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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 수 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 화요일

200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전국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 실태

전국 인문계고교 학업성적분포현황 분석 결과

2학년 97.8%, 3학년 98.2%가 성적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과목별 분석 결과, 충남 고교 성적부풀리기 가장 심각…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지적한 바 있던 진수희 의원은 10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에서 전국 고등학교 2, 3학년의 학업성적 원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학업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교육부의 학업성적 신뢰제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진수희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내 6개 고등학교의 교과성적분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와는 크게 달랐으며,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3개 학교가,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 기준**으로 하면 5개 학교가 성적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제시 원칙 : “수”의 비율 15% 이상

• ‘05. 2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시 20% 이상으로 완화 결정(**)

※ 최종판단기준 : ‘수’의 비율이 20% 초과하는 과목이 전체과목의 1/3 이상

→ ‘수’의 비율이 20%를 초과한 과목이 전체과목의 40% 이상으로 다시 완화(*)

<‘수’의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학교비율>

교육부발표	서울시교육청 발표	적어도 1과목이상 ‘수’비율 15% 이상	과목별 ‘수’비율 15% 이상
• 고2 : 39.3% • 고3 : 50.8%	• 고2 : 20.4% • 고3 : 17.3%	• 고2 : 97.8% • 고3 : 98.2%	• 고2 : 53.0% • 고3 : 60.5%
전국 인문계고교 100개교	관내 고등학교 214개교	전국 고등학교 2학년 1239개교 3학년 1252개교

○ 그러나, 전체 214개 학교 중 6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서울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성적분포 원자료를 모두 분석한 결과 고2 176개 학교 중 175개교(99.4%) 고3은 192개 모든 학교에서 성적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교육청의 성적부풀리기 축소․왜곡 문제에 착안하여, 진수희 의원이 지난 국감기간동안 전국 고등학교가 16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한 학업성적평가결과 원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결과보다 학업성적부풀리기 실태가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 즉, 전국 2학년 1,239개교의 고등학교 중 교육부가 성적부풀리기의 기준으로 삼은 ‘수’의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과목이 있는 학교는 1,212개교로 97.8%에 해당하며, 3학년은 1,252개교 중 1,230개교가 교육부의 기준에 해당하여 98.2%가 성적부풀리기 학교로 분석되었다.

<첨부1> 참조

○ 한편, 교육부가 지난 9월 12일에 발표한 전국 100개 고등학교 과목별 성적평가 결과 평균치는 고2 : 39.3%, 고3 : 50.8%였으나, 진수희 의원이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는 고2 : 53.0%, 고3 : 60.5%로 나타나, 전국 100개 학교 표본조사와 전국 고등학교 전수조사와는 9.7~13.7%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05년도 1학기 성적분석 대상과목

2학년 (10개)	3학년 (12개)
국어생활, 문학,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수학1, 생물1, 화학1, 지구과학1, 영어1	독서, 작문,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수학2, 미분과적분, 확률과통계, 생물2, 화학2, 영어2, 영어독해

<첨부 2> 전국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 초과한 학교 분포현황 참조

○ 과목별 성적분포현황에서 2학년의 경우 ‘사회문화’ 과목 성적부풀리기가 심각하여, 전국 228개 학교중 145개 학교가 ‘수’의 비율 15%를 초과하여 63.6%가 성적을 부풀린 학교로, 교육부 발표보다 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82.8%의 학교가 ‘수’의 비율 15%를 초과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3학년의 경우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교육부발표 63.9%, 전국고등학교 평균 65.9%였으며, 제주도가 8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성적부풀리기를 한 학교는, 2학년의 경우 교육부 전국평균 39.3%에 비교할 때 광주(32.9%)를 제외하고 15개 시․도가 교육부의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충남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은 교육부 전국평균 50.8%에 못미치는 지역이 대구(49.3%), 광주(48.2%), 경남(47.1%) 단 3곳뿐이며, 충남․경기도가 73.6%로 성적부풀리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 전국 고등학교의 심각한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보며 진수희 의원은

“교육부가 전체 고등학교 1,382개교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100개 학교만을 표본조사하여 성적부풀리기 실태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성적 왜곡을 그냥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선학교에서 바람직한 성적평가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낙관만 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 한편,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고1은 물론, 고2, 3학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만 매몰되어, 해당사항이 없는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한 학업성적 신뢰도 향상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학업성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첨부 1> ‘수’의 비율 15% 초과한 과목이 적어도 1개이상 있는 학교분포 현황

지역	2학년			3학년
	15%초과 학교수	전체학교수	비율	15%초과 학교수	전체학교수	비율
서울	175	176	99.43	192	192	100.00
부산	73	73	100.00	64	66	96.97
인천	50	50	100.00	57	59	96.61
대전	38	38	100.00	40	41	97.56
대구	60	60	100.00	57	57	100.00
광주	41	42	97.62	39	43	90.70
울산	26	26	100.00	30	30	100.00
경기	188	190	98.95	180	180	100.00
강원	87	87	100.00	87	87	100.00
충북	45	49	91.84	46	49	93.88
충남	69	69	100.00	67	70	95.71
전북	59	62	95.16	61	62	98.39
전남	78	79	98.73	78	79	98.73
경북	106	108	98.15	110	113	97.35
경남	101	114	88.60	106	108	98.15
제주	16	16	100.00	16	16	100.00
합계	1,212	1,239	97.82	1,230	1,252	98.24

