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3(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sea@assembly.go.kr (보좌관 박상진)
		질의요지
▲ 해수수협 계약이전 과정의 위법․부당성, 해수부의 오기행정 ! 당초 순자본비율 -20%이하인 여수 소재 서남해수수협과 합병권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545억원 공적자금 지원후 계약이전으로 마무리 ! ▲ 천덕꾸러기 굴패각,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개량재로 활용하는 기술개발! 가격경쟁력 확보방안 마련되어야 ! ▲ 신한일어업협정, 제주남부 중간수역에도 분쟁의 불씨 남겨! ▲ 어촌계장수당, 조합 자체 판단에 맡겨야...지급근거 정비 필요!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2008년 폐지시 농어민 도산 등 심각한 문제 초래 ! ▲ 낚시어업 미끼용 활새우 공급대책, 빠른시일내 마련해야 ! ▲ 멍게 물렁병 10년째 폐사원인 규명 못해, 양식업계 고사위기 !
www.kmj21.pe.kr

2005. 9. 23(금)

해양수산부 회의실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 해수어류양식수협 계약이전결정 및 설립인가 취소처분

○ 굴패각의 건설재료 활용방안

○ 신한일․한중 어업협정과 중간수역문제

○ 어촌계장 수당지급 등 지원대책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운용대책

○ 낚시어업 미끼용 활새우 공급대책(국립수산과학원)

○ 멍게 폐사원인 규명대책(국립수산과학원)

○ 기타질의

- 바다모래 채취 등 해역이용협의기준 강화

- 수산업인에 대한 개념도입 및 통계방법 개선

- 신항 개장에 따른 항로지정 및 어민보상대책

- 어가부채 지원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김명주 국회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

질의1) 해수어류양식수협 계약이전결정 및 설립인가 취소처분

<Ⅰ> 당초 부실조합인 서남해수수협과 합병을 추진한 배경 및 문제점

1. 현    황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  해수부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전국 97개 수협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이 중에 순자본비율 -20%이하인 13개

조합에 대하여 2003년 11월 6일 합병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 이 중에 해수어류수협은 은행 등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사업을 하는 것과 달리 통영시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지역

에서 양식업을 영위하는 조합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음.

▲ 그런데, 해수부는 원거리인 여수에 위치하고 있고 해수수협과 같이 13개

부실조합의 하나인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과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에 실패하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545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해수수협을 인수하게 함.

※ 경영진단(‘02. 11 ~ ’03. 4) 결과                                 (단위:억원, %)

조 합 명	순 자 본 비 율(%)				2002.9월말 재산실사 결과
	2002.9	2002말	2003.6	2003.9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A-B)	출자금 (C)	잠식액 (A-B-C)
해수어류	△40.9	△48.0	△50.0	△51.8	1,157	1,553	△396	16	△412
서남해수	△23.1	△23.0	△20.1	△19.9	151	180	△29	9	△38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2. 문제점 및 질의

▲ 합병추진 당시 통영관내에 건전한 조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

으로부터 원거리인 전남 여수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권․생활권, 지역적

동질성, 사업규모 등 어느 하나 합병조건이 맞지 않는 서남해수수협과의

합병을 해수부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한 게 사실임.

▲ 특히, 해수부가 합병을 권고한 서남해수수협은 경영진단결과에서 해수수협과

마찬가지로 순자본비율 -20%이하인 13개 부실조합 중의 하나였고 2002년

9월말(경영진단 기준일) 기준 재산실사결과 해수수협 총자산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조합일 뿐만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상당히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강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합병에 실패하자 2004.

11. 1. 계약이전 방식으로 자산규모면에서 7배나 덩치가 큰 해수수협을 인수

하게 하고 2004. 12. 30. 인수대가로 약 545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는데

해수부가 서남해수수협과의 합병을 추진할 당시(2003. 11월경) 합병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검토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 구체적인 이유나 분석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서남해수수협과 합병을 추진한 이유는 동종 업종간 합병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이후 통영 해수수협에서 지역내 다른 조합과의 합병을 여러 차례 건의하자 해수부

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함. 이종 업종간 합병도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멍게조합

등 통영관내 다른 조합과의 합병도 뒤늦게 검토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Ⅱ> 계약이전 추진과정의 위법․부당성, 해수부의 오기행정

1. 현    황

▲ 2004년 8월 17일, 인수조합 선정 등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

에서 계약이전결정 처분을 하고 이후 취소소송이 제기되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정부의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으며 이후로 해수수협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당초 방침을 밀어부쳐

조합을 죽이려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해수부와 대결국면에 접어들게 됨.

