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머리말

자녀양육이 더 이상 가정 내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지 않고 점차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공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기본적인 보육이념도 보육서비스가 모든 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전문성 있는 보육인력으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보육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및 원활한 보육행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완비하는 것도 이러한 보육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보육 이념을 기초로 영·유아들이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보육의 기반 구축이 시도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실행이 모색되고 있다. 첫째, 공공보육재원의 확보를 통해 보육을 원하는 모든 영·유아들이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적절한 수준의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공보육은 일반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뿐 아니라,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질높은 보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도시, 농어촌, 중산층, 저소득층 지역 등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규모 및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영·유아 가정의 경제수준에 맞는 적절한 비용으로 인접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와 더불어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육받는 영·유아의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어 공보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유아 공보육 추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어촌 지역의 보육 서비스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보육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보육시설은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지역에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 중산층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 정부지원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농어촌 영·유아들은 상대적 높은 비용으로 보육서비스를 받거나 혹은 전혀 받지 못하는 등 계층간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2000).

농어촌 보육시설의 이러한 실정은 도시, 농어촌, 중산층, 저소득층 지역 등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규모 및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거주지에 인접한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가정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자하는 공보육의 이념이나 방향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기혼 여성의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집안일과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열악한 상황은 도시와는 많은 격차가 있다. 전체 취업여성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기혼여성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자녀양육의 문제는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는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 및 사회의 특성과 문제는 도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육의 정책이나 지원이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궁극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보육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보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연구에 근거하여 농어촌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수행한다면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정책자료에서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보육시설에 대한 이해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돕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들의 영양ㆍ건강ㆍ안전까지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강과 교육에 관련된 여러 정보나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육시설의 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보육시설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그리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이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여기에 덧붙여, 보육사업의 보다 나은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기존 사업이 갖는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욕구와 함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의 욕구와 보육시설의 자원 그리고 법적 및 행정적 장치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보다 합리적인 보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상황에 대한 몇가지 실증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물적 재정적 및 인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2) 보육시설의 물리적 조건을 비롯하여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는 어떠한가?

3) 보육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법적ㆍ행정적 측면을 포함한 제도적 차원과, 물적ㆍ재정적ㆍ인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4)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p 3~ p 79의 농어촌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 보육 모형에 관한 연구(서문희,김유경,박세경),농어촌 보육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지성애,김영옥),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연희)의 원문을 참조함.

보육시설의 의의

일반적으로 보육이란 용어는 영·유아기의 어린이를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보육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개념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깊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안, 1995)

보육시설을 지칭하는 말은 국가나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탁아시설’, ‘어린이 집’, ‘보육소’등으로 부르거나, 또는 ‘Day Care Center', 'Day Nursery'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는 일반적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서 ‘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프레드릭스(H. Fredericks)은 보육시설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낮동안 그들의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들에게 주어지는 시설이다”(H. Fredericks, 1948)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였다.(보건복지부, 1997) 이와 같은 우리나라 영·유아법의 정의는 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영·유아들을 보육시설에서 위탁을 받아 보호와 교육을 서비스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정의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육시설의 설립목적은 영·유아의 양육과 보호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육시설의 기능에서는 이와 같은 두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목적 및 역할

영·유아의 인격형성이나 행동발달의 기준을 설정할 권리와 의무는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와 책임은 부모에게 속한다. 그러나 취업이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해 부모가 그러한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 어려울 때에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보육시설은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아동양육이 위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부모와 가정을 대신해서 보호ㆍ양육하는 곳”(최, 1996)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보육시설은 특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나타난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요구는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이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임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사회기관으로 보육시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보육사업은 자선사업적 측면에서 주로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를 수용ㆍ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격히 증가되고 또한 그 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자녀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권, 1996)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6년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이 법에서는 보육시설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규칙 23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7).

이상과 같은 보육시설의 등장배경과 설립정신 그리고 법적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보육시설의 궁극적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 아동발달을 이루기 위해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장, 1991),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의 성장과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운동기술, 감각기술, 의사소통기술, 사회적 관계, 정의적 발달 등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위한 영ㆍ유아보육 프로그램(Ⅰ), 1997).

3. 보육시설의 종류

저소득층에 대한 자선적 활동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보육시설은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그리고 교육방법의 개선으로 인해 급속히 발전해 왔다. 아동보육의 형태는 대상 연령, 시설규모,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그 형태와 명칭이 다양하다.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단체 주도형 보육과 민간 또는 사설 단체 주도형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그 설립 및 재정 지원에 따라 사립 및 공립 보육으로 탁아의 장소와 형태에 따라서는 가정 중심 보육과 시설 중심 보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나 영·유아의 연령, 서비스의 유용도, 지리적 여건, 가정의 생활 양식등을 고려하여 자신과 영·유아에게 적합한 보육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보육시설의 유형이 그만큼 다양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종류

분 류 기 준	보 육 의 종 류
보육담당자	기관보육, 가정보육, 보호자 보육
보육장소	지역보육, 직장보육
보육시간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주간보육, 영·유아보육, 전일제보육
영·유아연령	영아보육, 유아보육, 방과후 보육
주요기능	어린이집 보육, 유치원 보육
설립ㆍ운영	국공립보육, 민간보육(법인ㆍ단체ㆍ개인), 직장보육, 가정보육
법령ㆍ행정	인가보육(어린이집), 신보보육(놀이방), 유치원

자료 : 국정신문, 1996년 2월 5일자.

<표 2> 영·유아 보육시설의 종류

구 분	명 칭	설립주체	설립방법	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국가․지방자치단체	인가	영·유아11인이상 보육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사업장의 사업주	인가	영·유아21인이상보육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법인, 단체, 개인	인가	영·유아11인이상보육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개인	신고	영·유아5인~20인 보육
기 타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발생

자료 : 보건보건부, 보육사업지침, 2002

따라서 보육시설의 종류는 여러 측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유형마다 그 특성이나 영·유아에게 주는 효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종류는 <표 1>, <표 2>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 제6조(보건복지부, 1997)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를 설치, 운영 주체별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형태별 유형, 설치ㆍ운영시간별 유형, 운영 주체별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형태별 유형

1) 자기집 보육(Caregiver in Home)

자기집 보육은 한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집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육을 말한다(D. J Cohen and S. Brandegee, 1975).

이는 영·유아가 형제들과 같이 있을 수 있으며 친숙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영·유아들의 건강과 정서를 고려할 때 가장 좋은 보육형태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은 부모가 탁아모를 선택할 수 있고, 시간의 융통성이 있으며, 영·유아와 부모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영·유아와 성인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시설 보육에 비해 훨씬 많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탁아모가 아플때 대체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드물며, 탁아모의 잠재적인 고립감이 있을 수 있고, 장난감과 교육도구 그리고 교육적 경험의 부족 등과 같은 단점도 갖고 있다.

2) 가정보육(Family Day Care)

가정보육은 영·유아가 보육교사의 가정으로 가서 제공받는 보육으로서, 보육교사의 자녀가 포함될 수 있으며 등록제로써 보호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Grace Mitchell, 1979) 가정 보육시설은 가정과 같은 친밀감이 있어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영·유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가정과 가까운 곳에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영·유아에게는 성인 남자 모델이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한 가정에서 6명이하의 서로 다른 가정의 유아를 돌보는 보육형태로 이 유형은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혼합 연령 집단 또래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시간에 융통성이 있으며 자기집 보육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이 어렵고, 등록제로 열악한 환경일 수 있으며, 급식영양 등이 시설보육에 비해 떨어질 수 있고, 야외학습 등 계획된 프로그램 실행이 비교적 적다는 단점이 있다. 가정보육시설은 5인~15인 소규모시설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할 수 있다.(강, 1994)

3) 시설보육(Center-Based Day Care)

시설보육은 개인 또는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2명이상 직원에 의해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실시하는 보육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1997) 이 형태는 관련관청에 의해 감독을 받고, 안전한 시설내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교직원에 의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융통성이 적고, 많은 영·유아가 수용되어 영·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적으며, 전염성이 약한 영·유아들이 다른 영·유아의 질병과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나. 설립주체별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시설을 설립 주체에 따라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보건복지부, 1997)

1) 국공립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50%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과천 정부종합청사등은 국가가 설치했지만 직원 자녀를 위주로 보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로 분류한다. 규모는 상시 영·유아 11인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한다. 설치 절차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시․군․구청장은 운영비 예산등을 고려해야 함으로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육수요 및 기존 시설설치 현황등을 감안하여 보육 아동 수급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보육시설의 직원을 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정을 지방자치법 제 1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명의를 빌리거나 하는등의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지양하여야 한다. 시설장과 보육교사등 직원은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직원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에 둘수 있으나, 위탁운영에 따른 보육시설에 기여도가 많은 경우 정년의 연장 또는 유예조치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특히 위탁시에는 시설운영 평가결과를 참고하고, 보육의 전문성 및 보육시설장의 정치․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001년부터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시설장(유치원 원장 포함)이 퇴직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국․공립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시설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했다.(김익균, 2004)

2) 직장 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 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보육아동 정원의 50%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영리법인)이 주거지역에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민간 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규모는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절차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속히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거 관할 구역내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의무대상 사업장 중 사업장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물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 수의 부족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업주가 보육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인근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위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50/100이상을 근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그룹산하 다수의 사업장(계열기업)이 인근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의무대상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등)계획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비․운영비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을 최대한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여성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김익균, 2004)

3) 민간보육시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지칭한다. 영·유아 21인 이상의 보육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설치주체를 능력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확대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규모는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의 국ㆍ공립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은 모두 ‘어린이 집’이라 부르며, 가정 보육시설은 ‘놀이방’이라고 부른다.

4. 운영주체별 유형

정부 운영 보육

정부 운영 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서, 국가 또는 지방단치단체로부터의 보조와 함께 입소하는 영·유아의 가정 형편에 따라 내는 보육료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의한 지도감독을 어느 유형 시설보다 철저히 규제 받기 때문에 운영자의 자율성이 낮고, 최상의 질적 교육이나 최적의 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강ㆍ김, 1994)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1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송, 1979)

1) 비영리 단체 운영 보육

충분한 재정적 토대 위에서 보조금에 의존한다. 대학이나 사립학교에선 운영하는 형태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비싼 비용과 높은 질을 갖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복지기관이나 종교 단체등의 사회적 봉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가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이혜진, 2004) 그런데 대학이나 사립학교에 의해 운영되는 보육시설은 높은 질을 갖지만 비용이 비싸 중상류층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반면, 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등과 같은 사회봉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를 보육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William Fowler, 1980)

2) 직장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은 회사나 공장ㆍ병원ㆍ노동조합 등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 정책의 하나로 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극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시설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어머니가 휴식시간에 영·유아들을 둘러 볼 수 있고, 수유를 해야 하는 취업모들을 위해서 수유시간에 따라 수유할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송, 1996)

이 형태의 시설들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질적으로 우수하며, 밝고 쾌적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직장의 특징이 보육시설에도 영향을 준다(서, 1991).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성고용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는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여성고용 근로자 500명 이사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강,ㆍ김, 1994).

<표3> 2004.12.31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여성부 보육기획과

시․도	전체설치된 시설수 (A=C+E)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미만 사업장
		의무설치대상시설수	설 치					보육시설설치
			계(C)	보육시설설치		보육수당지급	미설치 (D)	임의설치시설수 (E)	단독	공동	보육수당지급 (G)
				단독	공동
계	243	227	100	91	9	32	95	143	124	19	26
서울	63
대구	9	6	2	2	-	6	7	7	7	-	-
인천	13	10	4	4	-	3	3	9	8	1	-
광주	8	5	4	4	-	-	1	4	4	-	1
대전	10	9	5	4	1	1	3	5	5	-	-
울산	7	4	2	2	-	1	1	5	5	-	-
경기	51	41	17	16	1	5	19	34	27	7	2
강원	5	9	-	-	-	5	4	5	5	-	7
충북	10	7	4	4	-	-	3	6	5	1	9
충남	14	21	4	4	-	-	17	10	8	2	-
전북	4	13	3	3	-	4	6	1	1	-	-
전남	8	4	2	1	1	2	-	6	3	3	5
경북	14	18	7	4	3	1	10	7	5	2	-
경남	10	13	5	5	-	-	8	5	4	1	2
부산	11	17	4	4	-	6	7	7	7	-	-
제주	6	-	-	-	-	-	-	6	4	2	-

3) 협동보육

입소하는 영·유아의 부모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전문가나 대학생 또는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보육시설로서, 부모들이 자문위원회의 구성, 교사의 채용, 보육료의 책정 그리고 시설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는 영·유아의 어머니들과 자원봉사하는 대학생들이 교대로 도와주면서 운영되고 있다.

나. 운영시간별 유형

1) 24시간 탁아 (24hours day care)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부모가 필요한 시간이나 야근 혹은 밤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근무시간 동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육시설이다. 특히 공장과 같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일하는 공장에서는 대체로 8시간 간격으로 3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부설 보육시설은 24시간 운영되기 마련이다. 최근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로 인해(박, 1996) 24시간제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권, 1996).

24시간 탁아라고 해서 보육시설이 한 영·유아를 24시간동안 계속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설에서도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김, 1996).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도에 광역시에 23개소 이상을, 그리고 각도에서는 1개소 이상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종일 보육(전일제보육, Full-time day care)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부모들과 그 영·유아들을 위해 오전 6시 혹은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또는 그 이후까지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 국ㆍ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과 더불어 종일 보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질 향상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1995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전일제 보육시설 몇 개소를 1996년도에는 서울시내 25개구에 각 1개소씩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사회복지신문, 1995.10.16)

3) 반일제 보육

오전 8시 30분이나 9시에 시작하여 오후 1시나 2시에 끝나는 유형으로 ‘Head Start Center'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육의 양과 질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종일 보육제 실시와 더불어 그 의미가 약화되고 있으며,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5. 보육시설의 기능

영·유아 보육시설의 기능은 첫째, 가정의 확대된 것으로서 둘째, 아동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셋째, 가정과 아동이 필요로 할 때 사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용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영·유아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능력을 갖춰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보호와 교육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보육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보육기능의 기본원칙은 아동의 가정양육 원칙과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하되 입소 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으로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보육시설의 기능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해 주고 부모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부모의 사회교육을 높여주며 지역사회와 참여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홍사임, 2003).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기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가. 안전 및 보호의 기능

보호시설은 영·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가정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 부모의 부재 시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를 받게 하여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므로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관리와 건강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가정과 같은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즉, 건전한 인격 형성과 건강한 심신 발달에 위험을 주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및 환경적 장애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모든 시설 및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보육시설들은 영·유아들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강ㆍ김, 1994).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경찰서나 소방서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때의 교육내용은 안전의식의 고취, 안전점검요령, 전기ㆍ유류ㆍ가스 등 위험물에 대한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리요령, 긴급사태시의 비상 연락 등을 포함한다. 또한 영·유아안전지도의 궁극적 목적은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 프로그램 속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통 안전, 화재 안전, 약물 안전, 폭발물 안전, 놀이 안전, 놀이기구 사용법, 일상용품 사용법, 기관내외의 위험요소와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다.(임, 1985)

나. 건강유지의 기능

건강이란 신체적ㆍ정서적 안녕뿐만 아니라 고통ㆍ결함(결핍)ㆍ질병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영·유아의 건강은 성인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유지는 보육시설의 중요한 기능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낮동안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보호할 수 없거나 영·유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또한 가정환경에 결함이 있을 때, 보육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건강을 보호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영·유아복지의 증진을 촉진할 수 있다(강ㆍ김, 1994). 이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세심한 교육 프로그램안에서는 육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건강까지 보호ㆍ유지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유아의 질병에 관한 보육시설의 방침은 엄격할수록 효과적이다. 또한 질병으로부터의 예방뿐만 아니라 음식물 주의, 놀이 영역과 낮잠 영역의 청결, 치아가 나는 시기에 사용되는 장난감, 딸랑이의 청결 등 모든면에서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교육의 기능

보육시설은 학령전 영·유아와 학령아동에게 필요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호양육뿐 아니라 교육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강ㆍ김, 1994).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 복지의 이념에 따라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이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경험이나 활동이 포함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조기교육 효과를 도모한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교사나 시설 또는 그 지역사회의 여러 조건 등 각 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나, 보육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되고 운영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첫째로는 언어와 의사소통기술ㆍ시간ㆍ수ㆍ관계 등에 대한 개념과 함께 지각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발달, 둘째로는 감성과 정서의 조정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갖기ㆍ협동하기, 자아 안정감의 유지와 독립심의 고취 등과 관련된 사회적ㆍ정서적 측면에 대한 발달, 셋째로는 강한 주체성과 자아존중감, 민족문화적 자긍심, 아동의 유능성, 선택능력의 개발에 의한 자신의 이미지 형성, 넷째로는 창의적인 표현과 확고한 경험을 통한 상상력과 경험의 발달 등이다(이 등, 1989).

라. 가정의 지원 기능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요구보다는 부모의 필요에 의해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서나 지역사회를 동원하여 영·유아가 가정에서 최선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 등, 1989)

기관과 가정, 그리고 부모들 간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영․유아에 대한 잠재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사와 부모가 보육시설과 가정에서의 양육 실제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

둘째, 부모와 가족구성원들은 항상 환영받는 방문자여야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접근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유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의 일들을 공유하기 위해 설정된 언어적 문서화된 방식이 있고, 이에 의해 변화된 상태를 규칙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넷째, 영·유아 발달의 진척상황과 성취 정도, 가정과 기관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서로 토론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부모와 교사 간의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며(차, 1993), 영·유아 발달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해야 한다. 또한 기관에서는 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게시판, 전화, 편지 등의 방법으로 기관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보내야 한다.

