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의 30억 초과 고액 보증기업이 총보증의 15.4% 차지”

■ 업체당 평균보증금액이 2005. 8월말 현재 1.7억원 수준

업체당 평균보증금액

구 분	’02년	’03년	’04년	’05.8월
보증금액 (억원)	1.9	1.7	1.7	1.7

■ 30억원 초과 고액보증기업이 2005.8월 말 현재 377개로 여전히 많은 편

구 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8월말
업체수 (개)	480	(0.8%)	471	(0.8%)	453	(0.6%)	377	(0.5%)
보증금액 (억원)	47,043	(28.5%)	45,498	(27.2%)	23,092	(17.1%)	19,078	(15.4%)

30억원초과 고액보증기업

■ 2005. 8월말 현재 30억원 초과 고액보증기업의 수는 전체업체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 9,078억원으로 총보증의 15.4%를 차지

- 일부 소수기업에 과도하게 보증이 편중지원되어 많은 우량중소기업이 보증지원에서 소외됨은 물론, 이들 고액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결국 정부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 고액보증

○ 업체당 평균보증금액이 2005. 8월말 현재 1.7억원으로 2003년 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음

업체당 평균보증금액

(단위: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8월
보증금액	1.9	1.7	1.7	1.7

○ 특히, 30억원초과 고액보증기업이 2002년 480개, 2003년 471개, 2004년 453개, 2005.8월말 현재 377개로 여전히 많은 편

30억원초과 고액보증기업

(단위: 개, 억원)

구 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8월말
업 체 수	480	(0.8%)	471	(0.8%)	453	(0.6%)	377	(0.5%)
보증금액	47,043	(28.5%)	45,498	(27.2%)	23,092	(17.1%)	19,078	(15.4%)

○ 2005. 8월말현재 30억원초과 고액보증기업의 수는 전체업체의 0.5%에 불과한 반면,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 9,078억원으로 총보증의 15.4%를 차지

- 일부 소수기업에 과도하게 보증이 편중지원되어 많은 우량중소기업이 보증지원에서 소외됨은 물론, 이들 고액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결국 정부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 이러한 보증의 고액화현상은 IMF체제 이후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이들 소수기업에 누적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