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26일

건설교통 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한 국 도 로 공 사】

◆ 정유사, 고속도로 주유소에 기름 5% 비싸게 공급 ‘담합의혹’!

- 시중주유소보다 ℓ당 휘발유 71원, 경유 100원 높게 납품!

- 고속도로 주유소가 시중주유소보다 휘발유 74원, 경유 51원 비싼 이유

- 도로공사, 주유소 과다 임대료 낮춰 할인 유도해야

◆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1,144회, 공사비 1조5천억원 증가!

- 년 평균 286회 변경, 1회당 13억원 증액, 공사비 보전수단 의심

- ’03년 비해 지난해 설계변경은 3.4배, 공기지연은 3배늘어!

◆ 춘천-양양 고속도로, 백두대간 관통으로 대형 환경갈등 재현 불가피!

- 30분 단축하려 2조8천억원 들여 71㎞구간에 교량 50개, 터널 28개 뚫어

- 신설․확장중인 주변국도로 장래 교통수요 감당 충분, 예산 중복낭비 우려

- ‘백두대간보호법’ 만들자마자, 한국도로공사는 무시한 채 실시설계 강행해

◆ 하이패스 무단통과 등으로 미회수요금 하루 712건, 165만원!

- 매년 26만건, 5~7억 미회수, 개선 필요!

◆ 휴게소운영 ‘협약서’ 일부조항 불공정! 개선돼야!

- 한번 계약하면 못 빠져나가, 비용전가 하기도!

정유사, 고속도로 주유소에 기름 5% 비싸게 공급 ‘담합의혹’

시중주유소보다 ℓ당 휘발유 71원, 경유 100원 높게 납품!

고속도로 주유소가 시중주유소보다 휘발유 74원, 경유 51원 비싼 이유

고속도로 주유소가 일반 시중가격보다 기름값이 비싼 것은 정유사가 일반 시중주유소보다 고속도로 주유소에 약 5% 비싼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을 일반시중가격보다 낮출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마진폭의 유지는 물론이고, 정유사의 높은 공급가격과 함께 판매이익의 25%를 차지하는 과다한 한국도로공사의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인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은 14일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임의로 지난 8월26일자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시중가격과 비교분석한 결과 휘발유는 ℓ당 평균 74원, 경유는 51원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중가격보다 약 5% 비쌌다”고 밝혔다.

<첨부1,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표 참조>

김의원은 “고속도로 주유소가 더 비싼 이유는 조사결과 정유사가 시중보다 5%정도 비싼 ℓ당 평균 휘발유 71원, 경유 100원정도 더 비싸게 공급하기 때문이다”면서 “모든 정유사가 시중 주유소가격보다 비슷한 가격으로 높게 고속도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 라기 보다 ‘가격담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실제로 4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일관되게 비싼 것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주유소협회를 조사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정유사의 가격담합 가능성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비록 조사의 한계로 인해 확실한 물증은 확보할 수 없었으나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주유소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8월26일 현재, 4대 정유사의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1,390원대, 경유는 1,100원대로 시중보다 한결같이 약 5% 높게 형성되어 있다. 고속도로 주유소협회가 지난 5, 7, 8월 석달간 조사한 자료에도 일관되게 휘발유의 경우 ℓ당 평균 60~70원대, 약 5%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자료 보유>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고속도로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가격은 ℓ당 1,520원이었으나 같은 날짜 시중주유소의 평균가격은 1,446원으로 5%에 해당하는 74원이 비쌌으며, 경유는 고속도로 주유소가 1,194원으로 시중 평균가격 1,143원보다 약 4.3%인 51원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주유소 협회를 통해 조사한 지난 5월 달의 매입가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가격은 1,335원 인데 반해 시중 주유소는 1264원이었으며, 경유는 고속도로 주유소가 986원이나 시중은 886원으로 고속도로 주유소가 휘발유 71원, 경유 100원정도 비싸게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도로 주유소와 시중 주유소의 공급가격이 휘발유는 5%, 경유는 10%가까이 차이 난 것이다.

