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10월 5일(목) 강원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강원도 국정감사 질의요목

1. “강원도, 지방세 불납결손 10년새 20배 증가”

- ‘강원도 지방세 징수율 94.7%에서 89.4%로 감소

- 10년동안 불납결손액 총 640억원 공중분해

2. 외국인 투자 건수, 금액 최하위

- 투자건수 27건 전국대비 0.5%, 투자금액은 5,215만8천 달러 전국투자금 중        0.2% 차지.

- 현재 실투자입금액 1,539만달러에 그쳐.

3. “카지노사업 어두운 뒷그림자 해결방안 마련해야”

- 강원랜드 도박중독센터 총 이용객의 0.06%만 상담.

- 민,관,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도박중독센터 운영해야.

4. “노인복지예산 강원도 최하위권”

- 노인인구수는 많고 노인복지예산은 경기도에 이어 꼴지

- 균형과 발전의 균등한 분배에 더욱 고려해야

5. 양양국제공항, 적자운영 심각

- 중국, 일본의 홍보망을 넓히고 양양공항 주변도로의 정비, 각종 항공인프라를

구축해 활성화를 모색해야

6. 접경지역개발에 문제점은 없는가?

- 접경지역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대책 마련요망

“강원도, 지방세 불납결손 10년새 20배 증가”

‘강원도 지방세 징수율 94.7%에서 89.4%로 감소

■ 현황

강원도의 불납결손액은 1995년 7억원에서 2004년 138억원으로 20배 증가함. 가장 불납결손액이 많을 때는 2001년으로 무려 181억원까지 증가한 적이 있었음.

또한 10년동안 불납결손액은 총 640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세 불납결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서울특별시	12,471	67,106,	42,458	64,219	85,856	210,215	258,687	289,072	358,000	355,061	1,743,144
부산광역시	10,612	21,222	24,601	25,952	80,346	87,356	63,980	47,432	45,626	41,608	448,737
대구광역시	2,029	9,005	9,066,	12,5830	19,969	17,789	43,141	25,244	41,930	30,982	211,738
인천광역시	88	208,313	1,085	6,429	7,606	22,549	33,678	16,279	31,141	74,474	193,539
광주광역시	2,208	4,873	1,936	6,978	9,747	7,836	29,172	13,058	16,273	16,256	108,336
대전광역시	2,555	4,601	5,576	12,423	9,910	16,959	17,559	12,472	10,605	14,152	106,811
울산광역시			850	3,633	10,430	11,638	7,380	7,948	7,073	5,414	54,367
경기도	4,209	5,609	14,569	27,129	55,551	85,246	89,392	114,168	134,833	182,773	713,478
강원도	697	321	1,815	1,989	3,446	4,535	18,102	9,130	10,117	13,866	64,018
충청북도	726	4,001	3,181	10,708	5,093	10,009	10,194	9,952	12,981	15,405	82,251
충청남도	1,761	2,531	2,707	3,844	15,609	19,553	19,207	24,659	9,854	45,096	144,821
전라북도	2,613	3,553	5,999	5,392	7,430	14,257	20,990	15,071	17,522	17,165	109,992
전라남도	883	1,280	1,331	2,799	6,211	7,776	11,623	7,504	11,868	9,850	61,125
경상북도	3,071	3,559	5,503	5,553	8,015	15,376	9,060	9,415	29,909	27,345	116,808
경상남도	1,403	3,252	4,295	7,484	13,981	21,104	22,723	11,667	14,915	24,962	125,787
제주도	685	1,610	1,912	2,893	3,035	5,406	3,868	2,798	2,620	4,005	28,833
합계	46,013	132,733	126,884	200,009	342,235	557,605	658,756	615,869	755,268	878,415	4,313,785

한편 강원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지자체 실시 이후 급감하여 1995년 94.7% 상위권에서, 2005년 89.4%로 5.3% 감소.