▲ 해수부의 해명과 달리 이 행정처분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어 법원에서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후행조치를 이행하고

2004년 11월 1일, 인수조합 선정 등 당초 처분의 미비점을 보완한, 동일한

성격의 2차 계약이전결정 처분을 하여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 놓았음.

2. 문제점 및 질의

▲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수협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와 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생락된 채 해수수협이

경영개선명령에 포함된 합병기한을 넘겼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2004.

8. 17자로 인수받을 조합도 정하지 않고 계약이전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했음.

* 해수부에서는 계약이전 처분이 아니라고 함. 처분에 앞서 조합원 및 관련기관에

계약이전방침을 고지하고 관리기관인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계약이전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불과하다는 설명임.

* 수협 창립이래 일선조합 구조조정 업무를 처음해 보는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됨.(농협 구조조정 담당자도 같은 의견임)

▲ 공문의 제목이 ‘부실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이고 그 내용을 보면 1항은

행정처분의 이유 및 관련법령, 그리고 주된 내용을 첨부했고 2항에 보면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이 어떻게 단순지시나 사전

안내 성격의 공문인지 해수부의 설명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림판 설명>

* 배석한 국․과장들도 명백한 행정처분임에 공감할 것임. 중앙부처나 지자체 막론하고

사전안내 공문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규정을 들어 쟁송절차를 명기해 주는

사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함.

▲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해수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결정처분이

형식상 성립된 것으로 보아 2004. 8. 27.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해수부는 무엇에 쫓겨서인지 효력정지결정에 위반하여

계약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계속 진행하였고 급기야 인수조합선정 등

1차 행정처분의 하자를 보완하여 2004. 11. 1. 별도의 행정처분 형식으로

계약이전결정처분을 또다시 내리는데 이러한 조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음.

▲ 집행정지 결정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내려지는 것(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누구나 아는 상식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더 이상의 부실방지 차원에서 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일련의 조치들을 계속

했고 이대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서 해수수협 조합원과의 자존심

싸움, 오기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음.

<Ⅲ> 해수수협 설립인가취소의 위법성

1. 현    황

▲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전을 전제로 한 해수수협 설립인가 취소를 긴급히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5. 2. 1. 해수수협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하여 2005. 3. 24. 법원에서는 동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결정을 내렸음.

▲ 설립인가취소는 조합을 해산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침해적 행정처분

으로써 수협법 제175조 제2호 및 수협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반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해당사자인 해수수협 조합장

(김창오)은 청문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불출석으로 청문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 즉, 해수부는 청문통보서

수신자가 이를 수령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5. 1. 5.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2005. 2. 1. 해수수협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수협법>

제175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2. 제173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수협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행정처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문제점 및 질의

▲ 청문절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 당사자인 해수수협 조합장이 이러한

뜻을 표시한 적이 있는지?

* 해수부에서는 본인 수령여부 확인없이 ‘최영길’이라는 사람의 수령증만 확인함.

(국감자료에 나와 있음)

* 김창오 조합장에게 청문통보서가 전달된 일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해수부가

임명한 해수수협의 관리인(박명재)이 직접 확인해 주고 있음.

<해수수협 관리인 박명재의 확인서>

2004. 12. 21 해양수산부로부터 청문통지가 도착하여..(중략).. 2005. 2. 22일 김창오(전조합장)가

청문통지 문서를 받지 않았다 하여 확인한 결과 최영길이 우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창오는 문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05. 2. 23  ※ 전문 참고자료 첨부

<김창오소유 건물임차인의 종업원 최영길의 확인서 전문>

위 본인은 2004년 12월 22일 거제시 가배리 335번지 김창오 앞으로 온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동 우편물을 수취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5. 2

<Ⅳ> 이 사건의 핵심 및 해수부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하는 사항

▲ 2003. 11. 6. 합병 등 경영개선명령이후 생활권․경제권, 지역적 동질성 및

사업규모가 전혀 다르고 해수수협과 마찬가지로 13개 부실조합의 하나인

서남해수수협과 합병을 강행한 이유

▲ 인수조합 선정 등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전결정

처분을 하고 이후 취소소송이 제기되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정부의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준 점

