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충남 부여․청양)
	☎ 02)707-1961～2 fax 02)707-1963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 통일부 >	2005. 9. 22. (목)

1. 북핵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 경수로 지원은 NPT복귀후 바로가 아니라, 핵폐기 확인이후라야

- 중대제안(전력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전력지원을 하려면

북한 민주화와 연계시켜라.

- 천문학적 비용문제,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으로 가능한가?

- 향후 6자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 5차 6자회담전까지 정부 대책은?

2. 국군포로는 조국품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

- 적십자회담이 아니라, 장관급회담의 의제가 되어야한다-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대책기구를 설립하라.

4. 정부는 북한에 당당해져라.

- 북한의 합의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 북한핵문제는 해결 된 것이 아니다

2단계 4차6자회담이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타결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타결 사실 자체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 경수로 지원시기는 NPT복귀후 바로가 아니라, 핵폐기 확인    이후라야 타당하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 경수로 요구는 북한이 요구하는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이같은 요구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 합의문에서 무엇이 타결되었다는 이야기인가?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선핵포기, 후 경수로 지원이라면 북한이 합의를 어긴 것인데, 이에대한 북한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최대요구치 반영이라느니, 조정가능하다느니, 6자회담 타결의 의미가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된다느니 하는 정부 자세가 맞다고 보는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합의를 어겼으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여야한다.

◎ 6자회담 타결 내용 보고를 위해 여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은, 경수로 지원시기 이견에 대해 정부의 복안과 전략도 서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복안이 무엇인가?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재복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평화적 핵이용권이 생기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이다. 이번 합의도 채 잉크도 마르기전에 뒤집어 버렸다. 그런데 평화적 핵이용권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핵사찰과 NPT복귀, 핵폐기 확인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신뢰를 쌓은 후에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는게 맞다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중대제안(전력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전력지원을 하려면 북한 민주화와 연계시켜라.

6자회담합의문 :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 7월12일 중대제안은, 북한이 핵폐기시 중단된 경수로(100만KW 2기)건설비용을 전용해, 같은 전력량인 200만KW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전력공급시기는 2008년으로 예상)이었다. 즉 경수로 대신 직접송전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 정부는 새로운 경수로를 지원할 경우 신포 경수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전력공급인 중대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나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왜냐하면, 신포 경수로 대신 새로운 경수로를 지원하는것이라고 밝히지만, 이미 11억달러를 넘는 국민의 혈세를 부담해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포리 경수로를 그냥 두고, 새로운 경수로를 다른 곳에 짓는 다는 것은 상식밖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포리 경수로를 계속 공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2년간 공사중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신포 경수로가 법적 제도적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굳이 법적 제도적이라는 토를 다는 것도 신포 경수로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정부는 현재 신포리 경수로는 제네바합의의 산물이고, 다시 공사를 계속하면 6자회담의 산물로 다르게 보는 것 같지만, 이런 정부논리는 상식밖이라고 본다. 신포리 말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경수로 인가? 아니면 신포리 경수로 인가?

◎ 전력지원 기간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완전포기 시점에 전력이 제공되기 시작해, 새 경수로 제공시점까지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경수로 완공후에 전력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인가?

아마 정부는 북한에 전력판매나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계속 송전할 것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 그리고 정부의 송전제안은 비용문제나 기술상문제, 북한의 수용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북핵문제가 전력부족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는 정부 생각이 맞을때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국내 전문가들도 대북 전력지원 제안당시부터,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은 지하요새화되어 있고, 지하시설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군사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와, 북한의 수용여부에 대해 회의론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전력지원은 핵폐기의 댓가로는 타당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제안이었다.

중대제안은 정부가 먼저 철회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개선 등, 예를들면 국군포로나 납북자 송환, 북한 민주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과 연계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천문학적 비용문제,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으로 가능한가?

◎ 이번 합의로 우리 국민은, 중대제안인 200만㎾ 전력 제공, 적당한 시점의 경수로 제공, 미·일·중·러와 공동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 등 3가지의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반대로 북한은 경수로, 전력, 에너지 모두를 갖게되었다.

◎ 대북 송전시설 건설비용, 경수로 완공 때까지 송전비용, 새로운 경수로 건설비용, 에너지 지원비용 등을 고려하면 신포 경수로 부담액(24억달러)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은 확실시된다. 정부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가?

◎ 비용문제같이 국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알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향후 6자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 이번 합의문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6자회담 뒤를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는 향후 어떤 정책방향을 생각하고 있는가?

5. 5차 6자회담전까지 정부 대책은?

◎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핵 폐기 이행문제가 백지로 남아 있는 4차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 노력할 것인가?

□ 국군포로는 조국품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

- 적십자회담이 아니라, 장관급회담의 의제가 되어야한다-

지난 8월 23∼25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큰 기대속에 열렸던 ‘제6차 적십자회담’이 북한의 기존 입장 고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부족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그리고 이번 ‘제16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우리측 대표인 통일부장관의 언론 보도 표현을 빌리면, “전쟁때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의 생사 여부에 대해 적십자 차원에서 꾸준히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는 발표가 전부이다.