마. 보호자의 사회 교육적 기능

보육시설은 부모회의나 개별상담을 통해 자녀교육, 육아상담, 일반교양 등에 관한 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보호자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보육 프로그램은 관심의 주요 초점을 영·유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부모교육은 영·유아의 조직과 목표 철학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 실시되어야 하고, 보호자들은 그들이 편리한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간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영․유아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그 성격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이, 1993)

영·유아의 교육과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을 지원하고,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간의 관계는 함께 돕는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부모교육은 부모집단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부모교육의 내용은 부모의 요구를 비롯하여 영·유아교육기관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이, 1989)

바.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조절기능

지역사회주민들은 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시설활용, 대중매체를 통한 지역사회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공조 체제와 책임부담을 도모함으로써 영·유아ㆍ가정ㆍ지역사회 모두의 복지에 공헌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를 매개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협동 단결할 수 있는 장으로 보육시설을 개방하여야지 지역사회주민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제반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6. 외국의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은 누구나 적절히 보호받고 교육받으며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의 농촌지역은 한정된 자원과 낮은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규모의 불일치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상당수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외국의 농촌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및 보육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농어촌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취하고자 한다.

가. 미국

미국의 농어촌 보육정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금의 집행방식이나 정책자료의 상호교환 등 주요 보육정책의 대부분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유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일부 주정부의 농어촌 관련 보육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기관

① 건강‧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성을 연구한 Ramsburg(1999)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대상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희망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도시가구에 비하여 용이하지 못한 실정으로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문제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보육 담당부서인 건강‧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육국 (CCB: Child Care Bureau)은 연방기금을 조성하고 농어촌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저소득가구 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공보육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담당기관(Head Start Bureau)에서는 농촌지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내 기획‧연구‧평가국(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OPRE)도 농촌 사회복지 개혁(Welfare to Work)의 필수조건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시설‧기관에서 농촌의 사회복지 수혜자를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② 기타 부서 정책

농림부의 정책을 보면 연방정부 내에 설치된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CSREES)는 국공립대학, 4-H 청년회, 그리고 지역협력단체들을 중심으로 종합교육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영‧유아보육은 물론 취학아동 대상의 방과 전‧후 보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연구하는 단체로, 농촌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농촌지역의 우수보육시설을 소개하는 한편, 농촌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와 교육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농촌개발위원회(National Rural Development Partnership: NRDP)를 구성하여 연방정부, 지방자치기관 및 영리‧비영리 단체 관련자들이 모여서 농촌문제에 대한 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 보육문제는 교통‧운송문제와 함께 농촌 사회복지 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인식하고 농촌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협력서비스(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RBS), 농촌주택서비스(Rural Housing Service: RHS), 농촌정보센터(Rural Information Center: RIC) 등에서도 농촌지역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인식하고 지역기관의 연계를 바탕으로 보육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농촌정보센터(RIC)에서는 공공도서관, 보건소 등을 포함한 지역기관의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촌가정에 대하여 보육관련 정보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주관이 되는 사업으로  21세기지역교육센터(The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 CCLC)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한 생활교육과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CCLC 프로그램은 교육여건이 제한된 농촌지역에서 별도의 시설확충 없이 기존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지역개발국(Office of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OCPD)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농촌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은 취약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과 가족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유아보육센터를 비롯하여 시설확충을 지원하고, 특히 비영리단체에서 보육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제반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표 4〉 미국 연방 정부의 보육정책 요약

구분	사업명
건강‧복지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보육국 (CCB: Child Care Bureau)에서 연방보육기금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육확충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 Head Start Bureau에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보육제공 노력
	-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내 기획‧연구‧평가국(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도 복지개혁에 따른 보육 필요성 강조
농림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CSREES)가 국공립대학, 4-H 청년회 등 지역단체 중심으로 종합교육연구단체를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보육 방안 모색
	- 전국농촌개발위원회(National Rural Development Partnership: NRDP) - 연방정부, 지방자치기관 및 영리‧비영리 단체 관련자들이 모여서 농촌문제에 대한 대처와 해결방안 모색
	- 농업협력서비스(Rural Business-Cooperative Service: RBS), 농촌주택서비스(Rural Housing Service: RHS), 농촌정보센터(Rural Information Center: RIC) 등에서도 보육에 대한 관심 가짐.
교육인적자원부 (Department of Education)	- 21세기지역교육센터(The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 CCLC)가 주관이 되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방과후프로그램 실시
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지역개발국(Office of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OCPD)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농촌을 포함한 사업 실시

자료:	URL: http://nccic.acf.hhs.gov/poptopics/rural.html

URL: http://www.ed.gov/programs/21stcclc/resources.html

URL: http://www.usda.gov/EducationAndOutreach

2) 주정부의 농촌보육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주 중에서 농촌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미주리 주정부의 보육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리노이주는 농촌가족프로그램(The Illinois Rural Families Program: IRFP)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농촌생활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결과에 기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농촌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보육 욕구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육시설 확충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교사와 보육 관련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리노이주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고 있어 농촌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농촌가정보육프로젝트(The Rural Family Home Day Care Project)를 실시하여 가정보육 제공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종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민간보육 시설의 시설설비 및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경비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표 5〉 미국 주 정부의 보육정책 요약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일리노이 주	농촌가족프로그램(The Illinois Rural Families Program: IRFP)	- 농촌 보육 욕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육시설 확충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대학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교사와 보육 관련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노스캐롤라이나주	농촌가정보육프로젝트(The Rural Family Home Day Care Project)	- 가정보육 제공 희망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 제공 - 기존의 민간보육 시설의 시설설비 및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선별적 지원
아이오와주	농촌경제‧지역발전 프로젝트 (Iowa Rur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 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계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확산
미주리주	농촌영·유아프로젝트(Project Rural Early Childhood Project)	- ‘발달전문가’(Profess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가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연수 제공

자료:	URL: http://www.aces.uiuc.edu/~hcd/rural/welcome.html

URL: http://www.nccic.org/rural.html

URL: http://www.rurdev.usda.gov/ia/russs1.html

아이오와주는 농촌경제‧지역발전(Iowa Rur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보육의 중요성을 합의하고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계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미주리주는 보육교사 연수프로그램인 농촌 영·유아프로젝트(Project Rural Early Childhood Project)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발달전문가’(Profess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가 보육서비스 제공에 관련되는 각종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한 보육교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의 일정과 여건에 맞게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촌지역 보육교사들이 일정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 이러한 전문가들에 의한 직접방문을 통한 재교육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 미국 농촌보육의 문제와 대안

① 가정보육 및 친인척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미국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인구가 분산되어 있으며, 가정과 부모의 직장 그리고 보육시설 간의 거리가 멀고,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부모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 부모에 비하여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아동이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정보육서비스는 시설보육(Center-based child care)에 비하여 이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보육이 지역정부의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관련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 가정보육(Family day care) 이외에 가장 일반적인 보육의 형태는 친인척이 보육하는 경우이다. 특히 저소득 농촌가정의 경우 친인척에 의한 보육은 보육료 부담이 적거나 없고 아동들이 기관보육시설에 비하여 개별적인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가정보육과 마찬가지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보육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

따라서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대안으로서 친인척 보육서비스 또는 가정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 지역자치기관이나 지방정부는 친인척 보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보육프로그램의 일정 구성과 적절한 보육방법, 아동학대의 예방, 그리고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및 건강한 발달 등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인척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자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 이러한 연수프로그램은 시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맞게 계획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공립학교 등 공공시설 활용

이외에 농촌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노인복지관과 같은 성인대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설비나 구조 및 시설안전도 측면에서 타 시설에 비해 보육시설로 활용하기 적절하고, 시설노인과의 상호작용을 형성함으로써 아동과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최소의 보육인력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급식이나 시설운영과 같은 기타 제반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농촌지역의 공립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종일 보육 운영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 전‧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는 부모교육이나 보육교사와 같은 성인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체기관이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시설확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종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캐나다

캐나다의 사례는 온타리오주 정부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온타리오 농림부(the Ontario Federation of Agriculture: OFA)는 농촌 거주 아동의 보육 및 조기교육과 관련된 제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제에 따르는 보육정책의 제도 정비를 위하여 1999년 농촌보육특별팀(the Task Force on Rural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구성하였다. 농촌보육특별팀은 농촌 보육문제 해결과 양질의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지역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자들이 효과적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농촌보육특별팀은 농촌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보육과 관련하여 5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의 활용방안이다. 농촌이 소규모의 학교시설과 많은 경우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실 통폐합 또는 폐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통합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방과 전‧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령기아동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아동‧가족관련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폐교상태의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농촌공립학교 시설이 농촌지역 사회서비스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통학버스 운영시간의 연장과 이에 따르는 운영자금의 지원이다. 농촌의 교통문제는 농촌의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이들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통학버스가 일반학사 일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부모의 근로시간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로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서비스지역 외곽에 거주하는 경우 적절한 교통수단을 찾지 못하여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농촌 특성을 반영한 시설운영에 대한 규제완화와 재정보조가 시도되고 있다. 보육관련 법규와 정책은 도시 보육시설‧기관 또는 가정보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농촌지역에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농촌의 보육시설은 소규모이면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운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한 규제완화와 재정보조가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도시환경에 기초한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농촌에 보육시설 설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촌가정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정보육을 선택한 경우 보육서비스의 지속성 문제, 보육교사의 자질문제, 가정보육의 모니터링문제 등과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부문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넷째, 통합된 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기관들의 연계 노력이다. 지역자치단체가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보육정책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보육정책의 계획과 시행경험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리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보육정책 체계가 보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보완‧정비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스템의 통합성이 결여되고 담당 부서간의 효율적 연계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보육특별팀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촌 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보육정책의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합의 하에서 기존의 시설과 서비스전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농촌지역 보육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촌가족의 보육서비스 욕구와 농촌생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관련 규제와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셋째,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보육업무를 포괄적이며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자치단체의 보육에 관련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자치기관이 보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농촌 가족 담당 전담공무원 및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자치기관간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농촌의 보육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연계체제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와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Rural Education Activities Programs Supporters: REAPS)을 운영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의 보육분야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놀이집단(playgroup)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농촌지역에서 보육시설 신규 확충이 용이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거단위별 소규모 놀이집단을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놀이집단의 운영은 정규보육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모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으로부터 보육프로그램 일반에 대한 정보와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워크숍 및 놀이기구나 학습자료 또는 재정 등과 같은 기타 자원을 제공받아 보육시설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지역보육지원단(Early Childhood Community Workers)은 농촌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부모들에게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양질의 보육경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내 보육서비스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의 적극적 이용을 권유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개별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가정방문을 통한 부모교육은 지리적 또는 시간적 이유로 일반 부모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사항들을 전달함으로써 농촌의 부모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편리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직에 있는 보육교사는 물론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희망자에 대한 준비교육도 제공함으로써 농촌 보육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보육교사 자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지원단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설치의 거리제한으로 농촌보육시설이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인허가를 조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설장과 지역기관들의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으며 농촌 보육시설과 기존의 학교단체, 지역의료보건소 및 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 호주

호주는 농촌 아동을 위하여 별도의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이지 못한 지역의 수급조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National Planning System)의 추진이다. 호주는 전국적으로 보육 수요에 대한 미취학 아동 및 취학아동 보육충족률이 10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농촌 및 취약지역은 80～90% 수준으로 도시 130%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호주는 이와 같은 보육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일부 지역의 과잉공급을 예방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National Planning System)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에서 아동수, 취업모 비율, 선호하는 보육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공급과잉 지역은 공급을 억제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호주는 종일보육시설, 일시보육시설 학교밖 보육시설의 설치는 주 및 지역정부에 의한 허가에 의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의 경우에도 주에 따라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 특히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 및 공급 확대 시에는 자문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보육공급 확충 계획을 6개월 단위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취약지역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로 농촌 및 취약지역에 보육을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2000년부터 4년간 약 750만불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로 종전에는 비영리 및 공공 단체만이 조정자(Coordinator)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가정보육 및 학교밖 보육, 일시 보육 등에 민간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보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기존의 보육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에서 실시되는 가정내 보육(In-home care)에 대해서도 제도권 보육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위하여 가정보육 제공자(family care) 및 보육시설(day care center)이 가정내 보육의 조정자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빈곤지역 보조금(Disadvantaged Area Subsidy)을 마련하여 농촌지역 서비스 기관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7.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

가. 농어촌 보육시설 환경 및 운영

1) 보육시설의 환경

농어촌 보육시설의 환경으로는 건물의 특성과 그리고 설비 및 장비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보육시설 건물

O 건물 특성

전체적으로 농어촌 보육시설이 설치된 건물 특성은 단독건물이 63.0%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은 타시설 부설 20.3%이다. 이외 주택 5.7%, 상가 4.7% 및 아파트 3.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읍보다는 면에서 타시설 부설로 설치된 비율이 다소 높고, 반면에 아파트 및 상가에 설치 비율은 다소 낮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이 단독건물 비율이 72～74%로 높게 나타났고, 법인외 시설이 타시설 부설이라는 비율이 70% 이상이다(표 6 참조). 이는 전국 보육시설 건물특성과 비교하여 특히 단독건물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농어촌에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가 한정되어 있고 국공립 및 법인 위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6〉 보육시설 건물 형태                              (단위: %, 개소)

구분	단독 건물	일반 주택	아파트	상가	타시설 부설	기타	계	(수)
전체	63.0	5.7	3.9	4.7	20.3	2.5	100.0	(597)
지역
읍	63.3	5.2	5.9	5.9	18.5	1.0	100.0	(286)
면	62.7	6.1	1.9	3.5	21.9	3.9	100.0	(311)
시설유형
국공립	72.0	1.9	-	-	19.6	6.5	100.0	(107)
법인	73.9	0.4	0.4	-	25.0	0.4	100.0	(272)
법인외	17.6	5.9	-	-	70.6	5.9	100.0	(17)
민간	54.7	12.6	5.7	13.2	10.1	3.8	100.0	(159)
직장	40.0		-	20.0	40.0	-	100.0	(5)
가정	16.2	27.0	35.1	16.2	5.4	-	100.0	(37)
2002년 조사
전국	24.7	13.6	22.9	23.1	13.2	2.4	100.0	(14,881)
읍‧면	45.8	8.9	14.2	10.8	17.5	2.9	100.0	(1,745)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서문희 외, ꡔ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타시설 부설인 경우 어떤 건물에 부설되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종교시설 부설이 68.3%로 다수를 차지하고, 사회복지관과 이외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7.5%씩 부설 설치되어 있으며, 4.2%는 공공기관에 부설되어 있다. 이외 사업장, 병원 건물에 부설되어 있다는 비율은 매우 낮다. 지역별로는 읍은 면보다 사회복지관 부설된 시설이 많고, 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종교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부설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2002년도 전국 부설 보육시설 설치 장소와 비교하면 종교시설 비율이 높고 복지관 부설 비율은 다소 낮다(표 7 참조).

〈표 7〉 보육시설 건물 형태(부설인 경우)

(단위: %, 개소)

구분	종교시설	공공기관	사회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기타	계	(수)
전체	68.3	4.2	7.5	7.5	0.8	0.8	10.8	100.0	(120)
지역
읍	64.2	5.7	13.2	5.7	1.9	1.9	7.5	100.0	(53)
면	71.6	3.0	3.0	9.0	-	-	13.4	100.0	(67)
시설유형
국공립	4.8	23.8	38.1	14.3	-	-	19.4	100.0	(21)
법인	92.6	-	1.5	4.4	-	1.5	-	100.0	(68)
법인외	83.3	-	-	-	-	-	16.7	100.0	(12)
민간	53.3	-	-	6.7	6.7	-	33.3	100.0	(15)
직장	-	-	-	50.0	-	-	50.0	100.0	(2)
가정	-	-	-	50.0	-	-	50.0	100.0	(2)
2002년 조사
전국	52.2	6.2	14.8	7.8	0.8	2.6	15.9	100.0	(1,960)
읍‧면	64.1	3.6	9.2	6.9	3.6	1.0	11.6	100.0	(306)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서문희 외, ꡔ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유무는 83.1%가 놀이터를 가지고 있고 11.6%는 인근의 놀이터를 이용하며 실외놀이터가 없다는 응답은 5.4%이다. 지역별로는 읍보다 면지역 시설에서  실외 놀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시설규모별로는 시설이 클수록 실외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고 92명 이상 시설은 모두 실외놀이터를 가지고 있다(표 8).

