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출보험공사 (2005. 10. 10 )
국회의원 김 태 년 (열린우리당/ 경기 성남수정구/ 산업자원위) www.suje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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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신용평가 믿을 수 없네 등급·부도율 역전현상 보이고 수출입자 신용 민간평가기관과 크게 달라

정부의 유일한 수출보험지원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입자에 대한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 성남 수정)은 10일 오전에 진행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국정감사에 앞서 수출입자에 대한 신용을 평가한 수출입자 등급에 따른 부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을 이용한 수출입자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총 8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정상 7등급 (A~G), 부도 1등급(R)).

수입자의 등급과 등급별 부도율 현황을 살펴보면, 최우량 등급인 A등급은 0.34%의 부도율을 보였고 다음단계인 B등급은 부도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 등급인 G등급의 부도율은 1.18%로 상위등급인 E, F등급의 부도율 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용등급	A	B	C	D	E	F	G
부도율	0.34%	0.00%	0.66%	1.36%	2.83%	2.39%	1.81%

(출처: 한국수출보험공사)

또한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등급과 일반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간의 괴리가 커 수출보험공사의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중공업의 경우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등급을, 한국신용평가정보로부터는 A+, 한국신용정보로부터는 A등급을 받아 매우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출보험공사로부터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S엔지니어링의 경우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로부터는 A-, CP는 A2의 등급을 받았지만 수출보험공사의 등급은 D등급에 그쳤다.

H중공업	수보	한기평	한신평	한신정
	D	A	A+	A

S엔지니어링	수보	한기평	한신평	CP
	D	A-	A-	A2

H건설	수보	한기평	한신평	한신정
	D	BBB+	BBB+	BBB+

D건설	수보	한기평	한신평	CP
	R	A	A-	A2

D건설은 최근 수출실적이 우수하여 지난해 산업자원부 주관의 수출유공자 훈포상에서 수출보험공사와 함께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지만 여전히 부도등급인 R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자 평가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거나 보험한도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신용평가의 신뢰성 저하는 보험가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99년 평가시스템이 구축된 이래 제대로 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담당: 김해정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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