※ 지방세징수율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감소추이
서울특별시	86.9	86.5	85.9	81.2	81.0	81.4	84.9	88.0	89.1	89.5	85.4	-1.5
부산광역시	90.2	89.8	87.7	92.9	81.7	82.9	87.6	90.4	90.3	89.8	88.3	-1.9
대구광역시	93.0	92.6	90.6	86.7	85.3	84.1	85.8	88.5	89.7	90.1	88.6	-2.9
인천광역시	93.0	92.2	90.0	82.6	79.6	79.2	81.0	82.7	80.9	79.3	84.1	-13.7
광주광역시	92.1	90.8	89.6	85.4	82.2	81.6	82.6	85.6	85.2	83.4	85.9	-8.7
대전광역시	93.1	91.9	90.9	87.6	88.7	88.5	91.1	93.1	93.1	91.7	91.0	-1.4
울산광역시			90.2	85.8	85.7	85.8	88.4	89.3	89.8	89.9	88.1	-0.3
경기도	93.0	92.0	90.3	85.6	85.4	85.9	89.0	90.8	90.4	89.9	89.2	-3.1
강원도	94.7	93.0	92.1	87.0	87.6	86.9	88.8	89.7	89.0	89.4	89.8	-5.3
충청북도	92.7	93.1	92.1	83.0	89.0	87.0	89.3	89.7	89.5	90.6	89.6	-2.1
충청남도	93.3	92.8	85.5	79.7	78.2	78.4	82.4	85.5	88.1	90.8	85.5	-3.1
전라북도	95.1	93.9	92.5	89.7	87.4	86.6	88.7	89.8	90.2	89.8	90.4	-5.3
전라남도	96.4	96.5	95.2	91.7	90.9	90.5	92.0	92.7	91.7	91.7	92.9	-4.7
경상북도	95.0	94.9	92.9	89.1	87.8	87.1	88.3	87.7	87.3	88.6	89.9	-6.4
경상남도	93.4	93.6	92.4	88.3	86.8	86.4	88.8	90.5	90.0	89.4	90.0	-4.0
제주도	93.8	93.1	92.6	90.1	89.8	89.7	92.7	94.3	93.9	93.3	92.3	-1.5
평균	93.0	92.4	90.7	86.7	85.4	85.1	87.6	89.3	89.3	89.2	88.9	-4.1

■ 문제점 및 질의

강원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995년 4,016억원에서 2004년 8,521억원으로 2.1배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2.2배에 미달되는 수치임.

그리고 지방세는 10년간 2.1배 증가한데 비해 불납결손액은 20배나 증가한 것임. 그리고 지난 2004년 한해동안 무려 138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불납처리하였음.

☞ 도지사께선 지방세 불납결손처리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이 지자체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5.3% 감소한 89.8%로 16개 지자체 중 4번째로 징수율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한 원인인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찾고, 불납결손처리 절차를 다시 확인하여 세금이 공중분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처 바람.

외국인 투자 건수, 금액 최하위

■ 현황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서 강원도는 투자건수 27건으로 전국대비 0.5%, 투자금액은 5,215만8천 달러로 전국투자금 중 0.2% 차지.

이는 전국에서 투자건수가 가장 낮은 편이며, 투자금액 또한 가장 낮은 금액임.

2003년~2005년6월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실적

시도	투자 건수	비율(%)	투자 금액(천불)	비율(%)
서울	3,521	61.6	12,482,436	56.8
인천	293	5.1	1,523,014	6.9
경기	925	16.2	2,091,110	9.5
대구	115	2.0	91,959	4.2
울산	30	0.5	119,900	0.5
경북	65	1.1	584,583	2.7
부산	202	3.5	382,862	1.7
경남	108	1.9	180,456	0.8
대전	53	0.9	158,726	0.7
충북	94	1.6	1,487,588	6.8
충남	102	1.8	2,072,755	9.4
광주	74	1.3	54,840	0.2
전북	42	0.7	154,043	0.7
전남	57	1.0	343,446	1.6
강원	27	0.5	52,158	0.2
제주	10	0.2	202,590	0.9
계	5,718	100	21,982,466	100

■ 질의 및 문제점

○ 강원도는 관광개발산업과 관련된 문화산업개발이 절실하고 다른 시도보다 외자유치가 꼭 필요한 곳으로 여겨지나 그 실적은 전국 최하위임.