시중가격보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경북지역 고속도로 주유소로 ℓ당 111원이나 됐으며, 서울은 시내 주유소의 토지가격 등에 의해 시중가격보다 오히려 5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는 대전지역 고속도로 주유소가 107원이나 비싼 반면 서울지역은 시중 주유소보다 11원이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2, 지역별 가격비교표>

김의원은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마진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유사들이 높은 공급가격을 시중가격만큼 내리고, 한국도로공사도 판매이익의 25%나 되는 과다한 임대료를 낮춘다면 오히려 고속도로의 기름값은 시중가격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는 공익성이 강한 만큼 기름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이용객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표>

(’05.08.26 현재, 원)

구분	휘발유(리터당)					경유(리터당)
	고속도로			시중 판매가	판매가 차이	고속도로			시중 판매가	판매가 차이
	매입가	판매가	마진			매입가	판매가	마진
계	1,397	1,520	124	1,446	74	1,098	1,194	95	1,143	51
SK(주)	1,396	1,522	128	1,446	76	1,100	1,193	93	1,144	49
GS칼텍스(주)	1,394	1,520	126	1,445	75	1,103	1,196	93	1,142	54
현대오일뱅크	1,393	1,518	126	1,448	70	1,100	1,190	90	1,144	46
S-OIL(주)	1,408	1,520	111	1,444	75	1,086	1,195	109	1,142	53

<첨부 2>

<지역별 가격비교표>

(’05.08.26 현재, 원)

구분	휘발유(리터당)					경유(리터당)
	고속도로			시중 판매가	판매가 차이	고속도로			시중 판매가	판매가 차이
	매입가	판매가	마진			매입가	판매가	마진
계	1,397	1,520	124	1,446	74	1,098	1,194	95	1,143	51
서울	1,382	1,514	132	1,519	△5	1,090	1,188	98	1,199	△11
부산	1,384	1,524	141	1,454	70	1,096	1,192	96	1,162	30
대구	1,402	1,515	113	1,441	73	1,111	1,188	77	1,147	41
대전	1,376	1,518	142	1,473	45	1,081	1,188	107	1,164	24
울산	1,408	1,509	101	1,461	48	1,125	1,185	61	1,157	28
경기	1,393	1,516	124	1,476	40	1,089	1,189	99	1,155	34
강원	1,389	1,520	131	1,453	66	1,095	1,195	100	1,156	39
충북	1,395	1,517	122	1,427	90	1,094	1,189	94	1,130	59
충남	1,397	1,515	118	1,445	70	1,097	1,190	93	1,135	54
전북	1,391	1,518	126	1,450	67	1,098	1,203	105	1,141	61
전남	1,396	1,516	125	1,447	69	1,102	1,188	86	1,137	52
경북	1,415	1,538	123	1,427	111	1,108	1,205	97	1,133	72
경남	1,394	1,517	123	1,445	72	1,098	1,189	92	1,149	41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1,144회, 공사비 1조5천억원 증가

년 평균 286회 변경, 1회당 13억원 증액, 공사비 보전수단 의심

민자사업을 제외하고 최근 4년간 고속도로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이 1,144회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건설비가 1조5,041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첨부자료 참조>

국회 김태환의원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된 고속도로의 건설비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28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매년 평균 3,750억원의 건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전국 112개 전 공구에서 빠짐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공구당 연평균 10회씩 설계변경을 하여 1회당 13억원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112개 공구 중 1년 이상 공기지연 공구가 46개소나 됐다”면서 “공기지연이 설계변경과 건설비증액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공기지연과 그에 따른 물가변동 및 수량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실은 최저가낙찰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비를 보전해 주려는 목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의 설계변경건수는 255건으로 2003년 75건 대비 3.4배나 늘었으며, 공기지연도 2003년도 7건에 비해 지난해는 20건으로 급증하여 한동안 줄었던 설계변경 횟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춘천-양양 고속도로, 백두대간 관통으로 대형 환경갈등 재현 불가피

- 30분 단축하려 2조8천억원 들여 71㎞구간에 교량 50개, 터널 28개 뚫어

- 신설․확장중인 주변국도로 장래 교통수요 감당 충분해 예산 중복낭비 우려

- ‘백두대간보호법’ 만들자마자, 한국도로공사는 무시한 채 실시설계 강행해

한국도로공사가 동서축 국토균형개발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춘천-양양간 고속도로가 주변의 국도 및 지방도로 만으로도 장래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사실상 고속도로건설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춘천-양양간 고속도로건설 현황>

