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편중현상 심화

- 하나, 외한, 제일은행  3개 기관이 61% 독식

- 수도권 지역 판매 61%,  아파트 구입 97%

- 주택투기지역 내 51% 판매

장기고정금리 균등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도입된 모기지론이 지역적, 판매기관별로 편중되는 등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 갑, 열린우리당)은 대한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기지론은 단기변동금리위주의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변화를 가져다주어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확대와 더불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형성하여 주택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화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모기지론이 도입된지 1년 6개월 지난 지금 모기지론 운영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모기지론 판매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들었다. 지역별로 경기 31.67%, 서울 21.99% 등에 비해 제주 0.24% 전남 0.86% 등  모기지론 판매에 있어 지방은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에 전체 판매량의 2/3가 몰려있어 ‘수도권만을 위한 모기지’라는 비판을 했다.

또한 2005년 8월말 현재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21개 금융기관 중 하나은행 34.9%를 비롯한 상위 3개 금융기관(하나, 외환, 제일)이 61.52%의 물량을 판매하여 모기지론 판매는 전적으로 이들 3개기관에 위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런 판매창구의 편중현상은 모기지론 판매에 있어 금융기관의 역선택 우려와 동시에 모기지론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적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기지론으로 구입된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 97%이상이 아파트를 구입해  모기지론이 단독주택이나 연립보다는 ‘아파트불패론’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았다.

모기지론의 투기자금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에서의 모기지론 판매가 전체 판매비중에 건수로는 43.91%, 금액비중으로는 51.31%에 이르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모기지론 판매가 전체비중에 건수로는 77.73%, 금액비중으로는 84.19% 가 이른다고 밝히며, 모기지론 판매와 투기지역 내 거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드나 모기지론의 투기자금화 우려는 철저한 검증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모기지론 판매 대상은 급여소득자에 국한하여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며, 모기지론에 대한 연말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만 공제혜택이 부여됨으로 인해 강남의 4웍원짜리 20평 아파트는 소득공제를 받으나 부천 중동의 2억8천만원, 38평 아파트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은 모기지론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하고 모기지론의 판매의 적극적인 유인요인을 제시하고 주택저당증권(MBS)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모기지 전문금융기관’ 도입, 소득공제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1> 지역별 모기지론 판매실적

(단위: 억원)

구 분	8월말 기준
	누적건수	비율	월중 실적	누적금액	비율	월중 실적
서울	14,371	15.44%	573	1,496,346	21.99%	68,143
인천	10,853	11.66%	461	759,624	11.16%	32,309
경기	24,254	26.06%	1,048	2,155,135	31.67%	99,613
비수도권	43,599	46.84%	2,067	2,392,936	35.18%	118,987
계	93,077	100%	4,149	6,804,041	100%	319,052

(단위: 건, 억원)

<표 1> 모기지론 이용 현황

	2004년					2005년
	건수	건수 비중	금액	금액 비중	평균 금액	건수	건수 비중	금액	금액 비중	평균 금액
아파트	45,516	95.39%	32,107	96.43%	0.71	35,343	96.83%	27,395	97.51%	0.78
다세대 빌라	1,010	2.12%	468	1.41%	0.46	519	1.42%	243	0.87%	0.47
단독주택	712	1.49%	438	1.31%	0.61	323	0.88%	227	0.81%	0.70
연립주택	478	1.00%	284	0.85%	0.59	314	0.86%	230	0.82%	0.73

(단위: 건, 억원)

<표 2> 투기과열지구 모기지론 판매실적

(단위: 건, 억원)

	2004년					2005년
	건수	건수 비중	금액	금액 비중	평균 금액	건수	건수 비중	금액	금액 비중	평균 금액
투기과열 지구	36,720	76.96%	27,793	83.47%	0.76	28,369	77.73%	23,651	84.19%	0.83
비해당 지역	10,996	23.04%	5,504	16.53%	0.50	8,130	22.27%	4,443	15.81%	0.55

* 2005년 6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63개 지역 기준임. 따라서 2004년에

실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함

<표 3> 주택투기지역 모기지론 판매실적

(단위: 건, 억원)

	2004년					2005년
	건수	건수 비중	금액	금액 비중	평균 금액	건수	건수 비중	금액	금액 비중	평균 금액
주택 투기지역	19,879	41.66%	16,058	48.23%	0.81	16,028	43.91%	14,414	51.31%	0.90
비해당 지역	27,837	58.34%	17,239	51.77%	0.62	20,471	56.09%	13,680	48.69%	0.67

* 2005년 8월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53개 지역 기준임. 따라서 2004년    에 실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주택)투기지역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