☞ 최근 3년간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외자 및 국내자본 유치를 하더라도 일단 MOU를 체결한 후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정리

○ 강원도의 경우 아름다운 자연경관, 광활한 지역, 관광자원으로는 더없이 좋은 공간에 해외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임.

○ 아무리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투자 지역편중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했을 때 심각한 문제임.

특히 1%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함.

외자유치 MOU 체결 및 추진현황

□ MOU 체결상황 : 10건

① 강원풍력발전 MOU : 환경영향 평가, 항공관제 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득한후,

-  ‘05.4 착공, ‘05. 5월에 1,525만불 납입 완료 ⇒ 발전기 설치 공사중

⑥ 풍력단지개발 MOU : 풍력계측기 설치비 9만불, 한국법인 설립(‘05.10.4),

사무실 임차료 5만불 등 총 14만불 투자, ‘06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실무협의 매진

⑧ 고성해양심층수 MOU : ‘05. 2. 28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05.6.8 본계약 체결

-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제정, 이사회 구성 등 관련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 ‘05. 10월중에 800만불의 자본금과 3천만불의 외국인 차관 등 3,800만불 납입예정

“카지노사업 어두운 뒷그림자 해결방안 마련해야”

■ 현황

○ 2000년도 10월 스몰카지노로 개장

○ 극심한 경제 불황기에도 최근 사행산업은 급속한 성장세.

내국인 출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경우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42%, 2004년도에도 전년대비 12.8%의 지속적 성장.

<개장이후 강원랜드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상반기)
	입 장 객(명)	6,261,122	209,349	899,590	918,698	1,547,847	1,784,730	900,908
	매 출 액	2,886,284	90,950	462,020	476,061	677,132	764,113	416,008
	카 지 노	2,835,454	88,436	453,897	469,389	664,219	749,960	409,553
	호 텔 등	50,830	2,514	8,123	6,672	12,913	14,153	6,455
경상이익		1,627,405	58,030	317,515	314,900	329,013	391,098	216,847
당기순이익		1,138,432	41,234	218,278	221,018	229,690	271,233	156,979

＊자료 : 강원랜드

○ 2002년 10월부터 월1회로 지역민 출입제한. 하지만 타지로 주소지를 옮겨가는 편법으로 강원랜드 출입하는 현실(통계불가).

○ 2004년 기준 매일 4890·명 입장, 하루평균 약 20억5000만원을 도박으로 잃음.

VIP고객보다는 일반고객의 매출이 약 64%를 차지함.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가 비어감.

돈을 탕진한 고객들은 집에 갈 차비도 없어 인근 역 대합실이나 터미널 등지에서 배회.

○ 강원랜드에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3명이 전부.

한해 1600건의 상담을 하고 본인상담은 74%인 1100여건, 지난해 강원랜드 총 이용객의 0.06%만 상담.

□ 2001~2005 도박중독센터 연간 상담현황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7월
	계	3,764	106		362	423		1,600	1,273
	전화상담	1,083	96		146	181		319	341
	내방상담	2,153	10		209	242		969	723
현장상담		513	-		7	-		306	200
사이버상담		15	-	-		-	6		9

ㅇ 직원현황 : 5명(상담원 3명, 운영인력 2명)

＊자료 : 강원랜드

□ 5대범죄 발생 및 자살현황

- 강원랜드 개장이전과 비교해 치안수요가 증가.