▲ 행정처분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어 법원에서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후행조치를 이행하고 동일한 성격의 2차 계약이전결정

처분을 하여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 놓은 점

▲ 계약이전결정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동 처분이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계약이전

결정을 전제로 조합 설립인가취소처분을 한 점

▲ 설립인가취소처분시 이해 당사자의 청문통지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청문을 진행하여 또다른 위법상태를 만들어 놓은 점

<Ⅴ> 해수수협 계약이전 및 설립인가 취소처분 주요일지

○ 2003. 11. 6. 부실조합결정 및 경영개선명령(해양수산부장관)

○ 2004. 8. 17. 계약이전결정 처분(1차) ※ 해수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

○ 2004. 8. 19. 동 처분 등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계약이전결정처분 효력정지결정(2004. 8. 27), 원고측 소송취하(2005. 3. 3)

○ 2004. 9. 6.  사업정지 행정처분

○ 2004. 11. 1. 계약이전결정 처분(2차)

○ 2005. 1. 27. 동 처분 등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2005. 2. 19 효력정지결정, 6. 27 재항고 기각(대법원 확정)

○ 2005. 2. 1  설립인가 취소

○ 2005. 3. 11 동 처분 등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동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2005. 3. 24), 해수부 항고(2005. 3. 31)

○ 2005. 9. 29 계약이전처분취소 본안소송 결심선고(예정)

질의2) 굴패각의 건설재료 활용방안

1. 현    황

▲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 굴양식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굴패각량은 연간 28만톤으로서 이중 채묘용이나 패화석비료 등으로 재활용

되는 물량이 18만톤이고 나머지 10만톤 정도는 야적되거나 해안변 곳곳에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굴패각 처리현황(연간)

굴패각 발생량	재 활 용	미 처 리 량	비 고
280,000톤(100%)	180,000톤(64.3%)	100,000톤(35.7%)

자료출처 :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2004년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에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일본의

굴패각 처리현장을 방문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패화석

비료, 닭사료, 분필재료 등으로 널리 재활용되고 있었고 폐기물이 아닌

훌륭한 자원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재활용율이 낮은 우리나라

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음.

▲ 그런데, 해수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억원의 사업비로 굴패각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래다짐말뚝공법의 모래 대체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모래와 일정비율을 섞어 연약지반개량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2005. 9. 6. 환경부로부터 자원재활용

제품으로 인정받아 실용화 단계에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굴패각의 건설재료 활용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여 2006년 착공

예정인 시화호 멀티테크노밸리 제3, 4공구 조성공사에 모래다짐말뚝공법이

설계되어 있고<그림판 설명> 여기에 소요되는 굴패각량이 24,000톤 정도

라고 함. 이 사업에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해수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함.

▲ 그런데, 이 공법의 설계단가를 보면 1㎥(루베)당 모래가 12,000원이고 굴

패각이 26,000원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가격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굴패각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화호 저층지반 오염

관계로 굴패각의 중금속(구리, 납 등) 흡착 및 정화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라고 함..

▲ 이를 역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는 2배나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굴패각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이번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 1㎥(루베)당 26,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세부내역을 보면 굴패각의 코팅사 및

이물질 제거, 파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0원이고 운반비가 6,000원임.

- 재활용 처리공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정부보조사업으로 설치하여 건설현장에서

운반비용만 들여 사용케 한다면 모래에 비해 2배정도의 경쟁력이 있음

- 금년도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수산특정 연구개발과제로 신청하여 심의

과정에서 탈락된 바 있는 <굴패각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를

내년에는 채택하여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해수부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처리 시스템 개발

▲ 이번에 해수부와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굴패각이 연약지반개량재

로써 모래 대체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인정되었음.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굴패각이 건설현장에서 널리 활용된다면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

일대의 굴패각 처리문제는 물론 바다모래 채취, 모래수급 문제 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점에서 해수부는 금번 용역결과를 십분활용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질의3) 신한일․한중 어업협정과 중간수역문제

<Ⅰ> 제주남부 중간수역에서의 한․일간 조업구역 분쟁

1. 현    황

▲ 신한일어업협정 상에는 2개의 중간수역이 있는데 동해의 중간수역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제주남부 중간수역은 남쪽한계선에 대한 한일간 해석상의

차이로 이들 모두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제주남부 중간수역의 경우 동해 중간수역과 달리 남단 한계선이 좌표로

표시되지 않아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측은 마라도에서 200 해리인

북위 29도 46분까지를, 일본측은 중․일 잠정조치수역의 북부한계선(30도 40분)을

기준으로 북위 30도 43분을 각각 적용하고 있음.