〈표 8〉 실외 놀이터 유무

(단위: %, 개소)

구분	시설 놀이터	인근 놀이터	없음	계	(수)	χ2(df)
전체	83.1	11.6	5.4	100.0	(597)
지역
읍	80.4	14.7	4.9	100.0	(286)	5.3(2)
면	85.5	8.7	5.8	100.0	(311)
시설유형
국공립	95.3	0.9	3.7	100.0	(107)
법인	95.2	3.7	1.1	100.0	(272)
법인외	94.1	5.9	-	100.0	(17)	n.a.
민간	66.0	24.5	9.4	100.0	(159)
직장	100.0	-	-	100.0	(5)
가정	24.3	48.6	27.0	100.0	(37)
규모
40명 이하	48.9	33.6	17.5	100.0	(137)
41～65명	88.0	8.3	3.7	100.0	(108)
66～92명	95.9	2.7	1.4	100.0	(146)	168.6(8)**
92～144명	100.0	-	-	100.0	(135)
144명 이상	100.0	-	-	100.0	(2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를, n.a.는 자료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O 주변환경

<표 9>은 시설장이 평가하는 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수준 특성으로 상류지역 0.3%, 중상류지역 3.0%, 중류 24.9%, 중하류 52.6%, 저소득층 지역 18.9%이다. 읍‧면 소재 보육시설의 주변환경이 전국 보육시설에 비하여 저소득층 지역에 설치되었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

〈표 9〉 지역 및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설치 지역 생활수준

(단위: %, 개소)

구분	상류 지역	중상류 지역	중류 지역	중하류 지역	저소득층 지역	무응답	계	(수)
전체	0.4	5.9	34.3	47.9	11.0	0.4	100.0	(14,881)
읍‧면	0.3	3.0	24.9	52.6	18.9	0.6	100.0	( 1,745)

자료: 서문희 외, ꡔ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2) 보육시설의 운영

제2절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보육반의 구성 및 운영, 보육시간, 보육료, 보육재정, 서류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①보육반 구성 및 운영

O 보육반 구성

보육시설에서의 반 운영에 대하여 연령별 반 구성 여부와 보육실을 한 반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교사 1인이 두 반을 합하여 운영하느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2년도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는 교사를 1인씩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세 영아는 아동 7명당 교사 1인인데 마찬가지로 아동 1인을 초과할 때마다 교사 1인씩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합연령반은 나이 어린아동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이외 구체적인 반 운영에 대한 지침은 없다. 조사대상 농어촌 보육시설의 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먼저 영아보육의 경우 만2세 미만반과 만2세아반이 구분되어 있다는 시설이 50.0%이고 33.6%는 영아 연령혼합반으로, 그리고 11.2%는 영·유아 혼합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면지역이 읍지역보다 영아 연령혼합반이라는 비율이 높고 영아 연령단일반 비율은 낮다. 시설유형별로는 법인외, 법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순으로 연령단일반을 구성한다는 비율이 높다. 시설규모별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대체로 시설이 크면 연령단일반 구성비율이 높은 경향이다(표 10 참조).

〈표 10〉 영아 보육반 구성

(단위: %, 개소)

구분	만2세/만2세 미만반 구분	영아 연령 혼합반	영·유아 혼합반	비해당	무응답	계	(수)	χ2(df)
전체	50.0	33.6	11.2	4.5	0.2	100.0	(598)
지역
읍	55.9	29.0	10.5	4.5	-	100.0	(286)	7.8(4)
면	45.5	37.8	11.9	4.5	0.	100.0	(312)
시설유형
국공립	54.2	31.8	13.1	0.9	-	100.0	(107)
법인	56.3	34.6	6.3	2.6	0.4	100.0	(272)	n.a.
법인외	64.7	23.5	11.8	-	-	100.0	( 17)
민간	41.9	35.6	13.8	8.8	-	100.0	(160)
직장	40.0	40.0	-	20.0	-	1000	( 5)
가정	29.7	27.0	32.4	10.8	-	100.0	( 37)
규모
40명 이하	37.2	27.7	25.5	9.5	-	100.0	(135)
41～65명	45.9	42.2	8.3	3.7	-	100.0	(105)
66～92명	61.0	32.2	4.8	2.1	-	100.0	(144)	n.a.
92～144명	57.8	34.1	3.7	3.7	0.7	100.0	(133)
144명 이상	57.1	23.8	14.3	4.8	-	100.0	( 20)

주: n.a.는 자료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유아보육은 농어촌 보육시설의 55.4%가 모두 연령동일반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30.9%는 일부 반이 연령혼합반이라고 응답하였고 8.7%는 모두 연령혼합반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면지역이 읍지역보다 연령혼합반이라는 비율이 높다. 시설유형별로는 직장시설을 제외하고는 법인, 국공립, 민간의 순으로 연령 단일반을 구성한다는 비율이 높다. 시설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연령단일반을 운영한다는 비율이 높고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O 보육반 운영

보육실 편성과 관련해서 보육실 하나에 교사 1인을 기준으로 운영하는가 아니면 반을 통합하여 운영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보자. 외국의 경우 보육교사의 상호 보완 및 아동학대 등 부적절한 행위의 상호 감시 차원에서 교사 2인당 아동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사업안내에서 보육반 교사1인당 아동수만 제시하고 있지 반 운영을 교사 2인 이상이 통합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시설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당 아동의 수가 20명이 기준인 유아는 반 통합이 어렵지만 반당 아동수가 5명, 7명인 영아보육은 반을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장애아 보육을 하는 일반보육시설은 통합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 결과 영아의 경우 농어촌 보육시설의 16.6%는 보육반을 상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37.0%는 필요할 때 통합하여 운영하며 41.5%는 통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읍지역이 상시 통합한다는 비율이 약간 높고,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직장, 법인, 국공립시설이 통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시설 유형별 규모와도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시설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통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표 11 참조).

〈표 11〉 영아 보육반 통합 운영(영아)

(단위: %, 개소)

구분	상시 통합	필요에 따라	통합 않음	비해당	무응답	계	(수)	χ2(df)
전체	16.6	37.0	41.5	4.5	-	100.0	(598)
지역
읍	18.2	36.4	40.9	4.5	1.0	100.0	(251)	3.7(4)
면	15.1	37.5	42.0	4.5	0.5	100.0	(289)
시설유형
국공립	18.7	39.3	41.1	0.9	-	100.0	(107)
법인	13.2	33.8	49.6	2.6	0.7	100.0	(272)
법인외	11.8	52.9	35.3	-	-	100.0	( 17)	n.a.
민간	17.5	37.5	35.6	8.8	0.6	100.0	(160)
직장	20.0	-	60.0	20.0	-	-	( 5)
가정	32.4	48.6	8.1	10.8	-	100.0	( 37)
규모
40명 이하	21.2	44.5	24.1	9.5	0.7	100.0	(137)
41～65명	17.4	33.9	45.0	3.7	-	100.0	(109)
66～92명	13.0	36.3	47.9	2.1	0.7	100.0	(146)	n.a.
92～144명	11.9	32.6	51.1	3.7	0.7	100.0	(135)
144명 이상	23.8	9.5	61.9	4.8	-	100.0	( 21)

주: n.a.는 자료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유아보육은 영아에 비교하여 반을 통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52.5%이고, 상시 통합한다는 비율은 13.4%이다. 영아와 마찬가지로 읍 지역에서 상시 통합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 이외에 국공립시설이 상시 통합한다는 비율이 17.8%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규모가 클수록 통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표 12〉 유아 보육반 통합 운영

(단위: %, 개소)

구분	상시 통합	필요에 따라	통합 않음	비해당	무응답	계	(수)	χ2(df)
전체	13.4	28.9	52.5	4.7	0.5	100.0	(598)
지역
읍	15.7	26.9	50.0	7.0	0.3	100.0	(286)	10.2(4)*
면	11.2	30.8	54.8	2.6	0.6	100.0	(312)
시설유형
국공립	17.8	29.9	51.4	0.9	-	100.0	(107)
법인	11.0	26.5	61.0	0.7	0.7	100.0	(272)
법인외	11.8	29.4	41.2	17.6	-	100.0	( 17)	n.a.
민간	12.5	31.3	49.4	6.9	-	100.0	(160)
직장	-	-	100.0	-	-	-	( 5)
가정	24.3	37.8	5.4	29.7	2.7	100.0	( 37)
규모
40명 이하	18.2	41.6	21.9	18.2	-	100.0	(137)
41～65명	11.0	34.9	51.4	2.8	-	100.0	(109)
66～92명	11.6	22.6	54.1	-	0.7	100.0	(146)	n.a.
92～144명	8.9	18.5	70.4	1.5	0.7	100.0	(135)
144명 이상	28.6	14.3	57.1	-	-	100.0	( 2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n.a.는 자료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② 운영시간

2002년도 조사에 의하면 하루 중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평균 10.8시간으로 전체 보육시설 운영시간 평균 11.4시간보다 약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포를 보면 11시간이 28.2%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시간으로 27.0%이며, 12시간 26.4%, 9시간 7.2%, 8시간 이하 5.4% 및 13시간 이상 5.9%이다. 8시간 이하 운영시간인 시설 비율이 전국 평균의 약 2배 정도가 된다(표 13참조).

〈표 13〉 보육시설의 하루 중 보육시간

(단위: %, 시간)

구분	8시간 이하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13시간	14시간 이상	계	(수)	평균
전체	2.8	5.3	16.3	26.5	37.4	6.5	5.0	100.0	(10,845)	11.4
읍‧면	5.4	7.2	27.0	28.2	26.4	4.2	1.7	100.0	( 1,309)	10.8

주: 8시간 이하에 방과후 전담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규모는 전체의 0.7%임.

자료: 서문희 외, ꡔ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③ 차량 운행

O 차량운행여부 및 차량특성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어서 인구밀도가 희박한 농어촌 보육시설에서 차량 운행은 필수적이다.<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95.5%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표 14〉 보육시설의 차량 대수

(단위: %, 명)

구분	운행차량 수				미운행	계	(수)
	1	2	3+	소계
전체	54.0	33.8	7.6	95.5	4.5	100.0	(598)
지역
읍	58.9	29.6	-	95.5	4.5	100.0	(286)
면	49.5	37.8	-	95.6	4.4	100.0	(312)
시설유형
국공립	72.9	16.8	1.9	91.6	8.4	100.0	(107)
법인	46.2	43.6	9.4	99.3	0.7	100.0	(272)
법인외	70.6	23.5	-	94.1	5.9	100.0	( 17)
민간	49.1	37.3	11.2	97.5	2.5	100.0	(160)
직장	40.0	20.0	-	60.0	40.0	100.0	( 5)
가정	73.0	2.7	-	75.7	24.3	100.0	( 37)
정원
40명 이하	8.0	71.5	2.2	92.0	8.0	100.0	(137)
41～65명	6.4	75.2	1.8	93.8	6.4	100.0	(109)
66～92명	2.1	51.4	3.5	97.9	2.1	100.0	(146)
92～144명	1.5	7.4	17.8	98.5	1.5	100.0	(135)
144명 이상	4.8	19.0	38.0	94.6	4.8	100.0	( 21)

주: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중복응답이 있을 수 있음.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지역별로는 읍이나 면이 동일하고, 시설유형별로는 법인시설이 99.3%, 민간시설 97.5%, 법인외 94.1%, 국공립 91.6%의 순으로 차량운행 비율이 높다. 144명 이상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규모가 클수록 차량 운행 비율이 높다.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54.0%는 1대, 33.8%는 2대, 7.6%는 3대 이상이다. 면 지역이 차량이 2대 이상인 비율이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법인보육시설이 2대 및 3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다.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운행하는 차량의 수도 많다.

O 운행거리 및 비용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109.8㎞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면이 120.1㎞로, 읍 98.3㎞보다 다소 길다. 시설유형별로는 조사 규모가 적은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민간보육시설이 132.6㎞로 길고, 법인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의 순서이다.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월 평균비용은 평균 151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거리가 긴 면 지역이 다소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법인보육시설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법인보육시설이 타 유형의 시설에 비하여 차량을 2대 이상 운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차량대수별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차가 1대는 월 112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대는 평균 198만원, 3대는 평균 244만원이 소요되며, 4대는 279만원, 5대는 303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농어촌 지역 차량운영비로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월 12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2004년에 790개 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은 차량을 1대 운영할 경우는 평균 비용 112만원 대비 10.7%가 되지만 최고 5대를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4%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2000년도 조사에 의하면 당시 자부담을 제외하고 월 96,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평균 시설 차량운영비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장의 만족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하여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1.6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차량운영 경우 1일 운행거리 및 월평균 소요비용

(단위: ㎞, 만원, 개소)

구분	1일 평균 운행거리	월평균비용	(수)
전체	109.8 (98.4)	151.2 (84.5)	(598)
지역
읍	98.3	146.3	(286)
면	120.1	155.5	(312)
시설유형
국공립	83.9	125.9	(107)
법인	112.5	179.0	(272)
법인외	64.1	136.2	( 17)
민간	132.6	145.1	(160)
직장	156.7	137.5	( 5)
가정	39.5	53.7	( 37)
차량대수
1대	83.9	111.9	(317)
2대	112.5	198.3	(200)
3대	64.1	243.9	( 32)
4대	132.6	279.4	( 10)
5대 이상	156.7	303.3	( 3)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O 아동의 보육시설 접근성

일부 농어촌에는 보육시설이 멀어서 오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평소에는 데려오다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 못 데려오는 아동도 있다. <표 16>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인외 시설이 아동수가 가장 많다.

〈표 16〉 보육시설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단위: %, 명)

구분	있음	있다는 경우
		평균	최소	최대
전체	29.5	8.1	1	30
지역
읍	28.9	8.0	1	30
면	30.0	8.3	1	30
시설유형
국공립	28.3	7.2	2	20
법인	34.1	8.9	1	30
법인외	31.3	9.2	3	30
민간	25.6	7.2	1	30
가정	16.2	4.2	1	10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표 17>은 정원 100% 미충족 이유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고 시설이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소수이다. 구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주변에 보육시설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43.7%로 다수를 차지하고, 보육대상 아동이 없어서 27.0%로 70.7%가 공급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 보육료 부담이 1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3.4%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이다.

이러한 응답은 읍과 면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읍 지역은 보육시설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60.0%이고 아동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10.8%인데 비해서 면은 보육시설이 많아서 30.1%, 아동이 별로 없어서 40.6%로 조사되었다. 즉,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많다는 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육료 부담은 읍 11.7%, 면 14.0%로 면이 높게 조사되었다. 시설 정원규모별로 보면 144명 이상 시설에서 시설이 많아서라는 이유를 드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표 17〉 정원 미충족 이유

(단위: %, 개소)

구분	주변에 아동이 별로 없어서	보육 시설이 많아서	보육료 부담	서비스 등을 제공 못해서	기타	계	(수)	χ2(df)
전체	27.0	43.7	12.9	3.4	12.9	100.0	(263)
지역
읍	10.8	60.0	11.7	4.2	13.3	100.0	(120)	35.3(4)**
면	40.6	30.1	14.0	2.8	12.6	100.0	(143)
시설유형
국공립	41.4	24.1	6.9	3.4	24.1	100.0	( 29)
법인	29.9	44.9	12.6	3.1	9.4	100.0	(127)
법인외	54.5	18.2	-	9.1	18.2	100.0	( 11)
민간	17.1	55.3	15.8	2.6	9.2	100.0	( 76)	35.8(20)*
직장	50.0	-	-	-	50.0	100.0	( 2)
가정	5.6	38.9	22.2	5.6	27.8	100.0	( 18)
규모
40명 이하	20.3	49.2	16.9	1.7	11.9	100.0	( 59)
41～65명	47.6	28.6	14.3	4.8	4.8	100.0	( 42)	23.3(16)
66～92명	28.1	42.1	8.8	1.8	19.3	100.0	( 57)
92～144명	25.0	45.3	15.6	1.6	12.5	100.0	( 64)
144명 이상	7.7	76.9	7.7	-	7.7	100.0	( 1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 **는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일반적으로 학기별로 교육비를 내는 교육기관과 달리 보육시설은 매달 보육비를 내기 때문에 부모나 또는 형제자매가 집에 있게 되는 날이 많은 방학기간 등에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현상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서 더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육 정원 대비 현원이 계절별로 차이를 보이는가를 조사한 결과, 반 이상인 57.5%의 시설이 계절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면 지역보다는 읍에서, 국공립, 법인보육시설보다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에서 계절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차이를 보인다는 비율이 높다. 국공립 시설이 43.9%가 차이가 있다고 한 반면에 가정보육시설은 70.3%나 되는 많은 시설이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보육시설에서 이 비율이 높은 것은 가정보육시설 이용아동이 영아가 많고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수가 줄어드는 계절은 겨울방학 기간인 12월, 1월, 2월로 보고되고 있고, 아동이 감소하는 정도는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표 18〉 현원율의 계절별 차이

(단위: %, 개소)

구분	있음	거의 없음	계	(수)	χ2(df)
전체	57.5	42.5	100.0	(598)
지역
읍	61.9	38.1	100.0	(286)	4.2(1)*
면	53.5	46.5	100.0	(312)
시설유형
국공립	43.9	56.1	100.0	(107)
법인	57.4	42.6	100.0	(272)
법인외	52.9	47.1	100.0	( 17)	13.7(5)*
민간	64.4	35.6	100.0	(160)
직장	60.0	40.0	100.0	( 5)
가정	70.3	29.7	100.0	( 3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를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④ 보육재정

O 보육료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2003년도 실제 보육료는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일부지역의 사례를 보면 연령별 평균 보육료를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보육료가 낮아진다(표 19 참조). 그러나 정부의 보육료 상한액은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고 서울특별시가 오히려 낮은 금액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표 20 참조).

보육시설에서 받고 있는 보육료를 이러한 상한액과 비교하면 대도시 국공립 및 법인은 별 차이가 없으나 그 이외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어촌 놀이방은 25만원선으로 보육료 상한액보다 약 12만원 정도를 낮게 받고 있다.

〈표 19〉 지역별 평균 보육료(2003)

(단위: 천원)

연령 구분	국공립‧법인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세 미만	216	214	201	263	243	233	288	261	252
2세	178	181	166	218	204	157	253	221	217
3～4세	120	124	114	153	152	140	177	175	161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과, 내부자료, 2003.

〈표 20〉 지역별 보육료 상한액(2003)

(단위: 천원)

연령 구분	국공립‧법인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서울	광주	경기	충북
2세 미만	214	243	243	243	338	348	348	348	362	380	372	373
2세	176	201	201	201	274	272	283	282		372
3～4세	122	125	125	125	170	169	174	169	204	204	211	205

주: 서울은 보육료가 낮아서, 광주는 놀이방이 2세 미만과 2세아를 구분하고 있어서 선정하였고, 그 이외는 임의로 선정하였음.

자료: 각 시‧도 보육 해당과, 2003.

