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23일

건설교통 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한 국 토 지 공 사】

◆토공, PF사업하며 '위장 자회사’세워 3년만에 9,703억원 수익!

- 토공은 5,830억원 벌고, 전직 간부출신을 사장으로 앉힌 위장 자회사도     3,873억원 벌어

◆토공, PF협약체결하면서 민간기업 보증금 1,550억원 할인, 특혜의혹

- PF관련 민간회사 보증금 지불 부족해도 제재조치 없이 사업추진

◆토공, 10년간 개발부담금 환수금 1,500억원 주민 안주고 착복!

- 분양계약서 작성시 ‘환급금 배분’ 명시해 악습 방지해야

◆행정복합도시 투기혐의자 1,200명이 163만평 구매 추정!

- 행정수도이전공약 발표전보다 거래자, 거래건수, 거래량 배 이상 늘어나

◆행정복합도시 공시지가 3배 상승, 최고 8.4배 상승하기도!

- 2만4,500원 하던 토지가 20만5,000원으로 뛰어 실거래가는 훨씬 높을 것

◆토공, 30만평 이상 토지개발 시‘주민공청회’의무 삭제 개정안마련

- 대단위 개발 앞두고 편의주의적 발상! 주민반대 예견, 당장 취소해야!

◆토공조성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333만평 1조1,612억원어치!

- 분양대금도 502개 업체에서 1,280억원 연체, 미매각택지는 2,870억원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토공, PF사업하며 ‘위장 자회사’세워 3년만에 9,703억원 수익!

- 토공은 5,830억원 벌고,

전직 간부출신을 사장으로 앉힌 위장 자회사도 3,873억원 벌어

한국토지공사가 PF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19.9% 내지 19.98%만 참여하여 정부의 자회사설립금지 원칙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토공간부를 퇴임직후 4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사실상 자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이 우려될 뿐 아니라, 조성원가의 3.5배로 토지를 매각해 3년만에 무려 5.83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민간회사도 분양을 통해 3,873억원의 수익이 전망되는 등 위장된 자회사를 통해 무차별 땅장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첨부도표참조>

한국토지공사가 PF사업을 위해 현재 5개의 민간회사를 설립하고 참가한 지분율을 보면, 그린시티(주)는 18.18%, 쥬네브(주) 19%, 메타폴리스(주) 19.98%, 스마트시티(주) 19.9%, 모닝브릿지(주) 19.9%이다.

토지공사가 이처럼 지분율을 한결같이 20%에 못 미치도록 한 것은 지분율이 20%가 넘으면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토공은 지분율을 내세우며 교묘히 자회사설립이 아니라고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5개 회사 중 최근 설립한 모닝브릿지(주)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모두 토공간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린시티(주)와 메타폴리스(주)의 사장은 토공의 단지사업본부장과 기술본부장을 역임했고, 쥬네브(주) 사장은 전 토지연구원장, 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는 토지공사의 수탁사업처장 출신이다.

특히 이들 전직 토공간부들은 공사 퇴직 하루 만에 민간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서, 이는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사실상 무색케 하는 것이다.

그린시티(주)의 박사장과 스마트시티(주) 신사장은 올해 1월 11일과 지난해 6월 7일 현직을 퇴직하고 이튿날 곧바로 취임했으며, 쥬네브(주)의 박사장은 ’03년 11월 17일 퇴직 후 나흘 만에, 메타폴리스(주)의 박사장은 20일 만에 PF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회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자회사설립은 정부가 매년 금지지침을 내리고 있는 사항이며, 올 2월에도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통해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토지공사는 자회사로 규정될 것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20% 이하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며, ‘기업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도 자산총액 1억원 이상인 회사가 새로 설립하는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분참여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자산과 수익현황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해 진다.

