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23)

<토지공사 국정감사>

1. 토지공사 선납할인제도 문제있다

ㆍ 토공 선납할인으로 인해 추정손실액만 1,279억원에 달해

ㆍ 부영ㆍ대우ㆍ주공 등 돈 많은 대기업 및 공기업에 주는 혜택 비판

2. 토지공사 폐석면 처리 ‘내맘대로’

ㆍ 성남 판교ㆍ용인 흥덕ㆍ광주 수완ㆍ양주 고읍 지구 폐석면 불법처리

ㆍ 토지공사,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시 노동부 신고 단 한건도 없어

3. 분당ㆍ일산 신도시 등 오수관 부식 ‘심각’

지하수오염 및 지반침하 우려...토공 “유지보수 한적 없어”

ㆍ 토지공사 작년 용역보고서에서 밝혀져, 분당ㆍ일산 등 전국 16개지구서 나타나

ㆍ 부식에 취약한 흄관 대부분 사용..내용 알았는데도 유지보수건수 ‘제로’

4. 토공, 올 분양대금 연체액 8,304억원

ㆍ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경기침체로 매수자 분양받은 땅 제대로 활용 못해

ㆍ 지역별로 택지지구는 용인, 서울, 화성 순으로 연체토지 많아

5. 경기불황으로 미매각 토지 늘었다

ㆍ 2003년보다 57% 증가...환산금액 6천52억원에 해당

ㆍ 수요부족ㆍ용도변경ㆍ매수기관 예산미반영 등 경기불황 원인 커

6. 수도권 지구별 보상가 및 판매가 차이 평균 3배

ㆍ 토지공사, 파주교하 평당 26만원에 사서 194만원에 판매 7배 차이,

화성동탄도 6배 차이, 반면 성남 판교는 고작 2배 차이

ㆍ 최근 5년간 수도권 지구별 보상가와 판매가 차이 평균 3배

한 선 교 의원실

(2005. 09. 23)

토지공사 선납할인제도 문제있다

ㆍ 토공, 최근 6년간 선납할인적용 152개 업체, 선납할인금액만 2,287억원

ㆍ 부영ㆍ대우ㆍ주공 등 돈 많은 대기업 및 공기업에 주는 혜택 비판

ㆍ 토공 선납할인으로 인해 추정손실액만 1,279억원에 달해

토지공사가 외환위기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납할인제도의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납할인제도란 토지 매각계약을 분납으로 할 때 납입 기일 이전에 조기에 납입할 경우 납입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서 토지공사는 지난 ‘99년 외환위기때부터 이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에 따르면, 토지공사의 선납할인제도를 통해 선납할인을 적용받은 업체는 ‘99년 이후 2005년 6월말까지 152개 업체로 선납할인금액만 2,287억원, 추정손실액만 1,27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납할인제도의 적용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부영, 대우, 주공 등 돈 많은 대기업 및 공기업이여서 이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선납할인제도의 적용을 받은 업체현황>

(단위 : 억원, ‘99. 1 ~ ’05. 6월말)

	매수자	선납할인액
1	대우	85
2	부영	557
3	대한주택공사	341
4	한국토지신탁	22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9
6	한라건설	36
7	대원	48
8	우미건설	25
9~152	기타	1,134
합계		2,287

*삼성전자의 경우, 2005년 3월 28일 화성동탄 반도체 공장부지에 대해 선납할인 5%를 적용하여

233억원 정도의 할인효과를 적용받은 적이 있음(2005.9.15 현재 토지공사 자료)

토지공사는 지난 1999년 대우가 춘천칠전, 부천상동의 분양아파트 토지매각 계약시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85억원의 선납할인을 해주었다. 또한 부영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분양 및 임대아파트 토지매각 계약시 557억원상당의 선납할인 혜택을 해주었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분양 및 임대아파트 토지매각 계약시 341억원의 선납할인을 해주었다. 대부분 영세업자라기 보단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선납할인제도에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선납할인액을 토대로 추정선납규모액 추이 및 선납할인율>

(단위 : 억원, ‘99. 1 ~ ’05. 6월말)