노선명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연장	71.5㎞(4차로, B=23.4m) 현재 실시설계 중
사업비	2조8천억원 예상
주 경유지	홍천(동홍천) ~ 인제 ~ 양양
추진경위	․ 기본조사: ’97.4~ ’97.9 ․ 기본설계: ’98.5~’99.12(기본설계비: 13억6천5백만원) ․ ’03년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실시설계 용역비: 23억원)
특이사항	․ 교량 50개소(9.075㎞) - 전체구간의 12.69% ․ 터널 28개소(40.119㎞) - 전체구간의 56.11% ․ 28개 터널 중 인제터널은 연장10.9㎞(세계12번째)로 설계 중
문제점	1. 기본설계 후 해당지역 주민동의 없이 실시설계안 강행해 주민민원 폭주(IC변경의혹 및 마을중심 관통반대 등) 2. 국도, 지방도, 복선철도 기 운용중이거나 확․포장공사로 장래 교통 수요 충분히 감당 3.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상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 정면관통으로 환경단체 반발 극심 4. 건설 후 서울에서 양양까지 기존 3시간30분에서 2시간30분으로 1 시간 단축효과(춘천에서 양양까지는 불과 30분 단축) 5. 교량, 터널이 전체 공사구간의 68%로 강원도 지역특성상 적설, 결 빙, 강풍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민자로 공사 진행중. 춘천에서 동홍천 까지는 현재 교량, 터널공사 등 16% 공사진행 중, 동홍천에서 양양까지는 실시설계 중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춘천~양양간 고속도로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와 도로공사의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교통재분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기 운용 중에 있거나,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주변의 44호 국도와 56호 지방도로만으로도 충분히 장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도표1 참조>

김의원은 또 “현재 실시설계중인 이 노선은 최근(9월9일) 확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다”며, “정부에선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는데, 산하기관은 동 법을 무시한 채 설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표2 참조>

김의원은 “현재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도로, 철도,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시설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공사를 강행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뒤, “실시설계안을 보면 전체 구간의 68%이상이 교량과 터널구간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영동․중앙고속도로의 교량상판 조사결과에서도 제설용 염화칼슘이 교량열화의 주요원인이 되어 영동지방에 소재한 진부교와 진부IC교, 소야교 등 13개 교량 상판의 콘크리트가 많게는 10㎝까지 부서지는 열화현상과 구멍(포트홀)이 발생해 현재도 보수 중에 있다”고 지적한 후

“춘천~양양간은 적설과 결빙이 많고, 강풍이 부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50개의 교량건설 계획은 애당초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 NGO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표류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힌 뒤,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완공시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한 주변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량이 많게는 60%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춘천~양양간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아도 기존 국․지방도로 만으로 충분히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 이라며 “굳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국도와 중복 투자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표3 참조>

김의원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이처럼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도로공사의 재정적자(부채규모: 약15조원)를 점차 메워 나갈 수 있음에도 무리한 공사진행 탓에 국민의 혈세지원(고속도로건설시 50% 국고부담)외에, 향후 개통에 따른 적자발생시 고속도로 통행료인상이라는 이중의 경제부담을 국민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표1. 설계노선 주변 국도확충계획>

* ’05.7 한국도로공사 교통재분석 보고서

노선명	사업구간	차로	사업기간
국도5호선	마현-생창	4	2001-2005
	원주관설-봉산	4	1999-2009
국도7호선	원덕-근덕	4	2000-2008
	북면-원덕	4	2002-2010
	간성-현내	4	2002-2008
	현내-송현지	4	2002-2008
국도19호선	귀래-매지	4	1999-2006
	소태-귀래	4	1999-2006
국도38호선	사북-고한	4	1996-2005
	무곡-무릉	4	2000-2008
	무릉-사북	4	2000-2008
	덕포-연하	4	2001-2007
	연하-신동	4	2001-2007
	미로-삼척	4	1999-2007
	신동-가사	4	2002-2010
	가사-문곡	4	2002-2008
국도42호선	이로-송정	4	1998-2005
국도43호선	문혜-지경	4	2000-2005
	지경-김화	4	1999-2005
국도44호선	어론-남전	4	1997-2005
	구성포-두촌	4	2000-2005
	두촌-어론	4	2000-2006
국도46호선	북면-용대	4	2002-2008
	신북-신죽	4	2003-2007