- 1999년과 비교하여 개장년도인 2000년에 절도, 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특이한 것은 올해 8월까지 범죄가 총 261건으로 이대로라면 올해 추정치는 391건이 됨. 또한 절도의 경우 벌써 작년 합계와 맞먹을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정선지역 년도별 5대범죄발생건수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99	296	1	2	11	47	235
‘00	409	0	2	11	110	286
‘01	450	2	1	3	123	321
‘02	283	0	1	4	54	224
‘03	388	1	2	2	103	280
‘04	334	0	1	9	105	219
‘05.8월	261	0	2	3	96	160

- 강원랜드 개장이후 강원랜드와 관련된 5대범죄발생은 239건으로 폭력과 절도는 꾸준히 생겨나고 있음.

- 자살은 개장이후 15건으로 2001년까지 2건, 2002년 4건, 2003년 4건, 2004년 5건으로 나타남

강원랜드 관련 년도별 5대범죄 발생건수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자살	자살시도
‘00. 10. 28 ～‘01. 12. 31	239		1	1	79	158		2	2
2002	91		1	1	21	68		4	4
증감율(%)	-148 (61.9)				-58 (73.4)	-90 (56.9)		2 (100)	2 (100)
2002	91		1	1	21	68		4	4
2003	133			1	50	82		4	4
증감율(%)	42 (46.2)				29 (138)	14 (20.6)
2003	133			1	50	82		4	4
2004	110				41	69		5	5
증감율(%)	-23 (17.2)				-21 (42)	-13 (15.8)		1 (25)	1 (25)
2005. 8	82				39	43
‘04. 8	68				25	43		4	4
‘05. 8	82				39	43
증감율(%)	14 (20.6)				14 (56)

※ 강원랜드 개장 : 2000. 10. 28.

■ 질의 및 문제점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강원랜드 가족형 카지노리조트 조성 (‘06년까지 1조 6,827억원 투자).

○ 카지노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민 또한 카지노에 재산을 탕진하여 개인 및 가정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함.

2002년 10월부터 월1회로 지역민 출입제한을 하였지만 인근 주소지로 옮겨가는 편법으로 카지노 출입.

☞ 강원랜드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인정됨. 하지만 개장이래 15명 자살, 즐비한 전당포, 강원랜드 주변의 절도, 폭력 등 성장 뒷면에 문제점들 속출하고 있음.

도지사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어두운 부분도 많이 생겨남.

‘06년까지 강원랜드 가족형 카지노리조트를 조성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있는가?

또한 지역민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청취 또한 귀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함.

☞ 또한 강원랜드에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에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는가? 민,관,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도박중독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노인복지예산 강원도 최하위권”

노인인구수는 많고 노인복지예산은 경기도에 이어 꼴지

■ 현황

○ 현재 강원도내 노인 현황은 총 17만9천여명이며 노인복지예산으로는 총 2백7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중 1.31%에 달해 16개 지자체 중 15위.

지역	일반회계(백만원)	노인복지예산 (백만원)
		계	예산/일반회계
경기도	7,806,000	89,300	1.14%
강원도	2,100,300	27,446	1.31%
울산	1,067,932	16,324	1.53%
경남	2,964,736	46,137	1.56%
부산	3,585,806	64,071	1.79%
인천	2,560,569	45,965	1.80%
제주도	838,992	15,727	1.87%
서울	10,155,000	197,140	1.94%
대구	2,024,000	43,841	2.17%
충북	1,470,447	32,175	2.19%
충남	2,220,755	50,561	2.28%
전북	2,049,571	49,616	2.42%
경북	2,617,138	63,640	2.43%
광주	1,451,822	36,255	2.50%
대전	1,239,600	31,544	2.54%
전남	2,564,898	65,320	2.55%
합계/평균	46,717,566	875,062	1.87%

○ 강원도 총 주민수는 1백50여만명으로 이중 노인 인구수는 17만9천여명, 11.82%에 달해 지자체 중 상위권.