토공은 실제로 민간회사를 설립하고 전직 간부를 사장으로 취임시킨 지  3년만에 12만8천평을 조성하여 조성원가 2.267억원의 3.5배나 되는 8.097억원에 매각, 5,83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민간회사도 이 토지를 이용하여 건물을 분양, 향후 3,873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돼, ‘위장된 자회사’를 땅장사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PF사업체의 지분 및 대표이사 현황>

구분	그린시티 (죽전)	쥬네브 (동백)	메타 폴리스 (동탄)	스마트 시티 (대전)	모닝 브릿지 (동백)	비고
토공 지분율	18.18%	19%	19.98%	19.9%	19.9%
토공 출신 대표이사	박OO (前 본부장)	박OO (前 토지연구원장)	박OO (前 본부장)	신OO (前 처장)
토공 퇴직일	2005.01.11	2003.11.17	2004.03.31	2004.06.07
PF사 취임일	2005.01.12	2003.11.21	2004.04.23	2004.06.08

<PF사업으로 인한 토공의 수입현황>

	그린시티 (죽전)	쥬네브 (동백)	메타폴리스 (동탄)	스마트 시티 (대전)	모닝 브릿지 (동백)	계
건설원가(백만)	2.93	2.57	2.81	0.36	2.57	2.248(평균)
개발규모(평)	14,900	13,500	29,000	51,500	18,800	127,700
총원가(억)	437	347	815	185	483	2,267억
토지 판매가(억)	1,132	958	3,412	2,085	510	8,097억
차액(수입, 억)	695	611	2,597	1,900	27	5,830억

<PF사 예상수익>

(억원)

구분		그린시티	쥬네브	메타 폴리스	스마트 시티	모닝 브릿지	계
투입	토지비	1,132	958	3,412	2,085	510	8,097
	건축비, 관리비	3,058	3,034	11,471	7,639	604	25,806
	계	4,190	3,992	14,883	9,724	1,114	33,903
분양 금액		4,247	4,671	16,398	11,246	1,214	37,776
예상 수입		57	679	1,515	1,522	100	3,873

토공, PF협약체결하면서 민간기업 보증금 1,550억원 할인, 특혜의혹

- PF관련 민간회사 보증금 지불 부족해도 제재조치 없이 사업추진

한국토지공사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체와 맺은 보증협약서보다 595억원의 보증금을 부족하게 납부 받았을 뿐 아니라,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증금 지불액보다 955억원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해 모두 1,550억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첨부도표참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은 토지공사의 PF사업(은행,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전주들이 합쳐 개발가능지역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분석한 후, “5개의 PF민간회사 중 4개 회사가 협약서보다 595억원 부족한 보증금을 지불했으나 계약해지 등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나마 2개회사와 맺은 협약서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일반 공사입찰 계약시 보증금보다 투자비 대비 5% 낮은, 955억원 싸게 체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죽전지역의 (주)그린시티의 경우는 협약내용상으로는 306억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23억원을 납부하여 183억원 부족했으며, 동백지역의 (주)쥬네브는 303억원 중 93억원만 납부해 210억원이 부족했다.

대전의 스마트시티(주)는 382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204억원만 납부. 174억원이 미납됐으며, 동백지역의 모닝브릿지(주)는 60억원 중 21억원만 납부, 39억원이 부족했다.

이로써 전체 1,625억원의 지불액 중, 실제로는 1,030억원만 납부하여 595억원이 미지급된 상태이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의원은 “기 체결한 협약서 중, 규모가 큰 메타폴리스(주)와 스마트시티(주)에 대해서는 그나마 ‘국가계약에관한법률’이나 일반입찰 공사 시 실시하는 투자비의 10% 보증금 지불보다 5% 저렴하게 협약을 체결하여 각각 558억원과 560억원을 할인하는 특혜를 줬다”면서 “전체 특혜 규모는 1,5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토공 PF사업 보증금 과소 납부 현황>

		그린시티 (죽전)	쥬네브 (동백)	메타 폴리스 (동탄)	스마트 시티 (대전)	모닝 브릿지 (동백)	계
총사업비		4,190	3,992	14,883	9,724	1,114	33,903
민간투자비		3,058	3,034	11,471	7,639	604	25,806
보증금	협약서내용	306 (민간투자10%)	303 (민간투자 10%)	574 (민간투자 5%)	382 (민간투자 5%)	60 (민간투자 10%)	1,625
	실제납부액	123	93	589	204	21	1,030
	차액	183	210	△15	174	39	595
	일반 계약시 납부액	306 (민간투자 10%)	303(좌동)	1,147(좌동)	764(좌동)	60(좌동)	2,580
	납부액과의 실제차액	183	210	558	560	39	1,550

(억원)

토공, 10년간 개발부담금 환수금 1,500억원 주민 안주고 착복!

