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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월 27일

[2005년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신보와 기보 통합해야

기술평가단은 분리 독립 운영해야

신보와 기보 중복 보증 많고 업무방향 차별화 안돼

27일 국회 재경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은 “공적 신용보증의 중복 지원으로 한정된 보증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평가단을 독립시키고 양 기관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병원 재경부 차관에 대한 질의에서 박병석 의원은 “2005년 8월 현재 기보 보증잔액의 53.6%가 신보와 중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병석의원에 따르면 “재경부에서는 업무 중복의 해소 대책으로 기보는 기술혁신형 기업, 신보는 일반기업, 수출∙영세 기업 등 지원 특화를 방침으로 하지만  2005년 8월 현재 기보와 신보의 중복보증에서 기보의 일반사업자는 59%, 신기술사업자는 52%가 신보와 중복보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기술 사업자 중에서 기보의 특화영역이라고 하는 기술 평가 보증의 중복도 40.9%나 된다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도 혁신기업, 지식사업, 창업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지역특화산업 부문 등의 보증에 역점을 두어 지원함으로 기보와 차별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보와 기보가 통합되면 기술평가단을 독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보□기보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8
신 보	총 보증 중복보증	202,784 69,373	232,672 77,943	256,885 81,959	283,933 86,515	305,148 85,221	305,110 81,840
	비중(%)	34.2	33.5	31.9	30.6	27.9	26.8
기 보	총 보증 중복보증	124,997 72,431	161,505 77,852	165,225 76,029	167,461 76,332	133,766 72,042	121,114 64,953
	비중(%)	58.0	48.2	46.0	45.6	53.9	53.6
중복보증 업체수		31,547	31,664	30,680	31,560	28,047	25,972

[기보 보증종류별 중복보증 현황]

(단위:개,억 원,%)

구 분		2005. 8월
		총보증		중복보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일반사업자		14,352	13,992	7,863	8,285	59.0
신기술사업자		60,185	107,122	29,416	56,668	52.9
	기술평가보증	11,076	23,997	3,854	9,817	40.9
합 계		74,537	121,114	37,279	64,953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