지역	총인구(명)	노인인구(명)	비율
울산	1,084,819	56,193	5.18%
인천	2,590,863	174,007	6.72%
대전	1,451,792	97,725	6.73%
광주	1,401,172	94,606	6.75%
경기도	10,605,639	736,039	6.94%
서울	10,293,761	715,663	6.95%
대구	2,535,028	191,748	7.56%
부산	3,655,349	294,891	8.07%
제주도	555,362	53,290	9.60%
경남	3,153,667	318,135	10.09%
충북	1,489,346	164,715	11.06%
강원도	1,516,902	179,264	11.82%
전북	1,906,742	237,663	12.46%
경북	2,692,528	355,536	13.20%
충남	1,954,667	259,162	13.26%
전남	1,986,192	295,568	14.88%
합계/평균	48,873,829	4,224,205	8.64%

○ 1인당 노인복지예산 16개 지자체중 14위로 최하위권에 달함.

지역	노인복지예산 (백만원)	노인인구(명)	1인당예산(원)
경기도	89,300	736,039	121,325
경남	46,137	318,135	145,023
강원도	27,446	179,264	153,104
경북	63,640	355,536	178,997
충남	50,561	259,162	195,094
충북	32,175	164,715	195,337
전북	49,616	237,663	208,766
부산	64,071	294,891	217,270
전남	65,320	295,568	220,998
대구	43,841	191,748	228,639
인천	45,965	174,007	264,156
서울	197,140	715,663	275,465
울산	16,324	56,193	290,499
제주도	15,727	53,290	295,121
대전	31,544	97,725	322,783
광주	36,255	94,606	383,220
합계/평균	875,062	4,224,205	207,154

■ 문제점 및 질의

○ 강원지역의 경우 총 주민수 대비 노인인구수가 16개시도지자체 중 5번째로 높음에도 노인복지예산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은 고령화, 노인화 추세가 가속되는 이 시점에서 강원도의 고령화, 노인화 복지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도지사께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현실과 도시로 젊은 사람들은 떠나는 농촌의 노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노인복지 예산 전국 최하위권의 결과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람.

☞ 개발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모습이 아닌 균형과 발전의 균등한 분배에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봄.

양양국제공항, 적자운영 심각

■ 현황

- 총건설비 3500여억 원, 연면적 74만평(국내 4위 규모)

- 연간 최대 수송인원 193만명

- 4만3000회의 항공편 이․착륙이 가능한 2.5km길이의 활주로

- 45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정부는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1990년대 중반 강원 영동지방에 위치한 강릉․속초공항을 폐쇄하고 양양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함

해외여행 자율화와 아시아나 항공의 등장에 따른 국제․국내 항공수요의 급격한 증가, 특히 활발한 남북교류로 금강산 관광이 가시화하던 당시 이 일대 국제공항 건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음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항공수요는 2001년 말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짐.

2006년 7월 강원도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양양공항은 공항으로서 운명을 마쳐야 할지 모른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음

2005년 9월 현재 대한항공 김포-양양 노선 중단, 양양-김해 노선 1일 1편 운항 중에 있음

○ 문제점

- 낮은 평균탑승률(35%)

- 막대한 적자 (2002년 60억, 2003년 76억원 적자)

- 재정자립도 26.7%, 인구 150만 명의 강원도가 맡기에는 역부족

- 겨울철 한시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측에 1억6천여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했음

- 중국 남방항공측과 전세기 계약을 맺으면서 8회 이상 운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함(2004년)

- 공항 홍보를 위해 중국 광주박람회, 홍콩 국제박람회 등 박람회 12회, 팸투어 29회 등을 실시하는 등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헛수고에 그침

- 2005년 9월 현재 양양 국제공항~일본 오사카 노선에 전세기가 6개월만에 다시 취항했으나 탑승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양양국제공항이 예상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05년 9월 일본오사카 노선에 전세기가 6개월만에 다시 취항했지만 탑승률이 기대에 못 미침.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았던 것은 아닌지, 또한 촬영지 홍보가 미약한 것은 아닌지?

