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7(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ꊱ 파주 운정지구 택지공급, 무모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8.31 부동산 대책에 찬물...

○ 협의양도사업자 택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조항 악용사례 적발

○ 엄격한 심사와 적용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이 발생치 않도록...

ꊲ IT기술은 선진국, 홈네트워크 관련 규정은 후진국?

○ 건설관련법규엔 홈네트워크 개념조차 없어..., 분쟁 초래와 이중설비 우려!!!

○ 관련법규 정비통해 홈네트워크 선진국으로 발돋움 해야!!!

ꊳ 급격한 노령화시대 도래, 노인 주거문제 미리미리 대비해야!!!

○ 한국, 고령화 사회에 19년 소요..., 2026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 도래!!!

○ 노인 주거시설은 전국에 124개에 불과..., 향후 노인주택 대란 우려!!!

○ 주택공사의 시범사업 추진과 장기 대책 마련 촉구

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대책 더 강화해야!!!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비한 관리 선진화 기법 도입 필요!!!

○ 세입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임차보증금 압류금지제도 도입필요!!!

보도자료[1]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7(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파주 운정지구 택지공급, 무모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8.31 부동산 대책에 찬물...”

- 협의 양도사업자 택지 수의계약 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 지적

- 엄격한 심사와 적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협의 양도사업자에 대한 택지 수의계약 조항을 악용하여 건설사에 부당이익을 남겨주려 한 파주 운정지구의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 규정의 개선을 촉구함.

○ 이는 택지개발예정지역에 땅을 보유하고 있던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 2’ 조항을 악용한 사례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령의 개정 전에 수의계약을 완료함으로써 건설사들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장해 주려 했던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된 법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건설사에게만 수의계약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던 2001년 7월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람·공고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까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의계약과 관련한 자격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주택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에 건설사가 보유한 땅은 1,2단계를 모두 합하여 529,983평이며, 이에 대해 감보율을 적용하여 약 23만 평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할 경우 최근 파주시의 높은 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건설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사업지구	업 체 명	개발계획승인이전 토지보유현황 (평)	비 고
1단계	동문건설	21,814	보상과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됨.
	월드건설	11,484
	신성 플래닝	73,270
	동일토건	14,760
	리메르	21,583
	건 영	4,182
	소 계	147,093
2단계	고엽 1연합	68,168	보상과 소유권 이전 추진중임.
	고엽 2연합	22,401
	인창 연합	108,290
	SM 연합	102.362
	제영 연합	30.538
	슬기솔 연합	22.069
	이본종합건설	22.183
	코리아 개발	6.879
	소 계	382.890
합 계		529.983

[별표 1] 각 건설사의 토지보유현황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주택공사가 오히려 이를 거스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 하다며 “무리한 수의 계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급절차와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건설사에 부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보도자료[2]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7(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IT 기술은 선진국, 홈네트워크 관련 규정은 후진국?”

- 건축법에는 홈네트워크 개념조차 없어... 분쟁 초래와 이중설비 우려!!!

- 관련법규(건축법 및 주택법)정비 통해, 홈네트워크 선진국으로 발돋음 해야!!!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IT 기술은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가 정작 건축관련 법규에 홈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함.

o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는 2005년 5월까지 1,220만(75%)에 이르러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3,770만명(77%, 2005년 5월 기준)의 이동전화 이용자와 158만세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등장 등 IT 및 디지털기술이 급속히 개발․보급되면서 거주자의 생활과 주택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2005년 2조3천253억원, 2006년 5조7천500억원, 2007년 10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계적으로도 2005년에 488억 달러, 2010년 1026억 달러, 2010년에는 1,6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홈네트워크 산업은 정보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건교부와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 할 주택공사의 대처와 활동이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홈네트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발전의 이바지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홈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홈네트워크 관련 법규인 주택법이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전화 위주의 통신시설과 인터넷 관련 구내통신선로설비만 규정되어 있어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나 시설은 꼭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이 아닌 것으로 분류됨.

따라서 홈네트워크의 설치가 필수설비 의무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홈네트워크 관련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주택법 제5장), 유지관리상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셋째,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필요한 디지털장비를 기존의 설비 관련 규정에 정해놓지 않음으로써 이중 설비로 낭비되는 일이 발생함.

일례로 홈네트워크의 긴급사태알림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화재감지기가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시행령 제29조 4항) 감지기 사양과 맞지 않아 이중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법규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주택관리제도의 수립은 단기적 측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홈네트워크 관련 장비가 설치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택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이를 현장에 접목시키는 주택공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보도자료[3]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7(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급속한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한 노인주택정책

지금부터 준비해야!!!”

- 단순한 노인 주거시설 확충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주택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2019년으로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용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 건의!!!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0년에 전체 인구의 3.1%인 99만 명이었으나, 05년 현재 국내의 전체인구 4,829만 명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8만 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4%인 731만 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노인주택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의 차이는?

UN은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로 규정

※ 노인인구 비율 7% → 14% 소요기간 :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 영국 45년,

일본 26년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불과 16년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그 이유는 첫째, 노인의 경제적 빈곤, 둘째, 주택은 곧 노인의 생활주거지이며 셋째, 신체적 요건의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조정에 있음.