<첨부 2-1> 전국 고등학교 2학년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 초과한 학교 분포현황

지역	국어생활	문학	한국근 현대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수학1	생물1	화학1	지구과학1	영어1	합계	비율
서울	35.2	29.3	60.0	65.2	53.1	35.1	60.5	60.7	54.9	58.3	512.2	51.2
부산	0.0	39.0	50.0	75.0	50.0	44.8	73.5	62.7	62.7	39.7	497.6	49.8
대구	17.4	31.1	46.7	29.4	57.1	36.8	68.3	60.0	53.3	27.4	427.6	42.8
인천	40.5	28.8	58.8	44.4	63.6	42.9	52.9	56.0	66.7	58.5	513.2	51.3
광주	22.2	23.3	50.0	40.0	11.1	40.7	26.3	44.8	34.8	35.9	329.1	32.9
대전	50.0	47.4	55.6	73.7	70.0	43.3	67.9	66.7	75.0	45.5	594.9	59.5
울산	37.5	51.4	80.0	57.1	56.3	42.9	63.0	64.3	65.2	43.3	561.0	56.1
경기	34.3	33.3	56.8	60.0	53.6	39.1	60.4	60.0	58.1	48.2	503.9	50.4
강원	57.1	48.6	54.5	68.8	56.8	47.6	54.0	47.9	45.7	68.3	549.4	54.9
충북	48.5	46.8	38.5	36.8	52.2	43.5	66.7	67.6	59.4	44.7	504.6	50.5
충남	57.1	54.8	56.0	82.8	61.8	52.4	72.1	69.6	79.1	49.4	635.1	63.5
전북	50.0	43.3	50.0	78.3	68.0	42.0	71.2	51.9	63.8	55.4	573.9	57.4
전남	49.2	47.2	58.1	61.8	62.5	52.9	58.7	65.6	69.0	40.8	565.8	56.6
경북	49.1	38.0	59.1	72.7	50.8	34.9	60.5	56.7	62.1	35.5	519.3	51.9
경남	32.8	37.6	57.5	40.5	49.1	29.3	49.5	41.8	47.5	29.4	414.9	41.5
제주	10.0	46.2	75.0	80.0	16.7	36.8	57.1	76.9	50.0	53.3	502.1	50.2
합계	47.2	44.6	56.2	63.6	55.0	41.9	60.3	56.3	60.1	44.9	530.1	53.0
교육부	29.5	32.4	38.9	56.4	45.5	25.0	46.1	43.3	45.3	30.2	392.6	39.3

<첨부 2-2> 전국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 초과한 학교 분포현황

	독서	작문	근현대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수학2	미분적분	확률통계	생물2	화학2	영어2	영어독해	합계	평균
서울	38.9	39.0	56.3	60.2	56.0	53.7	54.9	51.5	60.7	56.1	56.9	58.8	642.9	53.6
부산	41.7	43.1	69.5	63.6	58.5	72.1	70.3	58.2	76.9	68.1	44.0	74.2	740.1	61.7
대구	45.8	47.4	58.6	42.9	50.0	53.3	59.1	51.5	55.6	50.0	22.4	55.2	591.8	49.3
인천	44.7	29.8	66.0	75.0	51.2	62.2	66.7	61.9	44.8	54.5	43.9	38.9	639.6	53.3
광주	24.4	40.9	52.2	38.9	58.3	60.0	60.0	61.9	44.8	54.5	43.9	38.9	578.8	48.2
대전	40.0	45.2	56.7	63.6	61.3	59.4	73.3	40.7	67.6	76.5	53.8	88.9	727.1	60.6
울산	50.0	45.0	64.0	58.8	62.5	61.1	70.0	47.1	56.5	72.0	35.3	60.0	682.3	56.9
경기	62.7	70.9	78.6	73.2	76.9	77.3	77.2	60.3	76.2	73.7	76.5	80.3	883.8	73.6
강원	66.0	62.5	64.6	62.5	60.0	69.4	64.6	73.9	50.0	52.8	71.4	55.6	753.2	62.8
충북	43.6	57.7	66.7	61.5	53.3	61.9	60.5	51.7	75.0	68.8	53.8	60.0	714.5	59.5
충남	65.5	83.8	73.3	68.1	70.0	77.8	70.4	63.9	76.0	76.0	75.0	83.9	883.6	73.6
전북	64.7	66.7	71.1	72.1	69.7	70.0	67.4	66.7	66.7	70.3	47.7	52.9	785.9	65.5
전남	63.5	56.3	80.8	76.1	48.7	72.1	66.7	75.0	76.9	65.3	62.5	65.6	809.3	67.4
경북	58.5	61.7	68.3	62.7	65.3	72.9	58.6	42.9	61.0	52.9	61.9	69.4	736.1	61.3
경남	32.5	26.7	51.1	47.3	52.1	62.5	55.1	42.4	60.8	51.9	36.7	46.5	565.5	47.1
제주	54.5	41.7	84.6	90.9	55.6	85.7	71.4	53.8	56.3	78.6	61.5	80.0	814.6	67.9
합계	49.3	50.7	65.9	63.6	60.4	68.1	64.8	55.7	65.6	63.3	54.9	63.3	725.6	60.5
교육부	38.6	36.6	63.9	57.8	56.3	57.8	58.5	41.4	49.4	54.0	33.7	61.7	609.7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