▲ 실제로, 한일 양국 어선이 자유로이 조업할 수 있는 제주남부 중간수역에서

북위 30도 43분(일본측 경계선) 이하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3년

8월 22일 제주선적 연승어선 904대양호가 일본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데

이어 2005. 5. 30. 우리 근해통발어선 2척에 대해 일본 어업지도선이 사진

촬영후 향후 허가없이 조업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경고장을 발부한 사건이

발생되어 우리 어민들이 강력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함.

2. 문제점 및 질의

▲ 제주남부 중간수역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 마름모꼴 형상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협정서상으로는 동해 중간수역과 달리

좌표로 확정되지 못한 상태임. 즉, 밑두껑이 열려 있는 형태로 경계를 애매

하게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남겨둔 것은 문제가 있음.<그림판 제시>

* 해수부에서는 중간수역의 남단경계에 대한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법기술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하여 중간수역의 남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했다고 함.

▲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측 기점으로 삼아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는 점, 제주남부 수역은 우리측 주장대로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일본측 의도대로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일 간에는 1999년, 중․일 간에는 2000년 어업

협정이 맺어졌는데 일본측이 주장하는 문제의 획정선이 중․일 잠정조치

수역 북방경계와 유사 선상임을 감안할 때 1년 늦게 체결된 중․일 협상

당시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근거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 온데 대해 해당 어민들은 일본과의 또다른 이면계약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현 수역은 한․일 중간수역과 중․일 잠정조치수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는데 해수부는

한․일 간의 이견으로 어업협정문에 명확한 좌표로써 경계구역을 확정

하지는 못했지만 한․중 어업협정과정에서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의 범위를

북위 29도 40분으로 합의하여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물론, 지금은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을 것임.

특히, 해수부에서는 현 협정이 EEZ 경계협정이 아닌 단순히 어업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어업협정 경계선이 그대로 EEZ로 전환․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현 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함.

<Ⅱ> 일본․중국측 EEZ내 조업조건 등 개선대책

1. 현    황

▲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이후 한일 양국간에는 매년 12월경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연도 상대방 EEZ내 어업종류별 어선척수 및 어획 할당량을

정하고 있음. 우리어선의 일본 EEZ내 조업실적을 보면 2002년 할당량 대비

어획량은 32.2%, 2003년에는 35.1%, 2004년은 29.5%로 3년 평균32.4% 밖에

되지 않고 금년의 경우에도 6월현재 할당량의 1/10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그리고,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4년까지 한․중간 상대방 EEZ내 어획실적을

살펴보면 할당량 자체도 중국이 우리보다 1.6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선의 중국내 할당량 대비 어획실적은 5.4%인 반면 중국어선은 29.7%나

되는 등 실제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2년 ~ 2004년까지 양국 EEZ내 어획실적 평균치

○ 한․일간                                                 (단위 : 척, 톤)

연 도 별	한 국 어 선				일 본 어 선
	합의내용		어획실적		합의내용		어획실적
	척수	할당량	어획량	%	척수	할당량	어획량	%
2002 ~ 2004	1,242	79,924	25,884	32.4	1,242	79,924	19,286	24.1

○ 한․중간                                                 (단위 : 척, 톤)

연 도 별	한 국 어 선				중 국 어 선
	합의내용		어획실적		합의내용		어획실적
	척수	할당량	어획량	%	척수	할당량	어획량	%
2001.6~ 2004	1,402	70,000	3,778	5.4	2,526	113,467	33,719	29.7

2. 문제점 및 질의

▲ 지금 현재 어족자원 고갈, 조업구역 축소 등 잡는 어업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예로부터 우리 어선이 일본 영해 근처까지 조업을 해 온 점을 감안

할 때 허용된 할당량에 비해 어획실적이 3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업계의 여론에 의하면 해수부에서 매년 한일간 협상시에

우리 어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일본측의 검문․검색 강화에 따른 우리 어선들의 심적 부담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인데 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음.

- 근해통발업계의 경우 일본측 EEZ가 항금어장임. 매년 입어를 신청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음.

▲ 한․중어업협정이후 지난해까지 어획량을 연평균 수치로 환산해 보면

우리가 3,778톤이고 중국은 우리보다 무려 9배가 많은 33,719톤을 매년 우리

바다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국익차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임.