구분	할인금액	구분	선납할인율
1999년 말	230	‘99 ~ ’01 상반기	10.0%
2000년 말	504
2001년 말	802
2002년 말	960	‘01 상반기 ~ ’02.6.30	9.0%
2003년 말	790	‘02.7.1~’03.4.30	7.0%
		‘03.5.1~’04.10.31	5.0%
2004년 말	200	‘04.11.1~’05.3.14	4.5%
2005년 6월	293	‘05.3.15부터	5.0%
합 계	3,779

(2005.9.15 현재 토지공사 자료)

1999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할인 규모를 토대로 선납할인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99년 230억, ’00년 504억, ‘01년 802억, ’02년 960억, ‘03년 790억, ’04년 200억, ‘05년 6월까지 293억으로 총 3,779억원 규모에 선납할인액이 발생하였다.

한편, 선납할인제도는 토지공사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맞춘 제도로서 자금시장 여건이 어려울 때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국면에서 자금시장이 양호할 경우에는 조달금리 또는 운용금리보다 높은 선납할인이자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선납할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99년 이후 현재까지 기간 가중평균 선납할인율과 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수익률간의 차이를 이용한 추정손실규모를 계산해 보면, 1천2백79억원이나 된다. 중요한 건 선납할인액은 매출에서 할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정손실 1천2백79억원이 실제 매출에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납추정손실규모>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 6월	합 계
선납추정 손실규모	73.5	147	360.5	382.5	189.5	46	80	1,279

(단위 : 억원, ‘99. 1 ~ ’05. 6월말)

(2005.9.20 토지공사 제출자료)

그러나,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행 선납할인제도의 문제점이 없다며 제도의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4월 토지공사는 화성동탄 신도시내 반도체부지(51,121㎡) 16만7천평에 대해 삼성전자에게도 선납할인제도를 적용시켜 200억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며 “작년 수익을 낸 토지공사가 당장 자금이 시급히 필요하지도 않고 계약금액 축소로 인한 매출감소로 공사의 총 손실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데도 선납할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삼성, 대우, 부영, 주공 등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라고 비판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끝>

한 선 교 의원실

(2005. 09. 23)

토지공사 폐석면 처리 ‘내맘대로’

ㆍ 성남 판교ㆍ용인 흥덕ㆍ광주 수완ㆍ양주 고읍 지구 폐석면 불법처리

ㆍ 토지공사,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시 노동부 신고 단 한건도 없어

<성남판교지구>        <용인흥덕지구>      <광주수완지구>      <양주고읍지구>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성남 판교지구, 용인 흥덕지구, 광주 수완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의 택지개발 공사과정에서 과거 주택과 공장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된 석면이 섞인 슬레이트 건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성남 판교지구, 용인 흥덕지구, 광주 수완지구, 양주 고읍지구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토지공사는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석면이 10%이상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슬레이트 등 건축폐기물을 마구잡이 식으로 신고없이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해야 하고(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0조),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 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성남 판교지구 등 4개 지구의 공사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야적되어 있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폐기물 현장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석면 슬레이트가 고형화 되어 밀봉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다시말해 건축물 철거ㆍ해체시 석면 슬레이트와 다른 고형물을 한꺼번에 마구 부수어 주변지역에 석면분진이 퍼져 나갔다는 이야기로 해석 될 수 있다.

특히, 2003년 7월에 개정된 산업보건안전법 제38조에 의하면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8조 1항은 안전ㆍ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백석면등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등)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류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 및 토지공사와 계약한 도급업체들도 법개정이후 7월말까지 공사현장에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해체ㆍ제거 하는데 노동부에 단 한건의 허가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현장에서 석면 슬레이트 처리는 고형화된 건축폐기물이 부스러질 경우 비산될 우려는 있지만 어디까지가 지정폐기물인지 알 수 없다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보지 않아 불법으로 보면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10~20년된 재개발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허물면서 부스러기가 발생할 경우 그 행위자체에서 이미 비산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영사무총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대단히 미세한 섬유여서 바람을 타고 1,120km나 날아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다”며 “수많은 건물 철거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비산되어 공사 인부와 주변 주민들의 허파로 들어가고 있어 하루속히 석면과 관련된 잘못된 법령을 개정하고 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과거에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분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공사비 증가를 우려한 공사업자의 불법 해체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법이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현실과 먼 규정일 뿐이어서 먼저, 사업주 및 작업자에게  석면의 유해성등 안전보건의식을 강하하고 잘 지킬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지난 과거 ‘꿈의 섬유’라고 불려질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장기간 흡입시 10~3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 물질로 이미 유럽연합(EU)등 세계 30개국 이상이 석면사용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석면사용을 사실상 전면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법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0조 :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백석면 등 기타석면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2003. 7월에 추가 개정)