☞ 양양국제공항의 적자를 줄일 방법은 없는가?

■ 정리

- 청주공항의 경우 한때 폐쇄위기까지 놓인 적이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 주변도로와 진입도로 건설, 오창 IC 건설, 여객청사 이전 등 각종 항공인프라를 구축해 활성화시킨 전례가 있음.

-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중국, 일본의 홍보망을 넓히고 양양공항 주변도로의 정비, 각종 항공인프라를 구축해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에 만전을 기해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로, 공항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람.

※ <공항이용객 추이>

(단위 : 천 명)

공항명	2001년		2002년		2003년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예측치	실적	실적률
계	73,996	64,417 (87.1%)	80,579	65,946 (81.8%)	86,546	64,937	75.0%
인천	21,273	14,545	23,250	20,920	25,420	19,790	77.8%
김포	20,802	22,041	21,944	17,092	23,149	16,881	72.9%
김해	10,157	9,168	11,245	9,173	12,453	8,783	70.5%
제주	9,935	9,320	10,601	9,940	11,312	10,803	95.5%
대구	2,352	2,215	2,573	2,275	2,842	2,229	78.4%
광주	2,883	2,235	3,168	21,130	3,331	2,081	62.5%
청주	490	606	555	634	634	761	120.05
양양	-	-	496	217	561	195	34.8%
여수	1,006	618	1,108	544	1,220	510	41.8%
울산	1,570	1,388	1,740	1,384	1,930	1,395	72.3%
목포	470	288	517	174	-	118	-
사천	1,043	815	1,141	545	1,248	518	41.5%
포항	1,144	774	1,248	704	1,362	645	47.4%
예천	337	86	423	32	474	19	4.1%
군산	401	245	422	152	445	151	33.9%
원주	133	73	148	30	165	58	35.2%

접경지역개발에 문제점은 없는가?

- 접경지역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대책 마련요망 -

■ 현황 및 문제점

o 접경지역 현황

구 분	시군수	읍면동		면 적(㎢)		비 고
		전 체	대 상	전 체	대 상
계	15	175	98	9,665.89	8,097.17
인천시	2	20	17	574.75	497.45
경기도	7	97	46	3,155.35	2,412.73
강원도	6	58	35	5,935.79	5,186.99

o 접경지역은 지난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중첩규제되어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

o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경지역지원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 2003. 2월에 정부의「접경지역 종합계획」이 확정됨으로써 200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o 사업계획 총괄('03∼'12)

시도별	사업량 (건)	사 업 비 (억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274	51,278	21,649	8,071	6,213	15,345
인천시	52	3,364	2,036	603	557	168
경기도	41	24,418	9,459	4,866	2,280	7,813
강원도	181	23,496	10,154	2,602	3,376	7,364

o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되어온 지역발전이 접경지역지원법령의 제정·시행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가졌으나 사업추진이 지체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임.

o 우선,「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미흡하고

- 국비투자현황('03∼'05): 계획 3,126억원 → 실적 1,915억원(61%)

o 국고지원율을 기준보조율에 인상보조율(20%)을 적용하여 최고 80%까지 지원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음

- 국고보조율 : 행자부 70%, 문화관광부 20∼80%, 환경부 30∼70%등

o 그리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외의 타부처 소관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부처별 기존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경우, 매년 접경지역지원사업 예산을 확보지원

('03년 200억원, '04년 300억원, '05년 400억원, '06년 480억원)

o 또한 현재의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입안에서 확정되기까지 장기간 소요('00년 시군사업선정→'01년 의견수렴→'02년 부처협의→'03년 확정)됨으로써 계획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미 타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 발생

- 그간의 새로운 행정수요, 여건변동 등으로 필요치 않은 사업

o 끝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봄

□ 질  의

o 접경지역종합계획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