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한국공항공사

2005. 10. 7(금)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지방공항의 활성화 대책----------------------------------------1

2.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 집행 저조 관련--------------------5

3. 고객 만족도 2년 연속 최하위---------------------------------9

1. 지방공항의 활성화 대책

□ 현황

○ 한국공항공사는 2001년 김포공항 국제선 이전에 따른 공항수익 감소(2,700억원)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익감소(117억원), 국유재산 출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908억원)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었으나,

○ 김포공항종합개발사업 수립시행 및 수익증대, 비용 절감운동의 전사적 추진, 지방공항국제선 확충 및 감가상각비 산정방식 개선 등의 자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04년 497억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음.

□ 문제점

○ 하지만, 지방공항별 적자현황을 살펴보면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 제주공항, 광주공항, 김해공항을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경영적자가 259억 4,4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공항들의 수익감소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첨부자료 참조).

○ 또한, ‘04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된 뒤 국내선 승객은 ‘03년 4,281만 1,489명에서 ’04년 3,548만 8,267명으로 732만 3,222명이 감소하였으며, 서울-김해 항공노선은 27% 감편했고, 서울-대구는 75%, 서울-광주는 27% 감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속철도 개통전․후 항공수요 비교

구 분	03.4~'04.3		04.4~'05.3		증감률(%)
	운항(편)	여객(명)	운항(편)	여객(명)	운항	여객
김포↔김해	31,513	5,176,949	23,080	3,274,995	-26.8	-36.7
김포↔대구	12,689	1,401,319	3,230	298,017	-74.5	-78.7
김포↔광주	9,592	1,177,082	7,008	847,511	-26.9	-28.0
김포↔울산	12,584	1,316,538	11,661	1,197,443	-7.3	-9.0
김포↔포항	6,882	602,133	6,292	562,707	-8.6	-6.5
국내선 전체	326,080	42,811,489	268,388	35,488,267	-17.7	-17.1

자료 : 한국공항공사 요구자료

○ 예천공항의 경우는 운행하는 항공기가 없어 사실상 공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02년 386억원을 들여 건설한 청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게다가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탑승절차 간소화 등 차별화된 서비스, 해외노선 확충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요지

(질의 1) 지난해 고속철도 개통 이후 대구공항의 경우 2003년 210만명에서 2004년 133만여명으로 36%가 감소하는 등 김포공항을 제외한 13개 지방공항은 국내이용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현재까지 적자로 폐지된 지방노선은 김포-예천, 부산-광주 등 총 13개 노선에 달하고 있음.

또한 경부고속철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께는 국내 상당수 공항이 더욱 타격을 받아 앞으로 지방공항의 적자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 드는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의견은?

(질의 2) 저가항공사의 취항이 지역관광의 활성화, 틈새 항공시장의 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됨.

하지만, 저가항공사가 주요 수익 노선을 저마다 ‘제주노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제주공항이 트래픽잼(Traffic Jam)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등, 수천억원씩 쏟아 부은 지방공항들이 개항 1~2년 만에 폐쇄되고 있는 것처럼 저가항공 난립은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바, 이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대책은?

(질의 3) 지방공항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주요 지방공항(김포, 김해, 제주)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기타 지방공항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도록 운영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항공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의견은?

2.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집행 저조 관련

□ 현 황

○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대상으로 주택방음시설, TV수신장애해소 및 공동시설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1종구역(95웨클이상)은 ‘02년에 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완료했으며, 2, 3종 구역(75~95웨클 미만)은 현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중에 있음(첨부자료 참조).

○ 또한, 소음측정망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로 항공기 저소음 운항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김포공항의 연도별 소음방지대책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5,230억원 중 ‘04년 기준 1,025억 8,500만원을 집행해 집행율이 19.6%에 불과함(첨부자료 참조).

○ 또한 ‘94년부터 제2, 3종 구역의 소음대책 사업을 실시했지만, 주택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김포공항의 경우 46,996가구 가운데, 9월 현재 15,397가구만이 설치되어 32.7% 실적에 불과하며, 제주공항의 경우 1,519가구 가운데 642가구만이 설치되어 42.2%실적에 불과함.

○ 게다가 2004년 7월 3일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제 271조에 의해 제3종구역의 소음한도가 80웨클에서 75웨클로 변경됨에 따라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조제2항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표의 구역별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구 분	구 역		소음영향도(단위 : WECPNL)
소음피해지역	제1종구역		95이상
	제2종구역		90이상 95미만
소음피해예상지역	제3종구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다지구	75이상 80미만

□ 질의요지

(질의 1) 항공기 소음 지역의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음. 항공기 소음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심각한 소음공해로 수업방해를 받고 있으며, 복지시설도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소음대책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는 바, 소음대책사업 관련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제주시가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 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을 세워 도서관 부지의 경우 4군데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땅을 활용하고, 총 40억원의 사업비 중 도비와 시비로 5억원 충당, 나머지 35억원은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할 것으로 밝혔음. 이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의견은?

(질의 3) 공항주변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복지차원에서 공항공사의 지원은 당연하다는 것이 제주시 입장인데, 앞으로 제주시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지역에 복지시설을 추진하려는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와 관련,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소음부담금 징수액 수준에서 국고지원금을 받고 있어, ‘05년에도 총 예산의 90억 가량을 공사에서 지원했으며, ’04년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소음기준이 80웨클에서 75웨클로 변경됨에 따라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곳은 더욱 늘어날 것인 바, 향후 소음대책사업 예산 확보방안은?