아동 중에 보육료가 부담이 되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료 미납 아동, 시설에서 보육료를 부담해 주고 있는 아동 및 시설장이 보육료 감면 및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아동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장들의 54.1%가 주위에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있다는 경우 시설별 평균은 10.4명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면보다는 읍이 비율은 높고, 있다는 경우 평균 아동수는 면이 11.8명으로 읍 8.8명보다 높다. 시설유형별로는 법인외 보육시설이 76.5%로 가장 높고 국공립보육시설이 29.9%로 가장 낮다.

<표 21〉 보육료가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단위: %, 명, 개소)

구분	있음	있다는 경우			(수)
		평균	최소	최대
전체	54.1	10.4	1	100	(595)
지역
읍	56.9	8.8	1	50	(283)
면	51.6	11.8	1	100	(312)
시설유형
국공립	29.9	8.9	1	30	(107)
법인	55.4	11.6	1	100	(270)
법인외	76.5	8.5	2	40	( 17)
민간	65.0	10.1	1	40	(159)
직장	40.0	11.0	2	20	( 5)
가정	59.5	5.6	1	20	( 37)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다음 <표 22>는 보육료 미납 아동이 있다는 시설 비율, 시설에서 보육료를 부담하는 아동이 있는 시설 비율, 보육료 면제 및 감면을 희망하는 아동이 있는 시설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보육료 미납 아동이 있다는 시설이 85.4%, 시설에서 보육료를 부담해 주고 있는 아동이 있다는 시설이 37.0%, 그리고 보육료 감면 및 면제 희망 아동이 있다는 시설이 72.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아동이 있다는 경우에 그 수는 시설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보육료 미납 5.8명, 시설에서 부담 3.3명, 감면 및 면제 희망 11.0명이다.

지역별로는 보육료 미납은 면 지역 비율이 다소 높으나 시설부담 및 감면 면제 아동이 있다는 비율은 별 차이를 안 보인다. 그러나 시설유형별로는 보육료 미납아동 비율이 법인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에서 있다는 비율이 90%를 넘고 가장 비율이 적은 가정보육시설도 60% 수준이다.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부담하는 아동이 있다는 비율도 법인외가 52.9%로 가장 높고 법인, 민간, 직장이 40~45% 수준이며,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이 13%대로 가장 낮다. 보육료 감면 및 면제를 희망하는 아동이 있다는 비율은 법인외가 88.2%로 가장 높고 가정 56.8%로 가장 비율이 낮다.

〈표 22〉 보육료 납부가 어려운 아동이 있다는 비율

(단위: %, 명, 개소)

구분	보육료 미납	시설에서 부담	감면, 면제 희망	(수)
전체	85.4	37.0	72.9	(602)
지역
읍	82.3	36.7	72.7	(283)
면	88.1	37.2	73.1	(312)
시설유형
국공립	72.9	13.1	59.8	(107)
법인	91.9	44.8	77.6	(270)
법인외	76.5	52.9	88.2	( 17)
민간	90.6	43.4	76.3	(159)
직장	60.0	40.0	60.0	( 5)
가정	59.5	13.5	56.8	( 37)
있다는 경우 평균 (표준편차)	5.8 (5.9)	3.3 (4.0)	11.0 (13.1)	-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O 정부의 지원

농어촌 보육시설 중에서 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시설은 2.0%이고 대부분의 시설이 약간이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 항목별로 보면 일반 인건비 64.9%, 영아반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은 61.2%, 장애아보육 인건비 지원 7.0%, 차량운영비 64.7%, 교재교구비 53.8%로 조사되었고, 이외 간식비가 63.5%이다.

지역별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시설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영아보육인건비는 민간시설에서 39.4%, 가정보육시설 32.4%가 받고 있고, 교재교구비는 민간시설 83.8%, 가정보육시설 89.2%가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국공립시설도 54.2%가 받고 있다.

〈표 23〉 정부지원 비율

(단위: %, 개소)

구분	영아보육인건비	일반 인건비	장애아보육 인건비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	간식비	기타	안받음	계	(수)
전체	61.2	64.9	7.0	64.7	53.8	63.5	23.4	2.0	100.0	(598)
지역
읍	61.9	59.4	7.3	60.8	61.5	59.1	25.2	1.4	100.0	(286)
면	60.6	69.9	6.7	68.3	46.8	67.6	21.8	2.5	100.0	(312)
시설유형
국공립	68.2	97.2	6.5	84.1	54.2	72.9	41.1	-	100.0	(107)
법인	77.2	93.8	8.8	88.6	33.1	70.6	20.6	1.5	100.0	(272)
법인외	41.2	70.6	-	70.6	35.3	47.1	17.6	5.9	100.0	( 17)
민간	39.4	6.3	5.6	24.4	83.8	53.8	18.8	3.1	100.0	(160)
직장	20.0	80.0	-	20.0	20.0	40.0	-	-	100.0	( 5)
가정	32.4	8.1	5.4	10.8	89.2	37.8	18.9	5.4	100.0	( 37)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3) 보육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3절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아보육, 방과후보육, 장애아보육 및 시간연장형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프로그램, 특기교육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①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이나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고 탄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및 방과후 보육에 대한 실시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O 영아보육

본 조사 대상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 및 아동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81.1%의 시설이 영아보육을 하고 18.9%는 영아보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24〉 지역 및 시설유형별 영아보육 실시 비율

(단위: %, 개소)

구분	실시						미실시	(수)
	소계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
전체	81.1	4.3	11.3	25.4	41.3	18.4	18.9	(602)
지역
읍	82.6	5.2	9.8	21.3	23.0	23.3	17.4	(287)
면	79.6	3.5	12.7	29.2	20.3	14.0	20.3	(315)
시설유형
국공립	90.7	3.7	33.6	30.8	8.4	14.0	9.3	(107)
법인	92.4	6.5	13.1	28.7	24.0	20.0	7.6	(275)
법인외	88.2	11.8	17.6	41.2	5.9	11.8	11.8	( 17)
민간	83.9	13.7	24.2	28.0	7.5	10.6	16.1	(161)
직장	80.0	-	40.0	-	-	40.0	20.0	( 5)
가정	83.8	29.8	27.0	18.9	8.1	-	16.2	( 37)
전국(2002)	90.5	20.4	26.4	23.6	11.4	8.7	9.5	(14,873)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서문희 외, ꡔ영아보육 활성화 방안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영아를 보육하지 않는 시설 비율은 2002년도 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결과 전국 보육시설 중 9.5%의 시설이 영아를 보육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약 2배가 된다. 지역적으로는 면이 20.3%, 읍이 17.4%로 면에서 영아보육을 하지 않는 시설의 비율이 높다. 시설유형별로는 실시하는 비율이 법인,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높고 직장보육시설이 8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농어촌 보육시설 유형별 차이는 전국 보육시설 유형별 차이와 거의 유사한 차이이다.

O 방과후 보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 보육을 실시한다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 결과, 전국 보육시설 중에서 초등학생이 있다는 비율 17.0%보다는 다소 낮다(표 25 참조). 지역별로는 읍과 면이 차이가 없고,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이 19.9%로 방과후 아동을 보육하는 비율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하여 매우 높다.

〈표 25〉 방과후보육 실시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실시						미실시	계 (수)
	소계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
전체	11.1	2.8	3.8	1.8	1.5	1.2	88.9	100.0 (602)
지역
읍	11.1	3.8	4.5	1.0	1.4	0.3	88.9	100.0 (287)
면	11.1	1.9	3.2	2.5	1.6	1.9	88.9	100.0 (315)
시설유형
국공립	7.5	1.0	3.7	1.0	1.0	1.0	92.5	100.0 (107)
법인	9.1	2.2	2.5	1.5	1.8	1.1	90.9	100.0 (275)
법인외	5.9	-	-	5.9	-	-	94.1	100.0 ( 17)
민간	19.9	5.6	7.5	3.1	1.9	1.9	80.1	100.0 (161)
직장	-	-	-	-	-	-	100.0	100.0 ( 5)
가정	2.7	2.7	-	-	-	-	97.3	100.0 ( 37)
2002년 조사
전국	17.0						83.0	100.0 (14,881)
읍‧면	8.4						81.6	100.0 (1,745)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서문희 외, ꡔ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O 장애아 보육

<표 26>을 보면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중 29.6%의 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2002년도 조사보다 6.9% 포인트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2003년부터 장애아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보육 장애아동수가 증가된 데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읍 비율이 약간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직장, 법인, 민간시설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다. 그런데 장애아동 보육을 실시한다는 경우 반 이상이 보육아동수가 1명이고 1/4 정도가 2명이며, 3명 이상이 약 1/4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이 투입되는 장애아동 보육으로 보기 어렵다.

〈표 26〉 장애아동보육 실시 비율

(단위: %, 개소)

구분	실시함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수)
전체	29.6	15.6	7.1	3.2	1.2	1.8	(602)
지역
읍	31.2	16.0	8.0	4.5	0.7	1.4	(287)
면	26.3	15.2	6.3	1.9	1.6	1.9	(315)
시설유형
국공립	19.6	9.3	5.6	2.8	-	1.9	(107)
법인	34.3	16.0	9.8	4.4	2.2	0.4	(275)
법인외	23.5	17.6	5.9	-	-	-	( 17)
민간	30.6	21.7	4.3	2.5	0.6	1.9	( 50)
직장	40.0	20.0	20.0	-	-	-	( 2)
가정	5.4	2.7	2.7	-	-	-	( 2)
2002년도 조사
전국	20.6	11.9	4.7	1.9	0.8	0.3	(14,881)
읍･면	22.7	11.7	5.6	2.5	1.3	0.2	( 1,742)

자료: 본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원자료, 2002

서문희 외, ꡔ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O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

본 보육시설 조사에서 나타난 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 보육 실시비율은 야간 보육 6.8%, 시간제 보육 10.5%, 24시간 보육 1.7%, 휴일 보육 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4가지 특수보육 모두 면보다는 읍 지역이 실시비율이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4가지 보육 모두 가정보육시설, 법인외 보육시설, 민간 등 민간개인이 국공립, 법인보육시설보다 실시한다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비율은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실시비율과 비교하여 보면 야간 보육 및 휴일 보육 실시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면보다는 읍이 전반적으로 특수보육 실시 비율이 높고,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전국 보육시설통계와 마찬가지로 가정보육시설이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고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실시 비율이 가장 낮다.

〈표 27〉 특수 보육 실시율

(단위: %, 개소)

구분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수)
전체	6.8	10.5	1.7	2.7	(598)
지역
읍	8.0	14.0	2.8	3.5	(286)
면	5.7	7.4	0.6	1.9	(312)
χ2(df)		6.9(1)**	4.2(1)*	1.4(1)
시설유형
국공립	1.9	2.8	-	-	(107)
법인	4.4	4.8	0.4	1.1	(272)
법인외	11.8	17.6	5.9	5.9	( 17)
민간	9.9	16.9	3.1	5.0	(160)
직장	-	20.0	-	-	( 5)
가정	24.3	43.2	8.1	10.8	( 37)
χ2(df)		n.a.	n.a.	n.a.
2002년도 조사
전국	12.6	10.2	-	4.0	(14,881)
읍･면	7.0	9.2	-	1.8	( 1,74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 **는 p＜0.01을 의미하며, n.a.는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서문희 외, ꡔ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ꡕ,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4) 보육시설의 인력

① 인력 구성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보면 농어촌 보육시설은 전국 보육시설에 비하여 2급 보육교사가 있다는 시설의 비율은 낮고 유치원교사, 영영사, 취사부, 사무원이 있다는 시설의 비율은 높다. 이는 농어촌에 법인보육시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법인보육시설은 시설의 규모가 현원 87명 정도로 규모가 크다.

〈표 28〉 지역 및 시설유형별 직원 종류별 고용 직원이 있다는 비율

(단위: %, 개소)

구분	1급 보육 교사	2급 보육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 교사	간호 (조무)사	치료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차량운행업무	기타	(수)
전체	38.8	66.3	50.7	8.7	5.0	1.3	4.4	44.4	11.1	44.4	15.9	(14,881)
읍‧면	39.2	57.2	57.2	6.5	4.3	1.1	5.9	61.6	18.7	59.1	18.0	( 1,745)

자료: 본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표 29〉 지역별 가장 구하기 어려운 인력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1급 보육교사	16.9	18.5	15.1	17.5
2급 보육교사	24.2	23.9	14.3	22.9
유치원교사	30.2	29.9	34.2	30.5
특수교사	4.1	4.7	4.7	4.5
각종치료사	0.6	0.6	0.3	0.6
간호(조무)사	1.7	0.9	1.2	1.3
영양사	1.1	1.8	3.3	1.7
취사부	3.2	1.9	1.8	2.4
사무원	1.0	0.9	2.1	1.1
운전기사	3.4	4.9	9.5	4.8
기타	3.2	2.6	3.2	2.9
무응답	10.3	9.1	10.3	9.8
계(수)	100.0(5,659)	100.0(7,475)	100.0(1,744)	100.0(14,881)

자료: 본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표 29>는 2002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별 가장 구하기 어려운 인력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를 보면 읍‧면에서는 유치원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34.2%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운전기사가 9.5%로 응답 비율이 높다. 이러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경우 그 이유를 <표 30>을 참조해보면 읍‧면 지역에서는 자격 미비라는 비율이 높다.

〈표 30〉 지역 및 시설유형별 인력 구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개소)

구분	보수 부적절	근무 시간 부적절	자격 미비	태도‧인격 미비	연령‧결혼 상태 등 부적절	희망자 자체 없음	기타	무응답	계	(수)
전체	41.3	10.0	8.3	8.7	2.6	10.1	5.0	14.1	100.0	(14,881)
읍‧면	33.9	7.3	13.9	6.9	2.9	9.2	10.5	15.4	100.0	( 1,744)

자료: 본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표 31〉 숙식을 제공받는 보육교사

(단위: %, 개소)

구분	숙식제공교사 있음	미자격교사 있음	(수)
전체	8.2	3.0	(598)
지역
읍	7.7	2.1	(286)
면	8.7	3.8	(312)
시설유형
국공립	1.9	-	(107)
법인	7.7	1.5	(272)
법인외	17.6	-	( 17)
민간	12.5	6.3	(160)
직장	40.0	-	( 5)
가정	2.7	10.8	( 37)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2004.

한편으로 보육교사 확보 어려움으로 일부 농어촌 보육시설은 보육교사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미자격 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있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어촌 보육시설의 8.2%가 시설에 숙식을 제공하는 보육교사를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0%는 미자격 교사를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숙식을 제공하는 교사가 있다는 시설의 비율은 읍보다 면이 1% 포인트 높고 직장 법인외, 민간 보육시설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다. 미자격 교사 역시 읍보다는 면에서 그 비율이 높은데 일부 법인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주로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서 두고 있다.

② 인력 관리 및 처우

O 보육인력 자격 및 학력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어촌 보육시설 시설장 학력은 19.8%가 고등학교 학력이고 47.5%가 전문대졸이며 23.0%가 대졸이고 9.6%는 대학원 이상인데 전국 보육시설 시설장 학력 분포와 비교하여 고등학교와 전문대졸 학력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32〉 지역 및 시설유형별 시설장 학력 특성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 이상	계	(수)
전체	18.7	46.0	25.6	9.7	100.0	(14,451)
읍‧면	19.8	47.5	23.0	9.6	100.0	( 1,721)

주: 시설장 학력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본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어촌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학력은 시설장과 마찬가지로 전문대졸이 70.6%로 다수를 차지하고, 고졸 16.4%, 4년대졸 12.0%, 대학원 이상 0.8%이며, 고졸 미만도 0.2%이다. 전국 통계와 비교하면 전문대졸이 12.4% 포인트가 높고 나머지 학력 비율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다.

〈표 33〉 지역 및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학력 특성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계	(수)
전체	1.8	24.4	58.2	15.2	1.3	100.0	(33,837)
읍‧면	0.2	16.4	70.6	12.0	0.8	100.0	( 3,58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농어촌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자격은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가 51.3%로 과반수를 넘고, 1급 및 2급 보육교사가 각각 17.9%, 25.1%로 보육교사 중에서는 1급보다는 2급 보육교사의 비중이 더 크다.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도 보육교사를 하는 비율도 3.5%가 된다. 그러나 반면에 보육교사 자격이 없다는 비율도 2.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농어촌 보육교사 자격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유치원교사 자격 소유자가 많다는 점이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유치원 교사 자격 보유 보육교사가 36.1%이나 읍‧면은 51.3%로 15.2% 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표 34〉 지역 및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교사 자격 특성

(단위: %, 명)

구분	시설장	1급	2급	유치원교사	무자격	계	(수)
전체	4.8	20.8	34.3	36.1	4.1	100.0	(33,637)
읍‧면	3.5	17.9	25.1	51.3	2.2	100.0	( 3,5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원자료.

②보육교사 처우

O 보수

우리나라 보육시설 전반적으로 보육교사 처우 및 교사 지원체계가 매우 취약한데, 보육교사의 급여는 읍‧면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급여는 2002년 현재 농어촌 보육교사 평균 급여가 79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전국 평균 임금은 768,000원으로, 농어촌이 22,000원이 많다.

이러한 농어촌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10.6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국 보육교사 평균 10.6시간과 같다.

〈표 35〉 지역 및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교사 급여

(단위: %, 명, 만원)

구분	50만 이하	51～ 60만원	61～ 70만원	71～ 80만원	81～ 90만원	91～ 100만원	100만원 이상	계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7	9.7	22.7	31.6	15.4	8.0	6.9	100.0	(32,254)	76.8	18.0
읍‧면	3.1	6.0	20.8	35.4	17.9	9.0	7.8	100.0	( 3,555)	79.0	16.5

자료: 본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자료.

