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도약을 위한 모색”

신   학   용

보도자료

2005년 9. 28.(수)

국회 운영위원회

TEL : (02)788-2165/016-303-0521  FAX : (02)788-3810

www.seen.or.kr        담당자 : 전우선 보좌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지난해 민자사업 손실보전으로 1,690억 혈세 나가

인천공항고속도 등 4개 사업, 통행량 뻥튀겨…“돈 먹는 하마” 전락

○ 부족한 SOC를 확충하고,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완공된 민간투자사업 중 현재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이고, 지자체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사업은 광주시 제2순환도로와 서울시 우면산터널 등 4군데.

○ 그런데 이들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손실보전한 실태를 보면 어이가 없음. <뒤의 첨부자료 참조>

○ 먼저 2000년 11월 개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보면, 운영수입보장으로 2001년 1,063억원, 2002년 823억원, 2003년 1,050억원, 그리고 2004년에는 1,114억원 등 지난 4년동안 총 4,050억원이 보장.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셈.

○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지급된 이유는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1년도 추정통행량은 11만622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38.4%인 4만2,491대에 머물렀음. 그리고 2002년 44.6%, 2003년 41.7%, 2004년에는 38.7%로 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간의 격차는 계속 늘어났고, 이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도 늘어났음.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통행 수요예측이 잘못돼 2003년도 404억원, 2004년에 386억원 등 총 790억원이 운영수입보장으로 나갔음.

○ 지자체 사업 역시 광주 제2순환도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6억원이 운영수입보장으로 나갔고, 지난해 1월 개통된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도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단 40.0%에 머물며, 112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했음.

○ 이처럼 막대한 국민혈세가 세는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뻥튀기식 수요예측과 정부의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때문임.

○ 그런데 수요예측은 처음부터 과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 건교부 등 담당부처는 가능한 교통량을 부풀려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보조금 지급규모도 줄일 수 있음. 민간사업자 역시 실제 수요가 없더라도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에 의해 운영수입을 보장받으려고 수요를 부풀릴 수밖에 없음.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부분이 단일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돼 수요예측 교통량이 부풀려지고 있음.

○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기예처에서 면밀히 사업과 수요예측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세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민간투자자와 주무부처에서 수요량을 부풀려 추정할 경우 제재 수단이나 정부지침은 없는 실정.

○ 민간투자자도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으로 사업을 수주했으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부풀려진 수요예측은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음.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의 같은 거리 및 차로와 비교했을 때 1.84～2.38배가 더 많은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음.

○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들 사업을 비롯해 전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수입보장 등은 개선돼야 함.

○ 또한 지금처럼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면 차라리 정부가 민간투자자에게 사업비를 주고 운영권을 되찾아 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 자료>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현황>

□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운영개시 ‘00. 11. 21)

- 운영수입보장 : 90→80%(‘03.12월)보장, 110%환수, 20년 동안

		(평균 대수/일)
구 분	'01년분	'02년분	'03년분	‘04년분
추정통행량(A)	110,622	121,496	133,438	146,554
실제통행량(B)	42,491	54,244	55,323	56,729
(B/A)	38.4%	44.6%	41.7%	38.7
운영수입보조	․운영수입591 ․통행료 감면111 ․개항시기조정361	683 140 -	953 97 -	1,009 105 -
운영수입보조 합계 (건교부 부담)	1,063억원	823억원	1,050	1,114

□ 천안 - 논산 고속도로 (운영개시 : ‘02. 12. 23)

- 운영수입보장 : 90→82%(‘05.1월)보장, 110%환수, 20년동안

			(평균 대수/일)
구 분	‘03년분	‘04년분
추정통행량(A)	46,423	48,081
실제통행량(B)	21,854	25,109
(B/A)	47%	52.2%
운영수입보조 (건교부 부담)	404	386

□ 광주시 제2순환 도로 1구간 (운영개시 : ‘00. 11. 29)

- 운영수입보장 : 85%보장, 115%환수, 28년동안

			(평균 대수/일)
구 분	'01년분	'02년분	'03년분	‘04년분
추정통행량(A)	50,349	52,853	55,487	58,262
실제통행량(B)	28,124	34,538	34,916	35,438
(B/A)	55.9%	65.3%	62.9%	60.8%
운영수입보조 (광주시 부담)	68억	47억	63억	78억

□ 서울시 우면산터널 (운영개시 : ‘04. 1. 6)

- 운영수입보장 : 85%보장, 115%환수, 30년동안

			(평균 대수/일)
구 분	‘04년분
추정통행량(A)	34,673
실제통행량(B)	13,882
(B/A)	40.0%
운영수입보조 (서울시 부담)	112억

: 운영수입보장 90%→85%, 운영기간 19년→30년, 1일 교통량 51,744→34,673대로 실시협약 변경(‘05.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