-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및 설비를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도급금지) : 동일 사업장내 석면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 제거하는 도급금지 ①안전ㆍ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류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도급금지작업 : ③백석면등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석면 가. 석면의 제조, 가공시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스레트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한 선 교 의원실

(2005. 09. 23)

분당ㆍ일산 신도시 등 오수관 부식 ‘심각’

지하수오염 및 지반침하 우려...토공 “유지보수 한적 없어”

ㆍ 토지공사 작년 용역보고서에서 밝혀져, 분당ㆍ일산 등 전국 16개지구서 나타나

ㆍ 부식에 취약한 흄관 대부분 사용..내용 알았는데도 유지보수건수 ‘제로’

분당,일산 신도시 등 토지공사가 수행했던 전국의 16개 주택단지와 산업단지에 매설한 오수관에서 관부식 및 관파손, 이음부이완등이 심각해 인근 지하수오염 및 지반침하가 우려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유지보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오수관거 자재 적정성 검토연구’ 내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토공이 수행했던 분당 및 일산신도시, 수원영통지구 등 16개지구의 오수관을 지하폐쇄회로(CCTV)를 통해 조사한결과, 흄관(철근콘크리트관)  구간 2,746m의 278개소에서 관부식, 단차, 관파손, 이음부이완 등에 이상내역이 발견되었다.

사업지구 조성시 부설한 흄관(콘크리트관)은 약 20년전 부터 부식(평균부식속도 0.7mm/년)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 흄관의 수명단축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작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보고서(2004,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은 커녕 제기되었던 지구에 대해 유지보수를 한건도 한적이 없어 공공기관의 책임의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흄관의 CCTV 조사 현황>

No	지구	단지용도	준공년도	조사 Line수	조사연장(m)
1	서울개포지구	주택단지	1984	6	176
2	광주우산지구	주택단지	1987	4	177
3	대구안심지구	주택단지	1987	5	192
4	달성농공공단	산업단지	1987	3	118
5	대전중촌지구	주택단지	1989	5	163
6	울산석유화학공단	산업단지	1991	4	118
7	인천남동공단	산업단지	1992	3	145
8	대구칠곡지구	주택단지	1993	4	147
9	춘천퇴계 1,2지구	주택단지	1993	5	168
10	시화공단	산업단지	1993	5	158
11	하남신장지구	주택단지	1994	5	195
12	일산신도시	주택단지	1995	4	136
13	분당신도시	주택단지	1996	4	178
14	수원영통지구	주택단지	1999	4	195
15	부산녹산산단	산업단지	2001	5	220
16	경기포승산단	산업단지	2001	6	260
합 계				72	2,746

- ‘오수관거자재적정성검토’연구보고서(2004.12, 토지공사)

<흄관의 CCTV 조사결과>

No	지구	준공년도	관부식	단차	관파손	이음부이완	기타	합계
1	서울개포지구	1984			2	11	2	15
2	광주우산지구	1987	3	2	8		2	15
3	대구안심지구	1987	2	6	2		6	16
4	달성농공공단	1987	1	6	2		9	18
5	대전중촌지구	1989	10	3	3		1	17
6	울산석유화학공단	1991		2	6		30	38
7	인천남동공단	1992			1			1
8	대구칠곡지구	1993	7	5	8		5	25
9	춘천퇴계 1,2지구	1993	3		5	3	5	16
10	시화공단	1993			2	4	8	14
11	하남신장지구	1994	8	2		4	6	20
12	일산신도시	1995	4	15		8		27
13	분당신도시	1996	3		11	22	3	39
14	수원영통지구	1999			3			3
15	부산녹산산단	2001			1			1
16	경기포승산단	2001			3	2	8	13
합 계			41	41	57	54	85	278

- ‘오수관거자재적정성검토’연구보고서(2004.12, 토지공사)

한편, 흄관의 CCTV 조사결과, 토지공사가 1996년에 준공한 분당 신도시의 주택단지의 경우, 관부식(3개소),관파손(11개소),이음부이완(22개소), 연결관도출등 기타사항(3개소)에서 이상내역 및 의심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준공한 일산 신도시의 경우도 관부식(4개소), 단차(침하)(15개소), 이음부이완(8개소)에서 이상내역이 발견되었다.