나.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 및 만족 여부

여기에서는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된 아동의 시설 이용실태 및 시설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살펴보며, 이를 전국수준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보육시설의 이용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아동 특성

①연령특성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 특성은 도시에 비하여 영아가 적고 유아가 많은 특성을 갖는다.

〈표 36〉 보육시설 이용아동 연령

(단위: %, 명)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직장	가정
전체
0세	0.4	1.5	0.6	1.6	1.1	0.6	4.4
만1세	7.0	6.6	4.1	9.1	5.5	7.2	17.9
만2세	18.1	16.5	14.2	20.4	16.5	17.7	31.7
만3세	25.1	24.5	25.9	22.5	25.7	27.2	22.7
만4세	23.9	25.0	27.9	23.7	24.7	26.2	13.5
만5세	20.4	22.2	23.5	18.7	22.1	19.4	7.3
만5세 이상	3.9	3.7	3.8	4.1	4.4	1.6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33,269)	(104,945)	(140,179)	(33,737)	(446,616)	(9,605)	(98,187)
농어촌
0세	0.5	0.2	0.3	0.8	0.3	0.1	1.8
만1세	4.9	3.1	3.4	6.6	3.8	3.6	19.4
만2세	14.9	15.4	13.7	17.4	12.1	13.4	34.7
만3세	26.2	26.8	26.9	23.9	27.2	27.2	18.4
만4세	26.5	30.0	27.8	28.1	26.3	27.8	15.9
만5세	24.0	22.4	25.7	21.8	26.0	25.5	7.9
만5세 이상	3.0	2.1	2.2	1.4	4.2	2.4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410)	(15,068)	(55,402)	(13,046)	(78,237)	(1,571)	(12,086)

주: 아동 연령은 3월 1일이 기준임.

자료: 본 ｢농촌 보육시설 실태 조사｣ 자료, 2004.

② 모의 취업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어촌 보육시설 602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36,649명의 아동 모의 취업상태에 있다. 이를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모의 24.5%가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39.5%가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1차 산업 이외의 기타 산업에 종사하며 29.4%는 미취업 상태이고 5.3%는 모가 부재한 것을 알수 있다. 지역별로는 면에서 취업모 비율이 높고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읍이 16.6%인데 비하여 면은 32.5%로 거의 2배가 된다. 이용하는 시설 유형별로는 취업모 비율은 국공립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의 순으로 높다. 그러나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법인 및 법인외 시설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모의 근로시간의 분포는 8시간 이하 34.9%, 9~12시간 57.5%, 13시간 이상 7.5% 로, 과반수 이상이 근로자 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7〉 보육아동 모의 취업 특성

(단위: %, 명)

구분	농업 등 1차산업	기타 산업			미취업/기타	모 부재	(수)
		전일제	시간제	가내부업
전체	24.5	25.7	8.1	5.7	29.4	5.3	(36,649)
지역
읍	16.6	28.3	8.7	6.2	33.7	4.3	(18,363)
면	32.5	23.1	7.4	5.2	25.2	6.3	(18,286)
시설유형
국공립	20.6	28.9	7.8	7.7	27.2	4.4	( 6,735)
법인	26.1	24.2	8.3	5.3	29.5	5.5	(19,766)
법인외	26.8	18.1	3.9	7.4	37.9	5.9	( 781)
민간	24.9	25.8	8.2	5.2	30.4	5.5	( 8,453)
직장	17.4	40.4	4.9	-	34.8	2.5	( 408)
가정	12.6	39.7	9.7	5.5	26.9	5.5	( 506)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 조사｣ 자료, 2004 .

〈표 38〉 취업모의 근로시간

(단위: 명, %)

구분	수	비율
8시간 이하	382	34.9
9～12시간	629	57.5
13～15시간	77	7.0
16시간 이상	5	0.5
계(수)	1,093	100.0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④ 보육료 지원 아동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비율은 36.8%로 조사되었다. 0~4세 이하 아동이 22.5%이고, 만 5세아가 12.8%이며, 장애아 무상보육 대상이 1.5%이다 이러한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보육료 지원비율 21% 수준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이다.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여서, 읍 지역이 33.6%인데 비하여 면지역은 39.8%이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법인 및 법인외 보육시설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비율이 높다.

〈표 39〉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단위: %, 명)

구분	4세 이하		만5세	장애아	계	(수)
	전액	일부
전체	5.8	16.7	12.8	1.5	36.8	(39,116)
지역
읍	5.1	14.5	12.7	1.3	33.6	(19,606)
면	6.6	18.8	12.8	1.6	39.8	(19,510)
시설유형
국공립	4.7	14.8	10.4	1.5	31.8	(6,985)
법인	6.6	17.5	1.3.3	1.4	38.8	(21,746)
법인외	8.3	25.1	10.0	5.8	49.2	(781)
민간	4.7	15.8	14.6	1.2	36.3	(8,702)
직장	2.5	10.0	7.4	2.7	22.7	(408)
가정	4.3	14.6	2.0	1.0	21.9	(494)

주: 아동 연령은 3월 1일이 기준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실태 조사｣ 자료, 2004.

2)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 실태

농어촌 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통하여 이용 시설의 특성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통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육시설 이용 양상

O 이용 보육시설 소재지

아동이 이용하는 농어촌 보육시설의 소재지는 거주지와 같은 동‧읍‧면에 위치한 비율이 81.0%,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내 다른 동‧읍‧면은 16.7%, 그리고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는 2.3%로 시설의 대다수가 거주지와 같은 동‧읍‧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19.0%의 아동은 보육시설 접근성이 낮다.

이와 같은 시설의 위치는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거주지와 다른 동‧읍‧면이나 다른 시‧군‧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읍보다 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높다. 이는 읍보다 면에 거주하는 아동이 시설 이용상 불편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세 이상 아동보다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거주지와 다른 동‧읍‧면이나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시설유형이 법인 외나 국공립 및 민간인 경우 타 유형보다 거주지와 동일한 동‧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거주지와 다른 동‧읍‧면이나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서 접근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40〉 지역, 아동특성 및 시설유형별 거주지와 보육시설 소재지

(단위: %, 명)

구분	거주지와 같은 동‧읍‧면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내 다른 동‧읍‧면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	계	(수)	χ2(df)
전체	81.0	16.7	2.3	100.0	(1,918)
거주지역
읍	84.4	15.1	0.4	100.0	( 899)	30.1(2)**
면	78.0	18.1	3.9	100.0	(1,019)
아동연령
2세 미만	80.0	15.0	5.0	100.0	( 60)	7.7(6)
2세	81.1	17.2	1.8	100.0	( 227)
3～5세	80.7	16.7	2.6	100.0	(1,384)
6세 이상	85.8	13.7	0.5	100.0	( 219)
시설유형
국공립	82.3	16.5	1.2	100.0	( 407)	n.a.
법인	80.5	16.5	3.0	100.0	( 943)
법인 외	89.5	8.8	1.8	100.0	( 57)
민간	81.9	15.7	2.4	100.0	( 381)
직장	76.5	23.5	-	100.0	( 17)
가정	73.1	25.8	1.1	100.0	( 93)

주: 1)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2)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하며, n.a.는 자료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O 이용시간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시간은 평균 7.4시간이다. 이는 전국 보육시설 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인 7.2시간에 비해 약간 더 길다. 분포상으로는 7~9시간 미만이 42.7%로 가장 높고, 다음은 5~7시간 미만이 30.3%, 9~11시간이 24.6%이며, 5시간 미만이나 12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비율은 2.4%이다.

〈표 41〉 아동 및 모의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단위: %, 시간)

구분	5시간 미만	5～7시간 미만	7～9시간 미만	9～11시간	12시간 이상	계 (수)	χ2(df)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6	30.3	42.7	24.6	0.8	100.0 (1,933)		7.4	1.6
지역
읍지역	1.7	29.9	38.2	29.4	0.9	100.0 ( 906)	24.5(5)**	7.5	1.7
면지역	1.6	30.7	46.7	20.4	0.7	100.0 (1,027)		7.3	1.5
아동연령
2세 미만	-	8.5	28.8	57.6	5.1	100.0 ( 59)		8.5	2.9
2세	1.3	18.1	38.5	41.2	0.9	100.0 ( 226)	n.a.	8.0	1.7
3～5세	1.6	32.6	43.6	21.9	0.3	100.0 (1,395)		7.3	1.6
6세 이상	1.4	35.6	48.6	13.5	0.9	100.0 ( 222)		7.1	1.4
모의 직업
1차산업	0.7	27.2	51.7	19.4	1.1	100.0 ( 453)		7.4	1.4
1차산업 겸업	1.4	22.2	45.8	29.2	1.4	100.0 ( 72)	n.a	7.7	1.7
기타 직종	1.4	19.8	38.7	39.1	0.9	100.0 ( 555)		7.9	1.7
미취업(주부)	2.0	47.4	36.7	13.8	-	100.0 ( 196)		6.8	1.5
시설유형
국공립	2.4	32.5	47.8	17.2	-	100.0 ( 412)		7.1	1.4
법인	0.7	30.7	45.6	22.6	0.4	100.0 ( 946)		7.4	1.5
법인외	5.3	24.6	42.1	28.1	-	100.0 ( 57)	n.a	7.6	1.9
민간	1.8	30.0	35.7	31.3	1.3	100.0 ( 387)		7.5	1.8
직장	-	35.3	35.3	5.9	23.5	100.0 ( 17)		7.9	2.7
가정	4.3	14.0	24.7	54.8	2.2	100.0 ( 93)		8.4	2.0

주: 1)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2) **는 통계적 유의고 p<.0.01을 의미하며, n.a.는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O 기관 임소 연령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입소연령은 만 2세 미만이 22.8%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만 2세 이후의 분포로 평균연령은 2.3세로 나타난다.

〈표 42〉 아동연령별 입소 연령

(단위: %, 명, 세)

입소연령	2세 미만	2세	3～5세	6세 이상	전체
1세 미만	54.2	10.2	5.7	5.4	7.7
2세 미만	45.8	49.6	9.7	5.4	15.1
2～3세 미만		40.3	35.0	18.8	32.7
3～4세 미만			35.6	28.7	29.4
4～5세 미만			12.0	23.8	11.5
5～6세 미만			2.0	13.9	3.1
6세이상				4.0	0.5
계(수)	100.0( 59)	100.0(226)	100.0(1,397)	100.0( 223)	100.0(1,905)
평균연령	0.5	1.3	2.4	3.2	2.3
표준편차	0.5	0.6	1.1	1.5	1.2

주: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세 미만 아동의 입소연령은 1세 미만이 54.2%, 2세 미만은 45.8%이고, 2세아는 2세 미만에 입소한 비율이 59.8%이고, 2세 이후가 40.3%로 평균연령은 각각 0.5세, 1.3세이다. 3~5세아의 입소연령은 대부분이 만 2세 이후로 평균연령은 2.4세이며, 6세 이상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연령은 만 3세 이후가 70.4%로 평균연령은 3.2세이다.

O 이용기간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어촌 보육시설의 이용 기간은 전체 평균이 17.9개월이다. 분포상으로는 6개월 미만이 6.3%, 6~12개월 미만이 38.5%, 12~24개월 미만이 30.7%, 24개월 이상이 24.6%이다. 이용기간은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길다. 평균 이용기간으로 비교하면 2세 미만 7.5개월, 2세 9.6개월, 3~5세 17.7개월, 6세 이상 평균 30.4개월이다.

전국 보육시설의 평균 이용기간은 10.8개월, 영아는 5.0개월, 유아 12.3개월, 초등학생은 11.2개월로 농어촌 보육시설이 전국보다 이용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농어촌에 보육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고, 대체기관의 설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3〉 아동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기간

(단위: %, 명, 개월)

이용기간	2세 미만	2세	3～5세	6세 이상	전체	χ2(df)
3개월 미만	20.3	8.7	1.3	0.9	2.7	451.2(15)**
3～6개월 미만	11.9	10.5	2.7	-	3.6
6～12개월 미만	55.9	59.4	38.6	11.6	38.5
12～18개월 미만	6.8	7.8	6.9	0.9	6.3
18～24개월 미만	3.4	10.0	27.5	24.7	24.4
24개월 이상	1.7	3.7	23.1	61.9	24.6
계(수)	100.0( 59)	100.0( 219)	100.0(1,355)	100.0( 215)	100.0(1,848)
평균기간	7.5	9.6	17.7	30.4	17.9
표준편차	6.4	6.1	10.6	13.6	11.8

주: 1)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2)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② 보육시설 이용 및 선택이유

O 이용 이유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가 64.8%로 가장 높고, 집에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27.3%이고, 집에서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5.8%, 기타 및 다른 사람들이 다 보내서가 각각 1.7%, 0.3%이다.

〈표 44〉 이용모 및 아동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만 키우기가 힘이 들어서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보내서	기타	계 (수)
전체	27.3	5.8	64.8	0.3	1.7	100.0 (1,936)
거주지역
읍	29.5	5.5	63.2	0.4	1.3	100.0 ( 907)
면	25.4	6.1	66.3	0.2	2.0	100.0 (1,029)
아동연령
2세 미만	66.7	6.7	25.0	-	1.7	100.0 ( 60)
2세	52.4	9.3	35.7	-	2.6	100.0 ( 227)
3～5세	22.8	6.0	69.2	0.3	1.7	100.0 (1,394)
6세 이상	17.0	1.8	79.8	0.9	0.4	100.0 ( 223)
모의 직업
1차산업	28.2	5.7	64.3	-	1.8	100.0 ( 454)
1차산업 겸업	27.8	9.7	58.3	1.4	2.8	100.0 ( 72)
기타 직종	43.8	4.8	50.1	-	1.3	100.0 ( 557)
미취업	6.1	6.6	84.2	0.5	2.6	100.0 ( 196)
가구소득(연평균)
500만원 미만	30.3	6.9	59.4	1.1	2.3	100.0 ( 175)
500～1000만원 미만	27.1	6.8	64.0	0.3	1.8	100.0 ( 336)
1000～1500만원 미만	25.9	7.3	64.4	-	2.4	100.0 ( 382)
1500～2000만원 미만	25.6	3.1	69.1	0.6	1.5	100.0 ( 324)
2000～3000만원 미만	25.6	6.0	67.6	0.3	0.5	100.0 ( 383)
3000만원 이상	31.6	4.5	61.7	-	2.3	100.0 ( 266)

주: 1)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따라서 농어촌의 보육시설 이용자는 자녀발달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자녀를 돌봐줄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읍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면지역보다 집에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 비율이 높고, 면지역은 읍지역보다 집에서만 키우기가 힘들어서와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인다. 아동연령이 낮을수록 집에서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또는 집에서만 키우기가 힘이 들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 이용한다.

전반적으로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비율이 높은데, 직종별로 농‧어업‧축산업‧임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1차산업 및 기타 직종과 겸업하는 경우는 집에서만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직업에 비해 높고,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집에서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로 나타난다. 즉, 농업 종사자는 일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집에서 봐 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시설에 보낸다는 비율이 낮다. 소득계층은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집에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취업모의 근로시간별로는 15시간 이상은 수가 적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데 일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낸다는 비율이 높다.

〈표 45〉 모의 근로시간별 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근로시간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만 키우기 힘 들어서	자녀의 발달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보내서	기타	계(수)
전체	27.3	5.8	64.8	0.3	1.7	100.0(1,936)
8시간 이하	38.8	4.5	55.4	0.3	1.0	100.0( 381)
9～12시간	39.0	4.9	54.8	-	1.3	100.0( 628)
13～15시간	37.7	7.8	49.4	-	5.2	100.0( 77)
15시간 이상	20.0	20.0	60.0	-	-	100.0( 5)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③보육료

O 월 평균 보육료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03년도 기준으로 2세 미만 243,000원, 2세아 201,000원, 3세 이상아 125,000원이다. 민간보육시설 보육비용 상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표 46>는 2003년 10월 기준으로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납부하는 월 평균 보육료를 이용모, 아동 및 시설특성별로 제시한 것이다.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면제 및 감면 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월 평균 보육비용은 116,700원이고, 보육료 면제 및 감면 아동을 제외한 일반아동의 월 평균 보육비용은 133,200이다.

아동의 월 평균 보육비용은 읍지역은 전체 아동이 127,700원, 일반아동이 140,000원이고 면지역이 전체아동 106,600원, 일반아동이 125,200원으로 읍보다 면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보육료 면제 및 감면을 받는 아동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일반아동의 보육료도 읍보다 면지역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연령별로 보면 2세 미만 186,100원, 2세 164,600원, 3~6세 미만 126,200원, 6세 이상 119,100원으로 이를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와 비교하면 2세 미만과 2세인 영아의 보육료는 정부단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납부하며, 3세 이상인 유아는 정부단가보다 약간 높은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유아는 민간보육시설의 상당수가 민간보육시설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보육비용이 높은 영아는 실제 정부단가보다 낮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농어촌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으로 인한 이용률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짐작된다.