- 분양계약서 작성시 ‘환급금 배분’ 명시해 악습 방지해야

한국토지공사가 ’95년 이후 10년 동안 토지나 건물 분양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지급받아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 중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환급받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렇게 착복한 금액은 857억원에 달하며 소송중인 금액과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금액을 합치면 최소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도표참조>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개발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개발부담금은 토지나 건물을 분양받은 주민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자체가 과다하게 책정하여 토지공사가 재판을 통해 환수 받은 금액은 당연히 분양자나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10년 동안 한 푼도 돌려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개발이익금을 챙기고도 부족해 지역민들의 몫까지 토지공사가 가로챈 것은 공기업의 도리가 아니다”면서 “앞으로는 분양계약서에 예측하지 못한 환급금이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돌려준다는 내용을 넣어 악습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토지공사는 11개 지자체에 총 5,737억원의 개발부담금를 납부했다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과다하게 부과된 1,720억원에 대해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중 48%인 857억원을 환급받았다.

현재 소송중인 금액도 507억원으로 48%의 회수율을 적용할 경우 총 환수예정금액은 1,1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미파악된 ’95년 이후 2000년까지의 반환금액을 합치면 최소한 1,5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로 환수 받은 개발부담금 내역을 보면, 경기도 안양 평촌지구가 3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달서 성서지구 140억원 △인천 연수지구 108억원 △수원 영통지구 94억원 △김해 내외지구 50억원 △부천 중동지구 46억원 △성남 분당지구 45억원 △전주 서곡지구 11억원 △남양주 창현지구 8억원 △의정부 민락지구 5억원이었으며, 고양시의 일산과 화정지구에 대해 부과한 과다 부담금 반환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김의원은 또,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례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담금 부과 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소송 등 소모적인 법정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부담금 소송관련 회수현황(2000년 이후)>

단위: 백만원

연번	관할지자체	사업면적	공급착수시기	사업준공시기(공급완료시기)	사업지구	부과금액	취소청구금액	판결금액	회수여부	비고
1	수원시장	3,201	‘93,12,15	‘97,12,31	수원영통	36,179	11,200	8,600	회수
2	안양시장	5,106	‘90,04,13	‘95,12,13	안양평촌	71,473	49,057	35,031	회수
3	부천시장	1,213	‘90,06,15	‘94,12,31	부천중동	9,574	9,360	4,649	미회수	환급요청중
4	수원시장	247	‘93,09,28	‘98,05,06	수원천천	2,365	1,258	780	회수
5	고양시장	15,736	‘90,04,24	‘95,12,31	고양일산	167,860	31,079		소송중
6	달서구청장	282	‘83,03,12	‘84,04,30	대구성서	14,553	12,312	6,969	미회수	민사소송중
7	달서구청장	282	‘83,03,12	‘84,04,30	대구성서	14,553	12,312	6,969	회수	국가분
8	달서구청장	282	‘83,03,12	‘84,04,30	대구성서	4,268	2,027		소송중
9	연수구청장	6,136	‘90,09,15	‘94,12,31	인천연수	10,818	10,818	10,800	미회수	환급요청중
10	의정부시장				의정부 민락	528	528	467	회수
11	고양시장				고양화정	17,712	17,712		소송중
12	김해시장				김해내외	20,313	6,427	5,036	회수
13	성남시장				성남분당	195,858	5,768	4,501	소송중
14	남양주시장				남양주 창현	1,139	1,126	795	회수
15	전주시장				전주서곡	6,532	1,106	1,106	회수
계						573,725	172,090	85,703		회수한금액: 58,784

행정복합도시 투기혐의자 1,200명이 163만평 구매 추정!

