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는 www.hongwu.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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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10.11(화)
국회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메일: jwc@assembly.go.kr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방부 종합감사 上>

■ 목 차

1. 수평적 문민통제가 옳다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법제화를 통해 구현

2. 합동특기장교(JSO) 신설하여 합참을 강화하자

인사권과 진급권을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독립적인 보직 갖춰야

3. 방위사업청 직제(안) 문제있다

국방중기계획 국방부로 넘겨라

4. 숨겨진 살인자 ‘대인지뢰’, 남북군축협상 최우선 의제로 해야 !!!

앞에서는 지뢰제거 지원, 뒤에서는 지뢰구입

5.부사관 교육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시간 ․ 교육시설 ․ 장학제도 확충해야

1. 수평적 문민통제가 옳다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법제화를 통해 구현

지금까지 대략 20여일 동안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 조달본부 등을 방문했는데, 제가 크게 느끼는 점은 개선해야 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국방부와 군과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개혁해 나가야 할까?”하는 물음이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저에게 던져진 숙제였습니다. 저는 ‘군의 세세한 영역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수평적 문민통제라고 할 수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이자 주요한 내용으로서 일관성 있는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국방부 본부, 합참, 각군본부를 방문해서 제가 강조한 점은 크게 문민통제의 본질, 육․해․공군간의 합동성 강화, 미래형 부대 차별화 건설, 군 변혁(transformation)과 능력기반전략으로의 전환, 복지병과신설과 군 아웃소싱 확대, 소요기획 및 획득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강조하였고, 조달본부 감사에서는 수의계약에서 탈피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1~2년 내에 제대로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말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싶습니다.

2. 합동특기장교(JSO) 신설하여 합참을 강화하자

인사권과 진급권을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독립적인 보직 갖춰야

지난 2월 방송에서 국방부가 합동특기장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통합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미래국방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SBS, 2005.2.14]

작년 11월에 발표된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에서도 육․해․공군의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 최고기관인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던 군사정책 등 일부 기능을 합참으로 전환하고 작전계획과 훈련개선안 입안 분야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해 합참을 명실공히 독자적인 전쟁수행 조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군의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에게 중장급 이상 현역장성 인사에 참여토록 하고 합참내 주요 직위 보직 권한을 부여하고, 2005년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합참 근무자의 진급율 향상과 '합동특기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04-11-18]

합동성(jointness)은 전장운영개념이 바뀜에 따라 매우 중요한 전쟁승리의 요건이 되었습니다. 미래 디지털 전쟁에서도 더욱 ‘절대적’인 승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미군의 경우 「하원군사위원회」가 주관하여 군사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상급군사교육체계를 합동성 배양 중심으로 개편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동전문특기가 부여된 장교(JSO: Joint Specialty Officer)만을 장군으로 진급․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oldwater-Nichols, 1986

이 법안은 각군의 유능한 장교로 하여금 합동군사전문교육을 통하여 합동특기장교라 불리는 새로운 전문특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동특기장교제도는 합동부서에 근무하는 우수한 장교들의 인사관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미합참과 통합군사령부를 보다 강화된 지휘체계로 결속시켜 궁극적으로 전력의 통합적 발휘를 보장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합동특기장교들은 국가안보전략, 군사전략 및 통합전력 발휘에 관련된 경험과 교육 그리고 연합․합동부서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장교로서, 합동특기장교를 위한 별도의 정책에 의거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상당한 숫자의 장교들이 합동소요와 각군의 시각을 좀 더 인식하여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동업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전문군사교육(JPME: Joint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과정을 수료한 핵심직무특기(COS:Critical Occupational Specialists)장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 분	주요 연구 및 개선 내용
도입목적	합동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수요원 확보 및 합동임무 창출
직위수량	국방부 장관은 합참에 1000개 이상의 합동근무직 지정 합참의장이 소요직위수를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
선발기준	각군성 장관이 선발지명→합참의장 건의→국방부 장관이 선발 동일년도에 임관한 장교 집단중 상위 25% 이내 수준에 들어있는 자
능력개발	타군의 능력 및 한계,교리,편성개념,지휘통제 구조 이해 및 업무적용
필수경력	합참의장의 건의로 국방부 장관이 합동특기장교 경력기준 설정 합동군사전문교육 1,2단계 이수후 합참 근무완료 합동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2년 이상 합참근무
진급정책	소속군에 근무중인 동계급 경쟁권내 장교들의 진급비율이상 진출 보장 국방부 장관은 매 6개월 주기로 합동특기장교들이 진급 비율을 의회에 보고