〈표 46〉 이용모 및 아동특성별 월 평균 보육료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아동			일반아동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
전체	116.7	43.5	(1,632)	133.2	36.6	(1,139)
지역
읍	127.7	43.0	( 783)	140.0	37.4	( 611)
면	106.6	41.5	( 849)	125.2	33.8	( 528)
아동연령
2세 미만	172.0	71.7	( 54)	186.1	67.6	( 40)
2세	144.6	50.6	( 211)	164.6	41.8	( 150)
3～6세 미만	111.0	36.4	(1,233)	126.2	28.4	( 859)
6세 이상	101.8	39.6	( 109)	119.1	22.9	( 78)
가구소득(월평균)
500만원 미만	101.5	41.6	( 103)	130.9	34.5	( 52)
500～1000만원 미만	93.5	41.1	( 258)	130.0	31.2	( 94)
1000～1500만원 미만	107.5	41.0	( 305)	130.8	32.7	( 166)
1500～2000만원 미만	123.1	41.7	( 279)	135.1	36.0	( 216)
2000～3000만원 미만	127.2	41.4	( 365)	131.2	38.1	( 323)
3000만원 이상	135.8	39.8	( 263)	137.8	39.3	( 249)
시설유형
국공립	104.5	37.9	( 348)	120.5	29.4	( 249)
법인	111.0	36.5	( 766)	126.3	30.2	( 506)
법인외	118.1	47.5	( 43)	139.9	37.2	( 29)
민간	130.2	48.6	( 353)	146.5	39.0	( 258)
직장	91.9	58.3	( 14)	151.6	37.2	( 5)
가정	161.5	52.8	( 90)	169.7	49.1	( 79)

주: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시설유형별로는 전체아동과 일반아동의 월 평균 보육료는  국공립시설이 각각 120,500원, 104,500원, 법인보육시설 각각 126,300원, 111,000원, 법인외 보육시설 각각 139,900원, 118,100원, 민간보육시설은 각각 146,500원, 130,200원, 가정보육시설은 169,700원, 161,500원이다. 따라서 전체아동과 일반아동의 월 평균 보육료는 모두 국립보육시설, 법인시설, 법인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순으로 저렴하다.

가구소득은 연간 가구소득이 500~1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제외하고 대체로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전체아동의 보육료 수준이 낮았으나, 일반아동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아동수 및 연령 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아동연령 및 보육료 지원여부별로 월 평균 보육비용을 보면, 보육료 면제 아동은 월 평균 보육비용으로 24,400원, 보육료 감면 아동은 79,400원, 일반아동은 133,000원을 납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아동 및 보육료 감면여부별 월 평균 보육료

(단위: 천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응답수)
2세 미만	172.0	71.7	50.0	450.0	( 54)
면제	-	-	-	-	( -)
감면	131.5	70.0	50.0	300.0	( 14)
일반	186.1	67.6	70.0	450.0	( 40)
2세	144.6	50.6	23.0	310.0	( 211)
면제	-	-	-	-	( -)
감면	95.0	34.2	23.0	160.0	( 60)
일반	164.6	41.8	75.0	310.0	( 150)
3～5세	111.0	36.4	10.0	295.0	(1,233)
면제	14.3	7.2	10.0	25.0	( 4)
감면	76.0	26.0	15.0	180.0	( 365)
일반	126.2	28.4	45.0	295.0	( 859)
6세 이상	101.8	39.6	5.0	200.0	( 109)
면제	31.2	41.5	5.0	115.0	( 6)
감면	62.1	35.2	10.0	150.0	( 24)
일반	119.1	22.9	70.0	200.0	( 78)
전체	116.7	43.5	5.0	450.0	(1,632)
면제	24.4	32.4	5.0	115.0	( 10)
감면	79.4	31.9	10.0	300.0	( 463)
일반	133.0	36.4	45.0	450.0	(1,127)

주: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이는 전국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지원별 보육비용 수준과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 경향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전국의 보육료 면제아동의 월 평균 보육비용은 20,200원, 보육료 감면아동은 108,200원, 일반아동은 160,000원으로 농어촌의 면제아동의 보육료는 전국보다 약간 높으나, 감면 및 일반아동의 보육료 수준은 낮다.

보육료 이외에 추가부담을 보면 보육료 면제아동은 2세 이하는 추가로 납부비용이 없고, 3~5세는 14,300원을 납부하며, 보육료 감면아동은 2세 미만은 131,500원, 2세는 95,000원, 3~5세는 76,000원으로 보육료는 지원대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아동의 월 평균 보육료는 2세 미만은 186,100원, 2세는 164,600원, 3~5세는 126,200원이며, 보육료의 표준편차는 2세 이하가 3~5세에 비해 커서 2세 이하의 보육비용의 시설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보육료 부담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료에 대해 응답자 중 너무 비싸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비율은 4.8%이고, 대체로 부담이 되는 편이라는 비율은 34.3%,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8.2%, 기타 2.7%로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의 39.1%는 보육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국 보육시설 이용자의 보육료에 대한 의견은 부담이 된다는 비율이 42.3%, 적당하다는 비율이 51.3%로 농어촌의 이용자가 전국에 비해 보육료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시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보육비용에 비하여 읍‧면지역이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농어촌에 법인 보육시설이 많아서 보육료가 낮고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많다는 점과도 관련 있다고 하겠다.

읍과 면은 읍지역의 이용자가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읍지역은 보육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40.1%이고 면지역은 각각 38.1%이다.

아동연령별로는 보육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2세 미만 보호자인 경우 42.1%, 2세 보호자 40.9%, 3~5세 보호자는 39.2%, 6세 이상 아동의 보호자는 29.7%로 보육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크다. 이는 총 보육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법인외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이용자의 보육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이나 법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의 보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직장보육시설은 실수가 적어 의미가 적다.

〈표 48〉 지역 및 아동특성별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상당히 부담	대체로 부담	적당한 편	기타	계(수)	χ2(df)
전체	4.8	34.3	58.2	2.7	100.0(1,655)
지역
읍	5.3	34.8	57.2	2.7	100.0( 792)	1.3(3)
면	4.3	33.8	59.1	2.8	100.0( 863)
아동연령
2세 미만	8.8	33.3	56.1	1.8	100.0( 57)	12.7(9)
2세	6.6	34.3	54.9	4.2	100.0( 213)
3～5세	4.2	35.0	58.2	2.6	100.0(1,251)
6세 이상	5.6	24.1	68.5	1.9	100.0( 108)
시설유형
국공립	2.5	22.7	71.4	3.4	100.0( 353)
법인	5.1	37.6	54.3	3.0	100.0( 779)
법인외	7.0	32.6	55.8	4.7	100.0( 43)	n.a.
민간	6.8	38.1	53.4	1.7	100.0( 354)
직장	-	50.0	50.0	-	100.0( 16)
가정	2.2	33.7	63.0	1.1	100.0( 92)

주: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n.a.는 자료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O 보육료 지원 대상자 특성

정부는 저소득층 만5세아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인 장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모‧부자 가정 아동은 면제하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응답자 중 보육료 면제 대상자는 14.8%, 감면대상자는 25.2%로 40.1%가 보육료 지원대상자인데, 이는 시설조사에서 산출된 시설 이용아동 중 보육료 지원대상자 비율 36.8%보다는 다소 높다.

여기에서는 이들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아동 및 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비율은 2세 미만 30.0%, 2세아 33.2%, 3~5세아 37.3%, 6세 이상 64.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보육료가 비싼 2세 이하의 경우 지원 비율이 낮아서 영아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또한 아동 모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비율은 55.2%, 1차 산업 및 기타 직종 겸업인 경우 29.2%, 기타 직종은 26.9%, 미취업인 주부는 36.9%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농‧어업‧축산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1.5~2.1배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차 산업 종사자의 빈곤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49〉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및 모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면제	감면	혜택 없음	계 (수)	χ2(df)
전체	14.8	25.2	59.9	100.0 (1,929)
아동연령
2세 미만	5.0	25.0	70.0	100.0 ( 60)	292.8(6)**
2세	6.2	27.0	66.8	100.0 ( 226)
3～5세	10.5	26.8	62.7	100.0( 1,389)
6세 이상	52.7	11.7	35.6	100.0 ( 222)
모의 직업
1차산업	16.6	38.6	44.8	100.0 ( 453)	91.2(6)**
1차산업 겸업	9.7	19.4	70.8	100.0 ( 72)
기타 직종	8.8	18.1	73.1	100.0 ( 554)
미취업(주부)	15.4	21.5	63.1	100.0 ( 195)

주: 1)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2)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하며, n.a.는 자료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또한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농어촌 보육료 지원대상의 유형을 나타내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비율이 9.0%, 모‧부자 가정 자녀 2.8%, 기타 저소득층 60.7%, 만5세아 무상 보육대상자 19.7%, 기타 7.9%로 지원대상의 대다수가 기타 저소득층과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자에 해당되고 있다.

보육료 감면 유형은 연령별로는 2세 이하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층인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고 6세 이상아의 보호자는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자인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비싼 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 2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보호자는 생활상의 어려움까지도 예상되어 보육시설 이용상의 이중 삼중의 부담이 짐작된다. 또한 모의 직업이 농‧어업‧축산업‧임업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기타 저소득층인 비율이 높고, 1차 산업 및 기타 직종을 겸업하는 경우는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자인 비율이 높으며, 미취업인 주부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비율이 높다.

〈표 50〉 아동 및 모의 특성별 보육료 감면 유형

(단위: %,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부자 가정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	기타	계(수)
전체	9.0	2.8	60.7	19.7	7.9	100.0(758)
연령
2세 미만	11.1	-	77.8	-	11.1	100.0( 18)
2세	16.0	-	76.0	-	8.0	100.0( 75)
3～5세	9.3	3.6	67.1	11.2	8.9	100.0(507)
6세 이상	3.5	1.4	28.4	62.4	4.3	100.0(141)
모의 직업
1차산업	8.6	1.2	66.8	18.4	4.9	100.0(244)
1차산업 및 기타 직종 겸업	5.0	5.0	55.0	30.0	5.0	100.0( 20)
기타 직종	6.1	4.1	60.5	15.0	14.3	100.0(147)
미취업(주부)	15.5	-	64.8	16.9	2.8	100.0( 71)

주: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3) 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 및 욕구

제3절에서는 농어촌 보육시설 선택사유 및 항목별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보육시설 이용여부 및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향후 욕구를 파악하자 하였다.

① 보육시설 선택사유

전체적으로 원장과 교사를 믿을 수 있어서 선택한 비율이 44.1%로 가장 높고, 보육시설의 시설 설비 및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비율은 13.0%, 집에서 가까워서 11.6%이고, 이외에도 교육내용이 좋아서, 일찍부터 늦게까지 맡길 수 있어서, 주변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보육료가 저렴해서 선택하고 있다.

읍‧면 지역별 차이는 ‘읍지역의 보호자는 교육내용이 좋아서’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은 일찍부터 늦게까지 맡길 수 있어서’, 주변시설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선택 사항으로 읍지역의 보호자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반면, 면지역은 이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있어서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보호자가 상당히 보육시설 공급상의 제한을 받고 있음이 짐작된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 보호자는 집과의 거리, 이용시간을 고려하는 반면, 3세 이상의 보호자는 교육내용의 질적인 면을 선택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모의 직업별 차이는  1차산업 겸업하는 보호자는 집에서 가까워서 선택한 비율이 높으며, 미취업인 아동 모는 시설설비 및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집에서 가까워서 및 교육내용이 좋기 때문에 선택한 비율이 높다.

〈표 51〉 특성별 보육시설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집에서 가까워서	믿을 수 있어서	늦게까지 맡길 수 있어서	시설설비, 분위기가 좋아서	다른 것이 마땅치 않아서	보육료가 저렴해서	교육 내용이 좋아서	기타	계(수)	χ2(df)
전체	11.6	44.1	8.8	13.0	7.1	3.1	9.9	2.4	100.0(1,927)
거주지역
읍	10.6	46.6	7.5	13.4	4.7	3.0	11.4	2.8	100.0( 903)	26.7(7)**
면	12.5	41.8	10.0	12.7	9.3	3.1	8.6	2.1	100.0(1,024)
아동연령
2세 미만	8.3	43.3	18.3	10.0	13.3	3.3	1.7	1.7	100.0( 60)	49.2(21)**
2세	15.5	43.8	11.9	15.5	4.9	2.7	2.7	3.1	100.0( 226)
3～5세	11.0	43.7	8.3	12.7	7.7	3.0	11.3	2.5	100.0(1,386)
6세 이상	12.6	47.1	4.5	13.9	4.5	4.0	11.7	1.8	100.0( 223)
모의 직업
1차산업	10.8	38.5	12.4	11.5	11.7	2.9	10.0	2.2	100.0(4 52)	42.3(21)**
1차산업 겸업	12.7	53.5	8.5	9.9	5.6	-	8.5	1.4	100.0( 71)
기타 직종	11.5	43.8	10.1	14.0	6.5	2.7	8.3	3.2	100.0( 557)
미취업(주부)	12.8	43.1	3.6	15.9	5.6	5.6	12.3	1.0	100.0( 195)
시설유형
국공립	10.0	40.6	7.1	16.8	8.8	6.1	8.3	2.4	100.0( 411)
법인	12.0	44.2	9.2	12.0	7.7	2.1	10.9	1.9	100.0( 939)
법인외	1.8	42.1	3.5	19.3	10.5	8.8	12.3	1.8	100.0( 57)	n.a.
민간	13.9	43.3	9.3	12.4	5.2	1.3	10.8	3.9	100.0( 388)
직장	23.5	23.5	41.2	-	-	5.9	5.9	-	100.0( 17)
가정	11.7	57.4	10.6	8.5	3.2	3.2	3.2	2.1	100.0( 94)

주: 1)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2)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하며, n.a.는 자료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 및 법인외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원장과 교사의 신뢰, 시설설비 및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교육내용이 좋아서 보육시설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반면, 직장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자는 일찍부터 늦게까지 맡길 수 있어서, 집에서 가까워서, 원장과 교사의 신뢰 때문에 선택한 비율이 높아서 시설유형별로 선택이유가 다르게 나타난다.

②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교사자질, 시설설비, 보육비용, 운영시간, 아동건강관리, 급간식, 안전관리, 부모교육 상담 등 부모서비스, 인지 탐구 등 교육 프로그램의 9개 항목에 대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농어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 비율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교사자질이 90.2%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급간식 82.5%, 아동건강관리 81.9%, 운영시간 81.5%, 안전관리 80.3%, 인지 탐구 등 교육프로그램 78.3%, 시설설비 67.3%, 부모교육 등 부모서비스 65.2%, 보육비용 54.9% 등의 순이다. 평균점수는 교사자질 4.3점, 급간식 및 아동건강관리 각 4.1점, 운영시간, 안전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각 4.0점, 시설설비 및 부모서비스 각 3.8점, 보육비용 3.6점 등으로 만족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비롯하여 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리, 운영시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비하여 시설환경 및 보육료 그리고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 이용부모의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수)	평균
교사자질	36.2	54.0	9.6	0.2	-	100.0 (1,918)	4.3
시설설비	16.2	51.1	29.4	2.8	0.4	100.0 (1,916)	3.8
보육비용	14.8	40.1	38.0	6.0	1.1	100.0 (1,918)	3.6
운영시간	22.4	59.1	15.9	2.5	0.2	100.0 (1,917)	4.0
아동건강관리	24.3	57.6	17.5	0.5	0.1	100.0 (1,917)	4.1
급간식	28.0	54.5	16.3	1.0	0.1	100.0 (1,916)	4.1
안전관리	23.8	56.5	18.5	1.1	0.1	100.0 (1,915)	4.0
부모서비스	17.8	47.4	31.9	2.8	0.2	100.0 (1,914)	3.8
교육 프로그램	21.3	57.0	20.5	1.0	0.1	100.0 (1,914)	4.0

주: 평균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③ 보육시설 이용 욕구

O 계속 이용 의사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보육시설의 이용 욕구를 살펴보면,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84.8%는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9.1%는 조만간 그만 둘 예정으로 응답하였으며, 6.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대다수가 현재의 시설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표 53〉 아동특성별 보육시설 향후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속 보냄	그만 둘 예정	잘 모르겠음	계	(수)	χ2(df)
전체	84.8	9.1	6.1	100.0	(1,921)
지역
읍	85.3	8.6	6.1	100.0	( 902)	0.4(2)
면	84.4	9.4	6.2	100.0	(1,019)
아동연령
2세 미만	91.7	1.7	6.7	100.0	( 60)	80.1(6)**
2세	92.0	3.1	4.9	100.0	( 225)
3～5세	85.5	7.9	6.6	100.0	(1,388)
6세 이상	70.8	24.5	4.6	100.0	( 216)
모의 직업
1차산업	84.5	10.6	4.9	100.0	(452)	4.5(6)
1차산업 겸업	84.7	6.9	8.3	100.0	( 72)
기타 직종	86.4	8.6	5.0	100.0	(557)
미취업(주부)	84.7	8.2	7.1	100.0	( 196)
보육료 지원 대상
면제	76.9	18.5	4.6	100.0	(281)	47.2(4)**
감면	89.9	5.2	5.0	100.0	(483)
일반	84.6	8.5	6.9	100.0	(1,146)

주: 1) 아동연령는 10월 말 기준임.

2)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하며, n.a.는 자료의 특성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합함을 의미함.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지역별로는 읍 지역의 이용자는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85.3%, 조만간 그만 둘 예정이라는 비율이 8.6%이고, 면 지역은 각각 84.4%, 9.4%로 읍 지역의 이용자가 면보다 계속 이용하려는 의사가 높다. 아동연령에 따른 계속 이용 여부는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2세 미만 보호자의 현 시설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91.7%, 조만간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1.7%, 2세 보호자는 각각 92.0%, 3.1%, 3~5세 보호자는 각각 85.5%, 7.9%, 6세 이상 보호자는 각각 70.8%, 24.5%로 조사되어 보육시설의 이용 이유는 대리보호로서의 중요도가 높은 연령인 어린 아동을 가진 보호자일수록 계속 이용하려는 의지가  높다.

