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 병 무 청 - 2005.10.7(금]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최순주비서관

1.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율 20%선에 육박

2. 희귀성 질환자 매년 6천여명, 병무청 검사가능 항목 23가지에

불과, 외부위탁검사예산 고작 5천여만원에 불과!

3. 정밀한 인성검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매년 30여만 명 징병검사에 정신과 전문의수는 고작 15명!

4.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감시체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2004년 발생한 병역면탈자 재판결과 징역형 38명중

37명이 1년미만 !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과 개선대책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율 20%선에 육박

<실태>

o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지난 1973년 산업 및 국가경쟁력 재고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병역자원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산업계의 요구와 대통령의 폐지 재검토 지시에 의거하여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분	1973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문연구요원	61	392	1,690	2,763	2,578	2,234	1,674	1,557	1,179
편입취소							59 (3.5%)	42 (2.3%)	19 (1.6%)
산업기능요원	475	6,309	1,861	29,852	30,271	32,492	24,359	18,998	11,097
편입취소							4,616 (18.9%)	3,488 (18.3%)	1,250 (10.4%)

o 정부는 개선방안을 준비하면서 7개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서 병역대체복무요원들의 경제적 기여도가 4조 3천억원의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GDP의 0.6%에 해당한다. 간접효과까지 포함하면 10조 7천억원의 유발효과가 있는데 이는 GDP의 1.4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현수준의 인력을 병역대체복무요원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o 본위원에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말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수 10,748개업체에 42,336명의 요원이 병역을 대체하여 복무중에 있고, 전문연구요원은 2,534기관에 10,154명의 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그런데 편입취소율을 살펴보면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2003년 이후 18%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질문>

o 이들 편입취소자들은 원소속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 이들의 병과분류시 자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협력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o 병무청의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가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 우선적으로 이들 요원들이 기술경쟁력을 선도하는 혁신인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해당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이들 인력을 단순노동인력 지원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데, 기술자격증을 가진 85%의 요원들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 둘째 이들 업체와 연구기관의 복무관리체계를 보다 엄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하여 지적되었지만 기업 임직원에 의한 정실편입 문제와 복무관리 소홀로 인한 대체복무자간 위화감 조성의 문제등이 확실하게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아는데 현재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사안별, 시간별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올바른 선병업무를 위한 제언

- 희귀성 질환자 매년 6천여명, 병무청 검사가능 항목 23가지에 불과

외부위탁검사예산 고작 5천여만원에 불과!

<실태>

o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9세인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를 대상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등으로 병역처분이 이루어지고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신체검사 진행경로
1. 징병검사대상자 등록	7. 혈압측정
2. 징병검사대상자 신상진술서 등록	8. 시력측정
3. 인성검사	9. 각과별 검사
4. 방사선검사	10. 신체등위판정
5. 임상병리검사	11. 적성분류
6. 신장․체중 등 측정	12. 병역처분

실제로 각과의 징병전담의사는 징병검사 수검자가 작성한 「질병상태진술서」를 참조하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중앙신체검사소가 최근 2002년 이후 검사를 실시한 현황을 보면 년 평균 약 12,000여명의 대상자가 검사를 받는데 첫해인 2002년에는 5급등위에 해당하는 자들이 검사를 많이 받았으나 차츰 4급, 3급 등위에 해당하는 자들도 검사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4년간 중앙신체검사소 신검실시현황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02	12,443	104	133	173	1,316	10,033	302	382
2003	12,568	133	170	266	1,994	9,339	227	439
2004	11,252	226	292	714	2,621	6,337	178	884
2005.7.	6,376	130	190	400	1,583	3,506	82	485

최근 4년간 징병검사 불복현황/처분내역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미수검	수검대기
2002	38	1	2	9	14	7		4	1
2003	24	1	2	2	8	7		2	2
2004	91	6	12	22	39	6		3	3
2005.7	79	3	4	11	28	7		7	3	16

최근5년간 희귀성 난치병 환자 현황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7.
인원	6,168	6,041	6,384	6,459	2,395

o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면제판정을 받고 2심검사를 받을 사람과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사람, 신체검사등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등이 신검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중앙신체검사소의 검사인원은 꾸준한데 등위별로 신체검사인원이 변화하는 현상은 징병신체검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있어서 고위 등급을 받은 신검 대상자들마저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o 병무청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6천여명이 넘는 인원이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들 중에 약 3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2년 1,297명(21.4%), 2,003년 1438명(22.5%), 2004년 1,710명(26.4%), 2005년 7월말 현재 549명(22.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질문>

o 청장은 ‘유전성 경직성 하지마비’라는 병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본위원이 어느 민원인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다리가 불편했으    나 징병검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자대배치 한참 후    에 지휘관의 배려로 대학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상기    병명이 진단되어 의병제대하였다고 한다. 이런 폐단을 해소하    기 위한 병무청의 대책은 있는가?