특히, 해수부에서는 중국수역이 어장형성이 안돼 경제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중국어선의 막강한 어선세력과 각종 횡포로 인해

사실상 조업을 못하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중국정부와 긴밀한 협의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통발업종의 경우 마샬제도 등 해외신어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중국측 어장을 왜 포기하겠는가?

- 중국측 할당량 대비 통발업종의 어획량 : 2002년 0.1%, 2003년은 0.6%,

2004년은 0.1%, 금년은 아예 조업실적이 없음.

질의4) 어촌계장 수당지급 등 지원대책

○ 2005년 7월 31일 현재 73개 지구별 수협중 54개 회원조합만이 어촌

계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9개 조합은 MOU체결 등의 이유로

지급을 중단토록 하여 일선수협과 어촌계장들이 반발하고 있음.

○ 현행 지급액 : 월평균 12.7만원(1인당), 전체금액 18.5억원

Q1> 해수부가 MOU 체결조합에 대해 경영개선을 이유로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활동비) 지급문제까지 제동을 걸어 일선수협과 어촌계장들이

반발하고 있음.

Q2> 어촌계장들은 어촌현장의 일꾼으로서 마을 곳곳을 누비며 일선조합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전파,

수산재해 피해조사 등 공적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특히,

MOU체결 조합의 경우 조직의 단합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어촌계장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에 해수부가 특별감사

등을 통하여 수당지급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촌현실과 정서를 정확히

모르는데서 비롯된 것임.

Q3> 어촌계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을이장(洞은 통장)의 경우

에는 기본수당 월 20만원에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등을 합하여 월평균

27만 3천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농협의 경우에도 조합별로

차이는 있지만 영농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물론, 부실(부실

우려)조합의 경우 인력감축과 부실점포 폐쇄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어촌계장들의 수당까지 해수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처사로써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Q4> 그리고, 통․이장의 경우 행정자치부훈령과 시․군 조례에 의거 수당

지급액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고 농협의 경우에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 지급액의 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어촌계장 수당에

관해서는 수협법이나 조합정관, 내부규정 등 어느 곳에도 뚜렷한 지급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임.

Q5> 이들 어촌계장이 일선수협의 업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

통계작성, 재해발생시 피해조사 등 정부의 각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수부에서 근거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일선수협의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조합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든지,

여하튼 어촌계장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나가기 바람.

※ 이장수당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자부 훈령 제158호)

- 이장의임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이장(통장) 수당지급 내역 - 연간 3,280,000원, 월평균 273,000원>

○ 기본수당 : 월 2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1회/20,000원(월 2회)

○ 상 여 금 : 연 200%(설,추석 지급)

※ 반장수당 : 연 50,000원(설,추석 2회 지급)

※ 농협도 작목반․영농회장 등에게 조합별 차이는 있으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5)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운용대책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 설치근거 : ‘95. 1. 1.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제정(농림부훈령)

- 정책자금 대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 보전

○ 재원조성 : 수협, 농협 등이 취급하는 농특회계 융자취급 수수료 등을 0.5%

인하하여 기금에 출연(1.5% → 1.0%로 0.5%P 인하)

□ 주관부처인 농림부(해수부와 공동관리)에서 2008년에 기금폐지 또는 조합별

자체운영을 검토하고 있어 일선수협과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Q1>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은 지난 95년에 농림부훈령으로 설치된

이래 금융기관의 대손위험이 해소되므로써 신용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들의 영농․영어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대출에 많은 도움을 준

게 사실임.

Q2> 그런데, 기금운용 주관부서인 농림부에서 마련한 <대손보전기금 운용

혁신방안>을 보면 2007년에는 기금의 안정화 및 대손보전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고 2008년 부터는 금융기관별 자율추진(사실상 폐지) 한다는

방침으로 있는데 해수부는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농림부에 끌려가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Q3> 특히, 수협CSS(Credit Scoring System) 테스트 결과 영어자금지원

어업인의 23.3%만이 자동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손보전

기금이 폐지될 경우 수협, 농협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기 신용지원된 대출금의 연장 등 재취급이 불가

할 뿐만 아니라 어선, 양식장 등 어업시설물에 대한 담보대출 기피로

어업인들의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예견됨.