모의 직업이 기타 직종, 1차 산업 및 기타 직종 겸업 및 주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순으로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려는 비율이 높아서, 기타 직종 종사자가 1차 산업 종사자보다 대리보호 욕구가 큼을 나타냈다. 보육료 지원여부별 계속 이용 비율은 보육료를 감면 받는 이용자, 일반 이용자, 보육료 면제 이용자 순으로 높았다. 면제자의 겨우는 만 5세아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형태에 따른 보육시설의 계속 이용비율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부모와 함께 사는 일반가족에 비해 편부 및 편모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 아동인 경우 높은 편이다. 이는 보육시설의 이용 이유가 집에서 봐 줄 사람이 없어서 보낸다는 비율이 높은 순서와 같다. 또한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현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시설의 만족도 및 필요도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O 중단 이유

농어촌 보육시설의 이용 부모 중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6%가 보육료 부담으로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29.3%는 다른 시설에 보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현재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상당수가 이용부모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여 다른 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일부 보육비용의 부담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읍지역 이용자의 현 보육시설 이용의 중단 이유는 보육료 부담이 2.6%, 다른 곳에 보내겠다는 비율은 34.6%, 기타는 62.8%이고, 면지역 이용자는 각각 6.3%, 25.0%, 68.8%로 보육료 부담은 면지역 이용자의 비율이 높고, 다른 시설에 보내려는 비율은 읍지역 이용자가 높다.

<표 54>에 따르면 아동 연령별로 중단이유는 차이를 보인다. 비교적 보육시설의 대리보호 필요도가 높은 2세 이하 보호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보육료 부담 때문인 비율이 높고, 3~5세 보호자는 다른 시설에 보내려는 비율이 높으며, 5세 이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의 필요도가 떨어지는 6세 이상 보호자는 이외의 다른 이유로 중단하려는 비율이 높다.

〈표 54〉 지역 및 아동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중단 이유

(단위: %, 명)

구분	보육료 부담으로 집에서 돌보려고	다른 곳에 보내려고	기타	계	(수)
전체	4.6	29.3	66.1	100.0	(177)
지역
읍	2.6	34.6	62.8	100.0	( 78)
면	6.3	25.0	68.8	100.0	( 96)
아동연령
2세 미만	-	-	100.0	100.0	( 1)
2세	28.6	28.6	42.9	100.0	( 7)
3～5세	5.5	42.7	51.8	100.0	(110)
6세 이상	-	3.8	96.2	100.0	( 59)

주: 아동 연령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표 55>은 가족, 모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먼저 보육료 면제자는 다른 지원대상자에 비하여 보육료 부담 및 기타 이유로 중단하려는 비율이 높고, 감면 이용자는 보육료 부담 때문과 다른 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는 보육료 면제자의 경우 보육비용 외에 만5세아 등 아동연령에 따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보육료 감면자의 경우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이 현실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모의 직업 및 가족형태별로 중단 이유는 일정한 비율을 보이지 않는다. 일부 소득층에서는 중단 이유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다른 소득층에 비해 보육료 부담 때문인 비율이 높다.

〈표 55〉 모 및 가족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중단 이유

(단위: %, 명)

구분	보육료 부담으로 집에서 돌보려고	다른 곳에 보내려고	기타	계(수)
전체	4.6	29.3	66.1	100.0(177)
보육료 지원 대상
면제	1.9	1.9	96.2	100.0( 52)
감면	12.0	32.0	56.0	100.0( 25)
일반	4.1	43.3	52.6	100.0( 97)
모의 직업
1차산업	4.2	29.2	66.7	100.0( 48)
1차산업 및 기타 직종 겸업	-	40.0	60.0	100.0( 5)
기타 직종	6.3	37.5	56.3	100.0( 48)
미취업(주부)	-	18.8	81.3	100.0( 16)
가구소득(연평균)
500만원 미만	14.3	28.6	57.1	100.0( 14)
500～1000만원 미만	-	22.2	77.8	100.0( 27)
1000～1500만원 미만	5.7	20.0	74.3	100.0( 35)
1500～2000만원 미만	6.5	25.8	67.7	100.0( 31)
2000～3000만원 미만	-	44.8	55.2	100.0( 29)
3000만원 이상	3.6	28.6	67.9	100.0( 28)

자료: 본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 2004.

8.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위에서 언급했던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결과를 근거로 농어촌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어촌의 민간보육시설(법인, 단체, 개인)과 놀이방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보완하여 기존에 설립된 보육시설의 이용율을 높혀야 할 것이며,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원아모집 등 보육 운영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요자 중심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은 보육시설 및 영·유아 정원을 증원시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재 설립된 시설의 이용율을 100% 가까이 올리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 또한 농어촌의 보육시설은 도시보다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비율로 수행하고 있고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원아모집 등 보육 운영관리의 제반 사항들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으로 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보완할 수 있는 행정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지원은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특별재정 활용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시설 유형에 따라 개보수 혹은 교재 교구 구입 등 우선적으로 활용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농어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재정 지원이 있을 경우, ‘특정 목’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특정 항’ 만을 지정하고 하위 영역인 ‘목’은 시설장이 신축성 있게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면 더욱 융통성 있는 재정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농어촌 민간 개인 보육시설과 놀이방을 영·유아의 통원 거리, 보육시간, 또는 보육프로그램 등을 근거로 수요 영·유아를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근접한 지역을 행정적으로 구분하여 공동으로 원아를 모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조건과 부합하는 적절한 보육시설을 선택하고 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방법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 수가 시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보육대상 연령별 인구소재 등 보육수요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 보육시설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의 규모의 재구성 혹은 이동 보육시설 등 다각도에서 농촌 보육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운영 측면에서도 부모들은 차량 운행을 가장 높은 불만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등하원시간의 효율적 관리 뿐 아니라, 인접한 보육시설끼리 공동으로 원아를 모집하고 원거리에 있는 영·유아의 경우 최소 시간이 소요되는 보육시설에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특성 뿐 아니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프로그램 그리고 보육종사자간의 교류 및 소집단의 자체 보수교육을 통해 보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구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농어촌 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제를 도입하는 등 인건비 현실화를 통한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들도 보육시설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요건을 보육교사로 응답한 바 있다. 부모의 이러한 반응은 전문성이 높은 보육교사가 곧 농어촌 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농어촌의 보육교사는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와 중요한 애착 형성 및 보호와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보육대상 영·유아에게 혼돈 혹은 시설에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는 등 보육의 효율성 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농어촌 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육시설장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질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보육시설장들은 자신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반응한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전문성 발달을 위한 보수교육에 참여하거나 보육과 관련된 자원과 정보를 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농어촌 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연수 혹은 연수교육 등을 통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농어촌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체계 구축 뿐 아니라, 보수교육 내용을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육 내용을 보육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단계까지도 감안하는 행정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육시설간 혹은 보육종사자간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상호의사전달 체계의 조직망도 구축해야할 필요도 있다.

연수교육 내용도 농어촌 보육현장에 필요한 전문적 내용을 개발하고, 각 보육시설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연수를 수행할 장소와 시간 선정 및 내용 구성 등에서도 차별화한다면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대개 시설장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수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방문 연수를 통해 장학 및 보육 관련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연수/협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째, 연령 혹은 집단특성에 맞는 단일 혹은 혼합 연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입원 초기 보육시설 적응 프로그램, 등하원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생활주변의 견학장소 개발 등을 통하여 독특한 농어촌 보육프로그램을 창안하고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구성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 보육시설에서는 단일과 혼합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혹은 혼합연령 구성에 따른 구별 없이 대부분 일률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단일 혹은 혼합연령에 따른 농어촌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투여한다면 보육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인접한 보육시설과 협의하여 영·유아의 연령대에 따라 효과적인 보육 서비스를 보육시설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지하고 특정 시설이 갖추어진 보육시설에 입원하도록 권유하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 군의 사회복지과에서 개입하거나 담당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부모들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는데 어려운 점은 등하원 문제와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통해 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등하원 시 활용할 수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시간에도 영·유아에게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영·유아의 적응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입원한 직후부터 한달간만이라도 어린 영아부터 취학전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 적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보다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학 장소와 활동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견학활동은 생생한 생활의 체험장일 뿐 아니라 지역 문화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지역간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농어촌 지역과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보육시설의 약 반수 정도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행정적으로 억제하거나 혹은 방치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또한 영·유아의 특성과 발달에 적합한 특별활동을 개발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과 가족 구성, 문화 등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 영·유아의 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특별활동을 구성해야할 것이다.

아홉째, 역동적인 인적․물적 환경 구성과 충분하고 효율적인 교재 교구를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보육시기와 내용에 따라 이를 바꾸어주어야 한다.

농어촌 부모들이 시설의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은 농어촌보육시설의 환경이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농어촌 보육시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수요자인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 구성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부모들의 불만족 이유는 자신의 자녀에게 맞지 않는 부적합한 시설과 장비, 불충분한 교재 교구 그리고 보육종사자가 책임있게 영·유아의 행동을 살피고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인적환경 등의 관련 요인도 불만족의 이유로 반응하였다. 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 구성 뿐 아니라, 충분하고 다양한 교재 및 교구를 제공하여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보육종사자들의 영·유아에 대한 사려깊은 배려와 같은 정서 지지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부모들은 놀이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것도 불만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보육실에 배치된 놀이감 뿐만 아니라 바깥놀이 영역에 설비와 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내용에 따라 보육실에 제공된 놀이감과 교재 및 교구 등도 알맞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

열번째,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농번기는 가능하면 피하거나 혹은 실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내용 및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은 가정 및 부모와 보육시설 또는 보육종사자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수록 보육시설의 활성화와 보육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열한번째, 농어민 자녀 양육비로 보육료 지원받는 가구는 생활고로 어려운 가정으로 지원된 돈을 생활비등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림부에서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보육비(100%)를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비(100%)를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생활비에 일부 또는 전부 전용한 후 보육료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보육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또 질 낮은 보육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공공재원의 투입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보육은 여성부에서 양육비는 농림부로 주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의 낭비 및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비용지원 방식을 현 이원화를 일원화해야 한다.

9. 맺음말

주요 외국의 농촌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및 보육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사례를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4개국에서 농촌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보여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도시지역과는 다르게 보육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이 취약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농어촌 대상의 특별한 보육정책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구체적 농어촌 보육 확충 방안으로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보육, 친인척보육 등 소규모 보육이 우선시 되고, 기존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수요를 만족시키는 일이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농촌보육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농촌거주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부처간,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외국에서 농촌의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지역간 또는 기관간 연계체제를 마련하며, 또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핵심기관이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점은 우리나라의 농촌보육 전달과정과 비교할 때 주목해 볼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 보육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다닌 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반응은 보육시설이 농어촌 영·유아들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 수요자인 영·유아의 안녕과 발달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농어촌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에 대한 효과적 계획과 운영을 통해 농어촌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은 농어촌에 국한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농간의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먼저 농어촌 중심의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보육에의 접근성의 문제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에 오고 싶어도 멀어서 오지 못하는 아동이 상당수 있다. 즉, 보육시설에의 접근성이 보장이 안 되는 아동이 있어서 이들을 위한 시설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과 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은 읍‧면에 설치된 시설수가 매우 적어서 이에 대한 접근성도 도시에 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읍‧면에는 일부 보육료가 부담되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 농어촌은 가구의 소득 수준이 동 지역보다 낮다. 모의 취업률은 동보다 높지만 무급가족봉사자가 많아서 실제로 취업모의 소득수준은 동 지역 취업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농한기, 방학 등이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던 아동이 줄어드는 것도 비용 때문으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의 가구주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하다. 농‧어업 종사자는 대부분 고령층이고 미취학 자녀를 둔 젊은 사람은 농촌에 살더라도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보육시설에서 부모교육 기회 마련이 한정되어 있다. 보육시설에서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인력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농어촌 보육시설 시설장 중 보수교육 및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모두 통 털어서 1년 동안에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시설장이 37.7%이었다 . 읍‧면지역에 가정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장을 위한 보수교육 및 세미나 등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서 교육기회의 마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보육시설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농어촌 보육시설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적 조치가 요구된다. 보육정책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특히 농어촌의 보육여건은 열악하고, 이러한 열악한 조건은 농어촌 거주 아동에 대하여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차별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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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05년)

□ 사업목적

◦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 2ha미만 농어가로서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아)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

※ 타부처(여성부,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아동을 제외한 추가적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방식

◦ 법정저소득층(1층)에 지원하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50%(5세아는 100%)를 연령별 차등지원(월 평균 119.8천원/1인 수준)

- 만0~1세 149.5천원, 만2세 123.5, 만3～4세 76.5, 만5세 153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실적 확인 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

※ 타부처(여성부,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아동은 시설에 지급

□ 소요예산 및 지원인원

◦ 44,724백만원(국비 22,362(50%), 지방비 22,362(50%)), 월 평균 31천명

□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특징

◦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성격의 지원으로서 일반인에 대한 특례지원

◦ 지원대상 지역을 농어촌으로 제한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 농어촌정착 유도

◦ 농어업인들로부터 농림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인식제고

-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정부서가 담당

2. ‘06년 예산안

□ 요구내역

◦ 지원대상

- (‘05)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 시설이용 아동

→ (‘06년이후) 전체 농어가,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

◦ 지원단가(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단가 신설)

- 시설이용 아동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 (5세아는 100%)

※ '05년과 동일기준 적용하되 5% 증액 반영

- 시설 미이용 아동 : 시설 이용아동 지원액의 50% 수준 지원

◦ 세부 내역

					(백만원)
구 분	’05예산 (A)	’06부처안 (B)	증 감 (B-A)
				%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22,362	42,264	19,902	89.0
▪사업규모(천명)	31.1	80.6	49.5	159
․ 시설 이용	31.1	31.5	0.4
․ 시설 미이용	-	49.1	49.1
▪지원단가(천원/월)
․시설 이용	120	126	6	5
․시설 미이용	-	63	63
▪국고보조율(%)	50	50	-
□ 자치단체경상보조(305-01)	22,362	42,264	19,902	89.0

◦ 예산처 심의 : 농지소유 5ha미만, 시설이용 아동으로 한정(23,383백만원, 31천명)

□ 지원 확대 필요성

◦ 한정된 지원대상(2ha미만, 시설이용)에 대한 농업인의 문제 제기

- 보육시설이 없거나 보육료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만

- 전업농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규모화된 젊은층 배제는 불합리

※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민원, 농림부 사이버 민원, 농업전문지, 농업인단체 등에서 제도개선 다수 요구

◦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젊은 층 농업인력 유지를 위해 농지소유규모 제한없이 전체 농어가로 확대 필요

- 고교생 학자금 지원도 전 농가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지원 필요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소득 보완,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에 대응한 정책 수단으로 도시민과 차별화하여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 지원

- 농업분야에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이며, 젊은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적 성격의 지원이므로 보육목적에 국한된 정책수단만은 아님

- 농어촌은 지역에 따라 아동이 분산, 이동거리로 인한 시설 접근성 제한 등 보육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육시설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지역여건상 한계가 있음

․ 전국 491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어 여성부의 매년 100개소 국공립시설 농어촌지역 우선 설치 목표가 달성된다 해도 5년이 소요

◦ 전체 농어가(시설 미이용포함)로 확대토록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보완(‘04.12), 119조 투융자계획 수준에서 운용 가능

< 중기 재정소요 >

구 분	‘05	‘06	‘07	‘08	‘09
◦ 지원인원(천명)	31.1	80.6	75.7	70.9	66.6
․ 시설이용	31.1	31.5	29.6	27.7	26.0
․ 시설미이용	-	49.1	46.1	43.2	40.6
◦ 국비소요액(억원)	224	423	415	409	403

< ‘06년 소요예산 내역(전 농가) >

	합 계	시설 이용	시설 미이용
지원인원	80.6천명	31.5천명	49.1천명
예산(국비)	42,264백만원	23,760백만원	18,504백만원

참고 1		‘05년 시행 각 부처의 보육․교육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보육				만 5세아 무상보육	2자녀이상	장 애 아 무상보육	만 5세아 무상교육	만 3～4세아 교육지원	2자녀이상
	법정(1층)	2층	3층	4층
소관부처	여성부	여성부	여성부	여성부	여성부	여성부	여성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대상시설	국‧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국‧공립, 사립 유치원	좌동	좌동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4인, 114만원)	최저생계비의 120%수준 (4인, 136만원)	최저생계비의 150%수준 (4인, 170만원)	최저생계비의 180%수준 (도시평균60%이하, 4인 204만원)	도시평균 80%이하 (4인, 272만원)	도시평균 이하 (4인, 340만원)	시설이용장애아	도시평균 80%이하 (4인, 272만원)	도시평균 60%이하 (4인, 204만원)	도시평균이하
대상연령 (지원율)	0～4세아 (100%)	0～4세아 (80%)	0～4세아 (60%)	0～4세아 (30%)	5세아 (100%)	0～5세아	12세이하	5세아	3～4세아	3～5세아
정부지원 보육단가	◦2세미만 - 299천원 ◦2세 - 247천원 ◦3～4세 - 153천원 ※지원기준 ․국고 50% ․지방비 50%	◦2세미만 - 239.2천원 ◦2세 - 197.6천원 ◦3～4세 - 122.4천원	◦2세미만 - 179.4천원 ◦2세 - 148.2천원 ◦3～4세 - 91.8천원	◦2세미만 - 89.7천원 ◦2세 - 74.1천원 ◦3～4세 - 45.9천원	◦153천원 ※지원기준 ․국고 50% ․지방비 50%	◦2세미만 - 60천원 ◦2세 - 50천원 ◦3세이상 - 30천원	◦중증 - 299천원	◦국공립 - 53천원이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사립 - 153천원 이내 ※지원기준 ․국고 50% ․지방비 50%	<국공립> ◦ 1층(100%) - 53천원 ◦ 2층(80%) ◦ 3층(60%) ◦ 4층(30%) <사립> ◦ 1층(100%) - 153천원 ◦ 2층(80%) ◦ 3층(60%) ◦ 4층(30%)	◦30천원
사업량	◦44천명	◦58천명	◦80천명	◦90천명	◦95천명	◦30천명	◦9천명	◦81천명	◦32천명	◦17천명
농림부 (예산처심의)	◦지원대상 : 농지소유 2.0ha미만 농어업인의 자녀 31.1천명 - 타부처 지원 저소득층 자녀는 제외 ◦지원단가 :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의 50%(5세아는 100%) - 2세미만 149,500원, 2세 123,500원, 3～4세 76,500원, 5세 153,000원							◦지원대상 : 좌 동 ◦지원단가 - 3～4세 : 국공립 26.5천원, 사립 76.5천원 - 5세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153천원이내)