산업단지중에서는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관파손(6), 단차(침하)(2개소), 관크랙(30개소)등 이상내역이 발견되어 내식성 보강 및 교체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흄관의 부식정도가 심할경우, 파손된 오수관을 통해 지하수오염 및 토양오염이 발생할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오수관이 하수로 인해 지반을 받치고 있는 흄관안에 철근이 부식이 되어 강도가 약해지거나 흄관안에 이음부근이 단차되어 주변흙을 끌고 관으로 들어갈 경우 지반침하 현상이 매우 가속될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강관의 경우는 내식성이 강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10년 ~20년전에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관(흄관)을 사용했었다”며 “비가 많이 올 경우 하수량이 급속히 늘어 오수관 부식에 따른 이음새 부근으로 흙이 빨려들어가 주변 지반침하 현상이 두드러 질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토지공사가 준공후 지자체로 이관된 오수관거등의 시설물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지보수를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재선정부터 관여했던 공공기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며 “하자보수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고, 문제가 되었던 흄관(철근콘크리트)들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내식성 보강 및 강관교체 등을 통해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한 선 교 의원실

(2005. 09. 23)

토공, 올 분양대금 연체액 8,304억원

ㆍ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경기침체로 매수자 분양받은 땅 제대로 활용 못해

ㆍ 지역별로 택지지구는 용인, 서울, 화성 순으로 연체토지 많아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토지공사의 분양대금 연체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말 현재 토지공사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은 8,304억원으로 2003년 3,943억원, 2004년 7,523억원과 비교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분양대금 연체액 8,304억원은 원금 7,419억원에 약정이자 337억원, 연체이자 548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올 7월까지 토지공사 전체 분양대금 3조3,892억원의 2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 연체토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2003년	3,943	3,399	197	347
2004년	7,523	6,952	239	332
2005.7	8,304	7,419	337	548

- 토지공사 자료제출(2005.9.21)

또한, 이중 1년이상 장기연체 금액은 3,403억원으로 토지공사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 연체토지 현황(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
	합계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강원도	250	209	-	41
경기도	42,154	37,567	1,432	3,155
경상북도	2,520	2,433	-	87
광주시	13,667	9,890	2,039	1,738
대전시	10,224	-	9,960	264
부산시	15,679	12,052	487	3,140
전라남도	7,278	5,974	575	729
전라북도	8,585	7,742	299	544
충청남도	2,064	1,699	153	212
충청북도	20,579	17,488	1,476	1,615
연체합계	123,000	95,054	16,421	11,525

(단위 : 백만원, 2005. 7월말기준)

- 토지공사 자료제출(2005.9.21)

<지역별 연체토지 현황(택지지구)>

지역	택지지구
	합계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서울지역	144,065	123,887	8,994	11,183
부산울산지역	29,477	28,311	167	999
인천지역	40,048	39,358	66	625
경기지역	22,024	18,824	1,518	1,683
용인지사	145,806	137,479	48	8,280
화성지사	115,334	111,054	-	4,280
평택지사	10,207	9,585	-	622
강원지역	6,276	5,688	265	325
충북지역	46,831	44,141	372	2,318
대전충남지역	22,112	19,967	746	1,400
전북지역	4,856	4,536	125	195
광주전남지역	40,884	34,557	2,305	4,022
대구경북지역	15,081	13,488	450	1,144
경남지역	32,370	27,075	2,078	3,217
제주지역	4,781	4,257	125	400
영동지사	1,877	1,691	62	124
합 계	682,031	623,895	17,320	40,816

(단위 : 백만원, 2005. 7월말기준)

- 토지공사 자료제출(2005.9.21)

