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관련행사 많은 경북도

테러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APEC정상회의는 향후 10년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의 국제행사입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노동·농민·시민단체들의 항의시위가 대규모로 열린 것이라는 첩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정상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국제테러집단의 테러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연쇄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백여명이 부상당하는 참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매년 수만명의 한국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리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것은 출입국빈도수가 높은 우리나라도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제정세변화와 테러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5년 대테러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에 대테러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테러 전담요원 증원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경찰특공대원 선발시, 전술·폭발물 처리 등 분야별 2년 이상 특수부대 근무자,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를 선발·배치 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북경찰청 대테러 전담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들 전담요원들의 활용실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APEC과 관련하여 경북 관내에서도 관련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까지 중소기업장관회의가 대구에서 열렸고, 3일에서는 경북 관내의 포항 포스코 참관행사가 있었습니다.

경북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북관내에서 열렸거나 열린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관련행사들에게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테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은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인 경주와 주요 산업시설이 있는 포항을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APEC공식행사도 많이 열리는 곳이지만, 관광과 참관 등 공식행사와는 무관하지만 비공식적 방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행사뿐 아니라 지역관서별 일상적 테러대비대책도 필요합니다.

국제 테러리스트의 잠입과 위해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서 해안경계 경력을 증강하고, 검문소 운용을 강화하여 의심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항만에 대한 보안검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폴과 해외주재관 등 국내외 테러관련 기관과 국제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테러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통해 철통같은 대테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북경찰청 지구대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지역경찰제가 실시된 이후 파출소가 기능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역경찰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오인하여 치안불안감을 표명하기도 했고, 치안센터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야간치안센터 폐쇄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많았습니다.

경찰내부에서도 기존의 1개 파출소 공간에 3~5개 파출소의 장비와 인력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근무교대 및 교양장소 협소, 탈의실·식사장소 및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직원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일선경찰에서는 치안센터로 전환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센터 구역단위로 112순찰차 등 근무자를 배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무교대 역시 치안센터 구역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원담당관의 대민활동을 강화하고 지구대장·사무소장이 반상회 등 지역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적은 주간시간대 순찰차 근무를 줄이고 도보순찰을 확대하여 지역경찰관 개인별 담당구역내에서 근무토록 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야간치안센터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야간범죄신고와 민원접수가 많은 곳은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야간에도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민원담당관이 없는 곳은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제 도입 2년이 경과한 지금, 불편한 점을 감수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치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묵묵히 일해준 일선 경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지역경찰제를 실시한 이후 23개 경찰서 산하에 78개의 지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파출소 근무인원이 1개 지구대에 모여 집중 근무하고 있으나 기존의 파출소를 지구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간의 협소함으로 일선경찰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대가 협소하면 민경 협력치안을 위한 대민접촉 공간이 부족하여 원활함을 기할 수 없고, 동시다발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보호공간이 부족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북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협소한 지구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또 예산 확충을 위한 경북경찰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협소한 공간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청의 복지센터나 주민도서관 등과 함께 지구대가 입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검토와 함께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일선 경찰들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의 모범혁신사례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경기 과천경찰서의 “계단식 정지선” 설치 아이디어

오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우수 혁신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한 “계단식 정지선”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처럼 보통사람에 비해 지각·운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미처 정지를 하지 못하거나, 급출발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안전 확보는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개선하고 급출발을 막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위차선(중앙선에 가까운 차선)의 경우는 시인성 확보가 어렵고, 하위차선일수록 급출발로 인한 보행자 충격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경찰관이 24시간 횡단보도 앞에만 서서 지도와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04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다반사처럼 벌어졌던 정지선 위반이 크게 줄고, 대다수의 운전자가 정지선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인력과 장비의 투입 없이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이용해서 차량의 정차지점을 용이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계단식 정지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차선별 차량 정차지점을 다르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인성도 확보하고 급출발로 인한 보행자 충격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설치된 모습>

설치 개요는 이렇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편도 3차선 이상 大路의 직선형 정지선을 계단형으로 변경하면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상 저촉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4년 5월 경찰서 혁신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되어, 2004년 6월 과천1곳, 안양2곳에 시범 설치 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식 정지선이 시범설치된 곳은 2001년~2004년 5월까지 횡단보도사고가 총 47건 발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식 정지선을 설치한 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단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페인트값 만으로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경북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계단식 정지선”이 경북경찰청 관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행자 교통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이 혁신사례를 경북경찰청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아무리 많은 혁신사례가 발굴되어도 모범을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단식 정지선이 제주도 관내뿐 아니라 전국에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경북경찰청장과 다른 경찰 관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

2003년 7월 4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정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3항에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은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의 국가운영 기본원리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 관에서 민, 중앙에서 지방, 소외에서 참여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국가의 매개없이 지방이 적접 세계와 만남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역할배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조직도 참여정부의 국가운영취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경찰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과 국민참여형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창설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경찰은 중앙집중화로 인해 지역치안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치안에 대한 종합성과 책임성의 부재현상도 존재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입니다.

애초에 자치경찰제는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연기되어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2007년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제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나라로서 그만큼 신중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부족에 의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의 반대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경찰의 권한약화를 우려한 경찰내부의 반발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보다 1년 늦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제 실시가 연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의 적극성 부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리서치 앤 리서치) 국민의 70.4%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찰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집권당 또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가 야당인 만큼 여당에 대한 정치적 남용 우려는 없고, 공무원 조직 등의 참여로 단체장들의 권력남용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다른 행정문제에서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보류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경찰과의 갈등 우려도 시범실시를 통해서 상호역할배분과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경찰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일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일반사법권한을 배제하여 ‘경찰보조원’정도로 자치경찰을 격하시키고, 범죄예방과 진압이라는 경찰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해 중앙과 지방의 구분된 구도 속에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맡아서 하는 ‘하도급 기관’정도로 취급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이윤호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하는 점이 있다면 준비하고 있는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의 경우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보다는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통신망 확충 등 상호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혁신의 핵심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가 혁신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발맞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의 완성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경찰간부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비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과 내용을 잘 구분하여 독자성과 연계성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을 위시한 경찰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국정감사>

경 북 경 찰 청   질 의 서

2005. 10. 4.(화)

국 회 의 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