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 10.(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임조순 비서관)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국가청렴위원회

■ 내부고발자 보호 소홀속에, 부패관련 신고 감소!!!

- 부패신고 해마다 감소 ‘03년 113건, ’04년, 75건 ‘05년 7월말 현재 41건

- 부패신고 공직자 신고후회한다 43.3%, 신고 고려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권하겠다.50%

■ 부패지수 세계 40～50위권 사실인가! CPI관리 서둘러야!!!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02년 40위, ’03년50위, ‘04년47위

- 부패척결은 척결대로, 부패인식지수(CPI)관리는 관리대로, 청렴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청렴위, 권철현의원, 최병렬전의원 유죄입증 자신하는 이유 있나!

- 청렴위 설립이래 정치인에 대한 첫 번째 고발

- 금품제공주장 정씨, 수감중 검찰에 밝히지 않고  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는 무엇?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 공수처설치로 수사기구를 다원화하여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 관계유지해야

- 조사권없는 국가청렴위원회 손발없이 무엇으로 일하나?

■ 국가청렴위원회 장애인고용율 1.28%, 51개 중앙행정기관중 48위

- 국가사정기관 장애인고용율 저조(대검찰청 0.75%, 법무부, 감사원 1.67%, 국가청렴위원회 1.28%)

- 정부기관(87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2% 미달기관 33기관, 청렴위 51개 중앙행정기관중 48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내부고발자 보호 소홀속에, 부패관련 신고 감소!!!

부패신고 해마다 감소 ‘03년 113건, ’04년, 75건 ‘05년 7월말 현재 41건

부패신고 공직자 신고후회한다 43.3%, 신고 고려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권하겠다.50%

□ 현실태

<부패신고 접수․처리현황> (단위: 건)

	계	2003	2004	2005
접수	229	113	75	41
이첩	198	100	66	32
불이첩	26	13	9	4
심사중	5	-	-	5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고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최근 3년간 부패신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청렴위원회의 원인분석과 대책이 요구됨

○ 더욱이 한국행정연구원이 ‘02년~’03년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신고한 공직자 중에서 43.3%가 신고를 후회한다는 답을 했고, 신고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권하겠다는 응답도 50%나 나왔음

○ 또한 신고자 66.7%가 신고 이후 징계를 비롯한 인사조치 등 유무형의 보복을 받았다고 밝혔고, 신고자의 40%가 조직 내에서 신고 취하를 종용받았다고 답변함

○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호는 내부자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그럼에도 청렴위원회의 대책 미비로 내부고발자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 부패신고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내부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내부고발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패를 고발한 내부자에 대한 보호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밀보장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국가청렴위원회 직원의 철저한 업무태도에 달려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개정되었다고 하는 법개정 사항

-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제의하는 등의 간접적 행위까지 부패행위 개념을 확대

- 비밀준수 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 보복행위자 형사처벌 및 조사불응자 과태료 부과

- 소속기관․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조치

- 보상금액의 현실화 및 지급요건 완화

-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치료비, 이사, 실직․전직)도 보상

- 현행 2~10%․지금한도액 2억원에서 4~20%․20억원으로 확대(시행령개정사항)

- 수입환수 등이 없어도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최고 5천만원)

□ 질의

-> 최근 3년동안 부패신고건수를 보면 ‘03년 113건, ’04년 75건, ‘05년 7월현재 41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 부패신고건수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청렴위 내부에서는 청렴위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신고자들이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 다시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시스템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 위원장께서는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02-’03년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계신지? 본의원은 국가 청렴위원회의 조사권확보 같은 제도적 문제를 차지하고서라도 이번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최근 부패신고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봄.

-> 이 설문결과를 보면, 신고자의 43.3%가 신고를 후회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내부자 신고를 한다고 하면 말리겠다는 경우도 50%나 차지하고 있음. 또 신고자 가운데 66.7%가 신고후에 인사상 조치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음. 결국 신고한 내부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데, 내부 고발자에 대해 국가 청렴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계신지?

->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7월21일날 부패방지법개정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입장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밝혔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동안 법에 허점이 있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청렴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봄.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국회 사무처 소속 감리원 A모씨로부터 국회 도서관 서고동 전기공사 과정에서 공사예산 1억여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신고를 접수하셨죠? 청렴위원회에서는 신분비공개 요청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적혀있는 서류를 그대로 국회 사무처에 송부했고, 국회 사무처 역시 내부 고발자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서, 결국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는데, 사실입니까?

