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노동부 2005. 9. 23	보도자료 - 총 6 매 -	국회의원 제 종 길 (우리당간사, 안산단원을)
문의 : 이미영 ☏(02)784-4187, 788-2608 Fax.788-3731 HP. 011-9094-3643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은 32.8%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

제종길의원, 최초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수조사 실시해

작년에 이어 비정규직 규모 파악하고 임금․성별 차별 밝혀내

오늘(9월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종길의원(환경노동위간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32.8%에 달하며,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종길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불법파견 실태를 고발했으며, 올해엔 4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용형태 및 임금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인 18.8%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높은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1.8%로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 대비 70.7%인 것과 비교했을 때 임금차별이 여느 공공부문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도 비정규직으로 고용

비정규직 여성 편중 현상 두드러져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의 근속년수가 20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종길의원은 ‘적어도 3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라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며,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인 비정규직이 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천여 명에 달하는 연구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14.2%인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42%, 파견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61.6%로 나타나 비정규직에의 여성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개선 안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지적은 올 해 두 번째이다. 작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종길의원의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2004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불법파견 실태를 점검하고 2개의 연구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합법파견 혹은 합법 도급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불법파견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기관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100명을 넘는 곳이 있었으며, 이 파견근로자는 파견허용업종이 아닌 연구직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종길의원은 ‘파견근로자가 계약직근로자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파견근로자 임금 중 일부가 파견업체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임금 착복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억울한 계약해지나 해고는 없어야

제의원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실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임금 불평등 원인을 조사해 연구기관 특성을 살린 임금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연구기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억울하게 계약해지 당하거나 해고당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통계는 첨부자료 참고

※ 첨부자료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현황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비정규전체
현황	14,656	9,850	4,246	568	4,814
비율(%)	100	67.2	28.9	3.9	32.8

정부출연 연구기관 근로자의 평균 근속개월수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현황	110.3	18.6	2.3
비율(%)	100%	16.9%	2.1

사례1. K연구원의 경우. 한 ‘위촉보조원’의 근속년수가 11년에 달하는 경우가                  있음.

사례2. J연구원의 경우. 한 ‘위촉연구원’의 경우 근속년수가 20년 6개월에 달하는 경우         가 있음.

정부출연 연구기관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현황	44,889	23,234	17,211
정규직대비비율(%)	100%	51.8%	38.3%
※임금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산업기술연구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는 제외되었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근로자 성별 현황

	총계	남	여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인원수	14656	11125	3526	9850	8445	1395	4243	2462	1781	568	218	350
성별비율 (남/여)	100%	75.9	24.1%	100%	85.8%	14.2%	100%	58%	42%	100%	38.4%	61.6%