* 출처 : 미하원 군사위원회의 미국군 군사교육 연구보고서(국방부, 1994)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동교리를 만들려면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T/F는 육․해․공군 대학 및 합참대학의 교관, 그리고 교육사령부의 영관급 장교들 중 최고의 정예요원들로 구성하여 적어도 100명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이 출신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 합동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합참의장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합참에서 교리를 개발하고 소요를 제기하는 각군출신 요원이 합동성에 의거하여 “타 군의 군사력 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진급권을 계룡대에 있는 각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는데 감히 합동성을 강화시키려고 자군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국방개혁2020(안)에 지휘구조를 합동군 체제하에서 합동성을 강화한다고 나와있고, 우리 국방정책이 삼군간의 합동성을 개별군의 특수성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모든 군은 이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각 군이 국방정책 따로 군사전략 따로 식으로 합동성 강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군이 문민통제의 본질인 “정책이 전략을 지배한다”는 당위를 거부한다면, 문민은 예산으로써 어긋난 방향을 통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진급하려는 사람은 출신군만의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합동성을 체득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동특기장교를 만들어 인사와 진급에서 출신군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에서 합동특기장교 제도를 추진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군에서 못하면 국회에서 할 테니 합참과 각 군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방위사업청 직제(안) 문제있다

국방중기계획 국방부로 넘겨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에서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하여, 내걸었던 구호는 “민은 정책결정, 군은 사업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위사업청 직제(안)을 보면, 그런 등식이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민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직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직제(안)을 보면, 일반 민간인들이 와도 되는 자리에 별 표시를 해서 현역군인이 오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전문인력을 대폭 채용하여 획득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에 대해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기구도(안)를 보면 2-3급 국장자리가 25개나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청단위 조직에 국장급이 25명이나 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무청의 경우 1,700여명의 인원인데도 국장급은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의 과장급 숫자를 보면 130여개나 됩니다. 과장급이면 4급인 고위공무원인데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의 직급을 인플레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급 25명, 과장급 130여명의 방위사업청은 상위기관인 국방부보다 더 큰 조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기체계를 비용-효과적으로 도입할 것인가를 고려한 조직을 설계해야지,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한 조직을 설계하면 되겠습니까.

조직기구도(안)을 보면, 방위사업청 차장이 1급, 계약관리본부 및 사업관리본부장 또한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인 방위사업청 차장이 같은 계급의 계약관리본부장 및 사업관리본부장을 효과적으로 지휘 및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단장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통합사업관리팀 조직구성원들은 기능별 전문가들로 설계되었습니까. 아니면 육․해․공군의 영관급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합사업팀은 기능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사업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관리는 무기체계의 소요제기에서부터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모든 기능별 전문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기능별 전문가들로 통합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제(안)을 보면, 각 분야에 들어갈 인력들을 언급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감사관실에는 42명, 법무관리관실에는 30명, 이런식으로 구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들을 철저히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그 정도 인력을 각 분야에 넣으면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중기계획은 소요결정된 무기체계를 우선순위화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중기계획중에서 방위력 개선사업을 방위사업청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국방중기계획은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력 건설은 국방부 장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사업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방위사업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본부가 문민화 되지 않으면 모를까, 국방개혁에 따라 본부 문민화가 2007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방중기계획을 국방부에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시고 다음 국방장관이 들어와 군사력 건설의 핵심인 획득은 국방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국방중기계획을 방위사업청에 둘 수 없다고 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부 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숨겨진 살인자 ‘대인지뢰’, 남북군축협상 최우선 의제로 해야 !!!

인간이 만든 가장 비극적인 무기 지뢰로 인한 피해자의 80%는 민간인이다. 국제적십자사는 전세계 연평균 피해자 24,000명 중 어린이가 약 1만 명(41.7%)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전쟁 중 피해자보다 전후 피해자가 10배에 이르고 있어 ‘전쟁은 유한하나 지뢰는 영원하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앞에서는 지뢰제거 지원, 뒤에서는 지뢰구입

‘05년8월1일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남한전역에는 총 101만8천여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전방지역에는 이중 100만5천여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지뢰의 종류 및 수량을 알 수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 207개소가 106㎢에 걸쳐 산재해 있습니다.