- 행정수도이전공약 발표전보다 거래자, 거래건수, 거래량 배 이상 늘어나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이 발표되기 전인 2002년과 비교하여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 한 자는 1,200여명이며, 이들이 산 토지는 총 2,046건 162만8,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신행정수도이전 공약이 발표되기 전이었던 2002년 이후 행정복합도시 편입예정지에서 이뤄진 부동산거래자의 실거주소재지와 소유필지 및 평수 등 내역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2년에는 년 간 514명이 부동산매매체결을 맺어, 935건, 70만1,992평을 거래했으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2,275명이 4,150건 320만7,646평의 토지를 신규 매입했다"면서 ”2002년 정상 거래시와 비교할 때 3년간 평균 50%이상 부동산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첨부도표 참조>

김의원은 “지난 3년간 해마다 평균 거래자는 244명이 늘어나 53% 증가됐고, 거래건수는 448건으로 47%, 거래 평수는 36만5,223평으로  52%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신행정수도이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3년에는 1,106명이 2,189건, 160만6,730평의 토지를 사들여 거래자와 거래건수,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2002년의 배가 넘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부동산매매를 분석한 결과 2003년에는 592명의 투기자가 1,254건 90만4,738평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2004년에는 328명이 423건 22만3,213평을, 2005년에는 지난 9월6일까지 199명이 369건, 50만211평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3년간 약 1,200명의 투기자가 2,046건에 걸쳐 162만8,162평의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정부는 올해 3월26일 이후, 195명이 구입한 54만3,237평에 대해서만 투기자로 보고 정상적인 토지보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면서 “이들 뿐 아니라,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이 발표된 2002년 12월 이후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도 투기혐의를 조사하여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은 “투기혐의자의 명단은 있으나 신분은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 첨부도표

<년 도별 부동산 거래량>

구분	2002	2003	2004	2005(9.6일까지)
거래자수(구입자)	514	1,106	842	327
거래건수 (등기부)	935	2,189	1,358	603
거래면적(평)	701,992	1,606,730	925,205	675,711

(’05년9월6일 현재)

<2002년 대비 증가량>

구분	2003	2004	2005	계
구입자 증가(명)	592	328	199	1,119
거래건 증가(건)	1,254	423	369	2,046
거래량 증가(평)	904,738	223,213	500,211	1,628,162

(’05년9월6일 현재)

행정복합도시 공시지가 3배 상승, 최고 8.4배 상승하기도!

- 2만4,500원 하던 토지가 20만5,000원으로 뛰어 실거래가는 훨씬 높을 것

행정복합도시에 편입될 예정인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일대의 공시지가가 신행정수도건설계획 이전인 2002년과 비교하여 평균 2.6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연기군 남면 진의리 39번지로 무려 8.4배가 올랐으며, 평당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35-19번지로 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복합도시 편입지역의 공시지가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9월 현재 공주시는 평균 평당 3만7,000원하던 공시지가가 10만2,000원으로 2.7배, 연기군은 7만7,000원에서 19만2,500원으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연기군 남면 진의리 39번지로 평당 2만4,500원하던 토지가 20만5,000원으로 8.4배가 올랐으며,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35-19번지는 2.2배가 인상된 평당 4백만원으로 가장 비싼 토지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공주시의 경우는 장기면 제천리 76-3번지가 2만5,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가장 높은 6배나 인상됐으며, 장기면 금암리 314-11번지가 평당 46만2,800원으로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보였다.

공시지가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대선공약으로 발표된 직후인 2003년부터 꾸준히 올랐으나, 공시지가 현실화가 진행된 올해는 전년대비 평균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실거래가격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것이며, 가격도 비쌀 것”이라면서 “3배 가까이 인상된 지가가 토지보상에도 영향을 미쳐 자칫 행정복합도시건설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공, 30만평 이상 토지개발 시‘주민공청회’의무 삭제 개정안마련

- 대단위 개발 앞두고 편의주의적 발상! 주민반대 예견, 당장 취소해야!

