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수정)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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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9월 27일
제 목	최근 4년간 기업들 회계법인에 지출한 회계처리비용 3조 1,440억원에 달해

- ‘01년에 6,566억원이었던 것이  ’04년 8,984억원으로

증가금액이 2418억원으로 36% 증가

- ‘82년 외감대상기업 1,408개→ ’05년 1만 4,005개사

10배 증가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구)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검토해 본 결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감사대상기업이 1982년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행시점에서의 감사대상기업이 1만 4,005개였던 것이, 15년이 지난 2005년에는 1만 4,005개로 10배가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음

※1990년도에 외감대상 자산총액 기준은 40억원이었음

- 그리고, 최근 4년간(2001년~2004년 6월 현재) 기업들이 회계법인들에게 지출하는 회계처리 비용을 보면,

2001년도에 6,566억원이었던 것이 2002년 7,656억원, 2003년 8,234억원, 2004년 8,984억원으로 최근 4년간 3조 1,440억원이었음

<최근4년간 사업연도별 외감대상 기업들 회계처리비용 구성현황>

(단위 : 억원)

사업연도*	회계감사**	비회계감사	합계
2001	2,832	3,734	6,566
2002	3,392	4,264	7,656
2003	3,680	4,554	8,234
2004	4,040	4,944	8,984

*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기준임 (예 : 2004사업연도는 2004.4.1.부터2005.3.31.까지임)

** 2001년~2003년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수입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로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 지출한 비용만을 추출할 수 없음.

- 다만 2004사업연도중 회계법인이 외감대상기업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총 3,201억원이었음

O 외감법 적용기준을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제규모의 증가를 감안할 때, 그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함

- 외감법 적용기준 대상기업을 상장․등록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1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금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밀도있는 감리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임

- 금감원도 물리적으로 전체 기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감리감독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외감법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25년이 지난 외감법 시행령을 정비해서 100억원 이상 등 적절한 규모이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O 과거부터, 외감법 감사대상 기준변동을 보면, 1980년 자산총액 30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 현재는 70억원으로 25년이나 지났지만, 기준금액 약 2배정도밖에 늘지 않았음

<표-1>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동

변동 일자	기 준
80년 법제정	자산총액 30억원, 자본금 5억원 이상
88년 4월	자산총액 30억원
90년 3월	자산총액 40억원
93년 5월	자산총액 60억원
98년 4월 이후	자산총액 70억원

- 외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지만, 올해에도 금감원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감법 대상 기업규모를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표-2 2005년 8월말 현재 외감법 시행령에 따른 감사대상기업 중 상장․등록이 아닌 회사들 현황>

자산규모	기타법인 수
10억원 ~ 70억원*	26
70억원 ~ 80억원	851
80억원 ~ 90억원	1,006
90억원 ~ 100억원	899
100억원 ~ 200억원	4,646
200억원 ~ 300억원	1,662
300억원 ~ 500억원	1,304
500억원 ~ 1000억원	1,072
1000억원 ~ 5000억원	776
5000억원이상	204
합계	12,446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억원이상으로 다음 사업연도중 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