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9.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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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 등 교육시설물중 ‘재난위험시설’ 증가

일부 학교교실 붕괴위험에도 불구, 계속 사용해

학교 및 교육당국, 안전불감증 여전

- 학교시설물안전점검결과, 붕괴위험있는 ‘재난위험시설’(E, D급) 68개 -

전국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등급(D등급, E등급) 재난위험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임태희(任太熙) 의원(경기 분당을)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3월 8일 ～ 4월 15일까지 실시한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70,243개의 건물중 건물노후화 로 인해 붕괴위험이 있거나 붕괴우려가 높은 D,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이 68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3월의 안전점검때 57개보다 11개가 더 늘어났다.

2005년 봄에 실시한 시도 교육청별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이 내려진 총 68개의 교사동 등의 시설물의 세부내역을 보면, E등급 건물 6개, D등급은 62개로, 초등학교 22개(D등급), 중학교 16개(E등급 2개, D등급 14개), 고등학교 23개(E등급 3개, D등급 23개), 특수학교 3개(D등급), 기관 1개(E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중 붕괴위험이 가장 높은 E등급을 받은 6개 학교시설물의 사용실태를 보면, 전면 사용중지 5개, 나머지 1개는 붕괴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 62개의 사용실태를 보면, 전면 사용중지 10개, 부분 사용중지 7개, 계속 사용 45개로 조사되었다.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교육시설물 68개 중 46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학교교실 등 교육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D, E등급의 68개 건물 중 58개(85.3%)가 지은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들로, 이들 학교교실 등 교육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따른 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는 등 건물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없이 계속 사용하는 등 붕괴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D등급, E등급 판정을 받은 68개 건물의 철거후 신축 등에 따른 예산은 총 2606억원이 필요하나, 2005년 예산 615억원을 포함해 총 760억원이 투입되었을 뿐,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교육시설물의 예산확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2003. 3. 26일 발생한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이후에 매년 2회씩 실시되고 있다.

■ 교육청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 등급별 현황(‘05. 3. 8～4. 15)

구분	총보유 건물	관리대상 건물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시설
			E등급	D등급	소계	C등급	B등급	A등급	소계
초	36,374	503		22	22	480	21,845	14,027	35,872
중	13,997	210	2	14	16	194	8,078	5,709	13,787
고	15,725	303	3	23	26	277	8,354	7,068	15,422
특수	483	16		3	3	13	215	252	467
기관	2,497	36	1		1	35	1,273	1,188	2,461
계	69,076	1,067	6	62	68	999	39,765	28,244	68,009

* E, D등급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04년부터는 연1회 이상 교육시설물 전체에 대해어 점검하여 사용용도, 준공연한, 연면적에 관계없이 C등급으로 분류된 시설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함

■ 교육청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 등급별 현황(‘04. 3. 5～4. 15)

구분	총보유 건물	관리대상 건물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시설
			E등급	D등급	소계	C등급	B등급	A등급	소계
초	37,151	468	1	30	31	437	21,472	15,211	36,683
중	14,030	202		9	9	193	7,891	5,937	13,828
고	16,158	283		14	14	269	8,265	7,610	15,875
특수	492	24	1	2	3	21	203	265	468
기관	2,412	35			-	35	1,181	1,196	2,377
계	70,243	1,012	2	55	57	955	39,012	30,219	69,231

■ 재난위험시설 증감 현황

구분	2004. 3월 기준			2005. 3월 기준			증감
	E등급	D등급	소계	E등급	D등급	소계	E등급	D등급	소계
초	1	30	31		22	22	△1	△8	△9
중		9	9	2	14	16	2	5	7
고		14	14	3	23	26	3	9	12
특수	1	2	3		3	3	△1	1	-
기관			-	1		1	1	-	1
계	2	55	57	6	62	68	4	7	11

■ 재난위험시설 사용실태 현황(‘05. 3월 기준)

구분	E등급				D등급				합계
	전면 사용중지	부분 사용중지	계속 사용	소계	전면 사용중지	부분 사용중지	계속 사용	소계	전면 사용중지	부분 사용중지	계속 사용	소계
초	-	-	-	-	2	2	18	22	2	2	18	22
중	2	-	-	2	3	3	8	14	5	3	8	16
고	2	-	1	3	3	2	19	24	5	2	20	27
특수	-	-	-	-	2	-	-	2	2	-	-	2
기관	1	-	-	1	-	-	-	-	1	-	-	1
계	5	-	1	6	10	7	45	62	15	7	46	68

■ 재난위험시설(E, D등급) 투자계획(‘05. 3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학교수	건물수	연차별 투자계획
			～2004년 기투자	2005	2006	향후	계
E등급	6	6		11,272	3,891	970	16,133
D등급	59	62	14,518	50,223	98,370	81,440	244,551
합계	65	68	14,518	61,495	102,261	82,410	260,684

* 기투자(2004년까지)는 재난위험시설로 존재하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액으로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재난위험시설 해제) 개축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에서 제외

■ 첨부자료

○ 시설물 상태별 현황

○ 재난위험시설 사용실태

○ 재난위험시설(E, D등급) 장단기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