후방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방호를 위해‘56년~‘88년까지 39개 지역에 약6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으나 지난‘9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뢰를 제거하여 현재 11개 지역에 1만3천여 발의 지뢰가 남아 있으며, 미확인 지뢰지대도 15개소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후방지역의 경우 서울의 서초구 우면산이나 성남시 남한산성 등에도 대인지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후방지역 지뢰지역 가운데 특히 민간인에 노출된 위험지역으로는 부산시 영도구 중리산, 전북 김제시 황산동, 경기도 평택시 고등산 등 13개 지뢰지대를 지목하고 있다.(중앙일보, 2001.7.26)

한편 국방부는 지난‘01년부터 올해까지 살포식 지뢰 및 지뢰살포기를 구입하는데 총 1,110억원을 투입하였으며,‘06년 423억원‘07년 305억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어,‘01년~‘07년까지 지뢰관련 사업에 총 1,838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지뢰살포기 및 살포식 지뢰 구입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01	‘02	‘03	‘04	‘05	‘06	‘07	합계
예산	27,976	19,351	18,359	8,590	36,752	42313	30,535	183,876

반면 국방부의 지뢰 제거작업 현황을 보면, 후방지역은 지난‘9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억6천만 원을 투입하여 404,300㎢의 지뢰를 제거하였으나, 전방지역은 올해부터‘09년까지 모두 72억원을 투입하여 1.89㎢의 지역 지뢰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뢰를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00년 경의선지역 9만 평의 지뢰지역을 제거하는데 32억 5천만 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지난‘02년에는 동해선지역 12만 평을 제거하는데 25억 2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경의선 복구 당시 북한의 매설지뢰는 약 400여 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의 지뢰 매설이 주로 방어적 전략에서 축선 중심으로 집중매설을 한 반면 북한은 유사시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뢰매설을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의 지뢰제거 실적을 보면, 경의선 구간에서 1,824 발, 동해선 구간에서 397발 등 총 2,221 발을 제거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한 편에서는 지뢰를 매설하거나 비축하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지뢰를 제거하느라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뢰는 M14를 비롯한 대인지뢰 159만 발, M15를 비롯한 대전차지뢰 33만 발 등 모두 192만 발을 보유하고 있으며,‘06~‘10년 까지 대인지뢰 28,360발 대전차지뢰 54,705발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뢰제거 작업에는 막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인명손실도 예상된다. 금년 5월 벌교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던 병사가 지뢰폭발로 인해 발목을 절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내 민간인 피해자에게는 단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는 정부(외교통상부)가 이라크 재건을 위한 UN개발그룹(UNDG)에는 300만 달러의 지뢰제거활동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지난‘93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유엔지뢰제거기금(UNVTF)에 112만5천 달러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UN지뢰제거기금(UNVTF)에 112만5천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이라크 재건을 위한 UN개발그룹                     (UNDG)에는 총 700만불을 기탁하였으며 이중 300만불은 아르빌지역 지뢰제거분야에 기여했다.

한편 슬로베니아가 만든 ITF(Int'l Trust Fund for Demining and mine victims assistance)에는 00           년 이후 6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3만 달러를 지원한다.

질의 1.

이렇게 지뢰를 바라보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두 부처의 시각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뢰 보유를 계속 늘려가면서 제거작업도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모순된 이런 모습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뢰제거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런 모습이 한반도 유사시의 미래전장환경도 고려하는 전략적 사고라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특히 외교통상부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뢰제거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국제기구를 통해 다시 우리나라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22일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군용물 유기사건 현장에서는 다량의 대전차지뢰 및 대인지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군이 보유한 지뢰의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뢰유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M14나 K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는 가벼워서 수백 킬로미터를 떠내려 가기도 하고, 최신형 탐지기에도 발견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01년 경기도 화성시 고포리 해변에서 피서를 즐기던 차철호 씨가 당한 피해나,‘00년 9월과 10월 강화도 석모도 해변에서 낚시하러 온 가족이 당한 사례는 대인지뢰가 상당한 거리를 떠내려 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뢰사고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증적인 사건이다.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 조사에 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 규모는 약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군인 피해자는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의 문제라든가, 관할 부대와의 관계 그리고 서울에까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숫자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인 피해자 규모는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으며, 단지 민통선 안의 리(里) 213개에 약 10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아 계산된 추정치이다. 한국대인지뢰운동이 지난‘00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원읍 40여명, 연천군 대광리 50명, 양구군 해안리 55명 등 피해자가 수십 명씩 되는 마을도 상당수 존재한다.

질의 3.