<도표2. 노선관련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현황>

* ’05.9 산림청 백두대간보전과 자료

구분	시․군	보호지역면적(ha)			필지수(필)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강원도	홍천	8,909	3,811	5,098	43
	인제	27,631	23,874	3,757	26
	양양	14,219	11,706	2,513	54
	합계	50,759	39,391	11,368	123

<도표3. 춘천-양양고속도로건설시 주변교통량 추정>

* ’03.6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검증 자료

도로	구간	2013년			2023년				2032년
		미시행 (대)	시행 (대)	증가율%	미시행 (대)		시행 (대)	증가율%	미시행 (대)		시행 (대)	증가율%
영동고속	여주-새말	109,460	97,598	-11		127,170	107,000	-16		133,670	109,082	-18
	새말-강릉	89,092	58,776	-34		103,922	67,456	-35		109,374	70,460	-36
중앙고속	동홍천- 만종	91,894	66,510	-28		114,767	85,687	-25		125,017	91,873	-27
국도44	용두-양양	13,052	6,069	-54		13,835	6,746	-51		14,174	7,015	-51
	동홍천- 횡성	24,372	32,971	35		26,286	31,419	20		27,119	30,041	11
국도46	원통-간성	17,208	8,645	-50		20,399	9,168	-55		20,831	9,778	-53
국도56	구성포- 양양	7,707	3,069	-60		8,527	3,071	-64		10,448	3,174	-70
국지도 56	용대-속초	10,543	4,694	-55		13,179	4,742	-64		13,326	4,789	-64

하이패스 무단통과 등으로 미회수요금 하루 712건, 165만원!

고속도로영업소의 하이패스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으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건수가 2004년 26만834건에서 올해도 6월말 현재 13만109건이 발생하여 하루평균 712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징수금액도 2004년 5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7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후 징수하지 못한 건수와 금액도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돼 하이패스 요금 회수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2004년과 2005년 현재까지 무단통과를 하거나 기계고장 등으로 하이패스 요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한 현황을 보면 지난해 26만834건이 발생하여 5억14만원을, 올해 6월말까지 13만109건 3억4,800만원으로 하루 712건, 165만원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미징수금액이 지난해 2억, 올해 6월 현재 벌써 2억2천여만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미징수율도 45%에서 64%로 크게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하루평균 단말기가 없는 233대 차량이 하이패스도로를 주행하여  2003년과 2004년 회수하지 못한 요금만도 1만7,500여건 1억4천여만원이나 됐다”면서 “미회수 원인은 번호미상, 차적물명,주거불명, 도주부인 등이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올 들어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율도 0.27%로 하루 86건이 발생 요금회수시 이용객과의 갈등을 야기 요금미회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이패스 요금회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하이패스 이용도로는 일반도로보다 30-70센티 도로 폭이 좁다”면서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현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휴게소운영 ‘협약서’ 일부조항 불공정! 개선돼야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업자와 맺은 협약서중 일부내용이 도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민자휴게소 운영자는 운영부실이나 피치 못한 사유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의 원인을 불문하고 제3의 운영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의무적으로 정상영업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심지어 적자누적의 책임이 도로공사에게 있는 경우 에도 사실상 영업중단을 못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도로공사가 전국 26개 민자휴게소와 맺은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민자휴게소 협약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140여개 모든 휴게소운영자는 도로공사의 대수선이나 증설요청 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대신(수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됨) 사업운영자가 대수선이나 증설시는 도로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자운영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로공사가 영업소건물을 일률적으로 건설하고는 불편사항이나 영업실적이 저조해 운영자가 시설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권한이 없는 것은 수익창출 의지를 가로막는 도로공사에만 유리한 조항이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매출실적을 실시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출전산시스템인 POS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공사가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비용 약 50억원을 모든 휴게소나 주유소운영자에게 전가한 것도 휴게소 평가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도로공사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맺은 협약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하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