□ 기존의 노인 주거를 위한 공적서비스(시설)은 ①양로시설, ②실비양로시설, ③실비노인복지주택 ④유료양로시설 ⑤유료노인복지주택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수가 늘어났으나,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총 139개소 (무료양로시설 78, 실비양로시설 12, 유료양로시설 41, 유료노인복지주택 8)로 총 7천 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상품적 가치가 강조되고, 노인주택마저도 실버타운과 같이 소수 고소득층을 겨냥한 상품가치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정부도 노인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구 분	시설 정의	입소대상	시 설 수
			-‘01	‘02-’05	합계
무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1. 생활보장대상노인 2.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72	6	78
실비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6	6	12
유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23	18	41
실비노인 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0	0	0
유료노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4	4	8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실버마켓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전환 속도로 볼 때 시장 형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

○ 공급 측면에서는 노인용 일반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쯤으로 노인주택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을 탈피하여 주거비 지원 등 사회의 책임부분이라는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미래 자신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노인주택사업의 인식 등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간 결속력 약화, 부모봉양의 의식 약화, 고령자의 자식세대에 대한 부담기피 경향 증대 등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필요

○ 하지만, 현재 노인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특히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임대주택의 공급·운영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윤호중 의원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주거 편의와 여가생활, 생활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전용 주택공급이 절실하다.”며 “주택공사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용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함.”

또한, 주택공사에 “노인용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연계하여 특화된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하라.”고 주문함.

[참조] 외국의 노인주거 형태 및 추진현황

o 선진국의 노인주거 관련정책

선진국의 경우, 고령자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주택을 제공하고 있음.  수입이 낮은 노인들이 이러한 노인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의 주택임대제도가 노인에게 우선 부여되며, 입주시 임대보증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봉사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임.

o 영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영국의 경우, 고령자주택은 보호주택(Shelted Housing)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입주자의 자립적 생활수준 정도에 따라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지방공공단체나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있음. 또한 민간개발업자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양형으로 공급하는 고령자주택(Retirement Housing)을 공급하고 있음.

o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본에서는 1963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노인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02년 현재 콜렉티브하우징 341호, 고령자 우선 임대주택 7,000호, 실버하우징 및 실버피아 17,513호가 공급되었음.

공영주택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관리인을 파견하는 방식을 운영(Silver Housing, 1987)하고 있으며,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기관에서 시니어주택(Senior House, 1990)을 공급하고, 민간시장의 임대주택을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주택공급공사가 임대하거나 관리(Silver Peer, 동경)하는 등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협력하여 고령자를 위한 노인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림] 보나쥬 요코하마 고령자용 임대주택

[표] 국가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특징 및 적용성 검토

구분	국가	특 징	시설 유형(예)
공공위주 / 사회보장 제도 우수	영국	- 1949년 국민부조법에 따라 노인홈 공급 - 소규모 형태의 집합주택 - 주로 지방공공단체나 주택협회 등과 같은 공적 주체에서 공급 : 보호주택 - 민간사업자 : 노인아파트(Retirement Apartment) 공급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카테고리1 독립된 거주 카테고리2 관리인 서비스가 부가된 집합주택 카테고리 21/2 관리인 및 식사서비스 딸린 집합주택
	독일	- 1974년 노인홈에 관한 법에 따라 공급 - 시설보호 보다는 노인의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주택 개발	- 양로시설(Altenheim) - 노인복지주택(Altenwohnheim) - 수발형요양원(Altenpflegeheim)
	스웨덴	- 1970년대 중반부터 베리어 프리 주택설계 의무화 - 기초지자체의 공공 노인주거시설 - 독립주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책임 및 지원	- 양로시설 - 노인서비스아파트 - 노인그룹홈 - 기타 노인의료보호시설
민간위주	미국	- 대부분 민간의 영리, 비영리단체에서 공급하며, 경제적인 동기에서 다양한 주택상품 기획 - 공공부문에서는 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소득층만을 대상	- 노인전용 독립주택 - 노인집합 공동주택 - 일상생활보호 주거시설 - 간호형 양로시설 - 은퇴자를 위한 연속보호형 시설
공공 + 지자체 + 민간	일본	- 1963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노인주택을 건설 - 1987년 실버하우징, 공영주택을 공사 에서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관리인을 파견하는 방식을 운영 - 1990년대부터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기관에서 시니어 주택을 공급 - 민간시장의 임대주택을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주택공급공사가 임대하거나 관리 (예, 동경도 실버피아) - 2001년 지자체에 의한 고령자 대상 우량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고령자 우량 임대주택 - 실버 하우징(공적 임대주택) *실버 피아(동경도) - 시니어 주택 - 콜렉티브 하우징 - 코퍼러티브 하우징 - 그룹 리빙 - 노인홈, 유료 노인홈 - 케어하우스 - 개호 노인복지시설 - 개호 노인보건시설 -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보도자료[4]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7(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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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대책 더 강화해야!!!”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비한 관리 선진화 기법 도입 필요!!!

-세입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임차보증금 압류금지제도 필요!!!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더불어 사는 안정사회를 구현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이미 2003년도에 100%를 초과하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또한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이 아직도 많음.

○ 공공임대아파트는 2004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15만여호(민간임대 포함)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이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등 임대 전용의 공공임대 주택은 33만호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공공임대 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100만호 건설에 따른 물적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치중해야 함.

□ 윤호중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선진 사례와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주택공사에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기능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