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7(금)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1. 공항 내 범죄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2. 환승객 관리의 허점.

Q 1. 공항 내 범죄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 공항 내 범죄 발생문제 : 절도 등 강력범죄 662건, 검거율은 32.1%

국내외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공항에서, 특히 2002년 미국 테러 이후에도 인천공항에서의 범죄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9.11 테러이후인 2002년에는 1,124건, 2003년은 1,118건, 금년 8월말까지는 730건, 총 2,79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음.

공항 내에서 발생한 강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662건이 발생했고, 절도의 검거율은 불과 32.1%임

□ 인천공항 내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2005년 8월말 기준)

구분		강간 (외국인)	절도 (외국인)	폭력 (외국인)	업무방해 (외국인)	여권법 (외국인)	공문서 위조 (외국인)	밀항단속법위반 (외국인)	해외 수형자 (외국인)	합계
2001년	발생	1(0)	59(21)	22(1)	52(13)	-	155(18)	15	33(0)	337(53)
	검거	1(0)	16(8)	22(1)	38(11)	-	155(18)	15	33(0)	280(38)
	검거율	100%	27%	100%	73%	-	100%	100%	100%	83%
2002년	발생	1(1)	71(10)	16	86(20)	-	644(154)	39	81(1)	938(202)
	검거	1(1)	12(4)	16	67(14)	-	644(154)	39	81(1)	889(197)
	검거율	100%	17%	100%	78%	-	100%	100%	100%	92%
2003년	발생	-	32(7)	20	103(16)	61	595(179)	61	44	916(202)
	검거	-	19(6)	20	89(12)	61	595(179)	61	44	889(197)
	검거율	-	59%	100%	86%	100%	100%	100%	100%	97%
2004년	발생	-	25(6)	18	56(5)	17(1)	361(116)	52	73	602(128)
	검거	-	13(4)	18	42(5)	17(1)	361(116	52	73	576(126)
	검거율	-	52%	100%	75%	100%	100%	100%	100%	95.7%
2005년	발생
	검거
	검거율
합 계	발생
	검거
	검거율

■ 공항에는 군, 경 및 공항 보안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항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발생의 사유와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Q 2. 환승객 관리의 허점.

□ 미탑승 환승객 행불자 85명 발생

미탑승 환승객 발생이 예상되는 항공편을 공사․국정원․항공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집중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객 행불자도 2003년 이후 37건, 85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승객 행불자 현황, 2005년 8월말

년도	건수	인원	비고
2003	30	59
2004	6	15
2005	1	11
합계	37	85

□ 공항공사는 밀입국 브로커에 의한 위조여권의 보호구역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자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 및 직원 출입구를 통한 밀입국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출입증 분실(정규직, 임시직)이 2001년 이후 총 1,490건, 목적 외 사용자가 421건임을 볼 때 환승객 행불자와의 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환승객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