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6(목)

콜금리 운용의 문제점- ‘경직적’ ‘근원인플레이션?'

금리정책의 경직성

- 한국

최고 5.25%(2000년 10월~2001년 1월)

최저 3.25%(2004년 11월 이후)

격차 2.0%p

- 미국

최고 6.5%(2000년 5월~2001년 1월)

최저 1.0%(2003년 6월~2004년 6월)

격차 5.5%p(우리나라 3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10월 6일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국정 감사에서 금리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유동성 함정’이 아닌 ‘정책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2003년 이후에 4차례의 콜금리 인하를 실시했으나, M3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콜금리 운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Baby-step 일지라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데 한국은행의 콜금리 운용에서는 그러한 면을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정책금리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1년 가까이 엉거주춤 있는 사이에 시장 금리는 한 발 앞서 미국과 중국의 금리 인상과 궤를 같이 하여 올라가고 있다.

박의원은 한국은행의 제 1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라며, 시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그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 관점의 대증적 처방이 아닌 ‘일관된 방향성’ 있는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원인플레이션

근원물가상승률 목표 범위는 2.5%~3,5%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근원 물가가 3.5%를 넘은 적은 2001년에 3번 있었고, 연간 기준으로도 4.%를 넘은 적이 98년 이후 한차례도 없었다. 현재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목표치 하단을 밑돌고 있다.

농산물 가격과 유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한 물가목표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쉬운 지표보다는 국민들이 밀접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한은이 가장 중시해야 할 물가 상승률은 외견상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즉, 한은이 금리정책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만 보면 굳이 이 시점에서 금리를 올릴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데도 한은이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것은 한은조차 인플레이션 판단 근거가 근원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니라는 반증인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잠재성장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춰 물가목표도 낮춰야하는데, 한은의 물가목표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안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물가오름세도 둔화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성장잠재력이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의 물가목표는 높다. 물가 수준이 목표보다 낮으면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실물투자가 증가한다. 이것이 부동산버블 등 자산버블의 한 원인이 된다.

박영선의원은 물가 안정 목표를 낮춰 인플레이션 기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초통계 작성기관과 업무협의 거의 없어

- 경제통계의 질적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협의체 구성해야

☐ 한국은행에서는 경제통계국을 따로 두고 통화금융통계, 자금순환통계, 국제수지, 기업경영분석통계, 국민소득통계 등을 산출하고 있음

☐ 작년 국민계정의 기준년이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되고 1993 SNA(국제기준)의 이행과 추계방법 개선, 포괄범위 확대로 2000년 명목 GDP 수준이 이전에 비해 10.9% 증가함에 따라 정책지표에 변동이 있었고 따라서 국민경제자문회에서 ‘GDP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이 있었음

☐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국민소득통계를 작성을 위해서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생산하는 약 150종을 기초통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에서 모든 국민소득통계의 추계관련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은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은 물론 어느 기관에서도 기초통계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한국은행이 기초통계의 특성이나 한계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수 없음

☐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기초통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공식회의는 단 15회였으며, 그것도 통계청의 주장과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각기 달라 진의를 파악하기 힘듬

☐국민소득통계가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부분의 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은행은 부문별로 기초통계 이용범위, 방법 및 이용단계, 비이용조사통계에 대한 비이용사유 및 개선‧개발 필요사항등에 대한 자료작성을 해야함

☐ 작년에 국민계정의 기준년이 바뀌었고 유엔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국민경제 편제기준(1993 SNA)이 바뀌면서 추계방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현행 국민소득통계의 구체적 추계절차 및 작성과정을 알려주는 매뉴얼이 없어 통계이용자가 국민소득통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현재 한은에서 2005년 5월에 책자발간 계획을 수립하여 , 이번달 말에 책자발간완료를 예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경우엔 ‘93SNA 이행을 위해 1994 <국민경제계산 조사회의>	를 설치를 하고 기초통계의 실정, 경제사회 실태 등을 검토를 해서

이행결과는 2002년 10월에 발표를 하는 등 국제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는데 우리의 경우 매뉴얼 발간부터 좀 늦은 감이 있음

한은, 경제통계국 인력 확충해야

☐ 현재 한은은 경제통계국을 통해서 통화금융통계, 자금순환통계, 국제수지, 기업경영분석통계 등을 산출하고 있는데 각 통계의 중요도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

☐ 예를 들어 자금순환통계 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통계인데 한은의 경우 자금순환반에 8명이 담당하고 있고 국민소득통계 추계관련인력의 경우 198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계실무경력 5년이상된 직원의 수는 5명밖에 되지 않	는 실정

이는 일본 30명과는 같은 수준이지만, 미국 75명, 영국 82명,	독일80명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

경제통계가 우리경제 업그레이드에 기본요소라고 볼때 통계인력확충이

을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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