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4(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건교위 회의실 (국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방만한 운영,

국제 신용등급도 조사 않고 해외투자 MOU 체결 !

1. 국제 신용등급도 조사 않고 해외투자 MOU 체결.

2. 그나마 조사했던 2개社의 신용등급은 ?

국제적으로 밑바닥 수준.

3. 해외 투자설명회로만 3억6600만원 소요.

Q 1. 국제 신용등급도 조사 않고 해외투자 MOU 체결.

■ 이사장, 해외투자 MOU 체결 전에 국제 신용등급은 조사했나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외투자유치 현황

(2005. 10월 현재)

순번	사 업 명	투 자 자	체 결 일 자	투 자 금 액	신 용 등 급
1	생태신화역사공원(일부)	미국 G사	2003. 1. 29 (MOU)	미화 10억불	조 사 안 함
	* 2003. 10. 30 MOU Amendment(개정서) 체결
2	생태신화역사공원(일부)	홍콩 G사	2002. 12.11 (MOU)	미화 10억불	5 .1
	* 2003. 10. 23 합작투자사인 중국 D사와 3자간 MOU 체결
3	휴양형 주거단지	호주 P사	2003.3.26 (MOU)	미화 2억불	조 사 안 함
	* 2004. 3. 26 MOU Amendment(개정서) 체결
4	휴양형 주거단지	홍콩 A사	2004.3.12 (MOU)	미화14억불	2 . 9 2 . 5
	※ 2005.1.13 MOU Amendment(개정서)체결 ※ 2005.8.29 MOA체결 ※ 2005년 말 토지확보에 따른 투자예정 자본금의 일부인 1,400만불을 Deposit(공탁)할 예정임
5	자유무역지역	미국 I사	2002.11.8 (LOI)	미화 2억5천만불	조 사 안 함
6	해양관광 투자	호주 P사	2003.5. 14 (MOU)	미정	조 사 안 함
7	쇼핑아울렛	미국 E사	2003. 5. 21 (LOI)	미정	조 사 안 함
8	외국인학교	캐나다 S 교육청	2004.9.24 (MOU)	미정	없 음

□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9개 기업체와 미화 38억      5000만불의 투자의향서 및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나, 국가차원        에서 대단위 투자유치를 하려면 국제신용평가 급수조회를 해야       함에도, 사전에 기초적인 신용등급 조사도 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음.

☞ 1) 생태신화역사공원에 10억불을 투자하겠다는 미국 G사

: 국제신용평가 조회 안했음. (그리고, MOU 체결)

2) 휴향형 주거단지에 미화 2억불을 투자하겠다는 호주 P사

: 국제신용평가 조회 안했음. (MOU 체결)

3) 자유무역지역에 미화 2억5천만불을 투자하겠다는 미국 I사

: 국제신용평가 조회 안했음. (LOI 체결)

4) 해양관광에 투자하겠다는 호주 P사

: 국제신용평가 조회 안했음. (MOU 체결)

5) 쇼핑아울렛에 투자하겠다는 미국 E사

: 국제신용평가 조회 안했음. (LOI 체결)

※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LOI (Letter Of Intent : 투자 의향서)

■ 사장! 총사업비가 얼마죠?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총 3조 2,412억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사장 답변해 보시기 바람.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조달 계획(2002~2011)

(단위; 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개발센터	민간투자	비 고
3조 2,412억	1,662억	487억	5,732억	2조 4,531억	국비지원: 02년74억 03년20억 04년20억 05년40억

Q 2. 그나마 조사했던 2개社의 신용등급은 ?

국제적으로 밑바닥 수준.

□ 회사별 신용등급

COMPANY		RATING	Risk Predictor
UR(AL) (홍콩)	TIAN SAN ENGINREERING & CONSTRUCTION	-	2.9
	HONG KONG OIL AND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	4.5
GIL (홍콩)		-	5.1
EDG (미국)		2R3	-
PMM (호주)		-	-
GHL (미국)		-	-
IB (미국)		-	-
Surrey (캐나다)		-	-

※ 국제신용평가기관 D&B 신용등급 평가 기준표.

(상기 신용평가 조회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D&B통해 조회된 결과로서, 회사 실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D&B Korea는 전세계 214개국, 7천 5백만개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와 기업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평가 기관임.)