따라서‘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에 따라 제정된‘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에 따라 지뢰지대에 대한 경고조치 또는 경계표시 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지뢰지대 및 피해자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CW는 과도한 상해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비인도적 재래식무기의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으로 지난‘83년12월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91년 설립된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은 대인지뢰가 대량살상무기에 버금가는 비인도적 무기라고 주장하며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주장하게 되었고 마침내‘96년 CCW 제2의정서(지뢰, 부비츄렙 및 기타 장치의 사용금지 및 제한)가 채택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한편 세계적인 지뢰제거운동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80년에 채택된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의 제2의정서에만 지난‘01년에 가입하고 있으며, 대인지뢰를 전면금지하고 있는’오타화협약‘에는 가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는 먼저 미국이 주도하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만들어진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80.10.10 채택)’을 들 수 있으나 이 협약만으로는 지뢰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등 국제 NGO 단체들은 대인지뢰의 전면적인 금지운동을 추진하여 ‘97년에 ‘오타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05년8월 현재 오타와 협약에는 캐나다, 일본 등 146개국이 가입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제1의정서에는 탐지불가 파편무기의 사용금지, 제2의정서에는 지뢰, 부비추렙 및 기타 장치의 사용금지 및 제한, 제3의정서에는 소이성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 제4의정서에는 실명 레이저 무기의 사용금지, 제5의정서에는 전쟁잔류폭발물(소위 불발탄) 사용금지(미발효)를 담고 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 및 이전의 금지와 폐기를 위한 협약으로, 구체적으로는 4년 이내에 보유 중인 비축지뢰를 폐기하고, 10년 이내에 매설된 대인지뢰를 제거해야 하며, 기타 지뢰 관련 정보를 18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지난‘97년 오타와 협약 초안작성회의 당시 정부 대표는“한반도에는 비무장지대 주변에서만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있고 24시간 지뢰지대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없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국제기구나 국제민간단체의 도움을 구하기 어렵게 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지뢰와 관련된 국제조약인‘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을 벗어나 이제는‘오타와 협약’에 남북이 함께 가입할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사고방식도 이제는 주어진 공간을 방어만 하면 그만이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장환경 전반을 볼 수 있는 전략적 시각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의 4.

지난 9월20일 6자회담이 타결됨으로써 한반도 주변국가의 안보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한 군축회의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장관은 남북군축회의의 우선순위 의제로 대인지뢰 제거문제를 올릴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인지뢰 제거 움직임에 대해 현재의 남북대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야전사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홀링워스 장군은 “한반도의 대인지뢰가 실제로 북한군 공격시 오히려 군의 자유스러운 기동을 방해할 것”이라며 방어를 위해서는 대인지뢰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질의 5.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이 방어단계를 지나 공세, 안정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매설한 지뢰가 오히려 우리 군의 기동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 군과 민간인 그리고 미군의 대규모 희생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언급한‘오타와 협약’의 초안작성 과정에서‘한국의 후방지역에는 지뢰를 매설하지 않고 있고 전방에도 철저한 지뢰관리로 인하여 민간인 피해자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뢰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7년9월1일 오슬로에서 개최된 대인지뢰금지조약 초안작성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한 이성주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Now, against this unquestionable utilities the APLs(Anti-Personnel Landmines) provide in Korea, let me stress that its use in Korea has not caused any civilian casualties and inflicted suffering on their lives, Korea's case is a classic example of a tightly controlled use of ALPs.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ian safety, it differs from any other part of the world. The actual mined area on the Korea Peninsula is restricted to the 155-mile Demilitarized Zone(DMZ).․․․․", Speaker Lee Seong Joo, General of Deputy Director, MOFA, 1 September 1997.

질의 6.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인 피해가 발생던 지역이거나 위험성이 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작업에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군출신 민간인들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뢰 제거작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제거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지뢰제거 작업에 참가한 장병들은 500DB 이상의 폭음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 뇌출혈, 심장질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5. 부사관 교육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시간 ․ 교육시설 ․ 장학제도 확충해야

부사관은 병사들의 기본교육이나 그 외 병영생활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군내에서 부사관이 차지하는 권한과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교위주의 인력 정책으로 인해 부사관의 역할과 권한이 선진국만큼 높지도 않고, 부사관에 대한 교육제도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부사관 교육의 경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신분화 교육 7주, 초급반 교육이 7주로 되어 있는데, 부사관들은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는 병사들을 다루는 기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사관 교육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 그것에 맞추어 교육시설 또한 대폭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사관학교는 지금까지의 14주 교육을 24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차원에서의 부사관 육성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 자운대에 가면 육․해․공군대학이 있습니다. 이 곳은 육․해․공군의 소령급 장교들이 입교하여 작전․전술에 대한 교육을 1년씩 받는 곳입니다. 아주 좋은 현대식 시설입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현재 부사관 교육시설은 너무 열악합니다. 앞으로 현대식 시설을 지어서 부사관들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의 <부사관 장학제도>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사관 군장학제도는 군과 협약한 159개 대학(기능대학 21개교, 전문대학 138개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2년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졸업후에 부사관으로 4년간 의무복무하는 제도로 매년 전국적으로 900여명을 1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의 구조가 정보화․과학화됨으로써 전문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병사들의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사관의 자질 향상이 당위적으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부사관들의 교육에 국방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사관 장학제도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부사관 교육시설을 새로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요구되는지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검토해서 서면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