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256회 정기국회        [박형준의 경제진단]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虛와 實』

참여정부 들어 경제성장의 둔화, 소비위축의 심화, 청년실업률의 증가, 부동산 정책의 표류, 경제 양극화의 심화, 국가채무의 증가등 참여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민생경제를 추락의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기간동안 지역시장, 상가, 서민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본 결과, 좌절과 분노를 넘어 희망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민생경제는 실종된채 정치의 과잉만 난무하고 있는 현 정부여당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박형준의원은 17대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2005년도 정기국회를 맞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참여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부문별 주요분야를 선정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하여 제출된 내용을 각 부문별로 6회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다.

제1탄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조세부담의 현황과 평가(9월 19일)

제2탄 : 참여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 현황과 문제점

제3탄 : 참여정부의 국가채무의 급증, 그 현황과 평가

제4탄 : 참여정부의 세제개편과 민간소비감소와의 관계 분석

제5탄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현주소와 평가

제6탄 : 참여정부이후 직제개정과정과 평가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제1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조세부담의 현황과 평가』

- 개인 법인등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면서 소비위축, 양극화,     투자위축이 갈수록 심화

- 근로소득자의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56.6%를 차지

(조세의 양극화 심화)

[주요내용 요약]참여 정부 출범 이후 고령화 사회, 자주 국방, 양극화 해소 등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조달은 대부분 조세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 근로소득세 중 특히, 명목 임금의 상승과 연봉제 등의 확대로 고소득층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의 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법인세는 2000년 법인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소득세 징수액을 앞지르면서 법인세수는 국세나 총조세에서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 역시 계속 증가되어 2004년 현재 GDP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실제 부담한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실효세율로 계산해 보면,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990년대 중반 한때 상승했다가 1997년 IMF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200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하락세로 반전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IMF 이후 총조세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법정 부담금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높음. 2004년 법정 부담금 1O조원을 사회보장기여금과 더불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포함시키면 국민부담률은 1.3%p 더 높아짐. 향후 고령화, 자주국방,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정수요의 큰 증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의 경우 각종 공제나 감면을 축소하고 면세자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높여 나가야 하며, 근로소득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하여 과표 양성화를 높여나가면서 둘째, 과표 양성화의 정도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 정도를 감안하여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필요함.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제 ․ 사회 ․ 문화 ․ 대외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하여야 할 것임.

별첨, “참여정부 출범 이후 조세부담의 현황과 평가”, 예산정책처 의뢰           분석자료 원문

조사․ 분석 회신
의 뢰 인 : 박 형 준 의 원	담 당 : 조 경 엽 팀 장
	문 성 환 분석관
접 수 일 : 2005년 8월 31일
회 답 일 : 2005년 9월 15일	내용문의 : (02)2070-3109

참여정부 출범 이후 조세부담의 현황과 평가

목 차
Ⅰ.	서론
Ⅱ.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Ⅲ.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
Ⅳ.	조세부담에 대한 평가
Ⅴ.	결어

Ⅰ. 서론

□ 최근 대내외 조세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고령화 사회, 자주 국방, 양극화 해소 등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조달은 대부분 조세에 의해 충당될 수 밖에 없음.

◦ 대외적으로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세원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본과 노동에 대한 세율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음.

□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제 ․ 사회 ․ 문화 ․ 대외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부담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향후 적정 조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지표가 필요한 바, 여기서는 OECD 기준에 따라 법정 세율, 조세부담률, (평균)실효세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함.

투자가 1단위 증가함에 따른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측정하는 한계실효실효도 있으나 가정의 안정성, 자료의 한계 등이 많고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 한계실효세율에 의한 분석은 제외함.

Ⅱ.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1990년대 18%대를 유지하던 조세부담률은 외환위기 직후 내수침체 등에 따라 한때 17.5%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경제의 조기회복과 함께 징수실적이 호전되면서 2004년도 말에 19.5%에 이르고 있음.

[표 1] 조세부담률 현황

(단위: 조원, %)

	명목GDP	국세	지방세	조세총액	조세부담률
1997	491.1	69.9	18.4	88.3	18.0
1998	484.1	67.8	17.1	84.9	17.5
1999	529.5	75.7	18.6	94.2	17.8
2000	578.7	92.9	20.6	113.5	19.6
2001	622.1	95.8	26.7	122.5	19.7
2002	684.3	104.0	31.5	135.5	19.8
2003	724.7	114.7	33.1	147.8	20.4
2004	778.4	117.5	34.3	151.8	19.5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 2000년과 2003년 조세부담률이 각각 1.8% 포인트, 0.6% 포인트만큼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당해 연도의 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OECD, Revenue Statistics, p.18

◦ 법인세는 2000년에 전년도에 비해 무려 91%가 증가하였고 2003년에도 전년도에 비해 33%가 증가하였음.