병무청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o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판정능력은 현재 총99가지 질환중에 23개 질환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병무청의 신검체계상 짧은 시간에 모든 희귀난치성질환을 모두 확인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안은 확인이 곤란한 질환에 한하여 외부전문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위탁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5년에 고작 440만여원에 불과했고, 2006년에도 5천여만원이 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성질환자 위탁검사에 소요되는 적정한 예산은 얼마인가?

o 우리 군이 미래의 군사혁신방향에 의거하여 병역제도의 개선까지 고려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현재의 징집제가 지원병(모병제)제로 이행해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 수준에서 가장 바람직한 징집형태를 병무청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징집병 구성비와 징집율이 77%에 달하고 있어 경성징집군에 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o 이처럼 강화된 징집제하에서 제대로 된 징병신체검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면 피징집자 개인에게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징집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밀한 인성검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매년 30여만 명 징병검사에 정신과 전문의수는 고작 15명!

<실태>

o 징병검사시 실시되는 인성검사결과 ‘이상’ 판정이 난 대상자에 대한 2차 정밀검사, 3차 정밀검사는 현재 병무청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담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병무청에 근무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총 15명에 불과하다.

o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징병검사장의 수는 총 12개이며, 매년 30여만명 이상이 징병검사를 받고 있으나 단지 15명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o 이러한 점은 결국 실제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나 쉽게 노출되지 않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를 현역대상자로 결정하게 되는 위험성을 초래한다.

o 실제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집검사에서 인성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 판정을 받은 자는 30여만명의 징집대상자중  1,20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징집대상자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이다.

o 하지만 육군이 보고한 군 복무 부적응으로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자의 수가 현재 만 여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봤을 때 징집검사과정에서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질문>

o 현재의 병무청의 인성검사 시스템으로는 사전에 군 복무 부적응 가능성이 있는 자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는데 현재 병무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o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인성검사 시 군 복무 복적응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징병대상자에게 근무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 병과배치에 참조할 내용은 없는 지도 파악하는 것이 선진화된 병역대상 선발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군 심리학 전문 기관’을 만들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징병검사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감시체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2004년 발생한 병역면탈자 재판결과 징역형 38명중 37명이 1년미만 !

<실태>

o 2004년 10월말 서울지방경찰청이 2개월여 수사끝에 발표한 신장질환관련 병역면탈자는 총 134명에 달하고 있음.

1년이 지난 현재 이들중 병역의무부과 종결자는 93명(현역29명, 공익 57명, 면제7명)이며, 의무부과 진행자는 41명(입영대기 13명, 재검 8명, 소송중 14명, 행불등 도피 5명, 실형집행중 1명)으로 파악됨.

o 그러나 이들의 형사처분결과는 고작 징역 38명, 집행유예 9명에 불과하다. 징역형도 면면히 살펴보면, 6월(3명), 7월(1명), 8월(28명), 10월(5명), 3년(1명)으로써, 징역형 38명중 37명이 1년미만형이다. 군복무기간이 2년임을 감안할 때 이는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처분받은 셈이다.

o 물론 지난 5월 31일 개정된 병역법은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 형량을 1년이상 3년이하에서 1년이상 5년이하로 강화한바 있다.(공소시효기간 연장효과)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병역면탈자의 다수는 공소기간이 경과하였고(51명) 또 기소된 면탈자는 병역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적용으로 형량이 가볍게 된 것으로 추정.

<질문>

o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의 경우 일반국민 및 청소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회관심자원임에도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o 또 조직적인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사전감시체계가 미흡하다.

동일직업의 동일면제사유 증가에 대한 점검은 해본 적이 있는가?

o 또 한번 병역면제를 받은 후에는 사회활동에 제약이 전혀 없다. 면제판정 받은후 치료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