결국 국군포로 문제는 정부당국자의 문제가 아닌, 적십자의 문제로 현시점에서는 귀결지어 지는 것 같다.

정부는 지난 적십자회담과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공론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북한의 눈치나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방식으로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힘들어 보인다.

탈북자․귀환국군포로 증언 등을 통해 생사확인(추정)된  국군포로는 총 1,639명(생존 542명, 사망 839명, 행불 258명)이다. 현재 얼마나 북한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중 귀환한 사람은 94년 10월 조창호 중위 귀환 이후 현재까지 58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정부가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북한을 탈출해 가족이나, 탈북 도우미, NGO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군포로는 우리 국민이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제 국군포로는 시간이 얼마 더 지나면 우리 기억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국군포로는 제네바협정에의해 당연히 귀환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야 할 우리 국민이다

1. 앞으로 국군포로송환에 대한 통일부의 대북협상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이번 장관급회담의 결과처럼, 앞으로 적십자회담에서 다룰 것인가? 국군포로가 적십자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정부는 국제사회에 국군포로의 미송환은 명백히 인권유린 행위이며, 제네바협정,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법 적용, 자유우방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공조로 국제사회여론을 조성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각종 국제회의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도록 협의할 의향은 없는가?

4. 정부가 국군포로를 이산가족 차원의 상봉이나 생사확인 등의 문제로 접근함에 따라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군포로만을 별도로 한 협상대책은 무엇인가?

5.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3조는, 정부가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파악, 송환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법 시행후 통일부가 한일은 무엇인가?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대책기구 설립하라

정부에 의하면 올 7월말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6,674명이다. 그리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새터민 국내거주 인원(’05.7월말 현재) : 6,674명(입국자 6,968명,

사망․이민자 294명)

*  02년 1,139명 03년 1,281명, 04년1,894명, 05.6월 566명

하지만 현재의 인력과 체계, 기구를 가지고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대책기구를 설립하여야한다.

현재 통일부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땅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이다. 외국에 있을때는 외교부가, 귀국후 조사는 국정원, 취업문제는 노동부,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9개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효율성이 거의 없다.

이제는 종합대책기구를 설립해 국내송환부터 조사, 사회적응 및 사후 관리까지 체계있게 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1. 입국시 철저한 조사

서독의 경우는, 서독내에 난민촌을 세워서 동독에서 넘어온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했다.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도 이탈주민을 철저히 조사하여야한다. 급증하는 이탈주민을 위해서는 종합기구가 필요하다.

2. 사후 관리에 만전

작년 12월 남한에 정착했던 한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북했다가 체포된 뒤, 간첩 교육을 받고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자수를 해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과 잠입, 탈출,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일이 있었다. 북한이 앞으로도 탈북자를 악용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3. 중국으로 탈출한 동포들 송환에 대한 대책필요

보도에 의하면, ‘중국-북한 사법 공조 조약체결’로 탈북자들은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한다. 따라서, 중국으로 탈출한 주민의 귀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중국과의 협상강화가 필요하다.

4. 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더욱 큰 노력

노동연구원의 선한승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이탈주민 64%가 직장서 1년 내 이직하며, 그 원인은 우리사회에 적응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로 탈북주민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해외거주 탈북주민의 인권 개선 및 귀국, 탈북주민의 조사, 관리, 사회적응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정부는 북한에 당당해져라.

- 북한의 합의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현대아산 내부문제를 문제삼은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현대의 대북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장관도, “현대의 금강산 관광은 정부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현대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은 우리 기업과 정부, 외국과의 각종 합의를 너무 쉽게 파기한다. 그로인해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올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유역의 홍수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사전통보키로 합의했으면서도,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댐을 방류해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에대해 정부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북측에 대한 유감표명 및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하고, 이에대해 북측은 유감표현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유감표명요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주장했어야한다.

정부는 현대 현정은 회장처럼 북한에 당당한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세를 배워야한다. 끌려가기식의 일방통행의 정부자세로는 대북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이번 16차 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은 또다시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거론하지 않았던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려만 다닐 건가?

만약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중단될 경우 에도 유감표현으로 그칠 것인가?

정부는 북한에 당당해져야한다. 벼랑끝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 북한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끝을 모를 수 가 있다.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 주요 명승지에대한 50년간의 토지이용권을 독점적으로 현대에 주고 그 댓가를 이미 받은 북한이 개성관광을 타업체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 기업보호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야한다. 북한과 우리기업이 맺은 협약을 정부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이번 금강산 관광축소로 인한 현대 측의 피해도 북한은 배상하여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는 임진강 상류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금강산 관광객 축소로 인한 피해에대해 북한에 배상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가?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았을때,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