◦ 소득세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0.4%, 8.5% 증가함으로써 2004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음.

□ 2004년 조세부담률이 다소 떨어진 것은 1998년 이후 명목 GDP보다 빠르게 증가해왔던 총조세의 증가율이 2004년에는 경기침체로 세수환경이 악화되면서 명목 GDP 증가율 보다 낮아졌기 때문임.

[표 2] 총조세증가율와 명목 GDP증가율의 비교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조세	10.9	20.5	7.9	10.6	9.1	2.9
명목GDP	9.3	9.2	7.5	10.1	6.0	7.6

□ 조세총액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금액을 명목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4년에는 다소 떨어지고 있음.

[표 3] 국민부담률 현황

(단위: 조원, %)

	명목GDP	조세총액	사회보장기여금	국민부담률
1997	491.1	88.3	14.8	21.0
1998	484.1	84.9	17.0	21.0
1999	529.5	94.2	19.6	21.5
2000	578.7	113.5	22.8	23.6
2001	622.1	122.5	27.3	24.1
2002	684.3	135.5	31.5	24.4
2003	724.7	147.8	35.9	25.5
2004	778.4	152	39.7	24.6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 국민부담률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대비 비중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향후 적정 조세부담을 논의하는데 있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4] 사회보장기여금의 추이

(단위: 조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기여금	17	19.6	22.8	27.3	31.5	35.9	39.7
증가율	14.9	15.3	16.3	19.7	15.4	14.0	10.6
GDP비중	3.5	3.7	3.9	4.4	4.6	5.0	5.1
자료: 재정경제부

Ⅲ.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

1. 근로소득세 부담

□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비중과 개인소득세 대비 근로소득세의 비중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낮은 편에 속함.

◦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3.1%(총조세 대비는 12.8%)로 OECD 평균 9.8%(총조세 대비로는 2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회신서를 참조).

◦ 개인소득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역시 주요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낮은 편임.

[표 5] 근로소득세 부담의 국제비교(1997년 기준,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소득세대비	35.8	62.5	83.8	76.1	87.9	59.5
자료: 전영준, 「근로소득세부담의 국제비교」, 산업논총 제15집, 2003년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낮다는 사실은 노동에 대한 실효세율에서도 잘 드러남.

◦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실효세율은 7.7%로 OECD 평균 33.4%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표 6] 노동에 대한 실효세율 비교

(단위: %)

	노 동
	1980~1985	1986~1990	1991~1997
미 국	21.6	22.1	22.6
일 본	20.1	23.1	24.0
독 일	33.1	34.8	35.9
프 랑 스	35.4	38.5	40.2
이 탈 리 아	28.6	32.3	36.3
영 국	24.3	22.3	21.0
캐 나 다	22.5	26.3	28.7
호 주	21.4	23.7	22.6
오 스 트 리 아	37.0	37.8	41.8
벨 기 아	38.5	40.1	39.7
체 코			36.4
덴 마 크		40.2	42.8
핀 란 드	33.0	37.5	44.5
그 리 스		20.7	24.3
헝 가 리			39.6
아 이 슬 란 드
아 일 랜 드	24.9	24.9	25.1
한 국	3.5	5.0	7.7
룩 셈 부 르 크
멕 시 코
네 덜 란 드	41.1	42.0	41.0
뉴 질 랜 드		25.7	24.2
노 르 웨 이	33.8	34.7	35.5
폴 란 드			42.9
포 르 투 갈		20.0	22.7
스 페 인	24.2	27.7	30.4
스 웨 덴	46.8	51.0	48.5
스 위 스	27.2	28.1	30.2
터 키
OECD 평균	30.0	32.2	33.4
자료: OECD, Average Effective Tax Rates on Capital Labour and Consumption,2000.