<첨부자료> 제2, 3종구역 소음대책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항별	구 분	총 계		‘94~’04년 실적		2005 계획 ( 9월말 현재실적)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김포 공항	주택방음시설	46,996호	445,991	14,135호	67,105	1,700호 ( 1,262 )	8,026 (5,614)
	TV수신 장애 대책	117,125 세대	5,062	6,727 세대	220	1,000세대 ( 381세대)	50 ( 13 )
	학교 냉방시설 설치	41개교	17,332	40개교	15,766	-	-
	노인정 공동이용시설지원	84개소 1식	169 16,765	84개소 (1식)	169 6,946	- 1식	- 900
	기타 경비	1식	9,418	1식	1,820	1식	500 ( 103)
	소계		494,737		92,026		9,476 ( 5,730)
김해 공항	주택방음시설	693호	8,316	330호 (273호)	3,681	60호 (53호)	720 (619)
	TV수신 장애 대책	1,153 세대	61	360 세대	19	30세대 ( 세대)	1 ( )
	학교 냉방시설 설치	(1)개교	230	1개교	230	-	-
	노인정 공동이용시설지원	6개소 1식	48 2,070	6개소 (1식)	48 600	- 1식	- 350(350)
	기타경비	1식	574	1식	189	1식	29 (9)
	소계		11,299		4,767		1,100 ( 978 )
제주 공항	주택방음시설	1,519호	14,939	549호	4,264	100호 ( 93호)	869 (752)
	TV수신 장애 대책	3,776 세대	191	1,015 세대	45	30세대 ( 세대)	1 ( )
	학교 냉방시설 설치	2개교	387	2개교	387	-	-
	노인정 공동이용시설지원	6개소 1식	126 1,017	6개소 (1식)	126 700	- 1식	- 700(700)
	기타경비	1식	304	1식	270	1식	30 ( 12 )
	소계		16,964		5,792		1,600 (1,464)
총 계			523,000		102,585		12,176 (8,172)

3.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하위

□ 현황 및 문제점

○ 기획예산처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04년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전국공항 여객 및 상주고객 총 1,627명)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72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음(첨부자료 1 참조).

○ 지역별로는 ‘02년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제주공항이 ’04년도에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포항공항이 만족도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

○ 고객별 만족도는 상주고객이 여객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주요 항목별로는 ‘03년도에 이어 주차요금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불평처리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음(첨부자료 2 참조).

□ 질의요지

(질의 1)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여객감소와 그로 인한 공항청사에 입주한 업체(상주고객)의 수익감소가 맞물려 있는 현 상황에서 고객만족도는 지금보다 더욱 낮아질 문제가 있음.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질의 2) 제주공항의 만족도가 최근 3년간 연이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제주공항의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제주공항의 만족도가 계속 낮은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3) 항목별로는 주차요금과 불평처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주차요금과 불평처리에 대한 불만은 최근 3년 동안 고객 불만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주차수요에 따른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불평처리에 대한 피드백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의견은?

<첨부자료 1> 2004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순위	일반인 주고객 공기업(7개)				순위	기관․기업 주고객 공기업(9개)
	기 관 명	’04년 점수	’03년 순위			기 관 명	’04년 점수	’03년 순위
1	한국전력공사	80	1		1	한국가스공사	87	4
	한국도로공사	80	2		2	농수산물유통공사	86	7
3	농업기반공사	78	2		3	KOTRA	85	2
	대한주택공사	78	5		4	한국석유공사	83	5
5	한국공항공사	72	9			한국조폐공사	83	2
6	인천국제공항공사	71	7		6	대한광업진흥공사	81	7
7	한국토지공사	70	8		7	한국수자원공사	80	5
					8	한국관광공사	78	9
						대한석탄공사	78	1

자료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첨부자료 2>  □ 항공별 만족도

지 역	‘04년도	‘03년도	‘02년도	비 고
김 포	73	60	66
김 해	70	57	60
제 주	64	66	53
대 구	76	58	66
광 주	77	55	66
울 산	82	67	70
청 주	70	61	62
양 양	74	61	54
여 수	79	59	49
목 포	87	64	57
사 천	74	64	67
포 항	79	63	65
군 산	-	76	64
원 주	67	53	-
전 체	72	63	63

□ 고객별 만족도

지 역	‘04년도	‘03년도	‘02년도	비 고
여 객	73	64	63
상주고객	70	57	54
종 합	72	63	63

□ 항목별 만족도

구 분	주요품질요인	04년도	03년도	02년도	비 고
여 객	공항쾌적성	84	77	76
	공항안내	80	72	71
	공항시설	81	70	70
	주차요금	65	53	53
	교통관리시설	73	63	64
	대응성	81	72	71
	불평처리	74	70	43
상주고객	안내신속성	81	68	69
	사무실시설	79	63	66
	공항시설	77	64	67
	사후관리	78	65	66
	조업시설	78	64	61
	직원대응성	78	65	67
	업무태도	78	63	65
	업무편리성	78	60	63
	불평처리	69	53	51

자료 :  한국공항공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