한편, 지역별 연체토지 현황을 보면, 산업단지는 경기도가 4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청북도(205억원), 부산시(156억원) 순으로 되어있고, 택지지구는 용인지사가 1,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1,440억원), 화성지사(1,153억원) 순으로 분양대금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측은 이렇게 분양대금이 연체된 사유에 대해 부동산 안정화 등에 따라 개인신용관리 강화로 자금 조달 차질등이 발생했고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보류하거나 전매차익, 세금회피를 위하여 소액만 남겨두고 연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이들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연체통보 및 6개월 ~ 1년 이상 연체고객에 대해 납부최고 및 소유권강제 이전 안내등을 통하여 대금납부를 독려하고 소액장기연체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해제등에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분양대금 연체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토지매수자가 분양받은 땅을 활용해 건물신축, 임대 등의 사업을 벌일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매수자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금납부 독려만으론 한계가 있어 토지분양방식 등에 근본적인 시스템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한 선 교 의원실

(2005. 09. 23)

경기불황으로 미매각 토지 늘었다

ㆍ 2003년보다 57% 증가...환산금액 6천 52억원에 해당

ㆍ 수요부족ㆍ용도변경ㆍ매수기관 예산미반영 등 경기불황 원인 커

경기불황으로 매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토지가 2003년도에 비해 5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7월현재 미매각용지는 2003년 보다 면적이 668필지(452천㎡),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5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05년 7월 현재 미매각토지는 1,830필지(1,814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339억원으로 ’03년말기준 1,162필지(1,362천㎡), 금액 6,287억원과 비교해 57%(필지기준)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매각현황(택지)>

공급용도	2003.12.31			2004.12.31			2005.7.31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택지	1,162	1,362	628,759	1,927	2,183	1,349,001	1,830	1,814	1,233,980
주택건설용지	881	373	156,802	1,531	1,266	787,489	1,476	900	703,437
단독주택지	875	211	83,869	1,504	444	275,247	1,456	477	289,830
공동주택지	6	162	72,933	27	822	512,241	20	423	413,607
근린생활시설용지	22	12	8,424	56	33	20,346	59	35	26,642
준주거용지	7	4	4,566	43	22	12,684	28	18	22,592
상업-업무용지	57	81	117,224	130	202	243,632	93	140	186,513
공공시설용지	191	854	334,056	165	658	284,657	172	720	294,634
교육시설용지	39	428	155,658	24	250	85,645	35	354	85,115
공용의청사	111	251	102,821	98	205	80,702	92	162	88,880
주차장용지	7	8	11,055	9	9	4,238	9	13	11,468
종교시설용지	2	3	1,357	4	11	12,164	7	15	11,465
타공공시설용지	32	163	63,163	30	182	101,896	29	177	97,708
기타	4	38	7,685	2	1	163	2	1	163

(단위:천㎡, 백만원, 2005.7.31현재)

- 토지공사 제출자료(2005.9.20)

세부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비해 공공시설용지는 134㎡ 감소하였으나 주택건설용지가 527천㎡, 근린생활용지 23천㎡, 상업-업무용지 59천㎡가 증가하였다.

<최근 택지지구 미매각 현황>

지구	필지	면적	금액	미매각사유
파주교하	307	169	158,592	수요부족
화성동탄	138	155	110,246	물량조절/매각보류
용인동백/죽전	115	171	130,920	수요부족/공고예정
성남분당	39	52	75,968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
청주산남3	107	101	43,760	단지성숙후매입
남원도통	59	14	4,834	수요부족/해약토지
광주신창/일곡	371	102	43,025	수요부족/용도변경추진
순천연향2	52	15	4,919	수요부족/매수기관예산미반영
여천돌산	58	30	4,802	수요부족/매수기관예산미반영
대구칠곡	13	39	19,510	수요부족/매수기관예산미반영
거창상동	28	9	2,434	단지미성숙
김해율하	120	29	14,831	매각공고예정
김해장유/진영	27	54	18,552	매각보류/매입협의중
동해해안	75	25	6,610	매각공고예정
기타	321	849	594,977	매수기관예산미반영등
합 계	1,830	1,814	1,233,980

(단위:천㎡, 백만원, 2005.7.31현재)