□ 다른 한 편, 명목 임금의 상승과 연봉제 등의 확대로 고소득층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의 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

[표 7] 근로소득자의 10분위 분포

(단위: 백만원)

	지급액(payment)	결정세액
합 계	194,114,231(100)	7,641,185(100)
10% 이상	44,921,369(23.1)	4,323,483(56.6)
10%~20%	29,934,714(15.4)	1,365,873(17.9)
20%~30%	24,942,821(12.8)	795,350(10.4)
30%~40%	21,055,369(10.8)	454,782(6.0)
40%~50%	17,972,778(9.3)	273,937(3.6)
50%~60%	15,461,199(8.0)	184,627(2.4)
60%~70%	13,110,679(6.8)	123,444(1.6)
70%~80%	10,985,523(5.7)	75,460(1.0)
80%~90%	8,920,421(4.6)	34,102(0.4)
90%~100%	6,809,358(3.5)	10,127(0.1)
주: 괄호는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

2. 법인세

□ 2000년 법인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소득세 징수액을 앞지르면서 법인세수는 국세나 총조세에서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 역시 계속 증가되어 2004년 현재 GDP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음.

법인세수는 국세인 법인세의 비중만 구한 것임.

[표 8] 법인세수와 비중의 추이

(단위: 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법인세	107758	93654	178784	169751	192431	256326	246784
총조세대비	15.9	12.4	19.2	17.7	18.5	22.4	21.0
GDP 대비	2.2	1.8	3.1	2.7	2.8	3.5	3.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법인세율을 2002년에 1%p, 2003년에 2%p(2005년 시행)를 인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소득이 크게 늘어나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세수증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현행 법정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25%, 1억원 이하의 내국법인은 13%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함(자세한 것은 두 번째 회신서를 참고하기 바람)

□ 그러나, 법정세율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감면이나 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실효세율은 기업의 실제 부담한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법정 세율보다 기업의 세부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

◦ 다만, 기업의 소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는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각사업연도소득과 과세표준을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법인세 부담액은 결정세액을 사용하였음.

◦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한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990년대 중반 한 때 상승했다가 1997년 IMF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표 9] 평균실효세율의 추이

(단위: 억원, %)

	각사업연도소득(a)	과세표준(b)	결정세액(c)	비율(c/a)	비율(c/b)
1991	172586	144448	33973	19.7	23.5
1992	200073	178514	50489	25.2	28.3
1993	210953	184409	52418	24.8	28.4
1994	249987	223519	63759	25.5	28.5
1995	313382	280556	76029	24.3	27.1
1996	330412	300654	75238	22.8	25.0
1997	333174	298884	71008	21.3	23.8
1998	329687	295293	69808	21.2	23.6
1999	387772	326591	76935	19.8	23.6
2000	857807	615853	145731	17.0	23.7
2001	793128	641912	149287	18.8	23.3
2002	896402	735579	172349	19.2	23.4
2003	1272515	1016936	223460	17.6	22.0
2004	1244348	1018054	215501	17.3	21.2
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신고분은 전년도 실적에 해당함에 유의할 것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Ⅳ. 조세부담에 대한 평가

1. 조세부담률 관련 적정성 검토

□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아직 낮은 편에 속함(자세한 수치는 두 번째 회신서 참조).

◦ 2002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8%인데 이는 OECD 평균인 27%보다 7.2%p 낮으며, 30개 회원국 중에서 5번째로 낮은 수치임.

◦ 2002년 국민부담률은 24.4%로 OECD 평균인 36.3%보다 11.9%보다 낮으며, 30개 회원국 중에서 2번째로 낮은 수치임.

□ 그러나 200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하락세로 반전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함.

□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높다는 것에도 주의를 해야 함.

◦ 이는 IMF 이후 총조세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법정 부담금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04년 법정 부담금 1O조원을 사회보장기여금과 더불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포함시키면 국민부담률은 1.3%p 더 높아짐.

[표 10] 법정부담금 포함시 국민부담률

(단위: 조원, %)

	부담금 미포함	부담금 포함
총조세	152	152
부담금	-	10
합 계	152	162
국민부담률	24.6	25.9
자료: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2005.5

□ 향후 고령화, 자주국방,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정수요의 큰 증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다른 한 편, 2004년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시사하듯 앞으로 조세수입의 증가추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향후 추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음.

◦ 지난 5년간 조세탄성치는 1.24로 총조세증가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높아서 세입여건이 양호한 편이었으나([표 11] 참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시됨.