-> 청렴위원회의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공무원, 민간인출신, 기타 등등? 이들이 국가청렴위원회라는 조직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교육은 언제, 얼마동안,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교육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하는지?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부패관련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사회의 부패가 그 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고하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신고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안과, 내부고발자 신분보호와 포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바람?

○ 부패관련 혐의는 해당 조직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나 관계자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때문에 내부의 비위혐의를 포착한 이들이 고민하지 않고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국가청렴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시로 재교육함으로써 내부 고발자의 신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부패지수 세계 40～50위권 사실인가! CPI관리 서둘러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02년 40위, ’03년50위, ‘04년47위

부패척결은 척결대로, 부패인식지수(CPI)관리는 관리대로, 청렴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현실태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국제적, 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적인비정부기구로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베를린에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은행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해 평가함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쓰이고 있어, 단순히 국가별 비교자료를 넘어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5년 이래 부패인식지수가 추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된 2002년 이후에도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국가청렴위원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최근 10년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지수(CPI)>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순위	27	27	34	43	50	47	42	40	50	47
지수	4.29	5.02	4.29	4.2	3.8	4.0	4.2	4.5	4.3	4.5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자료 재구성

* 10.0만점에 10에 가까울수록 부패 없음

□ 질의

-> 2004년도 국제투명성 부패지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 순위 47위인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국가청렴도 1위를 차지한 핀란드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21%가 증가하고 외자 유치는 GDP의 3%가량 늘어난다고 함. 위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신지?

-> 지난 9월1일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서울산업대 남궁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4.5점으로 국민소득 5000달러 수준의 국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동의 하시는지?

-> 지난 10년간 부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40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위원장께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패정도가 40위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청렴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CPI 산출에 사용된 개별지수 중에서 반영비중이 높은 지수를 세계경쟁력보고서, 세계경제포럼, 정치․경제위험도 자문의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 기구의 통계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 청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부패지수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2년 출범 이후 부패지수 관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답변 바람?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청렴위, 권철현의원, 최병렬전의원 유죄입증 자신하는 이유 있나!

청렴위 설립이래 정치인에 대한 첫 번째 고발

금품제공주장 정씨, 수감중 검찰에 밝히지 않고  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는 무엇?

□ 사건개요

○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정모씨가 자신이 한나라당 권철현의원과 최병렬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난 6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 정씨는 신고에서 지난 2001년 5월에서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현금 4천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진술

○ 정씨는 또한 한나라당 전대표 최병렬전의원에게도 2001년 중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돈을 전달했도, 그후 ‘고맙다’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주장함

○ 정씨의 이와 같은 신고에 대해 당사자인 권철현 의원은 정씨를 한두번 만나적은 있으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은 절대없다고 부인했으며, 최병렬전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음.

□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이후 고위공직자관련 처리사항

<고위공직자 처리사항>

구분	연도별	신고건수	고발/이첩여부	혐의유무	조치결과
헌법기관 (6건)	2002	2	고발1건, 불이첩1건	무혐의 1건
	2003	2	이첩 2건	혐의적발 1건 조사중 1건	구속1명, 불구속3명 추징액 203백만원
	2004	1	이첩 1건	일부인정	입건유예 1명 징계 1명
	2005	1	이첩 1건	조사중 1건	-
중앙행정기관(3건)	2002	2	고발 2건 불이첩 1건	무혐의 2건	-
	2003	1	이첩 1건	혐의적발 1건	징계6명, 고발8명
교육자치단체(3건)	2002	2	이첩1건, 불이첩1건	혐의적발 1건	주의1명, 징계2명
	2003	1	이첩 1건	혐의적발 1건	구속2명, 불구속2명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혐의 처리내역 중 검찰고발건의 처리결과>

구분	연도별	사건명	처리결과
헌법기관	2002년	부패한 고위공직자 고발 (관련기관; 중앙선관위)	무혐의 1명
중앙행정기관	2003년	검찰 고위간부 비리 고발 (관련기관: 전직검찰총장, 검사)	무혐의 2명
계		2건 (고발 3명)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 질의

->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한나라당 권철현의원을 알선수재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최병렬전의원에 대해서도 공천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 청렴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혐의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청렴위원회에 권의원과 최전의원에 대한 혐의를 신고한 정모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수감 중인 정모씨가 왜 경찰이나, 검찰에 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청렴위원회에 신고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청렴위원회가 검찰에 권철현의원, 최병렬 전의원을 고발한 내용과, 혐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힐 수 있는가?