1) 홍콩 UR社에 해당하는 Risk Predictor 2.9 수준 ?

☞ 리스크 평균치보다 2배 높은 리스크가 있는 회사.

2) 홍콩 UR社에 해당하는 Risk Predictor 4.5 수준 ?

☞ 리스크 평균치보다 더 리스크가 있는 회사.

3) 홍콩 GIL社에 해당하는 Risk Predictor 5.1 수준 ?

☞ 리스크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리스크가 있는 회사.

4) 미국 GHL社에 해당하는 Rating 2R3 의미?

☞ 2R : 종업원수 10명 이하,

3 : 성적의 5단계 평가에서 C급 수준.

□ 2005년 10월 현재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외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해외 9개 기업체와 미화 38억5000만불에 달하는        투자의향서 및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하나도 없음.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그동안 사업이 원활치 못하고 밑도는     실적을 보이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음.

사장! 이런 밑바닥 신용등급임을 알았습니까?

만약, 국제 사기를 당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Q 3. 해외 투자설명회로만 3억6600만원 소요.

□ 투자설명회 현황

- 국내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 총 5회에 걸쳐 2억8700만원

- 해외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 총 6회에 걸쳐 3억6600만원

구 분	활 동 내 용
2002년	- 국내투자설명회(8월/서울 건설회관) : 3400만원
	- 주한외국기업 초청설명회(10월/서울 프라자호텔) : 5200만원
	- 미국투자설명회(11월/뉴욕) : 6900만원
2003년	- 동남아시아 투자설명회(10월/싱가포르,홍콩) : 5000만원
	- 일본 투자설명회(11월/동경) : 2300만원
	- 국내투자설명회(12월/서울 롯데호텔) : 6500만원
2004년	- MIPIM 부동산 박람회(3월/프랑스 칸느) : 2400만원
	- KOTRA 지방자치단체 박람회(4월/대전) : 3200만원
	- Expo Real 부동산 박람회(10월/독일뮌헨) : 5700만원
	- 한국관광투자포럼(11월/제주도롯데호텔) : 1억400만원
2005년	- MIPIM 부동산 박람회(3월/프랑스 칸느) : 1억4300만원

■ 투자설명회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내년,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

앞서 말씀드린 실망스러운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해외      에서 3억6600만원 이라는 비용을 소요한 것은 낭비라는 생각밖에     는 들지 않는데, 앞으로는 투자설명회 비용도 줄이시기 바람.

Q 4. 작년대비 투자금액 변경액 및 사유

□ 작년대비 투자금액 변경액 및 사유

사 업 명	투 자 자	일 자	투 자 금 액		변 경 사 유
			‘04	‘05
신화역사공원 (일부)	미국 G사	‘03.1.29 (MOU)	미화 15억불	미화 10억불	사업부지 변경으로 사업 계획서 상의 금액에서 MOU 상의 금액으로 변경기입
	홍콩 G사	‘02.12.11 (MOU)	미화 10억불	미화 10억불	변동 없음
	한국 S사	‘03.8.1 (MOU)	미화 5천만불	-	수도권으로의 사업지 변경
휴양형 주거단지	호주 P사	‘03.3.26 (MOU)	미화 2억불	미화 2억불	변동 없음
	홍콩 U사	‘04.3.12 (MOU)	미화 6억불	미화 14억불	투자계획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으로 변경기입
첨단과학기술단지	미국 M사	‘02. 11.8 (LOI)	미정	-	초기에 투자관심을 보인 바 있으나, 도내 첨단과학분야의 투자 불확신 으로 투자의사 철회
	미국 I사	‘02. 11.8 (LOI)	미화 4억불	-
자유무역지역	미국 I사	‘02.11.8 (LOI)	미화 2억5천 만불	미화 2억5천 만불	변동 없음
해양관광투자	호주 P사	‘03.5.14 (MOU)	미정	미정	변동 없음
쇼핑아울렛	미국 E사	‘03.5.21 (LOI)	미정	미정	변동 없음

■ ‘03.1 미국 G사 투자금액 축소, ’03.8 한국 S사 MOU 취소, ‘02. 11     미국 M사, I사 투자의사 철회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      하고 있음. 그만큼 외국기업들이 제주에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이사장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