한국토지공사가 30만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토록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건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30만평 이상의 대형 토지를 개발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없어진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토지수용이 사업시행자의 편의대로 이뤄지고 독선적인 개발에 의해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사실상 공청회를 없애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월12일 건교부에 제출했다”면서 “혁신도시와 신도시 건설 등 대단위 개발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이익보다는 사업시행자의 행정편의와 수익확대를 우선시 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사통로마저 막아보겠다는 의도이다”고 주장했다. (첨부공문참조)

한국토지공사는 30만평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한 현행 ‘도시개발법 제7조’를, 공청회가 주민반대로 무산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만 듣거나 관련서류의 공람만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는 개정안을 마련 건교부에 제출했다.

토지공사는 공청회가 주민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지연되고 개발정보가 누설되어 지가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의원은 “토지공사의 입장이라면 법에 보장된 모든 주민의견청취제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며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서 당장 법개정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정부의 대단위 개발이 훨씬 쉬워질 뿐 아니라, 대기업과 지자체 등도 보다 쉽게 도시개발이 가능해져 자칫 전 국토가 개발몸살을 앓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공은 현재 경기도 화성 남양 뉴타운지구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주민들의 공청회 반대로 벽에 부딪쳐 있으며 앞으로 혁신도시, 신도시개발 등 수많은 대단위 개발을 앞두고 사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공조성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333만평 1조1,612억원어치!

- 분양대금도 502개 업체에서 1,280억원 연체, 미매각택지는 2,870억원

토지공사가 조성한지 10년 이상이 됐지만 올해 7월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분양산업단지’가 19개지구 333만3천평에 이르며, 분양금액상 1조1,61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산업단지에서 토지분양 후 대금을 연체한 기업체가 502개사에 이르며 이들이 미납한 연체료는 81만평에 걸쳐 1,28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호남권으로 군장공단의 140만평 5,114억원을 비롯하여 대불공단 53만평 1,242억원, 전주첨단공단 31만1,000평 902억원, 광주첨단공단 7만평 175억원, 군산국가공단 4만3,000평 95억원 등 5개 공단에서 233만평이 미분양돼 분양금액상 7,529억원으로 전국의 65%를 차지했다.

다음은 포항제철 제4연관공단(209만평 673억원), 부산과학산업단지(6만4,000평 503억원), 부산정관공단(5만8,000평 422억원), 녹산공단(2만6,000평 511억원), 녹산주단(1천평 1,700만원) 등 영남권 6개 지구에서 366만평 2,143억원이 미분양돼 전국 18%나 됐다.

기타 충청권 3개 지구에서도 25만5,000평 727억원 어치가 미분양 됐으며, 마지막으로 수도권 4개 지구에서 3만9,000평 276억원 어치가 장기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연체료 미납회사가 가장 많은 공단은 군장군산공단으로 131개 업체에서 74억원을 연체했으며, 부산의 녹산주단은 89개 업체가 149억원을, 경기화성 발안공단은 47개 회사에서 190억원을 연체했고, 기타 광주첨단공단이 38개 업체에서 137억원을 연체하는 등 모두 502개 회사에서 토지분양가격이나 임대료를 1,280억원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미분양산단의 대부분이 장기 악성단지로 사실상 산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용지를 해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지방산단의 목적은 연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는데, 조성 후 분양이 안돼 오히려 골칫거리로 변하고 있다”면서 “수요와 지역발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다 치밀한 입지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 가운데서도 5년 이상 장기 미매각된 토지가 655필지 17만7,000평으로 2,8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지별 미매각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12만5,000평으로 70%를 차지 1,597억원어치나 됐으며, 단독주택용지가 3만평으로 375억원어치, 상업 및 업무용지가 2만3,000평 900억어치 미매각 됐으나, 아파트부지는 단 한필지도 미매각된 토지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