(다음페이지에 계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수조사 결과

	직원수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평균근속개월수			직급별평균임금(천원)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총계	남	여	정규	비정규	파견	정규직	비정규	파견
A	515	445	70	307	284	23	208	161	47	0	0	0	111.8	55.9	-	44,333	26,387	-
B	24	15	9	22	14	8	2	1	1	0	0	0	22.8	18	-	34,932	19,944	-
C	87	63	24	58	49	9	29	14	15	0	0	0	134.8	19.7	-	41,719	22,251	-
D	894	764	120	455	441	4	400	321	79	39	2	37	81.6	8.4	9.6	41,883	31,556	12,624
E	12	9	3	8	8	0	4	1	3	0	0	0	51.6	24	-	57,600	57,600	-
F	103	59	44	101	58	43	2	1	1	0	0	0	79.2	5	-	39,066	30,494	-
G	124	105	19	117	103	14	7	2	5	0	0	0	136.4	12	-	27,126	16,092	-
H	114	75	39	110	73	37	4	2	2	0	0	0	97.6	18.5	-	32,822	30,141	-
I	32	25	7	30	23	7	2	2	0	0	0	0	84.3	6	-	31,503	25,781	-
J	125	58	67	104	53	51	21	5	16	0	0	0	147.7	17.4	-	36,499-	26,763	-
K	11	8	3	9	7	2	2	1	1	0	0	0	64	12	-	?	?	-
L	148	119	29	147	118	29	1	1	0	0	0	0	11.5	1	-	37,284	34,570	-
M	158	92	74	114	79	35	44	11	33	8	2	6	79.2	9.6	7.2	34,884	12,744	12,744
N	532	424	108	334	308	26	63	45	18	135	71	64	180.3	7.9	8.7	53,609	17,664	17,808
O	106	89	17	87	77	10	19	12	7	0	0	0	169.7	9.2	-	?	?	-
P	150	96	54	113	85	28	37	11	26	0	0	0	90.4	23.3	-	46,949	27,840	-
Q	525	435	90	375	349	26	77	59	18	73	27	46	176.7	18.6	9.6	52,716	15,552	21,600
R	143	86	57	100	70	30	43	16	27	0	0	0	72.8	36.6	-	29,707	28,398	-
S	151	126	25	106	99	7	31	22	9	14	5	9	121.2	10.1	6.5	47,165	16,196	20,812
T	65	49	16	44	41	3	21	8	13	0	0	0	144.1	74.1	-	50,542	24,465	-
U	243	161	82	125	108	17	118	53	65	0	0	0	107.4	101.1	-	39,270	31,004	-
V	855	643	212	609	513	96	246	130	116	0	0	0	162.6	8.4	-	53,639	16,527	-
W	461	333	128	315	276	39	114	47	67	32	10	22	119.7	9.3	13.8	49,421	19,006	13,319
X	120	60	60	103	53	50	17	7	10	0	0	0	161.4	21.9	-	45,472	32,275	-
Y	237	110	127	160	87	73	77	23	54	0	0	0	62.9	13.7	-	41,745	29,100	-
Z	165	121	44	91	81	10	74	40	34	0	0	0	107.5	20.2	-	52,122	24,709	-
AA	397	292	105	295	241	54	102	51	51	0	0	0	117.1	11.8	-	56,237	21,193	-
BB	741	573	168	350	327	23	391	246	145	0	0	0	108	24	-	62,585	21,323	-
CC	326	158	168	146	114	32	180	44	136	0	0	0	163.1	11.4	-	57,480	14,940	-
DD	96	21	75	77	15	62	19	6	13	0	0	0	106.6	6.7	-	51,628	28,800	-
EE	464	393	71	292	288	4	170	105	65	2	0	2	170.7	26.3	1	59,239	18,246	13,404
FF	94	56	38	72	47	25	22	9	13	0	0	0	105.5	14	-	27,299	16,636	-
GG	345	289	56	234	224	10	6	5	1	105	60	45	79.1	4.17	7.4	39,456	23,400	24,240
HH	60	26	34	41	23	18	19	3	16	0	0	0	89.3	6.6	-	27,169	14,000	-
II	458	401	57	367	349	18	78	51	27	13	1	12	184	12.7	9.1	53,690	20,069	22,524
JJ	686	585	101	549	518	31	99	59	40	38	8	30	80.3	38	11.6	47,796	26,916	19,104
KK	61	43	18	55	38	17	6	5	1	0	0	0	65	9	-	25,538	20,392	-
LL	650	404	246	310	270	40	334	134	200	6	0	6	196.7	11	12.5	51,538	11,507	11,880
																	21,386
																		-
																49,381
															-
														12.3
													59.1
												0
											0
										0
									45
								16
							61
						19
					37
				56
			64
		53
	117
MM
																	33,481
																		-
																49,742
															-
														32
													132.6
												0
											0
										0
									41
								35
							76
						16
					79
				95
			57
		114
	174
NN
																	20,749
																		16,475
																58,014
															10
														11.1
													155
												71
											32
										103
									34
								66
							100
						31
					357
				388
			136
		455
	591
OO
																	-
																		-
																?
															-
														-
													96.7
												0
											0
										0
									0
								0
							0
						12
					37
				49
			12
		37
	49
PP
																	18,423
																		-
																37,602
															-
														11.3
													71.6
												0
											0
										0
									49
								40
							89
						24
					68
				92
			73
		108
	181
QQ
																	34,356
																		-
																54,318
															-
														19.2
													116.4
												0
											0
										0
									81
								435
							516
						227
					1618
				1845
			308
		2,053
	2,361
RR
																	?
																		-
																?
															-
														18.5
													64.8
												0
											0
										0
									1
								1
							2
						3
					7
				10
			4
		8
	12
SS
																	20,476
																		-
																51,962
															-
														9.5
													153.1
												0
											0
										0
									36
								43
							79
						19
					122
				141
			55
		165
	220
TT
																	18,939
																		-
																47,543
															-
														23.4
													88.2
												0
											0
										0
									119
								112
							231
						33
					209
				242
			152
		321
	473
UU

※ 연구기관의 명칭은 밝히지 않음

※ 임금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의 임금은 ‘?’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