- 토지공사 제출자료(2005.9.20)

한편, 미매각된 택지지구 현황을 보면,  2005년 7월말 현재  파주교하지구 307필지(169천㎡), 화성동탄 138필지(155천㎡), 용인동백/죽전 115필지(171천㎡), 광주 신창/일곡 371필지(102천㎡) 등의 토지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분양된 원인으로는 지역적요인으로 인한 수요부족, 매수기관으로부터의 예산미반영, 매입이 포기된 경우에 용도변경, 지구단위변경계획등으로 인한 매각보류등이 미매각에 주된 사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선교 의원은 “올해 미매각용지가 작년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03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은 '03년 하반기 이후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추진과 국내경기 부진 지속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미매각된 토지는 토지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단순한 매입 권유보다는 난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 선 교 의원실

(2005. 09. 23)

수도권 지구별 보상가 및 판매가 차이 평균 3배

ㆍ 토지공사, 파주교하 평당 26만원에 사서 194만원에 판매 7배 차이,

화성동탄도 6배 차이, 반면 성남 판교는 고작 2배 차이

ㆍ 최근 5년간 수도권 지구별 보상가와 판매가 차이 평균 3배

최근 5년간 수도권에 지구별 보상가 및 판매가가 평균 3배이상이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매입한 파주교하, 화성동탄, 용인흥덕 등 수도권 13개 지역의 보상가와 판매가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 3배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지난 2001년 파주교하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평당 26만원에 보상

하여 194만원에 판매하여 7.3배가 차이가 났고, 화성동탄도 평당 28만원에 매입하여 183만원(6.5배차이)에 팔아 6.4배가 차이가 났다. 그러나 성남판교의 경우는 평당 117만3천원에 보상하여 153만4천원에 팔아 고작 2.2배의 차이가 나 파주교하, 화성동탄과 대조를 이뤘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지구별 보상가 및 판매가>

(단위: 천평, 천원/평, 백만원)

	사업지구	보상착수	사업면적	보상가		판매가		차이 (판매가/보상가)
				평당	총액	평당	총액
1	파주교하	‘01.05	618	265	159,000	1,949	1,204,212	7.3배
2	화성동탄	‘01.12	2,624	284	745,674	1,833	4,809,754	6.4배
3	남양주진접	‘03.12	623	313	179,852	1,257	783,204	4배
4	김포장기	‘03.04	266	394	103,130	1,535	408,229	3.9배
5	화성향남	‘03.04	512	302	145,503	1,470	752,548	4.9배
6	성남판교	‘03.12	1,514	1,173	1,353,225	2,534	3,837,067	2.2배
7	하남풍산	‘03.09	307	1,104	331,706	2,407	739,010	2.2배
8	용인흥덕	‘04.06	649	940	568,962	2,590	1,680,657	2.8배
9	양주고읍	‘04.05	449	551	237,609	1,312	589,167	2.4배
10	시흥능곡	‘04.06	293	496	135,332	1,428	418,430	2.9배
11	화성청계	‘05.05	252	473	108,537	1,581	398,518	3.3배
12	화성동지	‘05.05	245	572	131,507	1,551	380,080	2.7배
13	평택청북	‘05.08	613	173	103,507	743	455,301	4.3배
합 계				7,042	4,303,396	22,190	16,456,177
평당평균가격				213		672		3.2배

- 2005.9. 13 토지공사 자료

* 평당보상가 = 토지매입비/유상취득면적

* 평당판매가 = 총공급금액(계획)/총사업면적

단, 여기에는 도로개설비 등 조성비 개념이 고려되지 않아 보상비와 판매가 차이액이 모두 토지공사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시행했던 수도권에 13개 지구별 보상가 및 판매가 평균을 계산해 보면, 평당 21만에 보상을 통해 토지매입을 하여 평당 67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상가 및 판매가가 평균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자료를 분석한 한선교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파주교하나 화성동탄의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가에서 판매가가 6배이상 뻥튀기 되는 것을 보고 상대적으로 토지보상가가 매우 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공사가 매년 땅장사를 한다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조성비, 용지매입비 등을 자체 노력을 통해 절감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토지판매가에 비싸게 전가하고 있어   결국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