가변적	포괄적	상징적, 심리적	상당한 양보가능	명예

예를 들어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국가 존속에 필수적인 유형적 역량”을 지속시키는 것으로서 사활적 이익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중에서 원유, 특히 중동산 원유를 확보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요소 확보에 필요한 수단, 경로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원유확보가 핵심적 국익인 이유 : 만약 석유값이 5배, 10배로 오른다면 거리의 자동차는 거의 멈추어 버릴 수도 있고,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원유〉중동산 원유의 안정적 공급 이러한 방식으로 국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이렇게 해야 전략의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합리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이익의 세분화 내용>

구 분	국 가 이 익 의 내 용
사활적 이익	국가의 대외적인 주권을 수호하는 것 영토의 존엄과 통합성을 보호하는 것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달성하는 것 국가 내부의 질서와 고유한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 국가 존속에 필수적인 유형적 역량과 제도적 장치를 지속시키는 것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핵심적 이익	국가의 의지,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 주변국가 및 강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유사시 직접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우방, 동맹국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국내외에서 적대적인 세력․정권이 등장하거나 힘이 커지는 일을 방지하는 것 국가생존을 불리하게 할수있는 이해당사국의 정책실행을 방지하는 것 일정지역에서 특정국가가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일을 막는 것 초국가적 안보위협을 통제하는 것 생존에 필요한 물질요소 확보에 필수적인 수단, 경로를 보호하는 것
중요 이익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경제적 질서․가치를 해당지역/세계 전체로 확대하는 것 우리나라 혹은 우방, 동맹국에 유리한 국제질서가 유지 및 강화되는 것 국제적, 지역적인 분쟁을 안정시키는 것 재외국민, 교포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 생산 및 국제무역, 투자유치 등의 극대화를 통해 국부를 증진하는 것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 강화하는 것
부수적 이익	국가의 역사, 문화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외에 보급하는 것 국제적 행사 및 대회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힘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 타국 내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여론을 심어주는 것 국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것

이라크 파병과 같은 경우에는 파병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 국익을 내세우면서 찬반으로 나뉘었는데, 이라크 파병 그 자체가 과연 사활적 국익인가, 핵심적 국익인가, 중요 국익인가, 부수적 국익인가의 여부를 판별해서 정부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NSC가 국익을 세분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NSC는 국가이익을 세분화시켜서 국가안보전략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라 참여정부의 남은 기간동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SC 사무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국가이익」과「국가안보전략」은 NSC가 수립해야

NSC 사무처의 기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무처가 자문기구의 성격을 넘어서 집행기능을 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NSC 사무처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사무처 개편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NSC 사무처 폐지 관련 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법안명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안보실을 신설함. 국가안보실에는 실장과 차장 각 1인을 두되, 이들은 정무직으로 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신설되는 대통령소속의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하도록 함

이 법안의 내용은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서 NSC 사무처의 기능을 흡수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동안 NSC사무처가 하던 일들을 청와대로 이관해서 그동안 야당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조직의 개편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 동안 NSC 사무처에서 해오던 일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이관할 수는 있겠지만, NSC 사무처를 폐지한다는 규정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SC가 해야 할 일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국가이익이나 국가안보전략은 부처간의 정책조정의 기능이 있는 NSC가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미국도 NSC가 국가안보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NSC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우리는 명확한 국가안보전략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게 됩니다.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은 미국 국익위원회(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가 작성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평화번영과 국가안보)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중앙 부처의 정책생산 시 준거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

NSC 사무처는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3. NSC는 문민통제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KHP, SAM-X 등 무기도입에 간여하는 것은 NSC의 역할이 아니다

NSC는 지난 2월에 KMH사업을 KHP 사업으로 대체하는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국방중기계획을 국방부와 함께 조율하여 SAM-X 사업의 예산을 반영한 일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된 정부종합점검팀의 KMH 사업 점검 결과를 지난달 14일 통보받은 뒤 검토 작업을 거쳐 KMH 사업을 취소하고 KHP 사업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05-02-18]

군 관계자는 16일 국방부가 '2006∼2010 국방중기계획'에 SAM-X사업비 1조1천억원을 반영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주 초 대통령 재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중기계획에 SAM-X사업 예산을 반영했으며, NSC와 최종 조율을 거쳐 이번 주말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2005-05-16]

<질의>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NSC가 간여하는 데, 선진국에서도 NSC가 무기도입에 간여하는 일이 있습니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민통제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문민통제란 “정책이 전략을 지배한다”는 원칙하에 문민은 정책을 수립하고, 군은 그 정책에 따라 군사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군의 군사전략이 문민이 세운 정책에 어긋난다면 “예산”으로써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방식을 수평적 문민통제라고 하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민통제를 위해서 NSC는 “국가안보전략”이라는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침이 있어야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전략 프로세스>

NSC는 헬기를 기동형으로 할 것인지, 몇 대나 도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SAM-X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전략 프로세스 중에 맨 하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NSC는 최상위에서 국가이익을 분석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NSC가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의 예를 들면, 산자부와 국방부 양쪽 모두에서 개발중인 무인항공기 사업과 같이 부처에 중복투자 되어 국가이익에 손실을 끼치는 사업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NSC가 헬기사업을 KHP사업으로 조정했는데, KHP사업을 통해 수호하고자하는 국익은 무엇입니까.

KHP 사업의 임무요구(Mission Need)는 무엇입니까.

어떤 국가안보전략하에서 KHP 사업을 결정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