Q4> 2005년 6월말 현재 대손보전기금 대출잔액이 10조 9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몇 년내 폐지될 경우 우리 농어민

들은 줄줄이 도산하는 등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기금의

폐지보다는 존치하는 방향에서 수협중앙회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농림

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질의6) 낚시어업 미끼용 활새우 공급대책(국립수산과학원)

최근 들어 낚시어업에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미끼(활새우) 포획용 보조

어구에 대해 불법어업 단속차원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어 생계대책이 막연

하다는 내용임.

Q1> 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외줄낚시,

채낚기 등의 행태로 조업하는 연안복합어업은 2004년말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42,263건의 허가처분이 되어 있음. 그런데, 이들 낚시어업에

필요한 미끼용 활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어구에

대해 해수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금하고 있어 관련 어민들이

생계대책을 호소하고 있음.

Q2> 이들 낚시어업은 미끼용 새우를 자신이 직접 포획하거나 아니면 새우

조망, 소형기선저인망(고데고리) 어선으로부터 활새우를 공급받아

왔으나 새우조망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고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해 정리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보조어구 사용없이는 사실상 미끼용 새우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는 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으므로 앞으로 현장시험 조업을 통해

빠른시일내 보조어구를 개발하는 조치가 필요함.

Q3> 특히, 이들 낚시어업은 전남과 경남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고

허가처분도 4만건이 넘는 생계형 어업임을 감안할 때 지난번 소형기선

저인망의 형태로 정리되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적당한

보조어구를 개발하고 미끼용에 한해 활새우를 포획․공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질의7) 멍게 폐사원인 규명대책(국립수산과학원)

성장중인 멍게가 물렁해지면서 녹아내리는 일명 “물렁병”이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발병한 이래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

되지 않아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멍게 산업이 고사하고 있음.

Q1> 멍게 양식은 남해안 등에서 지난 70년대에 시작하여 어촌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몸통이 녹아 내리는 일명

“물렁병”이 발병한 이래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의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산 멍게가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멍게 양식어업인들이 고사상태에 놓여 있음.

Q2> 특히, 지난해에는 경남과 전남을 비롯한 우렁쉥이 양식장 1,552ha에서

17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양식어민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음. 그런데, 멍게 폐사원인 규명과 관련된 예산은 2003년 6천만원,

2004년 8천 600만원으로 대부분 보조연구원의 인건비나 수당 등으로

집행되었고 금년에 들어서 3천만원의 사업비로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람.

Q3> 멍게 폐사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형․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양식

환경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관련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다양화하고 연구비를 확대․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질의8) 기타질의

<8-1> 바다모래 채취 등 해역이용협의기준 강화

Q1> 바다모래 채취 등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

(해역이용협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 협의절차를 거쳐 동의․부동의 여부를

최종결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허가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Q2> 지난 2002년부터 금년 7월현재 연안의 경우 전체 888건 중 866건(97.5%)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총 44건 중 23건(52.3%)이 동의되었는데 최종허가시

부여하는 협의조건에 대하여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과 협의조건을

어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주의,시정 포함) 건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해역이용 협의제도에 대한 업무개선․제도보완 실적 및 앞으

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8-2> 수산업인에 대한 개념도입 및 통계방법 개선

Q1> 우리나라 어가인구의 감소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통계조사 자체의 누락으로 인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보다 과소평가되어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 및 관심도가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게 사실임.

Q2> 수산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기존의 어가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0.44%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어업 및 수산업인 개념정립과 통계조사방법 개선을 통해

어가인구 비중은 0.95%로 2.2배 증가하고 수산업인 전체로 보면 1.18%로 2.7배

높아진다고 함. 앞으로 관련법령 정비 등 어업인 또는 수산업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함께 통계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8-3> 신항 개장에 따른 항로지정 및 어민보상대책

Q1>  부산․진해 일원의 신항건설사업 중 2006년 1월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개장을

앞두고 입출항 선박의 항로지정으로 인해 막대한 어업피해가 예상된다며

경남도내 기선권현망조합 등 어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추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

겠다는 입장임.

Q2> 신항 항로지정과 관련하여 경남지역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과

어민들의 여론수렴과정 등 해수부가 그동안 추진한 업무현황, 항로지정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8-4> 어가부채 지원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Q1> 어가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지원된 상호금융대체자금의 만기가

2006년부터 도래하나 어업인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현실

에서 만기 일시상환이 도래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연체발생과 이로 인한 농어촌사회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Q2>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도 동 자금을 어업인들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도록

당초 5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만기가 도래하는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만기연장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