◦ 향후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과표양성화 효과 소진, 기업수익성의 추가적 개선의 어려움, 국제조세경쟁으로 인한 법인세율 인하, DDA 협상 타결시 관세율 인하 등으로 조세수입의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11] 과거 5년 조세탄성치

	총조세 증가율(a)	명목성장률(b)	조세탄성치(a/b)
2000	20.5	9.3	2.2
2001	7.9	7.5	1.1
2002	10.6	10.0	1.1
2003	9.1	5.9	1.5
2004	2.8	7.5	0.4

2. 근로소득세 부담의 적정성과 형평성

□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각종 공제나 감면이 많고 근로자들 중에서 면세자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임.

◦ 면세점 이하 과세미달자는 2000년 46.1%에서 2003년 49.1%로 증가 추세에 있음.

[표 12]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의 추이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면 세 자	5,069(46.1)	4,995(43.6)	5,561(47.3)	6,015(49.1)
전체근로자	11,003	11,441	11,748	12,273
자료: 재정경제부

◦ 면세자 비율의 점증적인 증가에 따라 과세기반이 축소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나 감면을 축소하고 근로소득의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통계청의 2004년 가계조사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세금부담액은 43,742원으로 근로자의 세금부담액 98,735원의 4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부담 비교

(단위: 명, 원)

	근로자 가구	자영업자 가구
월평균소득	3,061,479	통계 없음
월평균 소비지출액	2,005,758	2,105,846
월평균 세부담액	98,735	43,742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율	4.92	2.08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2005.5

◦ 물론 최근 자영업자의 과세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근거과세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과세미달 추정인원과 추계신고자가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표 양성화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4] 근거과세 비율의 추이

(단위: 명,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빙신고인원	572,904	679,536	790,224	918,803	1,018,068
추계신고인원	748,762	856,124	950,665	1,023,137	1,012,943
근거과세비율	43.3	44.3	45.4	47.3	50.1
추계인원비율	56.7	55.7	54.6	52.7	49.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다른 한 편,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사업소득 보다 근로소득에 대해 더 큰 폭의 소득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사업소득자들(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과중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의를 요함.

성명재 ․ 김종면, 「부문별 ․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12

◦ 예를 들어, 현행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정도가 사업소득의 소득탈루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은 근로자 가구보다 과중해 질 수 있음.

◦ 실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들이 비중이 큰 도소매 ․ 음식 ․ 숙박업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이 부문보다 평균소득이 더 높은 운수 ․ 창고 ․ 통신업은 물론이고 평균소득이 훨씬 높은 금융 ․ 보험 ․ 부동산 ․ 용역업 부문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있음.

[표 15]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 분포

(단위: %)

	광업	제조엄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등	기타
1998	2.86	2.70	5.59	2.47	2.95	2.63	3.28	3.18
1999	1.27	2.77	4.48	2.64	3.31	2.93	3.23	2.33
2000	1.04	3.26	5.21	2.86	3.65	3.10	3.42	2.50
2001	2.00	3.51	2.09	3.07	3.91	3.65	3.92	2.97
2002	1.98	3.55	4.18	2.59	3.56	3.06	3.82	2.69
2003	1.80	4.39	5.51	3.51	4.46	3.68	4.43	3.20
자료: 성명재 외,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12

◦ 결국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노력을 꾸준히 추구하되 다른 한 편으로는 과표 양성화의 정도와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 정도를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연봉제의 확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1996년 이후 변화가 없는 과세표준의 계급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영준, 「근로소득세 부담의 국제적 비교」, 산업논총, 2003년, p.231

3. 법인세 부담

□ 1997년 이후 법인에 대한 법정세율이나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으나, 최근 국가간 조세경쟁의 강화로 그 차이가 점점 감소하거나 비슷해지고 있어 추가적 인하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들어 법인세수가 총조세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나 최근의 국제 조세경쟁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Ⅴ. 결론

□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편에 속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은 매우 높은데, 이는 IMF 이후 재정이 확대되면서 총조세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각종 부담금과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고령화, 양극화 해소, 자주 국방, 통일 등 향후 재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 할 수 밖에 없음.

◦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조세부담의 증가로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철저히 물어야 하겠고, 조세부담과 재정지출의 가치를 비교하여 국민들의 공감대하에서 적정 조세부담의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임.

□ 근로소득세 부담의 경우 각종 공제나 감면을 축소하고 면세자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높여 나가야 함.

□ 근로소득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하여 과표 양성화를 높여나가면서 둘째, 과표 양성화의 정도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 정도를 감안하여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필요함.

□ 법인세율 인하나 법인세에 대한 감면 조치 등은 국가간 조세경쟁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