참고 2		지원체계(여성부 보육료, 교육부 교육비, 농림부 양육비)

□ ‘05년 시행(2.0ha 미만,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만 지원)

	보 육 (0 ～ 4세)			교 육 (3 ～ 4세)
	도시, 2.0ha이상 농어촌	2.0ha 미만 농어촌		도시, 2.0ha 이상 농어촌	2.0ha 미만 농어촌
4층이상	-	50%(농림부) 149.5천원		-	50%(농림부) 국공립 26.5, 사립 76.5
4층 (도시평균소득60%이하)	30%(여성부) 89.7천원	30%(여성부) 89.7천원	50%(농림부) 149.5천원	30%(교육부) 국공립 15.9, 사립 45.9	30%(교육부)	50%(농림부)
3층	60%(여성부) 179.4천원	60%(여성부) 179.4천원		60%(교육부) 국공립 31.8, 사립 91.8	60%(교육부) 국공립 31.8, 사립 91.8
2층	80%(여성부) 239.2천원	80%(여성부) 239.2천원		80%(교육부) 국공립 42.4, 사립 122.4	80%(교육부) 국공립 42.4, 사립 122.4
1층 (법정저소득층)	100%(여성부) 299천원(2세미만)	100%(여성부) 299천원		100%(교육부) 국공립 53천원, 사립 153	100%(교육부) 국공립 53천원, 사립 153
참고사항	◦지원율은 수급자 지원단가에 대한 비율임 ◦수급자 지원단가 : 2세미만 299천원, 2세 247천원, 3～5세 153천원 - 5세아는 100% 지원 ※ 농림부의 5세아 지원액 - 시설 이용 153천원			◦지원율은 수급자 지원단가에 대한 비율임 ◦ 5세아 지원 - 국공립 :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사립 : 153천원 이내 ※ 농림부의 5세아 지원액 - 입학금과 153천원이내 수업료

	보 육 (0 ～ 4세)			교 육 (3 ～ 4세)
	도시 저소득	농어촌(농어업인)		도시 저소득	농어촌(농어업인)
4층이상	-	시설미이용	시설이용	-	50%(농림부) 국공립 26.5, 사립 76.5
		25%(농림부) 74.7천원	50%(농림부) 149.5천원
4층 (도시평균소득60%이하)	30%(여성부) 89.7천원	30%(여성부) 89.7천원	50%(농림부) 149.5천원	30%(교육부) 국공립 15.9, 사립 45.9	30%(교육부)	50%(농림부)
3층	60%(여성부) 179.4천원	60%(여성부) 179.4천원		60%(교육부) 국공립 31.8, 사립 91.8	60%(교육부) 국공립 31.8, 사립 91.8
2층	80%(여성부) 239.2천원	80%(여성부) 239.2천원		80%(교육부) 국공립 42.4, 사립 122.4	80%(교육부) 국공립 42.4, 사립 122.4
1층 (법정저소득층)	100%(여성부) 299천원(2세미만)	100%(여성부) 299천원		100%(교육부) 국공립 53천원, 사립 153	100%(교육부) 국공립 53천원, 사립 153
참고사항	◦지원율은 수급자 지원단가에 대한 비율임 ◦수급자 지원단가 : 2세미만 299천원, 2세 247천원, 3～5세 153천원 - 5세아는 100% 지원 ※ 농림부의 5세아 지원액 - 시설 이용 153천원, 미이용 76.5천원			◦지원율은 수급자 지원단가에 대한 비율임 ◦ 5세아 지원 - 국공립 :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사립 : 153천원 이내 ※ 농림부의 5세아 지원액 - 입학금과 153천원이내 수업료

□ ‘06년 확대 안(보육시설 등 이용, 미이용 아동 모두 지원)

참고 3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전수조사(농림부, ‘04.4월)

	0～5세 아동수 (A=B+C)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설 미이용
		소계(B)	양육비지원	타부처지원	소계(C)	학원등	미이용
합계	128,582 (100%)	72,227 (56.2%)	37,211 (29.0%)	35,016 (27.2%)	56,355 (43.8%)	12,001	44,354
1.5ha미만	103,688 (80.7%)	59,540	27,146	32,394	44,148	7,975	36,173
1.5～2.0	15,486 (12.0%)	7,948	5,959	1,989	7,538	2,451	5,087
2ha미만 소계	119,174 (92.7%)	67,488 (56.7%)	33,105 (27.8%)	34,383 (28.9%)	51,686 (43.3%)	10,426	41,260
2.0ha이상	9,408 (7.3%)	4,739	4,106	633	4,669	1,575	3,094

2.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아동 산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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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0～5세 아동 전수조사 결과(‘04. 4월)

	0～5세 아동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설 미이용
		소계	양육비지원	타부처지원
1.5ha미만	103,688 (80.7%)	59,540	27,146	32,394	44,148
1.5～2.0	15,486 (12.0%)	7,948	5,959	1,989	7,538
2ha미만 소계	119,174 (92.7%)	67,488 (56.7%)	33,105 (27.8%)	34,383 (28.9%)	51,686 (43.3%)
2.0ha이상	9,408 (7.3%)	4,739	4,106	633	4,669
합계	128,582 (100%)	72,227 (56.2%)	37,211 (29.0%)	35,016 (27.2%)	56,355 (43.8%)

※ 농어촌지역 거주, 농가당 농지소유면적 기준

2. ‘06년 지원대상 아동수 산정

① ‘04년 조사 아동수에서 매년 6.1%(연평균 감소율) 감소율 적용

② 5ha미만 아동수는 98.4%로 추정

- 2ha(92.7%) 이상 경지규모별 아동수 분포중 2～5ha구간 분포비율을 산출하여 적용

③ 시설이용 아동중 양육비 지원 및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분포, 시설 미이용 아동 분포 비율을 적용(‘06년 전체 아동 113,373명 추정)

- 타부처 지원 + 시설이용(저소득층) : 28.9%(‘06년 32,765명)

- 타부처 미지원 + 시설이용 : 27.8%(‘06년 31,518명)

- 타부처 미지원 + 시설 미이용 : 43.3%(‘06년 49,090명)

<지원대상 아동 및 소요예산 >

(천명, 억원)

	규 모	합 계		시설이용		시설 미이용
		아동수	소요예산	아동수	소요예산	아동수	소요예산
‘05년	2ha미만	31.1 (92.7%)	224	31.1	224	-	-
‘06년	5ha미만	79.2 (98.4%)	416	31.0	234	48.2	182
	전 농가	80.6 (100%)	423	31.5	238	49.1	185

※ 지원단가 : ‘05년 119.8천원/1인, ’06년 시설이용 125.7천원, 시설 미이용 62.9천원

참 고		영·유아양육비 상세 산정내역

1. 전 농가 대상

□ 지원대상 아동수 산정

① 전 농가 총 자녀수 : 128,582명(’04.4월 농림부,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 0～1세 35,617명, 2세 20,316명, 3～4세 46,547명, 5세 26,102명

② ’06년 아동수 산정 : ’04년 조사 아동수에서 매년 6.1%(’00～’03년 연평균 감소율) 감소율 적용

③ 대상 영·유아중 농림부 지원 아동은 71% 수준(’04.4월, 농림부 조사)

◦ 타부처 지원 아동 : 28.9%

◦ 타부처 미지원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27.8%

◦ 타부처 미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43.3%

⇒ 0～1세 :

- 보육시설 이  용 : 35,617명×0.939²×0.278 = 8,730명

- 보육시설 미이용 : 35,617명×0.939²×0.433 = 13,598명

⇒ 2세 :

- 보육시설 이  용 : 20,316명×0.939²×0.278 = 4,979명

- 보육시설 미이용 : 20,316명×0.939²×0.433 = 7,756명

⇒ 3～4세 :

- 보육시설 이  용 : 46,547명×0.939²×0.278 = 11,409명

- 보육시설 미이용 : 46,547명×0.939²×0.433 = 17,770명

⇒ 5세 :

- 보육시설 이  용 : 26,102명×0.939²×0.278 = 6,398명

- 보육시설 미이용 : 26,102명×0.939²×0.433 = 9,965명

□ 지원 예산액 산출내역 : 42,264백만원

① 시설이용 아동(대상×단가×12월×국고보조율) : 23,760백만원

※ 단가 = ‘05년 지원단가 × 1.05(5% 증액 반영) × 지원비율

◦ 0-1세 : 8,730명×(299천원×1.05×50%)×12월×50% = 8,222백만원

◦ 2세 : 4,979명×(247천원×1.05×50%)×12월×50% = 3,873백만원

◦ 3-4세 : 11,409명×(153천원×1.05×50%)×12월×50% = 5,498백만원

◦ 5세 : 6,398명×(153천원×1.05×100%)×12월×50% = 6,167백만원

② 시설 미이용 아동(대상×단가×12월×국고보조율) : 18,504백만원

※ 단가 = ‘05년 지원단가 × 1.05(5% 증액 반영) × 지원비율 × 50%

◦ 0-1세 : 13,598명×(299천원×1.05×50%×50%)×12월×50% = 6,403백만원

◦ 2세 : 7,756명×(247천원×1.05×50%×50%)×12월×50% = 3,017백만원

◦ 3-4세 : 17,770명×(153천원×1.05×50%×50%)×12월×50% = 4,282백만원

◦ 5세 : 9,965명×(153천원×1.05×100%×50%)×12월×50% = 4,802백만원

2. 5ha미만 농가 대상

□ 5ha미만 지원대상 아동수 산정(‘06년)

① 전 농가 총 자녀수 : 128,582명(’04.4월 농림부,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 0～1세 35,617명, 2세 20,316명, 3～4세 46,547명, 5세 26,102명

② ’06년 아동수 산정 : ’04년 조사 아동수에서 매년 6.1%(’00～’03년 연평균 감소율) 감소율 적용

③ 5ha미만 아동수는 98.4%로 추정(산출근거 별첨)

④ 대상 영·유아중 농림부 지원 아동은 71% 수준(’04.4월, 농림부 조사)

◦ 타부처 지원 아동 : 28.9%

◦ 타부처 미지원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27.8%

◦ 타부처 미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43.3%

⇒ 0~1세 :

- 보육시설 이  용 : 35,617명×0.984×0.939²×0.278 = 8,591명

- 보육시설 미이용 : 35,617명×0.984×0.939²×0.433 = 13,380명

⇒ 2세 :

- 보육시설 이  용 : 20,316명×0.984×0.939²×0.278 = 4,900명

- 보육시설 미이용 : 20,316명×0.984×0.939²×0.433 = 7,565명

⇒ 3～4세 :

- 보육시설 이  용 : 46,547명×0.984×0.939²×0.278 = 11,227명

- 보육시설 미이용 : 46,547명×0.984×0.939²×0.433 = 17,487명

⇒ 5세 :

- 보육시설 이  용 : 26,102명×0.984×0.939²×0.278 = 6,296명

- 보육시설 미이용 : 26,102명×0.984×0.939²×0.433 = 9,806명

□ 지원 예산액 산출내역 : 41,567백만원

① 시설이용 아동(대상×단가×12월×국고보조율) : 23,383백만원

※ 단가 = ‘05년 지원단가 × 1.05(5% 증액 반영) × 지원비율

◦ 0-1세 : 8,591명×(299천원×1.05×50%)×12월×50% = 8,091백만원

◦ 2세 : 4,900명×(247천원×1.05×50%)×12월×50% = 3,812백만원

◦ 3-4세 : 11,227명×(153천원×1.05×50%)×12월×50% = 5,411백만원

◦ 5세 : 6,296명×(153천원×1.05×100%)×12월×50% = 6,069백만원

② 시설 미이용 아동(대상×단가×12월×국고보조율) : 18,184백만원

※ 단가 = ‘05년 지원단가 × 1.05(5% 증액 반영) × 지원비율 × 50%

◦ 0-1세 : 13,380명×(299천원×1.05×50%×50%)×12월×50%

= 6,301백만원

◦ 2세 : 7,565명×(247천원×1.05×50%×50%)×12월×50%

= 2,943백만원

◦ 3-4세 : 17,487명×(153천원×1.05×50%×50%)×12월×50%

= 4,214백만원

◦ 5세 : 9,806명×(153천원×1.05×100%×50%)×12월×50% = 4,726백만원

3. 여성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농어촌 현실 외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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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한국농어민신문 (2004-8-2)

도시지역 기준 적용…보육시설 운영 어려워

농어촌 지역 예외조항 신설

시설·종사자 기준 완화해야

민간시설 지원 확대 요청도

“인근에 애 울음소리가 끊긴지 한 참 됐습니다. 어쩌다 한두명 있는 애들은 마을 어르신들도 신주단지 모시듯 합니다” 젊은 나이에 귀농한 유정화(42·경남 합천군) 씨. 유씨는 요즘 농사일보다 더 큰 걱정이 있다. 동네에 또래 아이들이 없다보니 아이가 자꾸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또 조만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내야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는 마땅한 보육시설 조차 없다.

“도시야 보육시설이 많지만 농촌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맡기려면 멀리 읍내까지 가야합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없어요. 수익성이 떨어지니 민간시설도 드물고…” 유씨는 한숨만 늘어간다.

농촌지역에서 보육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수의 여성농업인센터들은 이런 문제를 현실로 겪고 있다.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임혜숙 대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1개 면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합쳐도 40여명이 채 못된다”며 “시설기준 조정가능지역에 면 지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도서·벽지 기준을 적용해 농어촌지역 보육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안여성농업인센터(대표 임덕규)의 경우 현재 아동 1인당 5만원의 보육비를 받고 있으며, 전체 아동수는 25명으로 월 125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4명의 종사자 급여조차 힘든 상황이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금이 없다면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성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성농민단체들이 농어촌지역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여농중앙연합회(회장 김인호)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실가능한 농어촌지역 보육대책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여성농업인들은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 시설운영 기준 등의 강화는 농어촌지역의 민간사업자 참여의 원천적 봉쇄는 인건비 증가로 이용자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며 “도시와 차별성을 두고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법령으로 제정·시행하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시설에 준하도록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윤금순) 관계자도 “농어촌지역 보육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예외조항 신설과 국가차원의 보육시설 운영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보육기획과 이정심 사무관은 “예외조항 신설은 이번 하위법 개정과는 무관하며, 하반기에 전국적인 보육실태를 조사해 추가지원책 마련, 보육단가 현실화, 농촌지역 저소득층 지원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제1685호/ 女性農業人/ 안병한 기자

4.“지역단위 보육네트워크 구성” : 농어촌 보육정책 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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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04-9-6

“농사일을 하다보면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다 말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데리러 가야 해요.” “100여가구가 넘는 어촌이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젖먹이들을 양식장 등에 데리고 나왔다가 파도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김현미,박홍수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시설 설치·종사자 배치 기준서 예외 인정해야

젊은층이 도시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 살기 꺼려하는 가장 큰 부분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보육문제다. 현재 읍·면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6.5%로 농어촌지역 인구비율을 감안할 때 그 시설의 설치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나 2004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시-군-구 33개소 가운데 29개 지역이 군지역에 편중되는 등 상당수 농어촌지역이 여전히 보육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또한 전국 1214개 면지역중 42.5%인 516개 면에 보육시설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김현미의원이 개최한 ‘농·어촌 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분야별 여성대표들은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농어촌지역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팀 연구위원은 “농어촌지역은 보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 보육시설과의 접근성, 이동시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보육의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 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단위 보육네트워크 추진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 현장 사례발표에 나선 임혜숙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장은 “농어촌지역을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예외지역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종아 한국수산경영인 경남여성회장은 “일년 내내 바다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성어민들의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영오 한여농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열악한 농·어촌지역 보육현실을 반영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 하든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농·어민 대표들은 면 단위 소규모 보육 시설 설치나 국가보육 시설 설치, 농어촌 국공립 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만5세 무상교육 농어촌지역 우선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 등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보육분야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이끌어 내겠다”고 대답했다.

안병한 기자 anbh@agrinet.co.kr

5. 농어촌 보육시설 지원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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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5-08-23 18:43]

농어촌이 대부분인 전남지역 보육시설들은 보육 아동수 부족과 보육료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지역 821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와 관리장 등 천6백4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시 단위 지역 보육시설 종사자의 72%가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이어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의 순이었다.

면 단위 보육시설에서도 보육료 지원이 70%,교사 보수교육 실시가 59%,교사 연구 활동 수당 등의 지원 등을 지적했다.

또 보육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보육 아동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60%를 넘었고 이어서 재정적인 문제와 보육료 수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보육교사의 출산 육아에 따른 대체교사 채용비용 지원과 안정적인 교사 확보방안, 법인 보육시설의 확충도 시듭한 것으로 지적됐다.

저소득층의 자녀는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사실상 지원대책이 없는 농어촌 조부모와 함께 사는 차상위 계층 자녀가 많은 농어촌의 특성이 보육시설 운영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농림부가 검토하고 있는대로 만 5세 아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라남도 정란희 여성가족과장은 "농림부는 5세 아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직 지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보육 아동수 부족과 재정적인 지원방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농어천 지역 5세 아동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조사결과와 정부의 보육기본계획을 융합해 올 연말까지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CBS광주방송 권신오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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