-> 현역의원, 그것도 3선의 중진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데는 적잖은 부담도 많았을 텐데, 그 만큼 혐의가 유력했는지?

-> 국가청렴위원회가 생긴 이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고발사건은 3건 있었으나 단 한차례도 유죄가 입증되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됐음.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3차례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한 청렴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는가?

-> 이번 경우에도 결국 검찰에서 혐의 유무를 판단할 텐데, 청렴위원회는 이들 두 정치인에 대한 유죄입증을 확신하는가?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공수처설치로 수사기구를 다원화하여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 관계유지해야

조사권없는 국가청렴위원회 손발없이 무엇으로 일하나?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쟁점과 당위성

○ 지난 정기국회(2004. 11)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한나라당의 법제정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서 계류중

-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2004년 총선당시 공약으로 공수처설치 약속

○ 공수처 설치가 검찰기증을 무력화시킨다?

- 공수처는 검찰, 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집행기능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님. 오히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만을 수사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에게 이들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미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기구임. 오히려 청렴위산하에 둠으로써 정치적 중립에 효과적일 수 있음

-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됨.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 공수처장에 대한 인수 청문, 탄핵권등 국회에 의한 통제가 마련되어 있음.

- 기소권은 검찰에게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권력화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

□ 질의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청렴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현재 청렴위에서 부패신고를 접수 받고나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수준까지 조사를 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패사항이 접수되면, 청렴위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부패해당혐의자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고자의 조사만을 가지고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충분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해당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청렴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 청렴위원회에서 조사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렴위원회가 효과적인 부패방지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 바람?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공직수사처설치법이 계류중에 있는데,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이나 기타 다른 분들은 검찰기능의 약화, 공수처의 권력화, 정치적 중립성문제 등을 반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2005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가청렴위원회 장애인고용율 1.28%, 51개 중앙행정기관중 48위

국가사정기관 장애인고용율 저조(대검찰청 0.75%, 법무부, 감사원 1.67%, 국가청렴위원회 1.28%

정부기관(87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2% 미달기관 33기관, 청렴위 51개 중앙행정기관중 48위

□ 현실태

○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실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이제 정착기에 접어들었지만 감사원의 경우 여전히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 개정됨)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으며,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03년까지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04년말 기준으로 볼 때 국가 및 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6,079명으로 고용률이 2.04%임.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기관은 전체 87개 기관 중 54개 기관(62.1%)이며, 2%미달기관은 3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노동부가 제출한 장애인 고용률 관련 자료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의 고용률은 각각 1.96%, 1.18%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반면, 16개 시도 및 교육청은 각각 2.14%와 2.11%로 2%를 초과달성했음.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단위 : %)(2004.12현재)

구분	계(87개)	중앙행정기관(51개)	헌법기관(4개)	16개 시․도	16개 교육청
고용률	2.04	1.96	1.18	2.14	2.11
2%미달	33개	24개	3개	1개	5개

(자료) 노동부

○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2%를 달성한 곳은 국가보훈처(4.7%) 등 27개 기관이며, 2% 미달 기관은 감사원(1.67%), 법무부(1.67%), 국가청렴위원회(1.28%), 대검찰청(0.75%) 등 24개 기관임.

□ 질의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이 기능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임.

○ 장애인 공무원 2% 달성은 ‘02년 16대 대선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며, 노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03.6)에서 장애인고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할 정도로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임.

○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기관(87개) 전체적으로는 2%를 초과 달성했지만, 2% 미달기관이 33개에 달하고 있음. 2% 미달 기관을 보면 소위 힘 있는 ‘권력기관’이 많고, 고용률이 극히 저조함. 예를 들면 경찰청 0.44%, 대검찰청 0.75%, 사법부 1.09%임. 그리고 새로운 사정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 청렴위원회의 경우도 1.28%로 51개 중앙행정기관중 48위로 나타남.

-> 국가청렴위원회의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은 ‘04년 12월말 현재 전체직원 156명 가운데 4명임. 그런데 현재 2명이 청렴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음. 청렴위원회의 의자만 있다면, 법정의무고용율은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청렴위원에는 그 조직의 성격상 법정의무고용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의무고용율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 향후 장애인고용 2%달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